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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은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경인년(庚寅年)`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을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병원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제도들이 2010년을 기다리고 있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돼 단속되며, 1차위반시 시정명령에 이어 재차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물혼입 불만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끼리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군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성형수술·임플란트 비용 공개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는 31일부터 성형수술비나 임플란트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이달 말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임신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개선된다.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진찰·신체계측·상담·발달평가·보호자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장애등록제도 대폭 손질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된다.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이 신설되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 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도입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마련했는지 성과를 측정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조사·공표하고, 일자리마련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붐 세대를 4대 고객으로 삼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노동부는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150여개 대학에 `취업지원관(가칭)`을 배치, 취업상담나 매칭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취업지원관은 대기업 등에서 실제 인사·노무관리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중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 구인·구직의 미스미치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교과부·중기청과 협조해 취업정보망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 및 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내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인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1:1 취업맞춤서비스 등으로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지원규모를 1만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주치의`를 지정해 진단부터 취업시까지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200여개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여개까지 육성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1사 1사회적 기업`을 육성토록 유도하는 등 수익성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방안으로는 파트타임이나 재택 근무 등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여성들이 출산·육아기에 겪는 경력 단절 등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부문의 단시간 근로모델을 발굴해 확대해 적용하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나 전직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712만명으로 향후 9년내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할 것을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퇴직이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일자리 중개서비스 기관을 대폭 정비해 공신력을 높이고, 서비스 표준화 및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일자리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통령이 월 1회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운영된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34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효과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이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도입되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노사문·파업관행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테두리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내년 업무보고회에서는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세종시 수정` 추진
-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다음은 10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one Asia`는 세계경제의 미래다-정부, 세종시案 변경 추진-삼성, 비상경영 해제-결혼실태등 새통계 33개 개발-北 "임진강 인명피해 유감"▲종합-달러 14개월來 최저·금값 사상최고 -불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수-이대통령 `신아시아 외교` 펼친다▲세계지식포럼-세계경제 저성장 굴레... 실질회복 5년 걸릴것-MB "원아이사 中日 정상과도 논의"-자원부국 고성장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라 -"한국은 제2 삼성전자 키워야"-개방 소통 참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고객이 있는 위치서 뭘 원하나`를 아는 회사가 승자-맨유 비즈니스 성공비결은 최고의 축구성적▲경제종합-아시아 수출의존 경제 바꿔야 세계경제 부침에 흔들리지않아-9월 일자리 7만개 늘어-가스공, 이라크 대형유전 확보-"신속한 국제 공조로 더블딥 피할 수 있어"-3분기 플랜트수주 160억달러 최고▲정치 외교안보-곧 터질듯한 세종시 뇌관.. 