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최근 3년 간 차량 화재 약 1만1000건…건수·사망자 지속 증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사망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는 절반이 운행 중 발생했다.표=소방청.소방청은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1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지난해에만 3736건의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숨졌다.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20.4%), 부주의(17.9%) 등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 2024건(18.5%) 순이었다.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높은 터널 내 화재도 64건 발생했다.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전기차 화재의 경우,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며, 지난 3년 간 1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 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 수칙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실명 원인 1위, 당뇨망막병증... 증상없어 정기검사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망막은 여러 층의 막으로 이뤄진 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우리 눈이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신경막으로, 빛을 감지해 시각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하여 색과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당뇨망막병증은 이 망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당뇨병에서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겨 망막의 말초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말초혈관의 순환장애로 혈관이 막히면 망막의 허혈성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허혈성 변화는 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황반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허혈이 지속되면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발생하는 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하는데, 이 신생 혈관은 쉽게 터져 눈 속의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고, 섬유성 조직과 함께 증식하여 망막을 박리 시키며 (견인성 망막박리) 이러한 출혈과 망막 박리는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질수 있다.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이 주된 발병요인인 만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고열량·고단백의 식습관 등으로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6.5만 명이었던 당뇨망막병증 환자수는 2022년 37.6만 명으로 10년 간 약 41.8% 증가했다.문제는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 안질환들은 보통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환자 본인은 이를 노안으로 인한 인식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초기나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다. 황반부종(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서 혈액성분이 누출되어 부어있 상태)이 생기면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증식 당뇨망막병증은 빛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시력저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환자 스스로가 인식할 정도의 시력 저하가 진행 된 단계에서는 이미 이전의 건강한 시력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와 안구내 주사,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레이저 치료는 중심 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중 하나로, 허혈이 발생한 망막을 광응고시켜 허혈성 손상 과정의 진행을 막고, 이를 통해 당뇨 망막병증의 악화를 막는다. 안구내 주사 치료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발생한 허혈성 변화를 눈 안에 직접적으로 주사액을 주입하여 억제 해주는 치료법으로,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생혈관에서의 출혈을 억제한다. 이러한 치료가 불가하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유리체 강 내 출혈 혹은 망막박리로 시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유리체절체술을 시행할 수 있다.당뇨망막병증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실명을 막을 수 있다. 망뇨망막병증의 진단은 안저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안저검사는 눈의 질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과 정밀검사 중 하나로 검사 시간은 1분 내외로 매우 짧은 편이며, 큰 비용 부담도 없다.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 된 경우 혈류 정밀 평가, 망막 단층 촬영등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것이 좋다.3대 실명 질환은 주로 40세 이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40세 이상 성인은 연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안과 정밀 검진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떠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은 안과적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 되고 있다. 또한, 해당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흡연, 눈 부위 외상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과 최미현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치료“라면서,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 실명 위험을 절반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나 환자 스스로 자각 증상이 없거나 시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또한, ”당뇨가 있다면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굿클리닉]심각한 코골이..협진체계로 최적의 치료법 찾는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이 부럽겠지만,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도 실제는 잘 자는 것이 아니다. 깊은 잠의 신호로 생각하는 코 고는 소리와 수면무호흡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평소 코골이가 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큰 불편 없이 지내던 김건우씨는 군대에 가서야 문제를 발견했다. 같은 생활관 전우들로부터 ‘코 고는 소리에 숙면을 못하고, 종종 숨이 멎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평소 잠을 잘 잤는데도 늘 피곤한 게 수면무호흡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목젖· 혀뿌리· 무턱 문제등 원인 다양SNS에서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정보를 검색했다.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했다. 목젖이나 혀뿌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래턱이 짧은 무턱이나 주걱턱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건우씨도 아래턱이 짧아 중학교 때 교정치료를 받았다. ‘아래턱이 짧아 기도를 막고 있어서 생긴게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순천향대 서울병원 치과를 방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게 됐다. 