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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관절 부정교합 양악수술 후 뜨거운 물 샤워 안 돼,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양악수술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정교합을 바르게 이동시켜주는 교정 수술이다. 일부에서는 양악수술 후 달라진 외모의 변화에만 주목해 성형수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양악수술은 턱관절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로, 정확한 진단은 물론 수술 후 합병증 예방, 관리 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양약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이동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가 맞지 않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주걱턱과 같이 아래턱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너무 작아서 깊숙이 들어간 경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선천적 이유나 성장,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양악수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턱과 아래턱을 이동시켜 치아를 잘 맞물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치아들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면 음식을 씹는 저작 활동은 물론 말하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외형적인 부조화 또한 대인관계 등 개인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양한 치아 교정을 방법을 통해 부정교합을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교정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턱관절 주변에는 많은 신경다발들이 지나기 때문에 수술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가천대 길병원 치과 조진용 교수는 “양악수술은 치아가 잘 맞는 위치로 수술을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과 동시에 얼굴 모양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좋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턱을 절단, 즉 골절시켜 이동하는 수술이므로 간단한 수술이라 할 수 없고,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일부를 절단해 치아가 가장 잘 물리는 위치, 얼굴이 외형적으로 자연스러운 위치에 턱을 이동시키고, 절단 부위에 금속판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수술, 3D 프린팅 테크닉 등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법이 사용되고 있다. 양악수술은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이 많이 붓고, 머리에로 피가 쏠려 출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하루 정도는 상체를 비스듬히 세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3일 정도 지나면 회복기로 접어드는데, 회복 단계에서도 턱을 크게 벌리거나 음식을 씹는 행동은 제한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턱을 움직이고 씹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때 또한 무리한 식사는 피해야 한다. 추가적인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정 치료도 빠지지 않고 내원해야 한다. 조 교수는 “수술 직후에는 식사량이 평소보다 부족해지기 때문에 활동 도중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뜨거운 물 샤워 후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며 “골절된 턱을 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럼증 등으로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경우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관리에서도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6 I 이순용 기자
尹 “탁월한 미래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어”(종합)
  • 尹 “탁월한 미래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림녹화 정책을 언급하며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식목일인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나무를 함께 심은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과 나무의 소유권을 분리해 나무에도 입목 등기를 허용하고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국토의 산림녹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입목 관련법(입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나무의 소유권이 산과 분리돼 인정되고, 나무에 입목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녹화가 진행됐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른 숲”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혁신적인 국토 녹화의 역사는 유엔이 인정한 세계적 모델”이라며 정부가 그 역사를 담은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대가 땅과 노력으로 만든 푸른 숲을 잘 관리해 이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미래 산림정책 구상을 밝혔다.우선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임기 내 1200억원을 더 투입해 전국 각지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150곳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올해 안에 어린이숲체험원을 만들 예정이다. 부산 어린이들도 많이 와달라”고 하자 현장에선 박수와 함성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식목일인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어린이와 함께 미선나무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국토를 동서로 연결하는 849㎞ 길이의 숲길인 ‘동서 트레일’ 조성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이다.윤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숲의 소실을 막기 위해 농림위성 내년 발사,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 이상 확충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뒤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 특산식물인 미선나무 묘목 10개를 심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 어린이들을 향해 “여러분은 국가로 보면 나무와 똑같다.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는 산림특성화고로 올해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우리 숲,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 국민 즐기도록”
  • 尹대통령 “우리 숲,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 국민 즐기도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식목일인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네 번째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며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며 “아울러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기념식 행사에 이어 윤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가 자생지(충북 괴산·영동, 전북 부안)이며, 세계적으로 1속 1종인 한반도 특산식물로, 미선(부채)을 닮은 종자가 특징이다.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정부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함께 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 퇴행성관절염, 여성 환자 남성 2배, 호르몬 변화 영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퇴행성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물렁뼈)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원인은 나이, 가족력, 비만, 관절의 외상 또는 염증 등이 꼽힌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관절에 병을 앓았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골관절염’으로도 부른다. 허준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퇴행성관절염은 사망에 이르는 질환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40만 명 병원 내원… 女환자 2배 많아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연간 400만 명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 여성에서 퇴행성관절염이 더 많은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 50대가 넘어 폐경기가 오면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 안의 뼈 양도 줄고 연골이 약해져 손상되기 쉽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을 폐경기 여성들이 차지하는 원인이다. 