여야 전면전 태세 -대화모드로 다가선 北 남북관계 해빙기 오나▲국제 -중국 서부대개발 충칭 가보니 "건설장비 구할데 없나요"-미국 건강보험 개혁 끝이 보인다-하토야마 지지율 한달새 6%P 하락▲금융 제테크-은행대출 고정금리형으로 몰린다-농수협 공제는 여전히 100% 보장-한국 금융 녹색투자기회 잡아야-한국은행도 급여 5% 삭감▲기업과 증권-KT, 유무선통합 통신료 35% 낮춘다-이석채회장 "BC카드 금호렌터카 관심있다"-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1조-허창수 GS회장 "1등기업 조건은 실행력과 스피드"-프리우스 휘발유 1L로 29.2km 간다-GM대우 문제 장기화?-SK케미칼 40년 무분규-STX, 루마니아서 풍력발전설비 수주-현대重, 현대상사 인수 MOU 체결-IT 입힌 가구로 세계시장 진출-한솔그룹 포장솔루션 사업 강화-줄기세포로 난치병 치료 앞당긴다-바이오 신약 1단계 임상 승인-더러워지지 않는 차 유리 개발 -롤러코스터 탄 닭고기 가격-유통 서비스의 미래를 본다-이마트, PL상품 리뉴얼 나선다▲기업과 증권-인텔 3분기 깜짝실적에 삼성전자 웃는다-장수기업펀드 돈되네-포스코건설 공모예정가 10만~12만원-동양고속 9개월에 작년 1년 이익 넘어-전북銀, 3분기 영업이익 109%↑-中 실적에 울고웃는 게임주-`그린홈` 관련주 급등-DSR제강 실적 7~8월 바닥쳤다▲부동산-은마 안전진단, 재건축 자극하나-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본격화-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한국경제▲1면-여권 `세종시 수정` 기류 확산-삼성 성과급 작년수준으로 상향-9월 취업자 7만명 증가... 10개월만에 최대폭 -北, 임진강 인명피해 유감표명▲종합-명문제약 "노조 전임자 없어도 복지는 최고"-이대통령, 20~25일 `아세아+3` 참석-"야구장만 규제 완화해도 최대 9조 투자"-"파생상품 리스크 모델 만들어야 금융위기 재발 막는다"-이라크 대형 유전 첫 확보 가스공, 1억4500만배럴-美상장사 `비용절감 함정` 순이익 냈지만 매출 부진▲기업 사회 속으로-박수 받는 `착한기업` 금융위기 수렁 먼저 벗어났다-`사랑받는 기업`이 오래간다... "사회공헌 확대할 것" 72%▲경제-"가능성 거의 사라졌다" 더블딥 논쟁 "내년 심각하게 올수도"-"보호무역 확산 막는데 수출보험기관 적극 동참"-"中企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필요"▲금융-현금서비스 수수료 "폭리 VS 적절" 진실게임-"의료비 100% 보상보험 아직도 파네"-전북은행 당기순익 `질주`... 창사 이후 최대▲정치-이윤석 "국가발전 위해 세종시 냉철히 접근해야"-10·28재선거, 여야 모두 `3승`에 사활건다-다선같은 초선 `튀는 정책국감`-의원직 던진 민주당 4人 거취는 ▲국제-국화당 소신파 여걸, 오바마 `의보 개혁` 구했다-獨, 위기해법은 `기업 프렌들리`-日, 출구전략 유보... 기준금리 동결-루마니아 정부 퇴지... 경제위기 책임-달러가치 14개월래 최저... 유가 금값 급등-헤지펀드 매니저 `뻥쟁이`많다-블룹버그, 비즈니스위크 인수-충칭은 거대한 공사장... "풀가동 시멘트 공장 과열로 폭발하기도"-中 `철강 공급과인` 해소 나선다-GM 크라이슬러 이어 포드도 노조와 無파업 합의-"JAL 경영진 퇴진하라"-"오바마 스마트 외교, 北 적용엔 한계... 경제제재가 더 효과적"▲산업-헨더슨 GM회장 첫 방한 "産銀과 운명적 협상"-포스코, 분기 영업익 1조원대 회복-혼다신형 CR-V 시빅, 최대 5.6% 인하-STX, 루마니아서 풍력발전설비 수주-휴대폰 +인터넷전화로 요금 파괴.. KT의 승부수-日서 전량수입 산업용 기능성테이프 국산화-허창수 GS회장 "강력한 실행력이 경쟁우위 만든다"-삼성 LG, 태양광으로 충전 휴대폰 속속 출시-한국 `녹색성장` 투자대비 효율 `아직은~`-케이아이씨, 필리핀 금광 채굴권-한미약품, 신약후보물질 FDA서 임상1상 허가-사이버 탈의실·말하는 스크린... `유통 올림픽` 개막-"홈플러스 안판다... 5년간 4조 추가 투자"▲부동산-CJ김포공장·시흥 대한전선 부지 개발 탄력-은마 이어 잠실 5단지도 안전진단 신청-준공업지역 대규모 부지 `특혜논란`.. 투기 대책도 미흡-"방 한칸은 임대" 수익형 아파트 잇달아▲증권-`인텔 효과`로 IT블루칩 다시 힘낸다-운용사 "35조 연기금 위탁자금 잡아라" 유치전-투자심리지수 4분기 연속 상승-외국계 증권사 "내수주로 이동하라"-코스닥 전기자동차 관련주 `틈새 테마` 부각-내년 외부감사 대상기업 600여 늘어날듯-로만손은 숨겨진 실적주.. 6일째 상승◇서울경제 ▲1면-`특허권 남용` 가이드라인 나온다-성수2가·문래·신도림 등 준공업지역 개발 본격화-3분기 CDP 2%대 후반 `깜짝성장` 전망-가스공, 이라크 대형유전 확보 성공-포스코 영업익 1조 회복▲종합-포드, 노조 양보로 "상생"-온실가스 `4% 감축`기우나-北, `임진강 참사` 유가족에 조의 표명-기업 재고조정·신차 효과·탄탄한 수출 `3박자`가 원동력-산업용 전력판매량 지난달 8.5% 증가 작년 3월이후 `최고`-잠수특허·과다청구로 인한 피해 줄듯-"부처기관·유사 중복·통계 정비"-한은 뒤늦은 연봉 삭감-낙후된 서울 서남권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재건축 첫 단추 끼웠지만...-野 "강행땐 국회 파행" 반발-해외 플랜트 수주 `화려한 부활`-매출액 200억 이상 외부감사 의무화▲정치 -한나라 "강를외 확실한 곳 없다" 민주 "야권 단일화해야 승리"-`남북대화` 속도 빨라질듯-정문준 "한일 FTA 적극 추진해야"-이대통령 20~25일 동남아 3국 순방▲금융-SC제일銀 `한국 무시` 度넘었다-저축銀 `예금 지키기`-교보생명 톡톡튀는 기부활동-보험업계 `사업비 후취제` 내년 4월 도입-전북은행 창사이래 최대 순이익▲국제-"美 기업 실적개선은 대규모 감원 덕"-日, 기준금리 동결-美 건보개혁 `청신호`-골드만삭스 `날벼락`-"美 인플레 가능성 낮아... 저금리 지속될것"-"쓰촨성 전체가 공사장"... 中 차세대 성장축 도약 `날개짓`▲산업-현대차 "따라잡기 문제없다" 느긋-판매늘고 원가절감 덕 `톡톡`-삼성 "내년부터 장상 경영체제로"-KT, 컨버전스 시장 주도 나선다-삼성 LG `친환경 휴대폰` 유럽 공략-"한국 초고속인터넷 세계 최고 수준"-삼성 `中企글로벌지원센터`에 수백억 쾌척-스포츠시장 블루오션 `워킹화`-이마트 PL상품 `가격 품질`따라 재편성-"홈플러스, 매각설 자금난 사실무근"▲증권-"코스닥 저평가... 추가상승 여력"-삼성전자 목표가 120만원!-"공모예정가 기업가치보다 낮아"-한국네비게이터등 4분기 유망펀드 꼽혀-변동성지수,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우량기업 IPO 봇물... 공모주펀드 "관심"-코스닥 반도체장비 부품주 강세-"해외플랜트 수주 사상최대" 피팅주 급등-이수앱지스 토자이홀딩스 급락-"건자재 에너지절감업체 주목을"-"현대백화점 실적 회복 복격화"-"CJ, 자회사 실적개선 원화강세 수혜"▲부동산-"인천대교 개통, 집값 더 뛸줄 알았는데.."-"미계약분 어디없소"-`환급사업장` 아파트 첫 재분양-"조합원 분담금 너무 많다" 지분값 주춤
- 교통사고 후유증, 지나치다간 ‘큰 병’ 된다
-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 흔히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몸에 큰 외상이 없다고 쉽게 넘기는 때가 많다. 하지만, 작은 접촉 사고라도 쉽게 지나치면 추후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사고 후 며칠 동안은 큰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몇 주 후부터 말 못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사람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각종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 환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증상 또한 일정하지 않고 통증이 강약을 반복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막막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대표적 증상은 경부통증, 두통, 요통, 메스꺼움, 이상감각, 안전벨트에 의한 가슴 통증과 여성 유방통증, 시각장애, 이명증상과 같은 청각장애와 턱관절 장애 등이다. 