강 교수는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신경과에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의 질과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등을 측정해 수면 중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했다. 소화기내과에서는 수면내시경검사를 통해 코골이 정도와 식도, 위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비인후과에서는 코내시경검사를 통해 목젖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치과(구강악안면외과 및 치과교정과)에서는 골격성 부정교합과 비특이성 침 삼킴, 3차원 상기도 부피 검사 등을 시행했다. 여러 진료과의 협진 결과, 먼저 양압기 치료를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양압기는 통증이나 부작용 없이 코를 통해 공기를 불어넣어, 그 압력으로 기도 폐쇄를 방지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양압기 치료 후 효과는 있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다. 군 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착용도 불편하고, 휴대와 관리도 쉽지 않았다. 다음 치료법으로 하악전진장치를 이용해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나,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여서 상하악전진술 및 이설근 전진술을 적용했다.상하악전진술(MMA:MaxilloMandibolar Advancement) 및 이설근전진술(Genioglossus Advancement)은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의 일종으로 위턱이나 아래턱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많이 알려진 수술이지만 턱관절과 치아 교합, 안면 골격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치료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무턱대고 수술하거나 자칫 잘못했다간 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수술이다. 강나라 교수는 CT검사 등 다양한 사전 검사를 통해 턱뼈를 어느 정도 내보낼지, 들여 보낼지를 판단했다. 검사결과 하악골이 15㎜ 후퇴해 있어서 위턱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아래턱과 턱 끝은 전방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 했다. 상하악전진술을 위해 하악 치아 발치를 동반하는 수술 전 교정치료도 필요했다.◇ 감염 최소화… 무수혈센터 운영도 장점강 교수는 1년여 교정을 마친 건우씨에게 무수혈 상하악전진술 및 이설근 전진술을 시행했다. 강 교수가 적용한 무수혈 수술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이다. 수혈을 줄이면 감염률, 재입원율, 사망률, 재수술률 등이 모두 감소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2000년 무수혈센터를 개소해 25년 가까이 무수혈 및 최소수혈 등 환자의 혈액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강나라 교수는 “우리 병원은 무수혈 및 최소수혈 관리 시스템도 우수하지만, 각 진료과 협진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의뢰하는 환자들 모두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 주시고, 무엇보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전신 마취와 무수혈 수술을 잘 도와줘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수술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건우씨는 코골이가 없어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종일 피곤하던 증상도 없어졌다. 김건우 씨는 “수술이 두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인상도 좋아졌고, 몸도 가볍다”며 “코골이로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아도 돼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악수술 및 수면무호흡 클리닉에서 수술 뿐 아니라 하악전진장치를 이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 치료를 하고 있다. 치과 교정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와 협진하여 성장기 환자, 특히 7-11세 환자에서 상악골 성장을 저해하는 구호흡, 아데노이드 및 편도 과성장, 비특이성 침삼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상적인 얼굴 성장을 유도하고 부정교합을 치료하고 있다.얼굴의 성장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위턱이 적절히 성장하지 못하면, 아래 턱의 성장에도 영향을 줘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얼굴의 성장은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는데, 머리와 눈은 0 ~ 6세, 위턱은 7 ~11세, 아래턱은 12 ~ 18세에 성장이 완료된다.순천향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강나라 교수가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찾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제공
- 파열 위험 높은 ‘취약성 동맥경화’, 스텐트시술로 예방하면 안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심장 혈관 내부에 지방이나 염증 등의 이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는 심한 경우 갑자기 파열돼 심근경색이나 급사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파열 위험이 높은 ‘취약성 동맥경화(Vulnerable Plaque)’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는 항혈전제·고지혈증 치료제와 같은 약물치료가 유일했는데,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파열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생을 막기는 쉽지 않았다.국내 연구진이 파열 위험이 높은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스텐트 치료를 하는 것이 약물치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심장 분야 최고 권위의 미국심장학회에서 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의 약물치료와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간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한 전 세계 첫 번째 연구인 만큼 세계 심장의학 전문가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안정민·강도윤 교수팀은 파열 위험이 높은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 1,606명을 대상으로 약물치료집단과 약물치료에 더해 예방적 스텐트 시술을 함께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치료 결과를 최대 7.9년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2년 내 사망·심근경색을 포함한 주요 임상사건 발생 위험이 약물치료집단에 비해 스텐트 치료를 함께 받은 집단에서 약 8.5배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2024)의 최신임상연구(Late-Breaking Clinical Trial) 세션에서 전 세계 심장의학 전문가 2천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4월 8일(현지 시간) 현장 발표됐다. 또한 의학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중 피인용지수(I.F)가 가장 높은 세계적인 저널 란셋(LANCET)에 같은 날 게재됐다. 그동안 취약성 동맥경화는 파열 가능성이 있어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는 동맥경화가 쌓이는 속도를 늦추는 약물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이었는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고위험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를 신중하게 선별하여 적극적인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면 장기적인 치료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동맥경화의 한 종류인 취약성 동맥경화는 혈관 막의 두께가 얇고 염증이나 지질 성분도 쉽게 쌓여 갑작스런 파열 위험이 크다. 