퇴행성관절염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무릎이 가장 많고 고관절, 손가락, 척추 등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외에 발등, 발가락, 발목, 어깨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허준영 교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이 적고 근력도 약한 원인도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며 “집안일을 하면서 무릎 등의 관절을 자주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도 관절염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 관절염 노출 높여… O자 다리도 위험퇴행성관절염은 노화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유전인자, 비만, 관절의 모양, 호르몬,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절의 과도한 사용도 영향을 준다. 육체노동자나 운동선수들이 관절염에 잘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젊었을 때 반월상연골판(무릎에 있는 반달 모양의 물렁뼈)이나 인대 등 관절 부위를 다친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O자로 휜 다리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O자 다리가 있을 경우 체중의 부하가 안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내측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행도 빠르다. 관절염의 대표적 증상은 통증이다.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나타나지만, 점차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한다. 또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관절의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허 교수는 “퇴행성관절염의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며 “무릎에 발생하면 관절 모양이 변형돼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 주로 안짱다리로 변한다. 손에 생기면 손가락 끝마디에 골극(비정상적으로 덧자란 뼈)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약물치료로 대부분 효과… 수술은 약물·주사 치료 효과 없을 때 고려치료는 초기 자세교정, 식생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으로 시작한다. 다음 단계는 약물치료다. 대부분 약물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관절영양제 등을 주로 사용한다. 관절주사요법도 있다. 심한 염증으로 관절이 붓고 아프다면 관절 내에 있는 물을 뽑고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너무 자주 맞으면 관절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붓기를 동반하지 않은 통증은 윤활액을 관절 내에 주사해 뻣뻣함을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수술은 약물치료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시행한다. 초기 중등도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관절내시경술을 고려할 수 있다. 관절 내 염증 물질을 세척하고, 닳아 부서진 연골 부스러기(관절유리체)를 제거한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O자 다리와 같이 관절의 정렬이 좋지 않고 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 중 한 부분에만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절의 정렬을 바꾸는 절골술과 줄기세포나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재생술식(혹은 연골수복술식)을 시행한다. 체중이 가해지는 부위를 변경해 덜 상한 관절면을 쓰게 하는 수술이다. 이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고려한다. 허 교수는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과거에는 일정한 절차에 의존해 주로 역학적 축만을 고려했다면, 최근에는 환자 개인의 관절 상태와 운동학적 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환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며 “이처럼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 방법을 표준화하기보다는 환자 개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개인화된 접근법을 연구하고 실제 수술에 적용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현재 환자에 특화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고도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 대비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다. 적절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한다.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 등의 동작을 평소 꾸준히 한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관절에 좋다. 단 등산이나 달리기, 점프 등의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좋다. 허준영 교수는 “일단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했다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건강한 관절을 되찾기 쉽지 않다”며 “평소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고 당부했다.
2024.04.05 I 이순용 기자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 중재기구 설치 의무화
  •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 중재기구 설치 의무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내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입주민간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 구성을 의무화 한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개정 준칙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4.04.05 I 황영민 기자
돈빌려서 시작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업체 채무관계부터 끊어야"
  • 돈빌려서 시작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업체 채무관계부터 끊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건강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으로부터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정비업계 이해당사자(조합, 시공사, 정비·철거·설계업체, 지자체)의 의견은 전적으로 수렴된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사업은 첫 시작 단계부터 비용이 든다. 소유주를 개별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려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비용은 외부에서 빌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차입 자체가 아니라 차입금의 ‘출처와 성격’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 조달이다. 강남의 재건축 조합 임원은 “우리는 소유주 찬조금과 대여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커오는 동안 이제껏 특별한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조합이 이러는 건 아니다. 주민 개별적으로 금전적 여력이 달릴 수 있고, 초기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 수도 있는 탓이다.◇ 얼마 빌리느냐 보다, 누구한테 빌리냐가 관건자금난을 겪는 추진위원회(조합)가 통상 기대는 곳이 정비업체다. 애초 조합은 전문성이 없어서 스스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터에 조합은 반강제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건축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으로 이뤄진 정비업체는 동의서 걷기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모든 사업 단계에 관여한다. 이런 정비업체가 전국에 수백 개고, 서울에만 193개(1월 기준)가 있다. 정비업체 간에 수주 경쟁은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조합의 필요와 맞물려 관계가 형성된다. 관계가 어긋나지 않으려면 업체 입장이 반영돼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게 늘 조합원의 이익과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정비업체 임원은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돌면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업체들이 조합에 접근하면서 관계로 이어진다”며 “개중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이 오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조합장 코를 꿴다’고 부른다”고 했다.때로는 관계 형성의 선후가 바뀐다.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비업체가 조합을 만든다. 건설사와 정비업체가 특정 지역에서 들어가 여론(정비사업)을 조성하고, 인물(조합장)을 키워, 조직화(조합)를 지원하는 식이다.경기 성남의 재건축 조합원은 “A 건설사가 우리 지역에 사람을 풀어 자기에 유리한 인물을 조합장에 앉히고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작업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 건설사는 내부 사정을 고려해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민·형사 사건으로까지 불거진 상태다.◇ 유착으로 이어지는 채무관계 끊어내려면이론상 조합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한다. 도정법은 조합 용역 사업은 모두 공개 입찰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이론이 늘 현실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업체 종사자는 “입찰은 모든 업체에 열려 있지만, 입찰 조건은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며 “매출, 실적, 자본금 등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조합장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실 조합원이 조합 임원을 견제하면 그만이다. 주요한 조합 의사결정은 총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의 재건축 비대위 조합원은 “이르게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되도록 조합 집행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조합원이 뜻밖에 상당수”라며 “조합 내부에서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벽을 실감한다”고 말했다.조합과 업체 간에 채무관계를 차단하면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평가받는다. 2009년 시작한 사업은 찾는 조합이 많아 매해 마련한 예산이 부족하다. 원하는 모든 조합이 혜택을 보지 못하니 자금을 대줄 업체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 “한의사 활용…의료 공백 메울 수 있다”