이러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통사고 충격에 의해 뼈와 관절 그리고 신체 근육들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추, 요추를 포함한 척추와 근육, 신경 등에 신체가 버틸 수 없는 강한 힘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면 척추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척추의 비정상적인 배열은 X-ray 등 진단기기 및 이학적 검사로는 정상이지만, 근골격계의 통증과 운동제한과 같은 자각 증상 등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 물리치료를 넘어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카이로프랙틱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치료법이다. 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치료들과 달리 특수 장비를 이용, 직접 지체를 이용하여 적절한 반사점들을 자극하거나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어 준다. 특히 뛰어난 치료효과 덕에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과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근육과 인대의 염좌성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치료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의한 편타증후군(Whiplash Injury Syndrome)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된다. 카이로프랙틱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환자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비뚤어진 뼈와 관절 및 근육을 정상 위치로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거기에 통증뿐 아니라 척추나 발, 턱관절, 두개골의 구조적 문제, 구조와 연관된 내장기관의 문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만성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카이로프랙틱을 이용하여 턱관절 및 전신을 치료하는 조경복 원장은 “교통사고 후 오는 통증, 불면증, 안면통증, 두통, 편두통 등 주로 뇌와 연계된 것은 ‘두개골 교정요법’으로 고치고 척추와 관련된 전신질환은 카이로프랙틱요법으로 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뇌에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뇌신경 12개 중 9개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도 3차 신경, 청각신경, 설하신경, 시신경, 후각신경 등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중요한 신경이 이 근처로 지나간다. 그래서 원인불명의 만성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 인체의 근육 및 뼈와 관절들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근막 등 주변조직을 자극하고 뼈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도 오랫동안 긴장하고 뭉쳐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되며,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척추질환이다. 조 경복 원장은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충격이 당시에는 모르지만 추후 큰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카이로프랙틱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TMJ치과 조경복 원장)
- "전세난 원인은 참여정부 규제책 탓"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았던 과도한 규제책이 최근의 전세난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무비율, 용적률 제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켰고 이는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전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위축..입주물량 급감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주택건설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2만1938가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도 4만8417가구에 불과하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건설 인허가량은 5만812가구에 이른다. 작년 공급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이같은 사정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105가구. 작년 동기(1만4724가구)와 비교했을 때도 30%가량 급감한 수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의 3분의 2수준인 3만여가구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지역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민간 분양가상한제..재개발 추진 `덜컹`작년과 올해 들어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는 부쩍 떨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42곳의 재개발 사업지가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21곳, 올해 5월까지는 8곳에 불과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 2007년 18곳의 사업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21곳, 올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2008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07년 11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사업장이 작년 초 대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급증했다. 이런 사업장을 제외한 3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다. ◇ 재건축 규제강화..강남 재건축 `올스톱` 강북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주춤했다면 강남지역에서는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립,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제한 등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강남3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중 작년과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서초동 삼호1차, 도곡동 진달래1차, 송파동 반도아파트 등 3곳 뿐이다.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2076가구. 