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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이상無(종합)
  •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이상無(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개발 억제에 묶여 있던 서울 주택공급이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재개발 공모와 주요 재건축단지 사업 재개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내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8만호 주택공급 물량 행정절차 진행서울시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시장 취임 후 200여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8만 가구의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진행 절차로 나눠보면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 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 7000호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2555가구)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123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건축심의까지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또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착공 전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공급 물량은 약 4만 8000가구다. 재개발이 18개 구역 1만 6372가구, 재건축이 25개 단지 1만 6148가구이며 역세권 청년주택 1만 가구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2년여 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크로바(1850가구)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3541가구)도 포함됐다.아울러 4월부터 지금까지 이문1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가 준공됐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규제 완화 드라이브...정부와 협의 지속서울시는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포함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행정속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개입해 공공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을 지원해 사업 추진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 반응도 뜨겁다. 6대 대책을 반영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했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도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억눌러졌던 기저효과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중앙정부의 권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는 여전해 속도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결론, 정상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공급 활성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양도 지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시의 요청 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각 구역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11.04 I 신수정 기자
도로·공원 만들면 용적율 20%p 상향..리모델링 탄력받을까
  • 도로·공원 만들면 용적율 20%p 상향..리모델링 탄력받을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비업계가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사업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대다수 리모델링 조합이 원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넘어야 할 ‘안전성 검토’ 문턱이 여전히 높아 사업속도 개선까진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깜깜이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리모델링 조합 “환영”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정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용적률 완화 기준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용적률 완화 재량을 건축위원회의 판단에 일임했는데,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을 제공한 것”이라며 “규제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업요건을 명확히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완화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엔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이 정해지면서 그동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던 ‘임대주택 도입시 최대 10%포인트 용적률 완화’ 선택지도 사라졌다. 서초구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가구수 증가 숫자가 많지 않은 사업인데 용적률 완화 기준에 임대주택 도입 조건이 있어 사업성이 매우 떨어졌었다”며 “오히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사업 추진 동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벽 여전…수직증축 허가 어려워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두팔을 걷어 붙였지만, 사업 확산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다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최고의 시나리오로 꼽는 수직증축형 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후 1·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다시 2차 안전진단을 받는 방식으로 총 네 차례의 안전 관련 심사를 받게 된다. 주요 리모델링 단지들은 이 중 세 번째 심사인 2차 안전성 검토 과정이 무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안전성 검토 전에 선행돼야 하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리모델링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할 경우 2차 안전성 검토 전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수직증축은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해당하는데, 공인기관이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빠르게 결론 짓고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3 I 신수정 기자
'위드 코로나' 반영 전인데 벌써 확진자 2667명 '껑충'(종합)
  • '위드 코로나' 반영 전인데 벌써 확진자 2667명 '껑충'(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667명을 나타냈다. 역대 4번째 확진자 규모로, 2500명 이상 확진자는 지난 9월 30일(2561명) 이후 34일 만, 전날과 비교하면 1078명 폭증한 것이다.통상 주말 총 검사 감소 영향이 끝나는 수요일부터 확진자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1000명이 넘게 뛰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주 ‘핼러윈데이’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영향이 미치기 전에 나온 결과라 다음주에는 3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번 주는 아마 2000명대 중반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려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대로 증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2차 신규 접종자 8.7만명 누적 75.7%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66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4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7만 640명이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2111명→2124명→2104명→2061명→1686명→1589명→2667명이다.이날 의심신고 검사 4만 8340건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9만 4110건을 더한 검사 건수는 14만 2450건을 나타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78명,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92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로 4만 2176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4126만 9453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80.4%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8만 7113명으로 누적 3889만 5232명, 75.7%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3일 0시 기준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신규 5898건(누적 36만 22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신규 5754건(누적 34만 7256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 12건(누적 1414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신규 120건(누적 1만 708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는 12건(누적 849건)을 나타냈다. 해당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1건, 화이자 5건, 모더나 6건이었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207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8.5%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997명, 경기도는 895명, 인천 181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77명, 대구 66명, 광주 11명, 대전 19명, 울산 6명, 세종 1명, 강원 29명, 충북 47명, 충남 91명, 전북 43명, 전남 21명, 경북 31명, 경남 108명, 제주 17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술 마시며 모임, 당연히 영향 있어”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주는 아마 2000명대 중반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완화시키면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행규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마시며 모임을 하게 되고, 특히 실내의 경우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영향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확진자가 1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10대의 경우 “학생층이나 저연령층의 경우 원천적으로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 유행이 커지는 현상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고령층은 “예방접종을 받으신 지 시간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방접종 면역효과가 떨어지는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4일부터 유흥업소, 식당·카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뒤 시행되고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도 예정된 만큼 정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속에서 학생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는 또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환자 대상 추가접종을 신속히 진행하되,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PCR검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27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8명, 유럽 4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2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에서 19명이 확인됐다.
