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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괄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빼고 최저임금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괄임금으로 받은 호텔직원의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호텔직원 A씨가 호텔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2016년 2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했다. B씨는 A씨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175만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183만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95만원,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220만원을 지급했다.A씨는 B씨가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약정수당 약 15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1심은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급여에 약정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이 사건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기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A씨가 받은 임금과의 차액 약 149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1년 3월 9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했다. 원심은 B씨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고 보고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유에서 당초의 약정수당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했으나, 주문에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만 했다.원심은 약정수당 청구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은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 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교 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수당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따라서 상고가 이유 있는 예비적 청구인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만이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 진출 글로벌 기업도 비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일부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전시태세에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이스라엘 국민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AFP)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오는 15~16일 이틀에 걸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AI 콘퍼런스인 ‘AI 서밋’을 취소하기로 했다.엔비디아는 “현지 이스라엘 상황으로 AI 서밋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이 AI 콘퍼런스를 ‘개발자, 비즈니스 리더, AI 연구자를 위한 최고의 콘퍼런스’라고 널리 알렸으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기조연설을 통해 약 2500명의 개발자와 연구원 및 기술 종사자 간의 교류를 기대했다.이어 이스라엘 하늘길이 끊겼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8일 예정된 텔아비브 항공편 약 50%가 운항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엔 항공편 3분의 1이 취소됐다.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오가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항공사들은 직항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미국 델타항공은 오는 31일까지 텔아비브 항공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도 미국 연방 항공국이 항공사에 주의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직항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유럽연합(EU)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포르투갈의 TAP, 핀란드의 핀에어, 영국의 이지젯, 헝가리의 위즈에어,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이 직항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 중국의 하이난항공, 한국의 대한항공(003490) 등 아시아 지역 항공사들도 이스라엘행 운항을 중단했다.다만 이스라엘 국영항공사는 예외다. 엘알은 하마스와 무력 충돌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비군 동원을 도우려고 추가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미국 연방항공청, 유럽연합(EU) 항공안전청 등은 각 항공사에 이스라엘 영공에서 주의를 당부했지만, 항공편 운항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불안한 정치 및 군사상황’을 이유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편이 세계 표준 시간(GMT) 9시 이전에 출발하는 것을 제한했다.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 인근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또 바닷길도 막혔다. 크루즈 운영업체인 로열캐리비안은 이스라엘 여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은 일정을 조정해 이스라엘에는 기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원자재부터 물류까지 멈췄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셰브론은 이스라엘 에너지부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해안서 타마르 천연가스전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국제 특송업체인 페덱스는 이스라엘에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다.미국계 은행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JP모건은 이스라엘에 있는 200명 이상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은행 사무실 직원들에게 당분간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텔아비브 사무소는 당분간 폐쇄될 예정이며, 앞으로 며칠간 현지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유통업체들은 무력 충돌에 매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글로벌 패션업체인 H&M은 이스라엘의 모든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패션 유통업체인 자라를 소유한 인디텍스는 “우리 매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반품기간은 재개장일로부터 30일 연장될 것”이라고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알렸다. 자라는 이스라엘에 8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수익률 급락…"리파이낸싱 펀드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1조원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수익률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의 펀드사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해 개인투자자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윤창현 의원실)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는 총 14개다. 판매액은 1조478억원, 수익자 수는 총 2만7187명이다.