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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고급주택 시장 분석: 고급주택 트렌드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고급주택의 개념·특징과 시장동향과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전망이 담겼다. NH투자증권의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표지 (사진=NH투자증권)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가액과 연면적(전용면적) 초과 여부, 승강기 설치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정의되나 실제로는 세금 중과를 피하고자 법적 기준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고급 자재로 지어지고 넓은 면적과 높은 층높이, 한강 또는 산 조망권 확보, 여유로운 주차장 등의 특징을 가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여러 연구를 종합해 고급주택을 양적 측면(가격)뿐 아니라 질적 측면(고급 자재 사용·생활 편의 등)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다른 주택과 차별성을 지니고, 유사 사회계층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는 곳으로 정의했다. 고급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아파트로 구분하고 아파트는 다시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구분했는데, 사생활보호는 단독주택이 가장 강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형이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주요 고급 아파트는 최근 1~2년 이내 신고가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이 2023년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역대 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엔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06㎡)’이 2024년 1월 97억원 신고가를 찍은 뒤 한 달 만인 지난 2월 9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198㎡)’도 2023년 8월 99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급 연립주택(빌라)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 193㎡)’은 2024년 2월 85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021년 8월)보다 30억원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4㎡)’는 2021년 9월 185억원으로 거래되며 공동주택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강남권에선 고급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 130억~300억원으로 국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던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최근 입주 완료됐고, 2022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던 논현동 ‘브라이튼 N40’도 3.3㎡당 8000만원 이상에 양도 전환 중이다. 또 청담동을 중심으로 여러 고급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 분양가는 최소 100억원대부터 최대 8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 고급주택의 유효 수요층도 계속 증가하리란 게 보고서 전망이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산 5000만달러(지난달 기준 661억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가 3886명으로 2020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영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 ‘나이트프랭크’에선 2023년 자산 3000만 달러(지난달 기준 397억원) 이상 자산가가 7310명이고 2028년까지 94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 시장 규모는 구매력 갖춘 초고액 자산가의 증가와 강남권, 용산, 한강변 및 공원 조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며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주 수요층도 경기·금리 등 거시적 환경 변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요 일부는 강남 고가주택시장으로 흡수, 분산 등 하락요인 또한 있어 앞으로 공급량, 분양가격과 함께 특히 유효수요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고급주택 시장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차별성·유사 계층 커뮤니티 형성 등 요인을 중시한다”며 “제한된 수급으로 인해 시장 침체기에 거래가 없어 하락 폭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 비해 활황기엔 상방의 캡이 없어 상승 탄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세리 "낡은 공익법제 개선하고 공익단체 지도 만들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회사법 제도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각종 법제는 19세기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공익 전문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공익 법률전문가 적극 배출”…공익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윤 이사장은 “공익법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면 딱 그 사건만 하지 이어지거나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화가 안 된다”며 “공익 분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온율의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인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온율 이사장을 맡은 건 지난 2021년. 그는 취임 이후 인력부터 확충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제휴를 통해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공익재단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준법경영을 지원한 ‘일석이조’ 사례로 꼽힌다. 윤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 100이라면 100을 우리가 직접 다 소비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10곳에 10씩 나눠 투입하면 각각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나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첫 개최한다. 강석훈 율촌 총괄대표,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김헌곤 호암재단 사무국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회장,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나정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 윤 이사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공익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트워킹”이라며 “공익단체 대표들이 재원 마련이나 실제 활동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느라 공익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해도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땅히 없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공익 분야의 디렉터리(명부)를 만드려고 한다. 공익 분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낡은 법제 개선은 우리의 사명…공익·영리 조화롭게 결합”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율 이사장으로서 이를 사명으로 꼽았다.윤 이사장은 “기업은 경영 상황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합병도 분할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 운영 과정에서 내부의 뜻이 나눠지거나 혹은 다른 공익단체와 마음이 맞아 분할 또는 합병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합병 방식이 아닌 해산·자산 양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세금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 이사장은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업가는 자기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도 공익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일부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인력 급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맡길 고급 인력을 선발하려다가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힌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윤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면 공익 사업과 영리 활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결합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1953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학대학원 법학박사(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Ko) 변호사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뉴욕·시카고) 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 2월 은행 대출금리 4.85%,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인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만 보면 연 2.5% 수준일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이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가 석 달째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넉 달째 떨어지고 있다. ◇ 기준금리 연 2.5% 시절로 돌아간 대출금리, 추가 하락 29일 한국은행에 발표한 ‘2024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5%로 0.19%포인트 하락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은은 작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동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한은 기준금리가 연 2.5%로 기록했던 2022년 9월 수준에 가깝게 하락했다. 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금리는 4.49%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세로 2022년 6월(4.23%) 이후 1년 8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96%로 0.03%포인트 하락, 넉 달 째 하락세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3.91%, 변동금리는 4.04%로 변동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02%로 0.07%포인트 하락, 3개월째 떨어졌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09%포인트 하락한 6.29%로 석 달째 내리막이다. 2022년 8월(6.24%)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0.19%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의 지표 금리 중 하나인 코픽스 금리는 2월 3.6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69%로 0.05%포인트 내렸다. 