2021.11.03 I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600명대…10대가 24% 차지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600명대…10대가 24% 차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 지역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날보다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 2차장은 전했다. 전 2차장은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PCR 진단검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환자 대상 추가접종을 신속히 진행하되,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PCR검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어제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국민은 전체의 75.7%이며,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는 약 88% 수준이다.전 2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완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확진자 증가 상황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 시설’을 추가해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I 김경은 기자
영국 찾은 홍남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재추진”
  • 영국 찾은 홍남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재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 증시와 관련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DM) 편입을 본격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해외투자자 인식을 고려 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현재 한국 증시는 MSCI 신흥국지수(EM)에 편입돼있다. DM 편입 시 세계적인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돼 한국 증시의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대면으로 열린 IR에서도 한국의 MSCI지수 DM 편입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의가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MSCI DM 편입 추진 방침을 알리고 MSCI측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JP모건, 슈로더, 골드만삭스 등 런던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등의 임원급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기조 발표인 ‘한국경제: 팬데믹 극복의 K-드라마(Korean Economy: A K-drama about Winning over the Pandemi)’를 통해 최근 전세계 흥행을 거둔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며 K-드라마의 성과처럼 한국 경제도 우수한 경제 회복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팬데믹 극복 성과와 장·단기 정책 대응 방향은 △성공적 경제 방역 △완전한 회복을 위한 노력 △팬데믹 이후 미래 대비 세가지 에피소드로 나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우수한 방역체계, 효율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다른나라보다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중이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경상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 기업친화적 경제여건과 높은 혁신역량도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수출·투자·소비·고용은 회복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백신 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완화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취약부문 중심 지원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리스크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팬데믹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신산업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 투자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질의응답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중장기 성장전략, MSCI DM지수 편입 등 이슈가 나왔다.홍 부총리는 공급망 차질에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등을 통해 전략·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원자재 수급관리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판 뉴딜, 유망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소개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도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율 제고방안과 외국인인력·고령층·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등 적응력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 중임을 소개했다.재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가채무 규모가 주요국대비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한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팬데믹 상황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1.11.02 I 이명철 기자
확진자 1686명…권덕철 "일상회복 첫발, 여러 고비 있을 것"(종합)
  • 확진자 1686명…권덕철 "일상회복 첫발, 여러 고비 있을 것"(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1686명을 나타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마지막 확진자 집계로, 주말 총 검사 감소를 맞아 확진자 역시 2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앞선 사적모임 완화, ‘핼러윈데이’에 더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림에 따라 확진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앞으로도 이전에 못지 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신규확진 1686명을 기록한 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신규접종자 2만명, 누적 75.3%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8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6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6만 6386명이다. 지난 26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265명→1952명→2111명→2124명→2104명→2061명→1686명이다.이날 의심신고 검사 4만 5239건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5만 6237건을 더한 검사 건수는 10만 1476건을 나타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8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로 2736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4113만 8792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80.1%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2만 354명으로 누적 3868만 1202명, 75.3%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31~이달 1일 0시 기준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신규 2416건(누적 35만 4329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신규 2385건(누적 34만 1503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 7건(누적 1402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신규 23건(누적 1만 588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는 1건(누적 836건)을 나타냈다. 해당 사례는 화이자 1건이었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32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9.6%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639명, 경기도는 560명, 인천 127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55명, 대구 57명, 광주 4명, 대전 9명, 울산 12명, 세종 2명, 강원 13명, 충북 21명, 충남 46명, 전북 26명, 전남 17명, 경북 26명, 경남 50명, 제주 2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덕철 “생업시설 운영제한 전면 해제”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자와 사망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며, 예방접종률 향상과 미접종자, 감염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한다”면서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라 이름 붙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권 차장은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확대된다”면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기에 방역에 취약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인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권 차장은 “오늘부터 첫걸음을 걷는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전에 못지 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위험요인으로 겨울철 실내 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 1000만명 이상의 미접종자의 존재, 그리고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연말연시 모임 등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고비마다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려 한다”고 전했다.권 차장은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 받기 이 세 가지 방역수칙을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20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0명, 유럽 8명, 아메리카 1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15명이 확인됐다.