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건물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는 50%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부동산 오피스 투자수요는 급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배당수익률 감소(비용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재택 혼합 근무 증가에 따른 오피스 임대 수요 감소(수익 감소) 영향이다. 2022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은 25% 넘게 하락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뉴욕 오피스 공실률은 20% 가까이 늘었고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 피트당 1000달러 수준이었던 거래평균가격도 2023년 1분기에는 778억원으로 내렸다. 판매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508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KB국민은행(2799억원), 하나증권(91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운용사별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다.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과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이 뒤를 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후순위 채권자”라며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 중심의 사모 펀드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 펀드는 대출만기 연장 리파이낸싱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대환 대출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리파이낸싱 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뿐 아니라 환헷지 은행의 손실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시중은행 5개사(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와 지방은행 4개사(대구, 부산, 경남, 전북)와 자산 상위 20개사 증권사(키움, 한국투자, 삼성, 미래에셋, 메리츠, NH투자, KB, 신한투자, 하나, 유진, DB금융, 대신, 신영, 유안타, 이베스트투자, IBK투자, 현대차, 하이투자, 교보, 한화투자증권)다. 공모 부동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서브프라임 위기에 배운 경험, 코로나 때 자산 돼”[마켓GURU]
- 이데일리는 ‘외환·채권 마켓 구루(Guru)’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채권·외환 시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독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마켓 구루들’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힘들었을 때요? 2007년 11월 27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직까지 날짜도 기억해요. 이날 시장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때 경험에서 배워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로 여기저기 손실로 어려워할 때, 저흰 오히려 큰 수익을 냈죠. 그때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길광수 국민은행 시장운용부장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국민은행 딜링룸이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올해로 24년차 뱅커로 자금, 채권, 파생, 외환 부문에서 일했다. 부장 직함을 단지는 3년차다. 길광수 KB국민은행 시장운용부장. (사진=이정윤 기자)◇여름휴가 놓친 덕에 자본시장 세계 입문1년 차 신입사원 시절 지점에서 근무하던 길 부장은 우연한 계기로 자본시장 세계에 발을 들였다. 어렵게 받은 3일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금고 청소, 현찰, 서류 등 모든 정리를 완벽히 해두라는 상사 말에 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다. 청량리역으로 떠나기 몇 시간 전 일하던 지점에 불시 시재검사가 나왔고 결국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을 계기로 길 부장은 자금증권부에 입문하게 됐다. 그는 “휴가 준비를 완벽히 해둔 덕에 자금증권부에서 시재감사 나오셨던 윗분들이 좋게 봐주셨고, 자본시장 쪽에 신입사원을 추천하는데 그날 사건을 계기로 저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자금과 운용을 두루 경험하고 MBA를 거쳐 현재 그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채권, 외화 및 금리파생 전문가 과정 등을 강의하는 전문가이자 35명의 부서원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됐다. 국민은행은 올해 1월 외환거래 플랫폼인 ‘KB Star FX’를 런칭했다. 일평균으로 5000만달러 이상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초에는 개인고객들을 위해 모바일 전용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길 부장은 “개인 고객들이 모바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아무래도 개인들은 접근하기 쉬워야 하니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은행은 싱가포르, 런던에 딜링룸이 형성돼 있다. 올해 연말에는 뉴욕까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내년에 외환시장 선진화도 있고 24시간 트레이딩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길 부장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시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이제 막 선임을 달았던 그에게 2007년 사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경험이다. 그는 “그때 전 금융사 손실이 막대했다. 그동안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걸 배웠다”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된다는 걸 항상 새기고 있다”고 했다.서브프라임의 혹독한 경험으로 그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길 부장은 “서브프라임 때 힘들어 하던 후배 딜러들을 토닥이면서 ‘이게 아마 10년 뒤엔 우리한테 큰 자산이 돼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라고 말했다.2020년 3월 13일 코로나로 인해 금융 시장이 빅 쇼크가 나던 날, 이자율파생운용팀에서 하루에 수십억원의 플러스를 냈다. 그는 “은행의 수익을 방어했다는 것도 보람을 느꼈지만 예전의 쇼크를 경험했던 게 큰 자산이었다”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딜러랑 없는 딜러랑 차이가 갈리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길 부장은 강의에서도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의욕은 넘치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을 자주한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준비 박차길광수 KB국민은행 시장운용부장. (사진=이정윤 기자)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향후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인력 보충, 야간 근무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 보충, 업무 강도 등을 두고 고민이 많다. 길 부장은 “저희는 현재 인력 보충에 방점을 두기 보다 현재 시스템으로 잘 준비해 보자는 입장이다. 우선은 해외 데스크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맞아 보인다”며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이고 실제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도 봐야 해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해외투자 부분에서 글로벌 은행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길 부장은 “네트워크와 경험이 많은 굴지의 글로벌 은행들이 선점할 리스크가 있다”며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픈하는 만큼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서 내 ‘칭찬 금지’ 징크스시장운용부에선 운용 수익에 대한 칭찬은 악담과도 같다. 