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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격차 확보 민간전문가들이 특허심사로 지킨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제2차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 최종 합격자 39명을 2일 임용했다. 이번 채용은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2월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2번째 채용이다.당초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특성과 지난해 상반기 채용 이후 연이은 채용에 따라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특허심사관에 대한 제1차 임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경력이 인정,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원서접수 결과 191명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임기제(나급)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5급 상당)으로 최초 1년 근무 후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또 이번 특허심사관 채용은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지난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종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합격자 39명 중 최고령은 59세(64년생)로 4명에 이르며, 최연소는 38세(85년생)로 평균 연령은 53.6세이다. 또 반도체 분야 평균경력 26년 2개월, 석·박사 학위 보유율 69.2%, 현직자 비율 84.6% 등 최신기술 동향에 정통한 반도체 분야 고숙련 전문인력들이 대거 임용됐다.합격자는 신규심사관 교육 및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거쳐 반도체 설계·공정·소재 등 기술 분야별 부서에 배치, 특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심사역량 배양을 위해 선배 심사관의 밀착지도(멘토링)를 받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게 되고, 특허심사관이란 공직에 대한 민간 기술인력의 관심과 선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인력이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 채용을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기의 '노동개혁' 구원투수로 등판..개혁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표현한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혁’이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정권 초기 교육·연금개혁과는 달리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초엔 노조 회계 투명화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개혁 과제들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차관은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필요했다.하지만 빠른 속도가 오히려 문제였을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노동개혁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관계가 경색됐다. 결국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에 유일하게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이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주69시간’ 논란에 시달리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지난 7월 부임할 당시의 상황이다.◇현장 노동운동부터 정책의 핵심까지…노동개혁 소방수 등판이 차관은 처음 취임했을 때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속도를 내던 노동개혁 과제들은 계속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멈춰 있었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차관은 자타공인 ‘노동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노동 현장의 밑바닥 목소리부터 정부의 노동 정책 최일선까지 경험해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모는 그의 이력이 여실히 보여준다. 196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대학 졸업 후 그는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몰두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언론사에서 노동 담당 기자 생활을 하고, 진보 성향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도 역임했다. 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을 맡으며 늘 노동 현안의 중심에서 있었다.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013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5년 2017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차관이 개혁 추진의 중심에 있던 셈이다. 비록 당시에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폐기됐지만, 이 차관은 개혁 추진의 값진 경험을 얻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뚝심 있는 노사 법치주의, 포기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이 차관의 개혁 추진 경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상황에 꼭 필요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는 차관 취임 전부터 학계와 여당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의 노동개혁 전략이 현실이 됐다.이 차관이 취임 전 제시했던 노동개혁 추진 전략의 핵심은 ‘여소야대’ 상황서 개혁의 초석으로서 여론 형성과 사회적 대화의 불가결성이었다. 그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행정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해 지속적인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 개선안은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면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이 차관의 취임 전 전략대로 현재 지난해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 그는 ‘주69시간’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고용부 내부서도 “따듯한 성품에 강인한 추진력”고용부 내부에선 이 차관을 ‘따뜻한 강철’로 표현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는 이 차관의 따뜻한 성품은 잘 알려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껏 긴장됐으나 보고 내내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줘 눈 녹듯 긴장이 사라지곤 한다”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뵐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분” 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일처리는 강철같은 의지와 냉철함으로 뚝심 있게 추진한다는 평이다.