강남권에 진입하려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단지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003년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용적률 제한 등 갖가지 재건축 규제를 적용받게 되자 5년 이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삼성동 홍실아파트 역시 200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으며 송파동 잠실주공5단지도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따라 추진위만 구성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 "전세난 해법은 공급량 늘리는 것 뿐" 결국 최근 서울지역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전셋값 급등현상은 이미 예고된 셈이다. 국토부 역시 최근의 전셋값 급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최근의 불안한 전세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세난 해결의 최선책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새 정부들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새 아파트 입주까지는 2~4년 정도 걸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이 또한 입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1년내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룸, 기숙사형 주택이라도 공급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증시, 이틀째 조정..다우 0.29%↓
- [뉴욕=이데일리 피용익특파원] 뉴욕 증시가 29일(현지시간) 이틀째 조정 양상을 이어갔다.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더 악화된 점이 부담이 됐다. 다만, 장후반 `베이지북` 이 발표된 직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증시는 낙폭을 크게 줄였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6.00포인트(0.29%) 하락한 9070.7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75포인트(0.39%) 떨어진 1967.76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4.47포인트(0.46%) 내린 975.15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다. 앞서 마감된 중국 증시가 5% 하락했다는 소식에 이어 6월 내구재 주문이 올 들어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장 전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저조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히 악화됐다. 다만 장 막판 15분 가량을 남겨두고 저가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났다.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기위축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장막판 매수세를 불러들였다. 이에 힘입어 낙폭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장 중 발표된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밖의 급증세를 기록하며 유가 하락을 부추겼다. 유가는 이날 6% 가까이 급락하며 배럴당 63달러대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주는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다. 달러는 6개 주요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 美 원유 재고 증가에 원자재 관련주 하락 에너지부는 지난주(24일 마감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가 515만배럴 증가한 3억478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150만배럴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돈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원유 재고는 같은 기간의 5년 평균치보다 9.5% 많다는 점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며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물은 전일대비 3.88달러(5.8%) 하락한 배럴당 63.35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2% 넘게 하락하며 원자재주 약세를 주도했다. 실적 부진까지 겹쳐진 코노코필립스는 3.53% 내렸다. ◇ 타임워너·스프린트넥스텔 실적 부진에 급락 타임워너의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워너는 지난 분기에 순이익 5억1900만달러(주당 43센트)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감소폭이 작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의 순이익 예상치는 주당 37센트였다. 미국 3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넥스텔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 스프린트넥스텔은 2분기에 3억8400만달러(주당 13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가의 예상치는 주당 3센트였다. 두 업체의 주가는 나란히 하락했다. 타임워너는 1.81% 떨어졌고, 스프린트넥스텔은 11.76% 밀렸다. ◇ MS-야후, 검색 부문 협력 합의 소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터넷검색 업체 야후는 양사가 협력을 위한 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고 공식 이날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야후는 MS에 향후 10년간 자사의 핵심 검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의 기술이 야후 사이트에 사용된다. MS와 야후의 이번 합의에 따라 1위 업체인 구글이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미국 검색시장의 점유율은 구글이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야후가 20%, MS가 8% 남짓을 기록하고 있다. 세 업체의 주가는 엇갈렸다. MS가 1.41% 오른 반면 야후는 12,08% 하락했다. 구글은 0.82% 떨어졌다. ◇ 내구재 주문 예상치 큰 폭 하회 미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항공기, 방위장비, 컴퓨터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구재 주문은 지난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0.6% 감소를 예상했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내구재 주문이 12.8%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문은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베이지북 "대부분 지역서 경기 위축세 둔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2개월간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위축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6~7월중 12개 연은 지역 대부분에서 경기위축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후 최악의 리세션이 종료될 것이란 징후도 더 많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경제권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클리브랜드, 캔사스, 뉴욕 등 4곳의 연은 지역에서 `안정화 신호`를 내보였다. 시카고와 센트루이스 연은 지역에서는 경기위축 속도가 둔화가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스톤과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달라스 연은 지역은 경기활동이 종전대로 완만내지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전보다 경기가 더 나빠진 곳은 미네아폴리스 단 한 곳이었다.