2021.11.01 I 박경훈 기자
권덕철 "오늘 일상회복 첫발 내딛는날, 여러 고비있을 것"
  • 권덕철 "오늘 일상회복 첫발 내딛는날, 여러 고비있을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 “오늘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고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권 차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자와 사망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며, 예방접종률 향상과 미접종자, 감염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한다”면서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라 이름 붙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권 차장은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확대된다”면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기에 방역에 취약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인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종교활동,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일상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진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이에 맞게 강화하고 의료대응역량 또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차장은 “오늘부터 첫걸음을 걷는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전에 못지 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위험요인으로 겨울철 실내 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 1000만명 이상의 미접종자의 존재, 그리고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연말연시 모임 등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고비마다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려 한다”고 전했다.권 차장은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 받기 이 세 가지 방역수칙을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11.01 I 박경훈 기자
 11월부터 일상 회복... 백신 안 맞아도 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 [밑줄 쫙!] 11월부터 일상 회복... 백신 안 맞아도 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11월부터 일상 회복... 백신 안 맞아도 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4명까지 허용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방침을 한 달 동안 시행한 후에 2주 동안의 평가를 거쳐 더 완화된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 10명까지 가능...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필수중대본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또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인 식당, 카페 등은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해당됩니다.중대본은 1차 개편 후 백신 패스를 적용한 시설의 감염 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때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대규모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해집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5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핵심 방역 수칙은 현행과 같이 의무 규정으로 남았습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추진해보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적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식으로 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원금 규모 턱 없이 적어...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그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 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이 후보는 "경제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선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실제 손실보상에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직접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본 업종이나 기업, 자영업자 수가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3000명에게 사기 친 기획부동산, 아침마다 직원들 교육시켜소녀시대 태연 등 3000명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기획부동산이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고객을 현혹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편 이번 부동산 사기 피해자인 태연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보전 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 한 4억짜리 땅을 11억에 사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인데 역세권이라고 속여... 3000명에게 사기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최고등급 지역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땅을 판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비오톱은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입니다.해당 업체는 전국의 땅 2천 5백억원어치를 팔았고,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합니다.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매일 아침 직원들을 불러놓고 고객에게 '지번을 알려주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고객들을 현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165페이지에 달하는 직원 교육 매뉴얼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급지여도 역세권을 강조해 은행이자보다 몇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도 회사가 고객에게 땅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약하도록 유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일부 영업직원의 일탈일 뿐 회사 차원에서 교육 매뉴얼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개발 불가능한 4억짜리 땅을 11억에... 태연, "미쳤다고 제가 투기를 할까요"기획부동산에 사기 피해를 입은 소녀시대 태연이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업체가 4억원에 매입한 땅이 당시 보전 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석 달 뒤 태연이 이 땅을 11억원에 샀기 때문입니다.투기 논란이 커지자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가족들만의 스팟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 가족들 동의 하에 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이라며 "목적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 오해나 추측, 억측은 자제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미쳤다고 제가 투기를 할까요"라며 투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자산 관련 부분이라 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10.30 I 공예은 기자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 14→10일, 12월부터 외국인 무격리 국내여행
  •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 14→10일, 12월부터 외국인 무격리 국내여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12월부터는 외국인의 격리 없는 국내관광도 가능해진다.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티웨이 항공 카운터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2순위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는 기타다.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해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유전자 증폭(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해 운영·관리를 개선한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현재 4개로 돼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한다.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레벨1 안전국가는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를 축소한다. 레벨2 일반국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를 면제한다. 레벨3 위험국가는 비자와 항공편을 현행처럼 제한한다. 또한,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1월 김해공항(괌 1회, 사이판 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현재 협약완료국가는 사이판, 싱가포르이다. 추진 중인 국가는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이다.