  •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 “한의사 활용…의료 공백 메울 수 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신임회장에 윤성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윤성찬 한의사협회 신임 회장4일 오전 11시부터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양의사단체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성찬 회장은 “한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없어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 양방 획일주의와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 국회, 정부 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만 보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 주장했다.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임을 확신한다”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medi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medi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함께 취임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우리 한의사는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진료 환경과 한의계를 억압하는 각종 법률, 규제 등으로 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으로서의 권한을 제약받고 있다”며 “45대 집행부는 우리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의 당당히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전 회원 투표로 실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 1만3962표 중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해 당선됐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이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판장님, 제 손을 봐주십시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 6년간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돌아갔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된 남편이 제발 자기 좀 죽여달라고 할 때마다 속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4일 서울고법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강모 씨의 아내 A씨는 “피고 측이 아무 대처 없이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이같이 호소했다.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고열·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하반신이 마비된 강씨는 수술한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수술 병원이 아님. (사진=강모씨 대리인 측 제공)강씨는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 통증에 지난 2019년 6월경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A병원에 방문, 요추 좌측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전위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결심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12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A병원 의사로부터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 L3-4 수술’을 받았다.문제는 퇴원 직후였다. 수술 후 6일이 지나 9월18일 퇴원한 강씨는 4시간 뒤 고열과 통증이 발생해 다시 입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9월20일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 구균’이 검출됐고 다음 날 수막염 의증으로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A씨는 “남편은 곧 태어날 손주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는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던 만능 스포츠맨으로 더 건강해지고 싶어 수술을 결정했지만 중증 장애인이 돼 이제 혼자 대소변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수술 후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남편이 수십번 자살 기도를 하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병원 측이 감염 대처를 잘못해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불가피한 합병증일뿐 수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씨 측 대리인 황현대 변호사는 “의료 사건은 환자가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진료기록에도 나오듯 환자에게 감염 증상 등 예후가 있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시켰다”며 “병원에 입원해 수년간 의료비만 수억원이 넘게 드는 등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피고 측은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 측 대리인에 “의료 사건에서 감염 사건 판단은 애매하고 어렵다”며 “원고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평생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 데다가 의료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텐데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책임을 좀 분담해서 보험처리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하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피고 측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수술 처치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 증명 자료 및 간호사 사실확인서, 병원 측 감염 예방 지침 매뉴얼 등을 제출했지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장은 강씨 아내 측 호소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의 아내의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노동에 따른 후유증으로 뒤틀려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1심 “과실 증명 구체적 사정 없다”…의사 측 손 들어줘강씨는 병원 측이 수술 전후 수술 부위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퇴원을 시켰다며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주장,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입원 후에도 항생제만 투여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장애, 특히 수술 부위 감염으로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술 의사가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강씨 측은 사건 수술기록지에 수술 부위에 소독 방법 및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대해 의사가 외과적 무균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의료법 22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 부위 소독 방법, 과정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원 전 강씨의 체온 등이 정상 범위 내였고 수술 후 감염의 일반적 증상 중 하나인 국소적 발적 등이 보이지 않는 등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재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병원 측이 강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 방법, 발현가능한 합병증으로 염증, 감염, 혈종고임 등 발생과 염증 발생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고 강씨도 서명했으므로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봤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4일로 잡혔다.