이러한 취약성 동맥경화가 파열되면 혈관 내 혈전이 생겨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 및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취약성 동맥경화는 심각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초음파, 심전도 등 기본적인 검사로 발견되기 어렵다. 기본적인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다양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를 시행해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를 선별한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뉴질랜드 등 4개국 15개 기관에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이용해 취약성 동맥경화를 진단받은 환자 1,606명을 무작위 배정한 뒤, 약물치료를 시행한 집단 803명과 약물치료에 더해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함께 받은 집단 803명으로 나누어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취약성 동맥경화 위치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다. 통상적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혈류 장애가 심한 중증의 관상동맥 협착에서 시행되지만, 이번 연구는 중증의 혈류 장애가 없는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 것이다.치료 결과는 심장 원인에 의한 사망, 급성 심근경색, 재시술,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을 평가했다.그 결과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군의 2년 후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은 0.4%로, 약물로만 치료받은 환자군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 3.4%에 비해 발생 위험이 약 8.5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4.4년(최대 7.9년)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집단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은 6.5%로, 약물치료 집단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 9.4%에 비해 발생 위험이 약 1.4배 더 낮았다.박덕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취약성 동맥경화에 예방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해 파열을 방지하면 급성 심근경색 및 급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2014년 연구를 시작했는데, 딱 10년 되는 해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중증 심혈관 질환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준 의료진, 연구진 그리고 환자의 노력이 모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뜻깊다”고 말했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석좌교수는 “이번 연구는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의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효과를 분석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이자, 약물치료와 예방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간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의 차이를 비교한 세계 첫 번째 연구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성 동맥경화 환자에게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시행해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오른쪽부터), 박덕우·안정민 교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 AI헬스 시대...스카이랩스 스마트 링, 임상 유효성 증명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인공지능(AI) 헬스’에 초점을 둔 스마트 링을 국내 스타트업이 먼저 개발했다.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혈압 측정기인 ‘카트 비피’를 개발해, 이미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취득으로 혈압계로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받았고, 추가적인 임상연구와 논문까지 발표해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했다고 9일 밝혔다.카트 비피는 혈압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BPM)검사△표준 청진법△침습적 동맥혈압 측정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적 동등성 및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런 혈압측정법의 비교 연구는 각각 KCJ(Korean Circulation Journal),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네이처과학기술지(Nature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스카이랩스 24시간 활동혈압 측정기 카트 비피 (사진=스카이랩스)더욱이 지난해 12월 대한심장학회지(KCJ)에 게재된 ‘카트 비피와 24시간 활동혈압 측정기 간 비교 연구’ 결과는 대한심장학회의 대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올해 2월 학술지에 사설로 실렸다. 제품의 우수성은 지난해 6월 유럽고혈압학회(ESH)에서 커프리스 혈압계 검증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해 진행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며,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검증이 어려운 ‘활동 및 수면 평가(Awake/asleep test)’에 대한 선행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호평까지 받았다.야간 혈압이 불안정할 경우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 위험이 높아져, 야간 고혈압은 의사들이 혈압 관찰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다. 카트 비피는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BPM)와 비교했을 때, 야간 혈압을 문제없이 측정할 수 있으며, 수면 상태에서도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손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다.이러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스카이랩스는 최근 혈압계 제조 업체 1위 기업인 오므론헬스케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다국적 제약사들과 전 세계 심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스카이랩스는 해외 판매를 위한 미국 FDA 및 유럽 CE 등 해외 허가취득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카트 비피는 단순히 건강 가이드만 제공하는 전자기기가 아닌 임상적 유효성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의료기기로, 혈압 측정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단 및 치료 등에 적합하다”라며 “하루빨리 제품의 급여 등재가 마무리되어 만성질환 및 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카트 비피는 의료기기로 개인의 혈압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과 애플의 ‘애플링’등은 사용자의 심박수, 활동량, 수면 및 호흡수 등 개인의 건강 가이드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 [치과 칼럼] 이가 시린 이유가 치아의 민감함 때문?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 김덕수 교수]민감성 치아는 구강 내 모든 치아와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증상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가 시리다’, 혹은 ‘이가 시큰거린다’고 표현한다. 원인과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치아 내부에는 신경이 분포돼 있으며, 법랑질과 상아질이라는 단단한 치아 조직이 이를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건강한 치아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특정 요인에 의해 법랑질과 상아질이 파괴되면 외부자극이 치아 내부의 신경 근처에 도달한다. 