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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나라장터’, 지능형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재탄생
- 10일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착수보고회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3차원 가상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의 핵심인 ‘나라장터’가 지능형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조달청은 10일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면서 최신 디지털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진행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을 포함해 청 간부·직원, 구축사업자, 민간전문가, 나라장터 이용기관과 조달업계 등 각계각층 100여명 이상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에 구현된 착수보고회에 참여했다.차세대 나라장터는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4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플랫폼으로 50만여 조달기업과 6만여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연간 거래규모만 113조원에 달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이용자 중심 업무환경 구축 △디지털 신기술 선제적 도입 △전자조달 플랫폼 일원화(Single Window)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화된 기반기술을 전면 재설계하고, 고객 경험(UX) 기반 인터페이스로 새롭게 개편해 이용 편리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대면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문서를 디지털 관리하는 전자캐비닛을 도입함으로써 방문제로(Zero)·종이없는(Paperless) 조달행정을 구현한다. 지능형 검색, 실시간 가격비교 등 편의기능을 대폭 보강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공공쇼핑몰 기능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접목해 입찰서류의 위변조를 막고 동시에 입찰시마다 반복되는 서류 제출의 불편도 없앤다. LH·한전 등 26개 기관이 별도 운영 중인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함으로써 중복 투자는 막고 국민 불편은 해소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차세대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시장의 미래 10년,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끌어갈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라며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인명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된다. 하도급사 뿐만 아니라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또한 즉시 등록 말소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는 10일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불법하도급→원가 절감→안전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광주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광주 붕괴사고 역시 해체공사비가 당초 3.3㎡당 28만원에서 하도급과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3.3㎡당 4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 자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이 발견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이 현장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원도급사는 고정비용이 줄어들고 책임 회피가 가능하고, 하도급사는 중간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하도급을 통해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수주 경쟁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불법하도급 사망사고시 무기징역이에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차단하는 한편, 적발시 처벌을 강화했다.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임금직불제와 전자카드제를 조기 확산해 불법 하도급 업체 인력 활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실시한 하도급자는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처벌대상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관리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적법성 확인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 말소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3진 아웃제(5년내 3회 불법하도급 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에서 10년내 2회, 사망 사고 발생시 즉시 등록 말소된다. 이어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되며,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해체공사 관리감독 강화…착공신고제도 도입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도 엄격해진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신설했고, 사상자 발생 시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강화했다. 해체감리 업무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확산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줌인]에디슨·SM그룹…쌍용차 인수전 '자금력'이 가른다
- [이데일리 신민준 조해영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삼라마이더스(SM)그룹, 카디널원모터스 등 3곳의 유력 인수 후보자들이 합종연횡과 자체 조달 등 최대 관건인 자금 조달 계획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에디슨모터스와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강성부펀드(KCGI), 쎄미시스코, 티지투자가 9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천수 쎄미시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 마영민 키스톤PE 대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 강성부 KCGI 대표, 이병협 TG투자 대표. (사진=에디슨모터스)◇합종연횡, 자체 조달 등 자금 마련 방안 다양 에디슨모터스는 9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 △강성부펀드(KCGI) △티지(TG)투자 △에디슨모터스 계열사 쎄미시스코가 참여한 가운데 쌍용차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쌍용차의 인수와 운영주체는 에디슨모터스와 쎄미시스코, 티지투자가 맡고 FI로 키스톤PE와 KCGI가 참여한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와 운영자금으로 약 8000억원 이상을 조달할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가 자체적으로 4000억원 이상을 조달하고 키스톤PE와 KCGI 등 FI가 4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의 인수금액은 공익채권 3900억원을 포함해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전기버스·트럭 관련 첨단 기술과 키스톤PE, KCGI의 자금을 바탕으로 한 합종연횡 전략으로 쌍용차 인수전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후에도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유지하면서 전기자동차도 차츰 생산할 예정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쌍용차 인수는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쌍용차를 살리려면 현재 생산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쌍용차를 인수해 내연기관 차량 15만대와 하이브리드 차량 5만대, 향후 전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5만대를 포함해 연간 총 30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유력 인수 후보들도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 SM그룹은 컨소시엄 구성없이 자체 보유 자금으로 인수 시도할 예정이다. SM그룹은 최근 골프장 옥스필드씨씨(CC)를 1300억원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SM그룹은 계열사 SM상선의 코스닥시장 IPO도 준비 중이다. SM상선의 기업가치는 3조원 수준이다. SM그룹은 SM상선 IPO후 조달된 자금을 쌍용차 인수에 활용할 전망이다. SM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 남선알미늄과 화진, 벡셀 등 자동차 관련 산업 계열사들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쌍용차가 티볼리와 코란도, 렉스턴 등 SUV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계열사 지원을 등에 업고 SUV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일찍이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자동차유통기업 HAAH오토모티브는 새 법인 카디널원모터스를 설립했다. 