2024.04.04 I 백주아 기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에 불리한 문구 금지
  •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에 불리한 문구 금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 중 하나인 화해계약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했다. 또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게 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화해계약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중 1회 이상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해야 한다.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토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송주오 기자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해수부, 연근해어장 45곳서 폐어구 수거…해양환경 개선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를 수거해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닦는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를 육상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4월부터 54개 연근해어장에서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실되거나 바닷속에 쌓여 있는 쳬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이뤄진다. 바닷속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음을 유발하는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사업을 수행중이며, 작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에 달하는 140만㏊(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해 2만6643t(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앞서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6일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 면적으로는 약 24만㏊에서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서 올해 4020t의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에 참여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대상 연근해어장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해양 생태계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은 중점관리해역에서는 3년마다, 일반관리해역과 일반해역은 각각 5년, 7년마다 주기를 달리해 폐어구를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연근해어장의 수산 자원 회복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권효중 기자
허가기조 급변+ 명확한 균주기원...제테마, 올여름 톡신 품목허가 유력
  • 허가기조 급변+ 명확한 균주기원...제테마, 올여름 톡신 품목허가 유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제테마(216080)의 톡신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가 빠르면 오는 7~8월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업계에선 제테마가 톡신 품목허가를 확보하게 되면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제테마의 내년 매출은 1300억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테마 매출은 2021년 332억원, 2022년 460억원, 지난해 587억원 순으로 증가했다.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더톡신’. (제공=제테마)1일 업계에 따르면, 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더톡신주)의 품목허가가 오는 7~8월, 늦어도 10월 전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제테마는 지난해 10월 더톡신주(100U)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제테마는 지난해 7월 더톡신주를 미간주름개선 적응증으로 국내 임상 3상을 마쳤다.◇ “식약처, 8개월 사이 3곳이나 톡신 품목허가”당초 제테마의 톡신 국내 품목허가 전망을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톡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전후 해 식약처가 톡신 인허가 허들을 높이면서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톡신 제제가 없었다”며 “업계에선 톡신 균주 출처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품목허가 절차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국내에선 10여 개 넘는 업체가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질병청 전수조사 결과,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한 일부 기관의 균주 중 미국 분리 균주와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해당 법안은 균주 제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톡신을 확보, 반입한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국내 톡신 제제 사업자 대부분이 허가 취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톡신 인허가를 받은 국내 기업은 16곳에 달한다. 해외 기업까지 포함하면 20곳에 이른다.하지만 최근 식약처가 톡신 제제에 대한 국내용 품목허가에 대한 기조를 바꿨다는 분석이다.그는 “최근 식약처 품목허가 업무에서 톡신 제제 국내 품목허가에 대한 기류가 급변했다”며 “지난 7~8개월 사이 새롭게 품목허가 받은 업체가 3곳이나 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2021년 이후 국내용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7월 이니바이오의 이니보주를 시작으로 올해 1월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 2월 파마리서치의 ‘리엔톡주’ 등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3월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주 이후 수출용, 자회사(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 메디톡스 자회사 뉴메코), 기 품목허가 제제에 대한 단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내수용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품목허가 절차 순조로워...