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우직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옳은 방향이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며 “따뜻한 외모 이면에 강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따뜻한 강철같은 이 차관의 면모는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최근 한국노총이 복귀하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배경에 이 차관의 온화한 진정성이 빗장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에서 쟁점 있는 법안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그의 일관된 태도가 눈에 띄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는 유순한 이미지와 달리 대나무처럼 굳센 면이 있다”고 평했다.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 차관이 활약할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대화 재개가 노동개혁 과제 진척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국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차관의 다양한 경험과 완숙한 위기관리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동개혁이 거쳐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차관은 노련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AI시대도 창업가 덕목은 호기심…의대정원 말고 면허수 제한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문명이 가져 온 불안정한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초기벤처) 창업가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할까.[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여전히 독과점을 파괴하는 용기와 열정, 호기심이라고 봤다. 그는 “돈만 앞세우고 열정이나 호기심이 없으면 실패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쉽다”면서 “호기심을 기초로 뭔가를 습득한 다음 투자를 묶어야 한다. 기계적인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내로 시작해도 글로벌 진출은 당연한 목표여야 하고 과거의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창출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AI 활용은 필수이며 기업간거래(B2B)시장을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기라고 조언했다. 최 총장은 “의대 정원은 1만 명을 뽑든, 2만 명을 뽑든 대학에서 알아서 뽑고 임상의사 수만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조금만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의학 공부를 한 인재들이 노령화 시대에 주목받는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 가서 의료 산업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해 의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한 인재들이 AI와 로봇 등의 기술을 익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공대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전부 삼성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묻기도 했다.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는 서비스업을 들었다. 그는 “금융, 문화, 의료, 교육, 관광 등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게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가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대에 가서 학생들 취업률이 어떠냐고 물으니 300%라고 하더라. 1인당 평균 세 군데에서 제안이 오는데 노인 돌보기 같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많더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봉사단체가 국가 재난 시 복구나 요양원 봉사 등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봉사도 직업일 수 있다. 직업이 되면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총장은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AGI) 시대에 앞서 교육 혁신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둔 게 ‘글로컬대학’. 한림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없애는 대학 구조의 해체와 재조립을 위해 학과간 칸막이를 없애고 백지 상태에서 구조를 새로 짰다”며 “도헌학술원과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AI융합연구원 등 세 개의 융합연구원을 설립했다. 각 연구원이 10~20개의 전공을 관장하면서 우수 교원에게는 정년 연장을, 학생들에게는 복수전공 필수화, 전과 자유화 등을 보장한다”고 자랑했다. 한림대는 미 하버드대가 지난 가을학기에 채택한 ‘AI 교수’를 도입, 2032년까지 전체 교과목의 20%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조합장이 신발로 때리고 “사표 써” 막말…순정축협 논란 사실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논란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인 연장근로 요구 등으로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순창에 있는 순정축협은 105명이 근무 중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는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감독 결과,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과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또 “니가 사표 안내면 시×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아니야” 등 다수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순정축협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계약 연장에 임금 삭감까지…연말연시 직장인 고민 `5문 5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연말연시 직장인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사발령, 계약종료, 연차사용, 업체변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5가지 유형과 함께 직장인들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인 A씨는 이달 들어 회사 대표에게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다. 