이는 치아가 민감성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민감성 치아의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잘못된 양치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 김덕수 교수습관에 의한 치경부 마모증 ▲치주 질환에 의한 치근의 노출 ▲치아 우식(충치) ▲치아 균열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칫솔을 수평으로 움직이는 칫솔질 습관은 치경무 마모를 유발한다. 마모는 주로 치아 바깥쪽에서 발생하며, 치아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 차가운 음료나 공기 접촉 시 특정 치아에서 과민감을 받게 된다. 마모가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양치 습관을 교정해 치아 마모 정도를 줄이거나 민감성 치아를 위한 치약을 사용해 민감해진 치아 표면을 보호하면 증상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모가 심하다면 치과치료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마모가 일어난 부위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로로 메우는 레진치료를 진행하지만, 정도에 따라 치아 신경을 제거하는 근관치료(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치주 질환에 의해 잇몸이 소실되면 자연스럽게 치근이 노출되고 이는 민감성 치아로 이어질 수 있다. 치경부 마모에 의한 민감성 치아는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치주질환에 의한 민감성 치아는 전체적으로 발생해 치료 또한 복잡하고 어렵다. 치주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잇몸 소실을 최소화하고, 민감성 치아 상태를 각각 평가해 레진치료 혹은 근관치료, 보철치료를 병행한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도 소실된 잇몸은 재생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충치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법랑질과 상아질을 파괴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 내부 신경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민감성 치아로 발전한다. 우식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치료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은 사라진다. 통상적으로 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보강하지만, 정도가 심해 신경 근처까지 진행되었다면 이 또한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저작습관,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생기는 우발적인 충격은 치아 균열을 유발하며, 이는 민감성 치아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아 균열에 의한 민감성 치아 환자 대부분은 ‘단단하거나 질긴 것을 씹을 때 시큰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한다. 하지만, 시큰거린다와 시리다의 표현을 종종 오해하기도 해 주의 깊은 검사를 통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치아 균열을 되돌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통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고 균열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보철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치아 균열은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의 수명은 불확실하다. 민감성 치아는 발생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치료법의 공통점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치료 범위가 줄어들고 자신의 치아를 보존해 치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치료법은 예방하는 것이다. 평소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 탄산음료, 과일 주스, 맥주 등 산 성분이 포함된 음식 섭취는 최소화하고 이갈이 등 잘못된 구강습관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검진과 관리를 권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인의 증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증상이 더 자주 생기거나 심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치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 [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4·10 총선은 노동개혁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파격적인 유연화인가, 친노동 입법과 거부권의 충돌인가? 여야의 승패에 따라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동개혁에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 대다수가 노동과 안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안전을 법률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별개로 다루고, 노사의 역할은 도외시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기준(만성과로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은 안전보건과 불가분의 관계다. 노동개혁이 지향하는 ‘일자리 복지’로 가는 길도 ‘안전·안심일터’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혁신은 노동개혁과 멀찌감치 따로 간다. 정부 당국조차 기술 중심의 안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안전은 기술직만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노사관계 관점의 안전은 부재하고, 안전제일 경영과 노사협력적 안전관리는 레토릭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대형 산업재해를 보면 기술적 요인보다는 사람과 조직, 즉 경영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접 사망자만 8000여명에 달했던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1984년 인도 보팔 가스 누출사고다. 당시 살충제 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 보관 탱크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물이 들어갔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자 온도 경보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하지만 근무자가 리셋 시키는 바람에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세정설비나 소각설비는 고장이거나 가동중단 상태였다. 그런데 안전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 살충제 사용이 급감하면서 원가 압박이 심해진 경영 요인이 있었다. 지난 1월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도 불이 나기 이틀 전에 공장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현장에서도 안전장치를 켜놓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인도 보팔 가스 누출 참사의 희생자들. (사진=이데일리DB)그렇다면 재해 현장의 안전장치는 왜 꺼져 있었을까? 안전의식의 결여와 이익제일(Profit First) 경영 때문이다. 2014년 저서 ‘경영혁신 안전에서 출발하라’의 저자(김연수·좋은땅)는 품질 압박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동료의 목숨을 잃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관리가 품질관리, 생산관리, 사람관리를 아우르는 최고의 관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공장에는 1906년 미국철강(US Steel)의 게리(E.H. Gary) 회장이 주창했던 안전제일(Safety First) 로고가 곳곳에 붙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은 생산성·품질·비용·납기(PQCD)의 후순위이고, 생산제일·품질제이·안전제삼이 다수인 게 현실이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경영자는 안전을, 안전관리자는 경영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안전관리의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데 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협회, 경영대학원, 경영자단체 등이 협력해 안전보건책임자(CSO)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를 위한 교육과 교류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듀폰(Dupont)은 일찍이 1940년부터 안전보건경영 10대 기본원칙에서 안전은 관리자의 책임이며 안전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최고경영자는 최고환경안전책임자(CESO)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안전을 통해서 보면 막힌 길도 뚫리고 노사관계와 경영혁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위험과 재해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나, 안전경영을 실천하면 기업은 성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안전(安全)의 ‘안(安)’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의 편안한 모습을 닮았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바로 노동개혁이고 경영혁신이다.