철회 등의 중대이슈 없어”실제 제테마 더톡신에 대한 국내 인허가가 순주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제테마 관계자는 “더톡신 품목허가와 관련 식약처로부터 마이너(중대하지 않은)한 보완 및 자료요청만 몇 건 있었을 뿐”이라며 “현재로선 문제없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임상 파이프라인. (제공=제테마)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품목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얼마전 톡신 제제 품목허가를 받은 A업체는 표면적으로는 7개월 만에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대외 공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3년 가까이 소요됐다. 식약처가 중대한 보완자료 및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A업체는 품목허가 신청, 철회, 재신청 등의 절차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제테마는 A업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작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이후)최근 불법 균주의 반입과 허위 신고에 대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면서 “여기에 균주 품목허가 절차가 ‘철회’같은 중대 이슈없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테마 톡신 균주 출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빠르면 상반기 중 인허가도 가능해 보인다”며 “아무리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제테마는 유럽소재 국립기관으로부터 톡신 균주를 도입했다. 제테마 균주는 기원이 명확해 여타 업체와 달리 출처 논란이 없다.◇ “튀르키예는 국내 허가 후 곧장 수출...브라질·중국도 2025년 현지 허가”제테마 톡신 국내 품목허가는 수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계약. (제공=제테마)제테마는 브라질(1440억원), 중국(5500억원), 튀르키예(800억원), 호주·뉴질랜드(193억원) 등과 8000억원 규모의 톡신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제테마 관계자는 “톡신 국내 품목 허가 후 3개월 내 튀르키예 수출 선적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현재 튀르키예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GMP인 ‘이이 위레팀 우욜라말라르’를 지난해 10월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튀르키예는 국내 품목허가 후 서류 절차만으로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며 “빠른 품목허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브라질과 중국 품목허가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제테마 관계자는 “브라질도 튀르키예와 마찬가지로 국내 품목허가 후 서류 절차로 현지 허가 획득이 가능하다”며 “현지 GMP인 ‘안비자’(ANVISA)를 받기 위해 브라질 보건부와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임상 2상을 건너뛰고 3상으로 바로 들어간다”며 “오는 4월 1상 최종 결과가 나오고, 7월이면 환자 모집이 가능하다. 중국 현지 품목허가 시점은 내년 말”이라고 덧붙였다.제테마는 지난달 21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으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에 대하 중국 임상 2상 면제 및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각각 승인했다.
2024.04.04 I 김지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권영세·나경원도 불안하다…한강벨트 안갯속-나프타도 코코아도 무섭게 올라…원자재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대만 25년 만에 최악 지진…TSMC 일부 가동 중단-손보 1위 삼성화재 은행서 보험 안 판다-[사설] 파란불 켜진 수출·무역수지, 문제는 내수 살리기다-[사설] 여론조사 공표 금지…부작용 큰 깜깜이, 왜 고집하나 △종합-자체제작 ‘정당송’ 배포했지만…유권자 귀에 쏙쏙 ‘트롯’이 최고-맞벌이 학부모 “늘봄 좋아요”…참여 초교 한달새 97곳↑△고물가 시대 생존 안간힘-‘못난이 사과’ 오픈런하는 주부…김·멸치 반찬 빼버리는 식당-삼성 ‘모바일 AP’매입액 1년새 30% 껑충△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이재명 53.5% vs 원희룡 41.5%…‘명룡대전’서 李, 오차범위 밖 우세-‘20~40대’ 류삼영, ‘60대 이상’ 나경원…50대 표심이 승부 가른다-4년 만에 리턴매치…민주 강태웅 47.3% vs 국민의힘 권영세 45.2%-‘보수 텃밭’서 앞서 가는 野 이광재…그 뒤 쫓아가는 與 안철수-‘아빠찬스 논란’ 민주 공영운 44.5%…이준석 28%, 한정민 20.7%△총선 D-6 격전지 여론조사-거대 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압도적 3위-20대 16% “상황 따라 지지후보 바꿀 것”-국민 절반 사전투표 예고에 촉각 “야당에 유리” vs “상황 달라져”-尹에 등 돌린 수도권 민심…열명 중 여섯 “지지 안 해”△종합-TSMC, 6시간 생산 중단에 800억원 손실…공급망 차질 우려-“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D램 끌고 낸드 밀고…삼전, 코스피 상장사 역성장 끝낸다-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 서울대, 해외 인재 영입 ‘시동’△정치 -이재명 “국힘은 4·3학살 후예”…한동훈 “제주 아픔 정치적 이용말라”-“아직 결정 못 했어요”…춘천갑 승부 2030이 가른다-“北 독자제재 포괄하는 법안 발의할 것”-“행정 아닌 전략 중심, ‘외교 개혁’ 앞장”-‘北 신형 미사일 뻥튀기’ 들통…합참 “비행거리 과장해 발표”△경제-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서 입맞춤…2금융사 노동법 위반 ‘수두룩’-K조선 수주액 3년 만에 1위 탈환-힘 못쓰는 원화…‘환율 1300원’ 새 기준으로-가스공사, 17년 전 모잠비크 투자 성과…해외 자원사업 박차△금융-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24시간 트레이딩’ 하나 딜링룸 2.0시대-“롯데카드 안받아요”…중소마트, 가맹점 해지 행렬-이병래 손보협회장 “시니어·임산부 보장 실손 늘릴 것”△글로벌-‘역성장 쇼크’ 테슬라…中 저가공세·美 시장 둔화에 첩첩산중-‘민주당 텃밭’ 뉴욕 유권자들 “트럼프 재선 끔찍”-금리 인하 신중한 연준위원들 “달러·엔 환율 160엔” 전망도-유럽항공사 밀어내고…아시아노선 장악하나 ‘오일머니’△산업-한화, 동종사업 통합·재편…전문성 강화-혁신은 기대 넘어선 경험 고객에 주는 것-배터리 부진 SK이노베이션, 정유로 만회한다-“AI가전, 누가 시작했냐보다 가치 제공이 더 중요”-HD현대마린솔루션 “5년 내 매출 2배로 키울 것”-상의 국제통상위원장에 이계인 포스코인터 대표△ICT-AI, AI, AI…네·카오 조직개편 방점-“갑작스레 