연봉을 깎으려는 사측의 시도를 A씨가 거부하자 대표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는 서면으로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해 속병을 앓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는 삭감된 연봉이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씨는 동의 없는 연봉 삭감에 반대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 사례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까 봐 애태우는 계약직 직원이 여럿이다. 계약 기간 이후에도 근무 연장이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돼 있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갱신·전환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기타 내규에 갱신 혹은 전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계약 종료 때문에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명확하다면 사직서 작성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고용 승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연차소진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연차 이월 제도’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인사발령 때 직위나 부서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잖다. 원치 않는 전보와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의사 합의, 징계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전보나 부당 강등으로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시에 추위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하청 관계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고용 승계로 전부터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불황일수록 먹힌다’ PB에 꽂힌 유통가-‘주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대법, 연장근로 계산법 첫 제시-1.9억 집에 2.2억 전세 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사설]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종합-[차관열전]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MZ 입소문에 N차 관람 ‘붐’ 한파 깨고 마침내 ‘극장의 봄’△삐걱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추되…공시 강화하고 심사역량 높여야-“주관사 책임만 강화…증권사, 특례상장 기피할 것”-상장 유지 조건 미달…바이오 ‘관리종목’ 쏟아질 판△종합-“실무상 합리적 판결”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부실 생겨도 주금공서 90% 보증’ 믿고 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내달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담길 듯-“내년 주요국 인플레 잡힐 것…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불황 먹고 크는 PB 시장-1000원 과자·330원 캡슐커피…“살벌한 물가엔 가성비가 답”-적자 나도 ‘고품질·초저가’ 유지…노브랜드 철학이죠-물가 안정 기여한 PB제품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정치-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비대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운명의 1주일’-韓 등판 효과…여야 지지율 격차 확 좁아졌다-김부겸·정세균 “당 공천 잡음 우려”-北, 영변 경수로 시운전 정황…美 핵전문가 “완전 가동땐 플루토늄 4~5배 생산 가능”-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취임△경제-한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듯-수출 반등 흐름타고 제조업 전망 ‘훨훨’-룸메이트도 월세 공제…대중교통을 80%까지 공제-산업 R&D 예산 5.8조 확정…5909억 줄었지만 첨단부문은 증액△금융-영세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8개월새 5배-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예금금리 3% 초중반대로…대출금리 더 내려갈까-라이프사이클 따라…‘100세 시대’ 내게 딱 맞는 생명보험은△글로벌-피로 물든 크리스마스…이스라엘 공습에 78명 사망-日상장사 배당 예상액 ‘사상 최대’ 144조원‘-산타 인정 않지만…붐비는 쇼핑몰에 내수회복 ‘선물’ 기대-중국 간쑤성 지진 경제적 손실 1000억원△산업-美 다운, 印 업…현대차 ‘차값 유연화’ 승부수-홍해 리스크에 해상 운임 ‘들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 초비상-탄소중립, 신성장 기회로…CCUS 산업 뛰어드는 기업들-현대모비스, 디지털 공간서 SDV 만든다△산업-브랜드보다 자연성분·친환경인지 체크하는 2030…‘착한 소비’가 든다-코파일럿, 사용자 업무 패턴 학습해 맞춤형 답변-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티빙, DAU 2년 동안 2배로 쑥△제약·바이오-‘맞춤효소’ 활용해 여러 산업국 확장 가능…대기업들 손짓-파킨슨병 연구 ‘GP2’ 소마젠, 31억 추가 수주-유유제약, 개량신약으로 美·유럽 탈모시장 공략-“mRNA 중심 전략으로 새해엔 수익 확대 방점”△증권-청룡의 해 여의주 찾아볼까…연초 빅이벤트 주목-카카오 가시밭길 “최악은 지났다”-배터리 파워 충전한 포스코 그룹주…ETF 시장서도 질주△증권-“연말 공모주 열풍,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증시서 ‘세’ 확장하는 반도체-HLB, 겹호재에 한달새 60% 껑충-불법 공매도 BNP·HSBC, 과징금 265억 ‘역대 최대’△부동산-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 GTX 졸속추진 논란-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수주-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주거·직장·상업 삼박자 ‘착착’…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뜬다△문화-“바티칸 550년 빈자리…김대건 신부 우뚝 선 건 기적”-모자에서 동전이 와르르…유쾌한 남인도 미술을 만나다△스포츠-이예원, KLPGA 지존 등극 男 대표 아시안게임 金 합작-‘200만달러 샷 이글’ 양희영-클린스만 우승 약속 지킬까 오늘부터 아시안컵 준비 돌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권 내려놓기·수평적 당정·오직민생…국민 눈높이 ‘3대 혁신’ 나설 것-“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 도민 숙원 해결 약속 지켜”△피플-향 음미하고 마시면 맥주 맛 두배…와인처럼 즐겨봐요-사랑의열매·육군·임영웅팬클럽 나눔 활동-LG NOVA의 자신감…“CES서 스타트업 협력 성과 공개”-‘산타’ 시민 “경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를 보는 안목-[생생확대경]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기자수첩]주식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꼬리표’ 떼려면△전국-“중도층 많아 해볼 만하다”…일곱 자리 놓고 ‘4월 大戰’-경기북부고속도로 모두 민자 비싼 통행료에 주민들 울화통-감정평가 시점 따라 수백억 차이…인천시 ‘미군기지 땅’ 매입 골머리△사회-역대급 불수능에 의대 증원 추진…‘학원가 재수반’ 벌써부터 북적-독감으로 열 펄펄 끓어도 출근…“병가가 뭔가요?”