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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3년물, 장 중 3.7% 하회… 경기지표 둔화에 강세[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경기 지표 둔화를 반영하며 강세를 보인다. 미국 민간고용지표 둔화와 한국의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소식에 금리 인상 경계감이 둔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예산안 통과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은 오전 11시37분 기준 13틱 오른 103.64에, 10년물(LKTB)은 42틱 오른 109.73을 기록 중이다. 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727계약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673계약, 투신은 59계약, 은행은 353계약 순매수 중이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2554계약, 투신이 196계약, 은행이 495계약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1873계약을 순매도 중이다. 국채 시장도 강세다.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내린 3.697%, 5년물은 4.4bp 내린 3.741%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5.0bp 내린 3.807%를 보이고 있으며 20년물은 2.9bp 내린 3.786%, 30년물은 4.2bp 내린 3.742%를 기록 중이다.◇경기 지표 둔화에 긴축 완화 기대감 훈풍이날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 민간고용지표와 국내 경기지표 둔화에 따른 긴축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공제회 채권 운용역은 “지표들이 채권 시장에 우호적이었다”면서 “장 중 발표된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중국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한국 경기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짚었다.이어 “추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는 추세인데 10년물 같은 경우 3.7~3.9% 레인지 안에서 지표에 따라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장 중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제조업 PMI가 49.7로 집계돼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현재 5개월 연속 50을 밑도는 상황이다.◇올해 7월까지 세수 43.4조원 덜 걷혀… 예산안, 국회 진통 국내에선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세수 부족분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이 예상됐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되려 순발행 기준 11조2000억원이 감소한 바 있다.이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7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7조1000억원 줄었고 소득세 12조7000억원, 양도세 11조1000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이에 야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산안 통과 과정서의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정부는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상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 '건전재정' 내세운 정부…총선 의식해 긴축 제대로 안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역대급 세수한파에 재정건전성을 위해 강조해온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눌렀지만, 세입 감소가 너무 큰 탓이다. 재정 전문가 사이에 긴축재정·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긴축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재정수입 612조…올해보다 13.6조 감소 추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 전체 재정수입(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25조7000억원) 대비 2.2%(1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2년 전인 2022년 재정수입(617조8000억원·결산기준)보다도 세수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재정수입이 2년 전보다 축소된 경우는 처음이다. 또 결산 기준으로 직전년도보다 재정수입이 적은 경우도 없었다. 이례적인 세수한파 상황이다. 국세수입 전망치는 더 나쁘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8.3%(3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기금수입 및 세외수입이 증가가 없다면 재정수입이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16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역대급 세수한파를 예상한 이유는 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자산시장 불황에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는 통상 1년 뒤에 납부하기에 올해 수출부진이 내년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 기재부는 내년 법인세가 7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6%(27조3000억원)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는 내달 초에 따로 발표키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4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세수를 재추계해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8월말이 기한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7월말 마감한 20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결과 등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내년 세수추계치를 고려하면 올해 재추계 결과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재추계 과정에서 올해 세수가 최대 5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더 좋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올해 국세수입이 360조원도 힘들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1년 만에 못 지킨 재정준칙…“사실상 재정준칙 포기선언”세수 급감에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때는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핵심을 재정준칙의 구속력 강화로 판단, 지난해 9월부터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3%를 크게 넘어선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목표인 2.6%보다 1.3%포인트나 나빠진 것이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해온 정부가 집권 2년만에 스스로 재정준칙을 깨는 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라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는 의미”라면서 “세수가 부족한 만큼 지출을 더 다이어트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구실이 더 없을 것”이라며 “현재는 경제위기도, 대량실업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온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가려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한다”며 “경제상황, 민생, 국민들의 소요를 감안해 고심끝에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인 2.99%로 낮추려면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0.7% 줄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세수 부족분 만큼 불용 또는 기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아서다. 