최대주주 바뀐 KT 리스크 줄이려면 밸류업 집중”-서울 2인가구, 온라인 쇼핑보다 편의점 국내서 유일하게 합성데이터 생성-“출연연 물리적 구조조정 없지만 효율화 필요…상반기 내 혁신안 마련”△제약·바이오-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키트 출시 임박…K바이오 쾌거-AI기반 신약플랫폼 기술로 합성신약 개발 속도-HLB그룹 3개 계열사 美학술대회서 성과 기대-오늘 주총 이후 첫 이사회…한미사이언스에 쏠린 눈△과학카페-위성 궤도 예측해 교통사고 예방…‘우주 속 CCTV’, 美도 주목-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홍수’ 시대…발사 횟수 제한 움직임도△증권-테슬라 쇼크…방전된 배터리주-KB증권, 채권돌려막기 피해고객에 자율배상 추진-美 금리인하 멀어지나…힘빠진 반도체-AI로 2차전지 결함 검사…현대차·LG엔솔 등 고객사-KB운용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첫 월배당 지급△부동산-잠실5단지, 최고 70층·6491가구로 재탄생-‘압구정 앞’ 금호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삼성 E&A·GS건설, 사우디서 ‘10조원 잭팟’-LH, 3조 들여 유동성 위기 건설사 토지 사들인다△엔터테인먼트-비어있는 수장자리, 쪼그라든 정부 지원…위기의 BIFF-중국 내 이야기서 인류의 보편적 스토리로 확장 ‘인기몰이’-엔터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감수성이 명품 과자를 만들죠” 밤양갱 회장님의 예술 예찬-대표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중 정중동 전략으로 고물가 극봅△피플-소설가 한강 등 삼성호암상 영예…여성 수상자 역대 최다-“죽음으로 본 삶, 한국무용으로 풀었죠”-“우연히 꿈 마주친 윤이선과 공통점…항상 진실하게 연기할 것”-김동철 “국민 눈높이 맞춤 조직 혁신 속도”-우리銀·SH공사 청년주택공급 확대 한뜻-한국광고학회장에 최세정 고려대 교수-신보·기업은행, 중기 혁신 생태계 조성 맞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無 국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도서관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e갤러리] 고슈가 ‘우주를 탐험하며 굉음 속에서 꽃꽂이를 하는 오타쿠’△전국-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저출생 극복, 지자체도 팔 걷어야”-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계양, 국제 야경도시로 키울 것”-12ha 산나물 재배단지·명품숲…관광객 불러모아-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명품위조상품 854점 압수-신소재개발·친환경인증…경기도, 섬유기업 맞춤지원△사회-하루 수십억 적자에 건보 선지급제 요구…한계 몰린 병원들-식목일 대목은 옛말…건설경기 부진에 묘목 수요 실종-의대 신설 절실한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중 선정”-“연금개혁안, 기금고갈 7~8년만 늦춰…보험료율 15% 올려야”-보호구역 방치 땐 전동킥보드 견인
2024.04.03 I 이용성 기자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 배포된 불법 전단지(사진=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추격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을 담당하는 낙성대지구대에서는 샤로수길에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가 배포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거리가 불법전단지로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혐의자의 이동 수단과 이동 동선, 주요 활동 시간을 특정하고 도보 순찰을 강화했다. 검거 당일에는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흩뿌리며 지나가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 1명은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 등이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검거된 남성이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해당 남성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상태였다.경찰에 검거된 오토바이의 모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사진=서울 관악경찰서)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등)를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크고 작은 검거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뿌린 피의자를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3000장 이상을 압수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이유림 기자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 시니어·임산부 보장 강화"
  •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 시니어·임산부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손해보험업계의 화두를 ‘고령화·저출산’으로 삼고,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맞춤형 요양 돌봄 상품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 맞춤형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간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던 임산·출산 관련 질환도 보장 울타리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타워8빌딩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이날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이병래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산업 발전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특히 ‘시니어’와 ‘청년·어린이’ 친화 상품 도입이 눈에 띈다.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추기 위해 실버타운, 요양원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예컨대 가입 가능 연령을 최대 90세까지 확대하거나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유병력자 실손보험 문턱을 낮추는 식이다. 금융당국의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럴리스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른 한 축은 ‘저출생 보장 강화’가 맡는다. 산부인과·소와청소년과 등 필수 위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잉의료 체질 개선을 위해 도수치료 등 비 중증 비급여 보장은 제외할 방침이다.자동차보험도 ‘어린이 친화적’으로 탈바꿈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자동차 사고로 유모차·카시트가 파손되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용품 지원 특약을 개선한다. 이 회장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임신·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손보업계도 호응해야 할 사안이다”며 “보장 확대뿐 아니라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따른 손해율 상승 방지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의업계와 협력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명칭 표준화 문제, 질병 데이터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도 지원한다.