- '공천 배제' 박용진, 문재인 만나 "文대통령, 공천·경선 과정 위로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채 험지에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를 두고 두 번이나 경선을 치렀지만 이 지역이 끝내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되며 공천에서 배제됐다.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사진=박용진 의원 SNS)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공천과정과 경선 과정에 대한 여러 위로와 격려말씀을 해주셨다”며 예방 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아울러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박용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며 “저도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승리, 더 나아가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권교체의 중심에 서고,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이후 평산책방에 가서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하는 책 2권을 구매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추천사를 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와 공지영 작가의 신간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이다.문 전 대통령은 우선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두고 “선거는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경제를 바라는지 선택하는 것”이라며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인데도 우리는 선거할 때만 되면 흔히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은 “선거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다른 경제, 다른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 저부터 제대로 알기 위해 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또 공 작가의 신간에 대해 박 의원은 “‘그의 치열함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고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더 단단해진 내면, 깊어진 그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대통령님의 추천에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을 추천하며 SNS에 ‘진실은 외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합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치란 어쩌면 내면에서 겪는 외로움 속에서도 치열하게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주문해주신 격려와 당부를 되새기며 책을 읽어보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인 9일까지 경남, 대구, 경북, 충북을 찾아 지원유세를 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당이 잘나갈 때면 외롭고, 민주당이 힘들 때엔 더 힘든 지역의 동지들. 그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싶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총선승리를 이뤄내고,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생리식염수 코 세척, 알레르기비염 증상에 도움 될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봄은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다. 그러나 평소 꽃가루에 민감한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사람들에겐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로 1년 중 가장 괴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한 번 시작되면 수주 수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곽장욱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 항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가루가 원인 항원이 되어 발생하는 ‘계절성 비염’과,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등이 항원이 되어 일 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비염’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항원에 따라 적절한 ‘회피요법’을 시행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비강 스프레이나 약제를 복용하는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일차적 치료법이다. 투약 중지 시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비만세포 자극받아 생긴 히스타민, 코점막 신경 건드려 증상 유발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등 항원에 노출되면 약 30분 후 전기 반응이, 약 6시간 후에는 후기 반응이 나타난다. 전기 반응은 비만세포가 자극을 받아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매개 물질들을 분비하는 과정으로, 이는 코점막 감각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과 같은 반응을 유발한다. 후기 반응은 주로 염증세포인 호산구가 일으키는 반응으로, 만성적으로 호소하는 코막힘의 원인이 된다. ◇ 생리식염수 코 세척, 증상 완화에 도움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을 위한 좋은 생활 요법은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 코세척은 부은 코점막을 가라앉히고 비강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염증 유발인자를 감소시켜준다. 단, 이는 근본적인 비염 치료는 아니고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회피요법 및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원인 항원에 따른 적절한 회피요법의 시행기본적인 공통 생활 수칙은 미세먼지, 온도의 변화, 담배 연기나 매연, 음주를 피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는 가능하다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으나, 어려운 경우라면 자주 샴푸 목욕을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 방지를 위해 침대 커버는 삶는 게 좋고, 가능한 자주 교체해주며, 천 보다는 가죽으로 된 가구를 사용한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겨울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외 온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가 중요, 호전이 없다면 면역치료, 수술도 고려회피요법만으로는 증상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하루 1~2회 사용하는 비강 스프레이와 경구 약제로 증상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다. 만약 약제 복용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 항원에 따라 면역치료도 시행해 볼 수 있다. 