2021.10.29 I 박경훈 기자
확진자 2124명…식당·카페 24시간, 수도권 4+6, 비수도권 4+8(종합)
  • 확진자 2124명…식당·카페 24시간, 수도권 4+6, 비수도권 4+8(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 0시 기준 2124명을 기록했다. 내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확진자는 아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핼러윈데이’와 위드 코로나를 거치며 내주 평일 집계치는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일 최대 5000명까지의 확진자까지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자 6명 등 4 + 6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자 8명 등 4 + 8명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백신패스는 1~2주간 계도기간을 둔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신규 접종 61.8만, 누적 73.2%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12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09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6만 536명이다. 지난 23일부터 1주일 확진자는 1508명→1423명→1190명→1266명→1952명→2111명→2124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5만 288건(전날 13만 7657건)으로 최근 통상 평일 13만건보다 약간 높았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259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만 6355건(확진자 62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 1334건(확진자 28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331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7명(치명률 0.78%)을 기록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0시 기준 신규로 6만 1941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4103만 5897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79.9%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61만 7785명으로 누적 3759만 3642명, 73.2%다. 이날 이상반응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65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8.9%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769명, 경기는 753명, 인천 130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42명, 대구 116명, 광주 3명, 대전 9명, 울산 4명, 세종 1명, 강원 21명, 충북 34명, 충남 67명, 전북 55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33명, 제주 3명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티웨이 항공 카운터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 시급”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총리는 이어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백신 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30명은 중국 1명, 중국 제외 아시아 19명, 유럽 4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1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에서 22명이 확인됐다.
2021.10.29 I 박경훈 기자
김 총리 “영업시간 제한 대폭 풀어…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상보)
  • 김 총리 “영업시간 제한 대폭 풀어…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날 중대본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내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총리는 이어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이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며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며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에,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습다”며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희망한다”며 “특히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 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10.29 I 최정훈 기자
오늘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발표…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 오늘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발표…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최종 시행방안이 29일 발표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한다. 브리핑 시각은 오전 11시다.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1단계를 적용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을 해제한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도 도입된다. 백신패스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게 한다.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모두 10명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 10인 제한은 2단계 개편까지 적용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한다.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라 코로나19 위험성이 소멸될 때가지 유지될 전망이다.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이 경우 과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교육분야 위드 코로나 방안은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2021.10.29 I 박경훈 기자
위드 코로나 코앞인데 확진자 2천명대...할로윈 어쩌나