이 경우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전문가는 “정부가 아직 불용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 "가만둬도 5% 이상 수익"… 고금리에 현금 굴리는 美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보험분석가 에릭 리드(25)는 최근 지역은행에 예치했던 현금 중 4분의 1 이상을 찾아 △수익률 5.25%의 단기 국채 △5% 수익을 보장한 머니마켓펀드(MMF) △4.15% 이자율을 지급하는 예금계좌 등에 나누어 투자했다. 그는 “현금을 갖고만 있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놀라울 정도다”라며 “나 같이 저축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 금리도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금리로 빌린 돈을 갚는 것보다, 이자 부담에도 현금을 굴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2023년 기준 6월 전년 동월 대비 미국 가계 이자지급·투자소득 변동액. 6월 이자지급 수준은 1510억 달러, 투자소득 수준은 1210억 달러에 달한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캡처)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유 현금이 생길 때마다 국채, 양도성예금증서(CD),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3개월 및 6개월 국채 수익률은 2001년 이후 최고치인 약 5.5%로 높아졌고, CD 금리는 1년 기준 5.4%에 달한다. 초단기 우량 채권에 투자하거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현금을 예치하는 MMF 금리도 5%를 웃돈다. 이에 MMF에는 5조 5000억달러(약 7000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금융상품의 금리가 오른 것은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기준금리를 반영한 데 따른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던 연준은 작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지난 26일 5.00~5.2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팬데믹 당시 낮은 이율 및 고정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할 여유가 되더라도 현금을 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리드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초저금리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2020년 연 2.85%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는데, 현재 이 금리가 7% 가까이 올라 사실상 비용을 절감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대출을 받으면 18개월 전보다 더 비싸게 돈을 빌려야 하지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 빚 부담은 오히려 덜하다는 진단이다. 이자보다 많은 이익을 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뜻밖의 축복’을 겪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고 WSJ은 전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 가계는 1년 전보다 연간 투자 소득으로 1210억달러를 더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및 기타 대출에 따른 이자가 1510억달러 증가한 것과 거의 맞먹는 성장세다. 이자 지급액이 늘긴 했어도 투자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적극 굴리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은행들 역시 CD 금리를 높여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만기 3개월 이하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상장지수펀드(ETF)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 언리미티드 펀드의 밥 엘리엇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운용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금리가 더 높아진 게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비용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며 “많은 이들이 금리 상승으로 혜택을 얻는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이문·휘경지구' 래미안, 세대구분형 적용..한지붕 두가족 가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다음 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라그란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래미안 라그란데에 적용한 세대구분형 세대 평면도.(사진=삼성물산)세대구분형 평면은 아파트 한 채를 두 개의 거주공간으로 나눠 현관과 욕실, 주방 등을 독립시킨 구조다. 이로써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주거가 가능해진다.육아나 봉양 등 이유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별도의 학업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주와 업무공간을 분리해 재택근무용으로 공간으로도 주목을 받는다.임차인으로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보장받고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다. 아울러 보안이 뛰어나고 주차도 편리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세대구분형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놓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이번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세대구분형 평면 물량은 74㎡C 타입 총 75가구다. 74㎡C 타입은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이 모두 2개로 분리돼 완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래미안 라그란데가 위치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는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광운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과도 가깝다.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단지 인근으로 여러 대학이 몰려 있는 입지적 특성상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거주와 동시에 재테크까지 가능한 세대구분형 평면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망했다.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으로 39개 동, 총 3069가구 규모다. 여기서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로 구성되며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틈새 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래미안 라그란데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하철이 가깝고 특히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라 주목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 등이 가깝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인접해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천장산과 세계문화유산인 의릉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중화 수경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공원과 녹지와 인접한 친환경 단지로 도심 속 에코 프리미엄도 기대된다.단지 인근 개발계획도 풍부하다. 래미안 라그란데가 들어서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총 1만 4000여가구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브랜드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홍릉 바이오·의료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매주 수·토·일요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개최한다. 웰컴라운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위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