-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바람 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단독주택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역지정이 늦어져 더디게 진행되다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리풀 공원에 인접한 서초구 방배1동 서초 9구역(방배1동 891-3 일대,1만7559㎡)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 방배동 잠실동 종암동 재건축 활발 서초 9구역은 용적률 237.81%에 지하 3층, 지상 7층~19층 아파트 5개동 254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다. 서초 9구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임대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간 것이다. 서초 9구역을 포함한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지역도 속속 정비계획안을 공람하거나 시에 제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 1·2·3 통합구역(방배 4동 818-18일대, 6만2212㎡)은 지난 5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에 서울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초 6·7구역(방배2동 942 일대,17만6590㎡)은 지난 4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심의 끝에 반려된 바 있다. 서초 6·7구역 추진위는 시가 요청한 층수 부분을 일부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고, 올 연말경에 조합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211 일대(2만8323㎡) `새마을 주택`이 재건축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2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변경돼 용적률 상한이 높아졌다. 지난 6월 6일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돼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구역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에서는 성북구 종암동 2구역(54-388번지 일대 2만3872㎡)이 주민공람을 마치고 장안4구역(장안동 391-17 일대,5만2585㎡)도 조만간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 9동 137 일대 미아 9-2 단독주택 단지도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를 통과해 최고 25층 1537가구로 건설키로 했으며 구로구 개봉동 288-7일대 단독주택지도 408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 대형 건설사 `단독주택 재건축 잡아라`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된 재건축 사업지 총 17곳 중 15곳이 단독주택 사업지다. 대우건설(047040)은 강남 첫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대치3동 제1지구 사업을 현대건설과의 경쟁 끝에 수주했고,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구로구 개봉동 개봉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 5건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강북구 미아동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재건축,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1구역 등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동부건설 등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종로구 무악동 무악연립제2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동대문구 장안동 금성·삼안연합재건축,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외연합재건축, 성북구 정릉동 대일연립재건축,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제1주택재건축, 중랑구 면목동 면목제3주택재건축 등 6곳이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용적률·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진 데는 각종 규제가 대거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이상에서 5000㎡까지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토록 했고, 당초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포함토록 한다는 방안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 절차 없이 지역 내 노후, 불량 주택 2분의 1만 포함돼도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또 용적률·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작년 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점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꼽힌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소규모 진행되는 단지가 많아 동의서를 받는 게 수월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에 비해 노후도만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조합원이 돼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토지나 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이 난립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는 사업진행과 조합원 수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된 재건축 사업지 (서울지역, 자료제공:부동산114)▶ 관련기사 ◀☞대우건설, 안산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수주☞"대우건설 원하는 외국계 여럿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