듀크 헤일 카디널 원 모터스 회장은 쌍용차 인수를 위해 4000억원 수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나 핵심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카디널원모터스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받아 쌍용차 인수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9곳 후보 모두 매각 과정 완주 가능성 작아나머지 후보들도 인수 자금 마련에 적극적이다. 국내 전기스쿠터 제조기업 케이팝모터스는 케이에스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에는 케이팝모터스의 전략적 연계기업인 케이팝모터스홀딩스그룹과 아랍계 사모펀드인 두바이헤리티지홀딩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케이팝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38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케이팝모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1조원의 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팝모터스는 쌍용차가 완전하게 회생했다고 판단하는 즉시 쌍용차의 강점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부문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IPO·기업공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케이팝모터스는 또 쌍용차의 전시판매장 252개를 5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에너지 사업을 하는 하이젠솔루션은 차량 정비사업 등을 하는 퓨처모터스와 손을 잡았다. 사모펀드 박석전앤컴퍼니도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등과 조만간 컨소시엄을 꾸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기차ㆍ배터리 제조기업 이벨비앤티와 월드에너시, 인디이브이(INDI EV)도 쌍용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자금 조달 방안은 알려지진 않았다. 이 때문에 9개 인수후보자가 실제로 쌍용차 매각 과정을 완주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쌍용차 인수전이 흥행한 이유는 쌍용차가 평택공장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회생의지가 크다는 점과 추후 쌍용차 정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쌍용차는 지난 7월 국내외 시장에서 8155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다 쌍용차는 국내 첫 준중형 SUV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의 출시도 준비 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전의 가장 큰 관건은 후보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라며 “쌍용차 회생 전략을 어떻게 짤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 “전통시장 살리자”…서울신용보증재단,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네이버, 쿠팡, 당근마켓, 띵굴, 케이티(KT), 세스코 등 6개 기업이 서울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뭉쳤다. 각 기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매채널 구축부터 매장 위생방역, TV광고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6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전통시장(총 500개 점포)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패턴이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기존에 개별적,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책을 모아서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참여 시장(25개) 모집에는 총 42개 시장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최종 선정 시장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쇼핑 업체인 네이버와 쿠팡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판매 플랫폼을 제공한다. 시장 내 여러 점포에서 고른 상품을 묶음배송하는 ‘네이버 우리동네 장보기’와 ‘쿠팡이츠’에 전통시장 상점들이 8월 말까지 입점을 완료한다.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전용 배너광고를 전면 게재하고, 쿠폰·페이백 행사도 연다. 신선 식재료와 유명 맛집의 밀키트 등을 새벽배송하는 플랫폼 기업 띵굴은 온라인(띵굴마켓), 오프라인(띵굴시장) 마켓을 지원할 예정이다. 띵굴 입점점포는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인천·경기권역까지 원거리 배달이 가능해 판로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마켓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내 가게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인 ‘비즈프로필’도 개설한다. 케이티(KT)는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은 전통시장에 TV광고를 제작해 힘을 보탠다. 세스코는 전통시장의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과 해충방역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발걸음을 재촉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여기어때, 제2사옥 추가 입주…신사업·추가채용 박차
- 여기어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제 2사옥을 마련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여기어때가 빠른 성장과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2사옥을 추가 입주한다. 이에 따른 추가인력을 대거 채용할 예정이다.종합 숙박ㆍ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2사옥에 추가 입주한다고 밝혔다. 2017년 본사가 가산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한 후 4년 만에 공간을 확장했다. 삼성동 1~2 사옥은 총 47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역 영업 본부 소속을 제외한 전체 인원이 근무한다.사옥 확장으로 여기어때는 종합 여가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았다. 숙박, 액티비티, 맛집을 넘어 신사업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특히,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품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해 회복하는 여행·여가 시장에 대비한다. 여기어때는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500명까지 몸집을 불린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획과 개발, 신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인재 채용이 대거 예정됐다.여기어때 관계자는 “사옥 확장으로 모든 여행, 여가의 ‘TPO’(TimeㆍPlaceㆍOccasion)를 충족하는 플랫폼으로 한층 다가서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며 “인재 영입을 통해 한발 앞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변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여기어때의 제2 사옥은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인테리어를 담아 공유 오피스 형태로 설계했다. 회사 체류 시간이 줄어든 근무 변화를 고려해,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1인 업무 공간과 개인 물품 보관함을 설치했고, 개방형 라운지를 함께 조성했다. 개방형 라운지는 휴식과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개인 업무가 모두 가능한 공간이다