  • [밑줄 쫙!]위드 코로나 코앞인데 확진자 2천명대...할로윈 어쩌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위드코로나' 기대에...다시 2천명대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날 대비 2111명 증가해 누적 35만8412명이 됐습니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시화된 위드코로나 계획에 사람 간 접촉량이 자연히 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방역 당국은 위드코로나를 포기할 일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존의 거리두기 규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방역이 강조된다"며 "구체적으로 추가접종 참여와 백신패스 준수 등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주말 낀 핼러윈...재확산 분수령될까한편 확진자 증가 추세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입니다.이번 핼러윈 데이(10/31)는 주말과 겹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커뮤니티와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 추가 확산 우려가 더 큰 것입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대비해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경찰,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과 함께 홍대와 이태원·강남역 인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시, 전북도, 충북도 역시 인파가 몰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합니다.◆부스터샷 접종 계획 발표내달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됩니다.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가 대상입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11~12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접종 완료자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우선접종 직업군 등이 부스터샷 대상자가 됐습니다.11∼12월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는 신규 대상자는 205만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자살할 자유는 자유 아니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이 후보는 27일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야권에선 거센 질타를 쏟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에서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꼬집었습니다.◆주4일제도 다시 언급이 후보는 '주4일제' 공약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4일제란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도록 하는 국가제도를 말합니다.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주4일제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구상은 물론 단계별 로드맵도 준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근무제는 언젠가 해야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에 이어 주4일제를 강조하는 행보는,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략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진=뉴시스)세 번째/애프터스쿨 리지, 음주 추돌사고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리지(29, 박수영)가 실형은 피했습니다. 28일 오전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면허취소 수준 음주..."인생 끝났다"며 오열리지는 지난 5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사고 이후 리지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리지는 방송에서 “기사님께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며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황은 거의 ‘그냥 극단적 선택하라’는 말도 많다”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하다”라며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2021.10.29 I 전수한 기자
산업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추진한다
  • 산업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추진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충전소 업계와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관련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운전자들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 제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현재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적자(연평균 1억8000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애초 목표만큼 구축되고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 확대나 수소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는 운전자 충전 편의성 제고와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통한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셀프충전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 중이다. 우리와 같이 셀프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시행과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했다. 정부도 2019년에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충족하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9년 5월에 발생한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소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충전소당 약 월 5회),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한층 강화한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1.10.26 I 문승관 기자
핼러윈데이 앞두고 서울시 초긴장…“홍대·이태원 등 집중 단속”
  • 핼러윈데이 앞두고 서울시 초긴장…“홍대·이태원 등 집중 단속”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Halloween Day)가 코로나19 5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외국인·MZ세대 등 인파가 몰리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 간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총 12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젊은 세대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 주변, 이태원 및 강남역 주변 등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파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하업소, 클럽, 주점·바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서울시, 홍대·이태원 방역수칙 점검사진.(사진=서울시 제공)시는 단속에 앞서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방역지침 보다 강화한 ‘핼러윈 주간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을 수립, 지난 12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소 내 좌석 30% 비우기 △핼러윈데이 전·후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 이용객 자율 선제검사 안내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외국어 방역수칙 안내 등을 요청했다. 