-반복되는 ‘문화재 테러’ “솜방망이 처벌론 못막아”-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불 주민 2명 사망…29명 중경상-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형사건 내달 줄줄이 선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자회사 손벌린 한전…4조 중간배당 독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자회사 손벌린 한전…4조 중간배당 독촉-제도권 공식 진입한 K상조…사업고도화·다각화 잰걸음-‘연내 종료’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신사업 실탄 필요한 SK네트웍스…핵심 계열사 SK매직 판다△종합-“불가능 마주해도…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소비자 인터넷 발달한 한국 AI가장 빠르게 적용될 것”△진화하는 상조업계-‘1조 클럽’만 네 곳, 덩치 커진 상조…신사업으로 MZ세대까지 유혹-컨벤션 2층에 실내 ‘웨딩거리’꾸며…스드메부터 예복·예단까지 한 번에-업계 1위 프리드 M&A 매물로…보험사도 진출 모색△종합-“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신혼부부 2쌍중 1쌍 ‘무자녀’-3년 만에 직원들 만난 김범수 “카카오 이름 바꿀 각오로 쇄신”-‘공정성 논란’ HMM 인수전…정부 오락가락에 혼란 가중-구조조정 단행…매각 위한 몸값 끌어올리기 의도인 듯△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 요구 논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근본 해법은 전기료 인상”-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불허…입주지연땐 시공사가 배상△정치-與 중진들 ‘김기현 사퇴론’에 영남 초선들 ‘金 옹호’로 맞불-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공급…민주당 ‘총선 1호 청년정책’ 내놔-“교통망 개선 앞세워 경기도 선거 이끌 것”-추락사고로 발묶였던 KF-16임무비행 재개-‘반도체 세일즈 외교’ 나선 尹대통령△경제-가짜석유에 노숙자 바지사장…‘먹튀 주유소’ 칼 뺐다-10대 그룹 국내 내부거래 196조원-車·선박·휴대폰 수출 호황…3개월 연속 증가 청신호-“시지 남용 보류”CJ올리브영 사건이 남긴 것△금융-3개월 새 확 늘어난 PF 연체율…상호금융 3.7배↑-리볼빙 잔액 7.5조 껑충…‘역대 최대치’-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숨통 틔웠다-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 ‘최악’…가장 빠르게 증가△Global-美·英 등 중앙은행 ‘금리인하 시그널’ 기대 솔솔-中 경제공작회의 이번주 개최 전망…소비 진작 위한 부양책 논의할 듯-“아르헨, 1만5000% 인플레 직면…고강도 개혁만이 살길”-AI 투자자문 규제 강화하나…美 SEC 조사 착수-젤렌스키, 지원 호소 위해 다시 미국행△산업-전기차 주춤하자…K배터리, ESS에 힘준다-감산·HBM효과 본격화…K반도체 흑자전환 빨라질 듯-현대차그룹 6개사, ‘DJSI 월드지수’ 동시 편입-미국 찍고 독일·네덜란드행…미래 먹거리 챙기는 최태원-삼성 ‘가전·모바일 신사업’ 컨트롤타워 신설-버튼 누르면 ‘스노 타이어’ 변신…체인 품은 바퀴 만든 현대차·기아△산업-‘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절차 완화해야”-신동익 부회장 사임…전문경영인 체제로-엔씨 27년 만에 공동대표 전환…경영쇄신 속도-CJ ENM 美 스튜디오, 2900억 규모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될 만한 사업 키운다”…‘건기식’ 힘주는 광동제약-SK바사 폐렴 백신, 美 임상 3사 신청-中 바이오시장, K바이오의 ‘계륵’ 전락 막으려면-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이르면 내달 국내 임상 3상 결과 발표△증권-직원엔 보너스…개미에겐 폭탄-美국채 베팅한 서학개미…올 마지막 FOMC에 관심집중-‘빅이벤트’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이어가는 코스피△증권-한동훈 이어 이낙연…정치테마주 ‘폭탄 돌리기’-“코스피200 편입” 에코머티 주가 환호-다시 나는 항공株, 유가 하락은 ‘덤’-한투운용 ‘ETF포커스2060’, 올해 TDF 수익률 1위△부동산-“30평 아파트 준다고 속이고 동의서 받아갔다”-카카오 내홍 탓? 서울 아레나 착공식 연기-“휴가 온 기분으로 일해요”…워케이션 성지 주목-시흥유통상가 40년 갈등 실마리…관리회사·상인 상생협정△문화-‘절치’ 서울옥션, ‘부심’ 케이옥션…마지막 카드는 ‘안중근’ ‘김환기’-영조는 왜 ‘대낮에 짖어대는 삽살개’를 꾸짖었나△스포츠-‘1골 2도움’ 손흥민 원맨쇼 활약-양의지, 9번째 골든글러브…‘전설’ 이승엽과 1개 차-“한 해 즐겁게 마무리했죠”-진이치로·사모야·빈센트, LIV 출전권 획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에 韓 인증기관 첫발…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10년 후 국내 첫 ‘매출 年 1조’ 시험·인증기관 만드는 게 목표”△피플-“한동훈 장관의 경쟁력은 쿨한 능력주의”-“캐나다서 성공한 드멜로 커피…맛도 재미도 다 잡았죠”-GS칼텍스 ‘착한 기부자상’ 첫 대통령 표창-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캄보디아 사업 타진-“변화·혁신 견고히 추진…본입 경쟁력 강화”-12월 엔지니어상에 LG 김주혁, 모바휠 김민현-‘김종필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 별세-평생 대자연 그려온 김철우 작가 별세△오피니언-中기업 ‘침투전략’ 해법은-책임 물을까 대응 망설이는 전방 안돼-‘문과 침공’은 통합 수능의 부작용△전국-‘글로벌 경기’ 미래 밝혔다…17개국 돌며 경제·기후외교 뜀박질-암초 만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재원조달 방식 충돌-시민 혈세로 지역 내 대학 60억 퍼준 의정부시△사회-조대희號 출항…대법원 중도·보수 색채 다시 짙어질 듯-서울 대중교통·따릉이 1월부터 무제한 이용…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은 3월부터 시행 전망-초과근무 자제령에 경찰 반발…경찰청 “수당 지급 문제 없다”-수능 뒤 판치는 ‘고액 입시상담’ 잡아낸다-크리스마스 숙박권 사재기…웃돈 얹어 되파는 얌체족들
-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을 트게 됐다. 12월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시간이 부족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속에서 일단 방송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방송법 제 18 조 제 5 항에 따라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이 가능한 것이다.