2024.04.03 I 유은실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새로운 안이 도입된다.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도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방지장치 장차가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1종 자동면허는 10월 20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또 운전학원 강사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다.이외에도 9월 20일부터는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나비효과 시작… 수혜·피해 기업은⑤
  • [무한확장 비만약]나비효과 시작… 수혜·피해 기업은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비만치료제 돌풍은 전 세계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수혜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업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돌풍으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과 약물 지속형 플랫폼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비만 수술 로봇과 심혈관 의료기기 개발사들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국내 수혜 업체는국내에서 위탁생산 가능성이 점쳐지는 기업으로는 한미약품(128940)이 있다. 위고비 등 인기 비만약들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인 상황인 데다, 아시아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기업이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미약품 기업분석보고서에서 “GLP-1 공급부족 사태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오플랜트를 활용한 CMO(위탁생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이 될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비만약 경쟁 심화로 투약 편의성을 높인 약들에 대한 개발 니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약물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술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지투지바이오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 약효 지속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피어는 약물을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뤄진 초소형 구체로, 고분자 분해 속도를 조절해 약효를 1~6개월까지 늘려줄 수 있다. 인벤티지랩(389470)은 자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비만치료제에 적용 시 한달에 1회 투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는 매일 1회씩, 위고비는 일주일에 1회씩 각각 투여하는 제형으로 출시돼 있다. 인벤티지랩은 이미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인 유한양행(000100)과 손잡고 공동개발 중이다. ◇비만 의료기기 업계 ‘긴장’반면 비만약 폭풍성장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비만 수술 로봇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수술 로봇 기업 ‘인튜이티브서지컬’은 GLP-1 비만치료제 등장 후 비만 수술 둔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은 비만 시술이었지만, GLP-1 치료제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비만 수술 부문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대로 감소했다. 심혈관 의료기기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비만약 위고비가 적응증을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도 승인받으면서 환자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을 주입하는 업체들이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CGM)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는 메드트로닉, 인슐렛, 애보트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오플로우(294090), 케어메디가 인슐린 펌프를 개발 중이고 아이센스(099190)가 CGM을 개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는 “현재 GLP-1 제제에서 관찰된 환자 접근성, 합병증 및 환자 감소를 감안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 이점을 넘어선 단일 치료제가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면 무호흡 치료 의료기기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기기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GLP-1을 활용한 비만치료제가 수면 무호흡과 골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다. 고도비만의 경우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무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GLP-1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수면 무호흡 관련 문제를 겪을 확률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양압지속유지기(CPAP)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인 인스파이어메디컬시스템스는 최근 6개월 새 주가가 약 35% 하락했다.
