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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경 센터장 “인천 외국인 정착 위해 한글교육 늘려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 사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김현경(44·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이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일 기자)그는 “센터로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전화상담은 한국어를 몰라 통·번역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며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도우려면 한글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애초 이 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국제교류재단 부설 조직으로 운영됐다가 2015년 운영이 중단되자 인천시가 2016년부터 구월동 건물 3층에서 직접 운영했다. 외국인 지원 수요가 늘자 2022년 3월 공간을 넓혀 해당 건물 8층으로 이전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에 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조합이 채용한 김 센터장은 이때부터 근무했다. 센터는 연간 시 예산 8억2000만원(인건비·사업비 등)을 받아 집행한다.김 센터장은 2022년 5월부터 상담콜센터를 운영했다. 콜센터에서는 중국어·러시아어·영어·일본어·베트남어 상담사 9명이 근무한다. 이들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2900여건이었다. 외국인 상담은 주로 한글교육 정보 문의, 아동 병원 치료와 학부모 학교 상담에 대한 통역 지원, 근로자 임금 체불, 비자 연장·변경 등에 대한 것이다. 김 센터장은 “외국인의 한글교육 수요를 기관이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는 올 1월 외국인 한글교육 1기 수업에 150명을 모집했는데 400여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연간 3기수(전체 450명 대상)로 나눠 무료로 한글교육을 한다. 외국인 수강생은 한글 이해도에 따라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토픽(한국어능력시험)반으로 나뉜다. 그는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는 다양한 외국인 교육을 보장하려고 결혼이주민을 교육에서 제외한다”며 “그렇게 해도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교육 수요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외국인 대상의 한글교육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 한글교육 예산을 늘려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고 서구지역에서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이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일 기자)김 센터장은 “땅이 넓은 인천에서 남동구 1곳에만 센터가 있어 외국인의 방문이 어렵다”며 “인천 북부권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북부권(서구·계양구·부평구)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그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산업 회피 문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이 취업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로 들어오는데 기간이 한정돼 있어 몇 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러면 회사는 숙련된 근로자를 잃게 된다. 비자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22년 행정안전부 조사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외국 국적의 동포·귀화자·결혼이민자 등)은 14만6800여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3만7000여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1만2000여명), 베트남인(9000여명), 태국인(7800여명) 등의 순이다.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에 가장 많은 3만3100여명이 살고 다음으로 연수구 2만6100여명, 서구 2만4400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윤정 인턴기자] “출산율 수치에 매몰되기 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뻬까 메쪼(64) 주한핀란드대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도 2년 연속 합산출산율(작년 말 기준 1.26명)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심하고 있지만,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데일리는 한국과 수교 51년을 맞은 핀란드의 메쪼 대사를 만나 두 나라가 함께 극복해야 할 저출산,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출산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핀란드는 7년 연속 행복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핀란드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느냐고 묻자, 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개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이라며 “출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에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핀란드 정부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남성 국방부 장관이 육아휴직을 떠나 국제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핀란드에선 육아휴직을 당연한 절차와 권리로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메쪼 대사는 전했다. 메쪼 대사는 “한국은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직장에서 사람 한명이 빠지면(육아휴직을 가면)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 여긴다”며 “반면 핀란드에선 남성도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대체인력 활용으로 딱히 효율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경제적 인구 디자인’이란 측면에서 이민 수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메쪼 대사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그는 양국 상황은 다르지만, 핀란드처럼 퇴직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메쪼 대사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의 퇴직 나이(만 60세)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더구나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발달해 기대수명도 높고, 정치인도 7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반 국민도 70대까지 정년연장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메쪼 대사도 원래대로라면 오는 9월 정년퇴임이지만, 4년 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로 해 은퇴시기를 미뤘다. 그는 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최하위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증원 정책에 동의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핀란드의 저력…노키아 몰락 후 창업 생태계 구축핀란드는 무엇보다 국민성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때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절반을 석권했던 ‘노키아의 나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키아의 몰락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더 잘 알려져있다. 메쪼 대사는 이에 대한 비결을 묻자,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국민기업(노키아)의 몰락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면서도 “실패를 통해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이 위기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실제 핀란드엔 ‘역경을 마주하는 강한 의지’란 의미의 ‘시수(Sisu)’란 단어가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으로, 핀란드의 국민성을 대변한다. 그는 “현재 노키아의 휴대전화 산업은 실패했지만, 6G 통신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자로 활약 중”이라며 “기술창업 주도 성장을 도모하면서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슈퍼셀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등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고 자부했다. 메쪼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까지 더해져 온·오프라인상에서 하이브리드 공격 시도를 받고 있다”며 “한국도 여전히 탈북자나 산업스파이가 넘어오는 비슷한 상황이니 군사방위산업 쪽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디자인 브랜드 ‘아라비아 핀란드’의 빠르비린뚜(parvilintu) 새 도자기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는…1987년부터 핀란드 외교부 소속으로 제네바, 오슬로, 바르샤바, 뉴욕, 류블랴나 등 해외 다양한 도시에서 외교관으로 경험을 쌓았다. 2020년 9월 주한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그는 작년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으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냈으며, 오는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발령을 앞두고 있다. 한국 생활 중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설악산이 인상적이었으며, 최근 알게 된 판소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아 4년 전부터 즐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다. 한국의 도자기 역사에 푹 빠져 도예를 배우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한복이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1989~1990년 UN(뉴욕) 파견 △200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2006년 유럽이사회 아시아담당실무그룹(COASI) 리더 △2002~2007년 핀란드 외교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2007~2011년 UN(제네바) 부상임대표 △2011~2015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재 핀란드 대사 △2020~2024년 주한핀란드 대사
- 5월 고용 훈풍 이어질까…우리 경제 최근 동향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다음 주 발표된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만명대로 회복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2.7%)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진단도 공개될 예정이다.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2024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달의 반등세에 이어 상반기 전반적인 고용 훈풍이 지속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2년간 고용시장이 보인 이례적인 호조세로 인해 올해는 기저효과 아래 놓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지표상에서 견조한 흐름은 상반기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어 2869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이듬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10만명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10만1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였다.다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할 능력이 있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정년퇴직으로 고용시장을 떠났던 고령층의 재취업은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가 많아졌고, 제조업을 제외한 내수 관련 업종에서는 아직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산업별 격차가 존재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하는 ‘KDI 경제동향(2024. 6)’, 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KDI와 기재부는 제조업과 수출이 반등세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일관된 평가를 했지만, 내수에 있어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진단 전반에 긍정적 시각을 더한 바 있다.수출은 지난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순항 중이다.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1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해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넘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재화소비의 경우 최근 월마다 등락이 있어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줄어 한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화)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1차관, 비공개)△12일(수)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1차관, 비공개)△13일(목)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국립서울현충원)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0일(월)15:30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7:00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제목 미정) △11일(화)12:00 KDI 경제동향(2024. 6)17:00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22:30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12일(수)08:00 2024년 5월 고용동향09:00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13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12:00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14: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17:00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4일(금)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15일(토)-△16일(일)12:00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잠정)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연간 120만원 혜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