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주요지역 외식업소에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과 합동단속 사전 예고장을 발송하고,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방역수칙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한편, 시는 최근 홍대거리, 다문화 타운 등에 외국인 및 젊은 층 방문인원이 급증하는 등 감염전파 우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서울시 점검반 4개조, 자치구 교차점검반 13개조를 편성해 주요지역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 16개소를 적발해 고발, 행정조치(운영중단·과태료 등)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핼러윈데이가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자율방역과 실효성 있는 현장단속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홍대·이태원 방역수칙 점검사진.(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5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유류세 내리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0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유류세 내리나-CJ ENM ‘어쩌면 해피엔딩’, 2년 만의 대상 주인공-“가계부채 이대로 가면 카드대란급 위기 온다”-공정위에 소송 건 구글…제재 지연작전 쓰나-사설: 우리 힘 우리 기술의 누리호, 우주강국의 도약대 되길-사설: 커지는 글로벌 인플레 공포,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 포커스: 甲甲한 건 싫어요…희비 갈린 레깅스 양강-핫 피플: 정년퇴직 후 다시 돌아온 ‘40년 KFC맨’…“글로벌브랜드 매장 운영 노하우 쌓았죠”△글로벌 에너지 쇼크-트리플 악재 국제유가 “내년 2배 넘게 오른다”-생계형 운전자들 직격 “기름값 벌기도 벅차”-유류세 인하, 기재부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 vs 산업부 “기업·가계부담 낮춰야”△종합-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월가 “현물도 멀지 않았다” 기대감-잇따라 연매출 1000억원 훌쩍…K신약 ‘블록버스터 시대’-코로나에 얼어붙은 도·소매업 고용…매장 판매원 10만명 일자리 잃었다-한미일 회동 날…北, 보란듯 SLBM 발사-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첫날△‘대장동 진실’ 미궁속으로-실체 없는 ‘대장동 그분’, 정쟁만 난무…여야 ‘프레임 싸움’에 몰두-법조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가능성 의문”-수사 속도 못내는 檢…남욱 신병 확보에 전력△정치-오늘 ‘대장동 국감’ 2라운드…반격카드 준비 與 vs 다시 칼가는 野-윤석열 또 舌禍…“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해”-이르면 이번주…안철수 등판 임박-文·李, 늦어도 다음주 회동 전망-K방산 미래 청사진 제시 ‘현대로템’…수소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 첫 공개△Global-LA 모인 월가 거물들 “美 성장세 강력…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 것”-굿바이, 파월-시진핑, 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 오르나-토요타, 美에 첫 전기차 배터리공장 짓는다-인텔 “韓·대만 의존 벗어나려면 반도체 보조금 늘려야”-막오른 일본 총선 레이스△경제-밥상물가 고공행진 이끌던 농축산물…쌀·채소는 공급과잉 ‘신호’-“30bp가 아니고 13bp 맞나요?”…외신기자도 놀란 韓 외평채 흥행-반발 부딪힌 풍력발전법…수협회장 “어민 보호책 내야”-총알 음식배달 독촉했나…정부, 28개 플랫폼 점검△금융-주담대 금리 올려 서민 대출 막겠다는 은행들-시중은행 이어 농협 단위조합 전세대출 재개-“대출·투자 하나의 앱으로…원앱 전략 고도화해 온투업 선도”-주담대 받고 신용대출까지…2중채무 영끌족 역대 최다△제8회 이데일리문화대상-참여형 연극 ‘생활풍경’, 소리꾼 안숙선…예술혼 시공을 잇다-CJ ENM “전세계 아우르는 대표 뮤지컬 될 것”-정명훈·프랑켄슈타인부터 BTS까지 장르 허문…순수+대중문화 통합 賞-최우수작 수상자 소감△제8회 이데일리문화대상-신명나는 춤으로, 열정가득 노래로…음악으로 전하는 위로와 희망-황희 장관 “오스카상 못지 않은 큰 시상식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모저모: 트와이스 보러 울산서 한걸음…온라인 중계도 뜨거운 열기-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환영사 “코로나19, 문화예술인 열정 못 꺾었다”△산업-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 맞손…K배터리 북미 공략 속도-라면·과자 봉지 태운지 네댓시간 만에, 열분해油 주르륵-“트래블버블 기대했는데”…항공업계 다시 울상-LGD 투명 OLED, 러시아 지하철에 탑재-현대글로비스-에어프로덕츠 ‘수소 공급망’ 구축 MOU△ICT-‘갑질방지법’에도 꿈쩍 않는 구글·애플…방통위 “강경 대응”-애플, 고성능 칩셋 업그레이드…‘脫인텔’ 속도-카카오게임즈 ‘오딘’ 3개월째 모바일게임 매출 1위 유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10개월 만에 1000억 기록△소비자생활-‘뽀글이’ 플리스의 계절이 왔다-‘환골탈태’ 삼성물산 패션부문, 역대 최대 실적 예고-‘원조 간편식’ 오뚜기 3분 요리, 누적 판매량 18억개 돌파-하이트진로, 청년자립 지원사업 ‘빵그레’ 2호점 오픈△증권-조정 끝 반등?…애매할 땐 NAVER·효성첨단소재 사라-빅4 회계법인, 올 신입 회계사 1100여명 싹쓸이-아이패밀리SC 흥행 부진…채시라·김태욱 효과 없네△증권-국제유가 고공행진 중인데…신흥국 펀드 온도차 ‘극과 극’-母회사 넘어 증시 등장하는 스틱…기대 반, 우려 반-“위드 코로나 대비”…국내외 기업, 헬스케어 M&A ‘속도’-신한마음편한TDF, 순자산 6000억 달성△부동산-착공 차일피일·회계감사 ‘깜깜’…임창정 가족도 지역주택조합 소송-‘아파트값 주춤’ 무색…9월 누적상승률 ‘역대급’-두산건설, 3기 신도시 수혜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김헌동 SH사장 임명 강향 의지…오세훈 “시장 안정 위해 필요”△건강-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내 막힌 혈관 뚫고…‘치료~재활’ 포괄적 서비스도-‘달고나 열풍’이 달갑지 않은 당뇨병 환자-전문의 칼럼: 피부 레이저 시술, 맹신은 금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의영 국제경제학회장 “비용계산 없이 탄소감축 목표만 올린 정부…美 이행 압박 견딜지 의문”-“인플레發 성장 둔화 빨라질 것…한은, 더 단호히 긴축 나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 미래담론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기고: 천리안위성 5호, 기후위기 막아줄 기대주-기자수첩: 서울 집값 폭등이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고요-e갤러리: 김호준 ‘푸른 모과나무’△피플-“여자는 10개 중 9개 잘해도 스스로 의심…생각 바꿔야”-“하나의 SW로 진단·치료…복약 순응도 높이기 자신”-“고전 발레보다 더 자유로운 춤 보여줄 것”-숲 조성하고 수중 정화활동…KT&G 친환경 경영 앞장-SK텔레콤, 장애인 출근 돕는 ‘착한셔틀’ 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장기형보다 무기형이 유리한 가석방-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학교급식·아동돌봄 공백 비상-코로나 확진자 한달새 3분의 1로…“위드코로나 전 거리두기 완화는 없을 것”-서울시 국감서도 정책감사는 없었다-코로나 자가격리·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수능-바빠진 연탄 보급소
2021.10.19 I 김범준 기자
반도체 등 대내외 리스크 부각…홍남기 “경제안보 적극 대응”