- 이재용 영어의 몸에서 풀려날까…오늘 가석방심사위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가석방심사위 개최…박범계 장관 승인 필요9일 재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장관이 30분 이내로 결재를 한 후 교정기관에 전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은 이르면 13일 가석방된다.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이 부회장이 풀려난다면 기존 출소 예정일인 2022년 7월보다 11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전 특검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구속돼 형기 상당수를 복역,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충족했다.이 부회장 수감 이후 재계는 물론, 종교계·지자체·정치권 등 각계에서 사면·가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 중국 등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M&A가 중단돼 있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반면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는 점은 삼성에 부담거리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와 삼성의 경쟁력은 연관성이 없는데다 기업범죄에 대한 봐주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을 바라는 눈치지만 가석방이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5단체는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경제 5단체장이 이번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원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 왔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석방 뒤 연말 사면 가능성도이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에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면 다음번을 기약해야 한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은 크게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하는 ‘정기 가석방’과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한 ‘기념일 가석방’으로 나뉜다. 정기 가석방은 1·3·4·6·7·9·11월이고, 기념일 가석방은 2(3.1절), 5(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날), 12월(크리스마스)에 시행된다. 대상자가 형기 10년 미만의 수형자라면 매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사면 논의는 연말에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이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결정 하려면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 6000대 1…돈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곳’으로 몰려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약 접수 마감 시간과 계약금 입금 마감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난 6일 청약을 마감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결국 청약 접수 시간과 입금 시간을 연장했다. 사이트 동시 접속자가 서버 용량을 초과하면서, 3일 내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고 결국 계약금 입금까지 먹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청약 접수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접수처는 마감 시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아파트’가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의 규제에도 투자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로 몰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생숙의 숙박업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했으나,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 탓에 여전히 투자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 등을 분석하지 않은 ‘묻지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접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한 ‘생숙’ 청약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타입별 최고 경쟁률 6000대 1을 기록했다. 펜트하우스 2가구 모집에 총 1만 2000여명이 몰리면서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총 5개 타입의 평균 경쟁률은 860대 1을 기록했다. 타입별 중복청약이 가능했지만 업계에서는 ‘역대급’ 경쟁률도 평가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충청도 청주 지역에다가 입지도 나쁘지 않고, 평수도 넓어 투자자들이 크게 몰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약접수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 결국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사진=업계 제공)생숙이 투자자들의 타깃이 된 데는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전매제한이 없다. 즉 청약이 당첨된 이후 곧바로 팔 수 있다. 최근 주요 입지의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가 대비 1억원 넘게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은 1년만에 입주권 프리미엄(P)이 1억원 넘게 붙은 상황이다.또 생숙은 주택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들도 다주택제 세제 부담 등에서도 자유롭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기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이 생활형숙박시설 청약에 집중하고 있다”고 있다.◇“정부 규제도 안 먹히네”…거래비중 증가 정부는 생숙에 대한 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를 내놨지만, 이 조차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올 초 정부는 신규로 분양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며, 만약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거나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생숙의 매매 건수 비중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최근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거래 비율은 최근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4월 11.27%(1203건), 5월 10.58%(912건), 6월 8.48%(813건)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7월 12.06%(650건)로 다시 큰 폭 상승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생숙 투자에 주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모든 생활형숙박시설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매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지 등이 우수하거나 아파트 대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잘 따져 청약·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