단기 금리들은 하락하는 반면 은행채 1년물와 5년물 금리는 2월 각각 3.66%, 3.89%로 0.05%포인트씩 올랐다. 3월에는 CD금리를 비롯한 은행채 1년, 5년물 등 주요 지표 금리들이 각각 3.65%, 3.64%, 3.82%로 추가 하락하면서 3월 가계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금리 하락 외에 정부의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대출 금리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2월 의사록에서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만 주담대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3월 49.7%로 0.5%포인트 상승, 석 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65.6%로 0.3%포인트 하락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 중소기업 대출금리, 대기업보다 낮아져기업대출 금리도 5.03%로 0.19%포인트 하락, 석 달 째 하락하고 있다. 2022년 9월(4.66%)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각각 5.11%, 4.98%로 0.05%포인트, 0.30%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진 것(0.13%포인트 격차)은 2009년 7월(0.0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 대출금리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09년 2월(0.37%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했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63%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세다. 이중 순수저축성 예금은 3.6%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정기적금 금리가 0.45%포인트 상승했으나 정기예금 금리가 0.05%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시장형 금융상품은 은행채, CD 등을 중심으로 3.75%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0.15%포인트 축소됐다. 석 달 만에 축소 전환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2.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수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1년짜리 예금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3.76%, 신협이 4.03%, 상호금융이 3.81%, 새마을금고가 4.09%로 0.08~0.16%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이 12.46%, 신협이 6.14%,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5.7%, 5.97%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가 0.01%포인트 오른 것 외에 나머지 비은행이 0.04~0.37%포인트 하락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 [마켓인]한기평,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신용도 상향…“업황 회복”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다.한화리조트 평창 전경 (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20일 한국기업평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1986년 한화그룹에 편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49.8%, 49.6%씩 지분을 보유 중이다.이주원 한기평 연구원은 “코로나19 엔데믹 본격화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국인의 콘도·리조트 수요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인바운드(국내 방문자용) 단체 관광객 유입이 내국인 수요 이탈을 상쇄할 것”이라며 “특히 플라자호텔의 경우 외국인 고객 비중이 60% 이상으로 입국객수 증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니세코 지분 양도, 춘천골프장 및 수목원 사업양도, 지리산콘도 매각, 태안골프장 양도, 한화투자증권·한화저축은행 지분 매각, 사이판월드리조트 지분 매각, 청파동 건물 매각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2년 5056억원 △2023년 167억원 등 현금이 유입됐다. 유입된 현금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면서 2020년 말 7000억원을 상회하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1537억원까지 감소했다.이 연구원은 “현금흐름 회복과 자산 매각 등으로 차입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해 토지재평가로 재평가잉여금 5577억원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전년말 대비 개선된 175.2%, 11.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인 설악복합단지의 경우 총 4600억원의 자금 집행이 계획돼 있다. 다만, 투자 부담에도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완공 이전 분양 관련 선수금이 수취 가능해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설명이다.그는 “객실료 인상,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개선된 실적이 향후에도 이어지면서 상각전영업이익(EBITDA)/매출은 10%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며 “신규 콘도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전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선수금 등으로 차입금의존도도 10% 초중반 수준에서 제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 3월 FOMC 대기… 10년물 금리, 2.1bp 하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일 국고채 시장은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일제히 금리가 하락하며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1bp=0.01%포인트) 내린 3.429%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2bp 내린 3.371%, 5년물은 2.0bp 내린 3.399%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1bp 내린 3.451%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9bp 하락한 3.408%, 30년물은 1.9bp 내린 3.324%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4.65에, 10년 국채선물은 36틱 내린 113.01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50틱 오른 131.28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의 양선물 매도세가 거셌다. 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8218계약, 연기금 1395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4964계약, 투신 1221계약, 은행 2979계약 순매수를 보였다.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418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5665계약 등 순매수했다. 30년 국채선물은 금융투자 100계약 순매수, 보험 100계약 순매도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4%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 미 3월 FOMC까진 관망… 10년물 금리, 3.7bp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9일 국고채 시장은 전날에 이어 중단기물 위주 금리가 상승하며 마감했다. 장 중 일본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벤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시장은 오는 20일 예정된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1bp=0.01%포인트) 오른 3.444%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5bp 오른 3.383%, 5년물은 3.7bp 오른 3.419%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3.7bp 오른 3.47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0bp 상승한 3.427%, 30년물은 1.8bp 오른 3.343%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 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2틱 내린 104.55에, 10년 국채선물은 44틱 내린 112.65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50틱 내린 130.78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의 양선물 매도세가 거셌다. 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1만8328계약, 개인 1092계약, 은행 1731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만1248계약 순매수를 보였다.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9833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6285계약, 은행 2413계약 등 순매수했다. 30년 국채선물은 금융투자 32계약 순매수, 투신 2계약과 보험 30계약 각각 순매도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4%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 영끌족 한시름 덜까…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린다(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내리고,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로 덩달아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3.66%)보다 0.04%포인트 낮은 3.62%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00%)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코픽스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라 4.00%까지 올라갔었지만, 12월 상승세가 꺾인 뒤 3개월째 내림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4%에서 3.81%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 3.29%에서 2월 3.24%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4.11~5.51%에서 16일엔 4.07~5.47%로 0.04%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4.82~6.02%에서 4.78~5.98%로 낮아진다. NH농협은행은 3.96~5.97%에서 3.89~5.90%로 0.07%포인트 하락한다. 농협은행은 가상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더 넓혔다신한·하나은행의 금리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전망이다. 양사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단순히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매일 금융채 금리에 따라 기준금리를 산정한다. 신한은행은 직전 3영업일 평균을, 하나은행은 직전 하루의 종가 금리를 반영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코픽스 3개월 연속 하락…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3.66%)보다 0.04%포인트(p) 낮은 3.62%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00%)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4%에서 3.81%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 3.29%에서 2월 3.24%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