  • 반도체 등 대내외 리스크 부각…홍남기 “경제안보 적극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통해 방역과 경제 상생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불거진 대내외 리스크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차질 여파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정보 공개를 요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는 경제 불안을 키우고 있다. 대내적으로 경제 회복의 양극화 등 해소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처음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경제안보회의)에서 “경제와 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글로벌 이슈가 많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더 치밀한 대응전략·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 공급망 공급 차질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로 반도체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부담을 키우고 있다.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경제안보회의에서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 정보 제출 기한인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특히 기업계와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 기술 확보·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 확보, 기술 안전망 구축, 국제 공조 등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하에 추가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5일 정책점검회의에서 공급망 차질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제 하방 리스크로 지목하기도 했다.미국은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어오고 한국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대를 지속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시장 수급 모니터링 강화와 적시 수입 확대 등 생활 물가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대내적으로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균형 격차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목했다.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여지가 있다”며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 기반이 상당히 붕괴한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기재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이일영 한신대 교수,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 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향과 앞으로 분과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조치와 의료대응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 (경제와 민생 관점에서)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2021.10.18 I 이명철 기자
“전기요금, 주차·혼잡통행료 올리고 한전 독점 없애야”
  • “전기요금, 주차·혼잡통행료 올리고 한전 독점 없애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개선과 주차료 강화 등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력공급 안전성 위해 시장 전면 개편해야…전문기관 설립 필요”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향안에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안이 담겼다. 이는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상향안에서는 전환, 산업, 건물·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탄중위 NDC 검토반 민간위원들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력공급 구조 개편 등 기존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먼저 전환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환경을 감안한 전력공급을 뜻하는 환경급전을 전면 시행해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시장 전면 개편’, ‘판매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신재생 중심 전력산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이를 위해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과 더불어 전력산업 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급격한 화석연료 발전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석연료 발전 전환에 따른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화를 우선 지정하고 지역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기업 투자 지원해야…주차비 올리고 전기차 공급 확대”산업 부문에서는 빠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도 강조됐다.먼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상용화 가능한 기술에 집중 지원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R&D)에 한해 기업 규모별로 민간 부담 비율을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탄소중립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등 지원책도 나왔다.수송 측면에서의 감축 전략에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수요 관리 등 두 가지 측면이 제시됐다. 먼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승용차 통행량이 4.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중교통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요금과 혼잡통행료를 강화해 고배출 승용차의 통행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대중교통 노선의 저공해자동차지역(Low Emmission Bus Zone:LEBZ) 시행으로 고배출 버스의 저공해화를 촉진하는 방향도 제시됐다.민간 위원들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경·소형차 비중을 2018년 31%에서 2030년 38%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형차에 대해서는 도심 주차비의 공시지가 연계와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기존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만 적용되다가 2023년부터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16승 이상 버스 등에도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통계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캐나다, 스위스가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 등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2021.10.18 I 공지유 기자
민주당 의원들 만난 이재명…“원팀은 민주당의 전통, 이낙연과도 통화”