길 부장이나 동료의 칭찬을 받은 직원의 실적이 뒤로 가는 부서의 징크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들한테 잘한다고 해주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직원들도 칭찬해주면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잘하면 표정으로 씩 웃어주거나 토닥거리는 게 끝이다. 말로 하는 칭찬은 연말 회식 때 한번 한다.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3년 만에 처음 전체 회식에서 칭찬해줬는데 저뿐 아니라 직원들이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말 환율, 1200원대로 하락 전망길 부장은 남은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자금까지 포함해 약 300조원을 풀었지만 미국은 약 6000조원을 풀었다. 금리를 더 올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이전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 경제적 여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최근 환율이 1340원대에서 단기 고점을 본 만큼 연말에는 12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이 제일 큰 변수인데, 4분기에는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나 장기화된 공급망 이슈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중국 위기에도 우리나라가 살짝 디커플링 되며 다소 원화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1200원 후반 정도는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옛날만큼 중국 영향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바람도 있다”고 했다.
- 국민 70% "국립묘지, 문화·치유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충원과 호국원 등의 국립묘지를 문화와 치유를 체험하는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사진=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참배객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13일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및 보훈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7%(필요 58.2%, 매우 필요 16.5%)가 전국 국립묘지를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등 접근성 개선(36.2%) △공원화 및 편의시설 확충(31.5%) △둘레길 등 연계시설 확충(16.4%) △음악회·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12.5%)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묘지 내 조화 반입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6%가 “환경을 위해 생화와 조화 모두 반입을 제한하되, 명절·호국보훈의 달 등 특정 기간에만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환경에 영향이 적은 생화 또는 친환경 소재 조화를 허용(27.7%) △묘비 주변에 장미, 철쭉 등 나무를 심어 생화, 조화 반입을 대체(26.5%) △현행과 같이 내구성있는 플라스틱 조화를 허용(9.3%)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8월 유명 연예인이 반려견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출입한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어난 것과 관련, 응답자의 54%는 국립묘지 내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동반에 대해 반대했다. 출입 구역 제한과 반려동물 이동함(케이지) 사용 등 조건부 찬성이 32.9%, 동반 입장 찬성은 12.8%로 확인됐다.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근무자 예우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먼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복지혜택 확대(18.2%)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 등 제도적 인정(17.7%)이 뒤를 이었다.소방관과 경찰관 등 제복근무자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위한 공익광고와 감사문화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39.6%) 또는 매우 부족(15.1%)” 의견이 54.7%, 적당하다는 의견은 36.3%에 달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운영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확인한 만큼,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맞춰 현충원과 호국원 등 국립묘지를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제복근무자 예우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구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경기도 민생 종합대책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게 된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의 안전과 편의, 문화·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온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경기도의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13만여명 안전 확인, 박물관·미술관 일부 무료개방도는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관련 대책을 중점 수립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취약 노인 8만5000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2000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유선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800여 명에 명절 음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도내 68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지원한다. 청소년 및 아동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 음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 개방하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문화활동 기회를 연휴기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장애 관광시설 40여 개소(시설별 개방일자 확인 필요)를 개방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농산물 최대 50% 할인, 국내 수산물 구입시 최대 40% 환급경기도는 명절 기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통해 G마크 배와 포도 등을 타임세일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에서는 경기미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약 1200개소를 일제 점검하며, 대형 물류센터 및 유통매장·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도내 8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24시간 비상진료·재난상황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돌입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됐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1급 감염병과 엠폭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한다. 도민의 안전관련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스·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명절기간,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파밀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외·시내버스 증차 및 연장,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 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 ARS 등을 통해 제공한다.(자료=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