얼마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지 통신 업계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업계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해체 이후 위원장 교체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간이 걸려 불확실성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근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 충남 예산 출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2007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경력을 지닌다. 2009~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협업하며 활약한 김 후보자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법조계와 공직에 몸담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며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명정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예산(1956년생) △충남 예산고 △충남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대구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 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60세 정년 꽉 막힌 한국과 무엇이 달랐나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6살 때 갑자기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금으로는 아내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용센터에서 상담받고 취직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이 큽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올해로 81세를 맞이한 가나이 노부하루씨는 일본의 셔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요키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초고령 근로자다. 젊었을 적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 업무를 했던 그는 현재 고객의 요청에 맞춰 셔터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보단 훨씬 단순한 업무라면서도 아직도 배우며 일 할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가나이 노부하루(81)씨가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초고령자가 아직도 기업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에선 고령자가 사업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방문한 요코비키셔터도 전체 근로자 34명 중 60~80대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치가와 요코비키셔터 사장은 “고령자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닦은 지식과 능력, 또 풍부함 경험이 있다”며 “또 젊은 사람들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평가했다.◇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日…“중소기업에 소중한 인재”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고령자 고용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그 중심에는 일본의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 출생률이 급증하던 시기인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약 80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사회에선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특히 일본은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의 수급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에 당시 일본 근로자들은 정년인 60세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공적 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65세까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2013년부터 3년에 1살씩 연금 수급이 늦춰지면서, 고용 수입과 연금을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60세 이후 고용 방식에 자율성…“기업 부담 줄여”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고용 방법에 3가지 선택지를 준 게 특징이다. 일본은 60세 정년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할 수 있지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계속고용제도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계속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속 고용의 의무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 그룹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에 이른 A기업 근로자가 B협력업체로 이직해 고용되어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한다. 계속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슈쿠리 과장은 “사업주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는 노사 합의를 통해 권고 수준인 노력 의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일본은 20년을 걸치며 계속고용제도 중심으로 65세까지의 정년 제도를 안착시켰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99.9%에 달한다. 이 중 약 70%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우선 퇴직한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30~50%가량 줄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지난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야마다 직업안정국장(왼쪽)과 슈쿠리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이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제도화 없인 고령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단계적 도입 필요”일본은 이제 65세를 넘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아직 의무가 아님에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한 기업도 27.9%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사회·문화적 차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종신고용’ 관행이 고령자 제도의 바탕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정년 전 퇴직이나 이직이 잦은 점이 다르다. 또 일본은 자녀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임금 감소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은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정부가 고용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형태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결하다”며 “고령자의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