  • 민주당 의원들 만난 이재명…“원팀은 민주당의 전통, 이낙연과도 통화”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대선을 위한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사회와 민생개혁, 성장회복을 이번 대선의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영길 당대표 등 의원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원팀은 민주당의 전통, 이낙연과도 통화”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경쟁 기간의 작은 갈등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차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큰 차이들이 오히려 큰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씩 인정하고 함께할 때 1+1이 2가 아닌 3, 4가 돼 큰 우리가 맞이할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대선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전화를 안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뒤에 저한테 콜백을 주셔서 저희가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고 격려도 들었다”며 “국정감사가 지나면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후보의 품격과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중진으로서 정말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신 선배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기 민주정부를 위한 과제…공정·민생개혁·성장회복”이 후보는 이와 함께 더 나은 4기 민주정부를 위한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원과 자본, 인프라, 훌륭한 노동력,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의 나락에 빠진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공정성 회복을 통해 모두가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전체 사회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두 번째 (과제)는 민생과 개혁”이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 매우 중요하고, 공정 질서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내용으로서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 만드는 민생이 본연 목적이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회복”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기업들간 불공정성을 완화하면 중소기업도 여력이 생겨 더 나은 인재를 쓸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가 성장 회복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루즈벨트”라며 “(그는)대공황 시대에 그때 당시로서 지금도 어려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미국 50년 호황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잘 모시고 개혁, 민생, 공정, 성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젊은이를 포함한 국민이 열정을 다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5 I 박기주 기자
확진자 1684명…수도권 사적모임 8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그대로(종합)
  • 확진자 1684명…수도권 사적모임 8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그대로(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 1684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는 이틀째 80%대를 기록했다. 나흘 간 계속되던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방역당국은 모의실험 결과 일 확진자 3000명대까지 전망했지만, ‘총 검사 수 감소’와 ‘백신 접종 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일단 막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주부터 방역조치는 추가로 완화되는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관심이다.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이는 마지막 거리두기로 수도권(4단계)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자 4명 등 총 8명(4+4)의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3단계)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자 6명 등 총 10명(4+6)의 사적모임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프로 스포츠 관람 인원도 늘린다.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은 24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를 받았던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아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잠시 후인 오전 11시 발표한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2차 신규 45.2만명, 누적 62.5%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8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7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3만 9361명이다. 지난 9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4명→1940명→1684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2만 9330건(전날 12만 7808건)으로 통상 평일 18만건 안팎보다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 616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만 2887건(확진자 54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 283건(확진자 38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371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26명(치명률 0.77%)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로 5만 3758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4024만 2429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78.4%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45만 2660명으로 누적 3208만 3888명, 62.5%다. 이날 이상반응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38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2.7%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680명, 경기도는 606명, 인천 95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32명, 대구 37명, 광주 5명, 대전 12명, 울산 8명, 세종 2명, 강원 21명, 충북 48명, 충남 33명, 전북 11명, 전남 24명, 경북 34명, 경남 12명, 제주 10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스포츠 경기, 실내 20%·실외 30%까지 입장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총파업 철회도 요청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14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9명, 유럽 1명, 아메리카 4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1명으로 검역단계에서 3명, 지역사회에서 11명이 확인됐다.
2021.10.1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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