알약으로 복용하는 ‘설하면역요법’과, 주사제로 시행하는 ‘피하면역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코막힘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곽장욱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병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관리를 통해 원인물질과 악화요인을 피해야 하나, 이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필요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때로는 면역요법이나 수술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총 700여명 중 250명이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지각력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 나오며 ‘동물권 인식 증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권 담론은 점차 확산해 왔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후보 10명 중 3.5명 동물 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기한 후보들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내용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공약 404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이어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가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기타 공약은 2명의 후보가 3건(0.7%)을 제시했습니다. 각 범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머문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가 발간한 ‘동물복지 정책제안 회신결과 보고서 표지’◇동물단체가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대부분 수용 입장”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중 6개 정당이 회신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이 6개 분야는 당장 해결할 순 없어도 우리 사회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어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서울시가 마련한 길고양이 급식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특히 이 분야에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무단 이주방사 금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소싸움 퇴출 △동물 보호·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5개 과제가 포함됐다.총선연대는 공존 문화 조성의 하나로 길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길고양이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체이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급식소는 더욱 확대돼야 하며 무단 이주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이와 함께 소싸움과 같은 동물학대 유형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학대로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이미 퇴출당한 투우와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소싸움도 국내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현재 우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용의 대상 등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변화가 뎌디기만 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복지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그 정책을 실행할 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물보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 일부는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성불법개번식장 구조 당시 모습(사진=위액트)◇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동물이 보호소에서 병들어 죽거나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하는 ‘생산업장’을 허용함에 따라 번식장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파양되는 동물을 이용해 보호소를 가장한 불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등 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해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풍조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며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안전은 그 영향이 동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미치곤 합니다.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연결되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의 입소 문제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망설이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가 하면, 재난시에도 동물의 입소 문제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 연대는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이재민들이 동물을 동반하여 피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픽=동물권행동카라◇농장환경 개선과 동물 실험 대체해야…산업 동물 복지 확보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된 2012년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동물복지축산농장 규모는 전체 농장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서연대는 “관행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기인증 농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하며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농장동물 종별 복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고 제안합니다.또한, 2022년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사망한 ‘까미(마리아주)’ 사건으로 드러난 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퇴역마 및 피학대 말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합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70%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연대는 “실험윤리 및 동물복지를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일임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동물실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좁은 철장에 가둬진 새끼원숭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카라)◇“끔찍한 동물원”…전시시설의 공익 기능 강화 방향으로열악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거나 공영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 동물원을 둘러싼 동물복지 및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전시시설의 동물, 불법 거래 과정에서 몰수된 동물 등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총선연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시설은 금지하고, 공영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용 대신 개괄적인 입장 보낸 ‘국민의 힘’한편 정당 중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다.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한편 2024 총선 대응을 위해 연대한 동물보호단체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