2024.04.03 I 석지헌 기자
“中企 외면 말라” 호소에도 귀 닫은 정치권
  • [기자수첩]“中企 외면 말라” 호소에도 귀 닫은 정치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중소기업계가 지난해부터 수백 번을 되풀이해온 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외침이다. 하지만 정쟁에 휩싸인 국회는 이를 외면했고 중소기업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에서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곳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업계가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국회를 찾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권역별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중처법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불만이 가득했다. 이들은 중처법이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사업주의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 등 불합리한 대목도 조목조목 따졌다. 현장의 목소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만큼 2년만 유예기간을 더 달라는 게 핵심이다. 업계는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설득했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지만 야당은 귀를 막았다.이제 중처법의 운명은 헌재로 넘어갔다.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는 길목에서도 이들은 “5월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유예 논의가 이뤄지길 계속해서 바란다”고 했다. 21대 국회에는 아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남아 있다.
2024.04.03 I 김경은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뇌동맥류 치료 안정성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 발표
  • 뇌동맥류 치료 안정성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 발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 KoNES) 회장이었던 2019년,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코일색전술과 관련된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다. 코일색전술은 수술적인 절개없이 뇌혈관내로 미세도관을 통해 백금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를 폐색 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치료 중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혈전색전증을 막기 위한 환자 맞춤형 약물 요법에 대해 고준석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증가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로 뇌혈관 파열 전 치료 신경외과 영역에서 치료가 시행되는 뇌혈관질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 풍선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이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개방포털 코드 I671.뇌동맥류는 대부분 파열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파열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는 2018년 9만8,166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5년간 68% 증가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법으로는 ‘코일색전술’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코일색전술이란 다리(사타구니) 안쪽 동맥으로 아주 얇은 관을 삽입하고 뇌동맥에 접근해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넣어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개골을 열고 직접적인 개두술을 시행하는 기존 수술에 비해 합병증과 사망률이 낮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 코일색전증 합병증, 혈전색전증 예방 연구혈전색전증(thromboembolic event)은 코일색전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치료 후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가 사용되나 과다 사용 시, 오히려 출혈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효과를 대규모 환자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이었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2019년 1년간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 비파열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시,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에 관한 전국 단위 등록 연구를 진행했다. ◇ 2,000여명 환자 대상, 대규모 전국 단위 연구 진행 대한내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시행된 이번 연구에는 총 44개 기관, 64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전국 단위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2019년 1년간 1,898명의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도출해 2023년 세계적인 학회지인 ‘Journal of NeuroInterventional Surgery’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성공적 진행으로 학회 내에 다양한 질환의 레지스트리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 대규모 전국 단위로 진행된 연구이기에 연구의 결과물은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대규의 전국 단위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연구의 결과가 꼭 갖추어야 할 일반성 또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연구 결과는 뇌동맥류 치료 안전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 이번 연구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시 일반적인 항혈소판제(아스피린+플라빅스) 사용군과 항혈소판제 기능 시험 후 플라빅스 이외의 대체 항혈소판제(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군의 합병증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 시, 혈전 관련 합병증이 적었고(3.9%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6.8%), 예상치 못한 항혈소판제 관련 출혈성 합병증도 늘지 않은 것(8.1%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7.9%)을 확인했다. 전체적인 위중증의 환자발생도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 시 의미있게 적었다(1.6% vs 일반적 항혈소판제 사용군 3.7%). 따라서 맞춤형 항혈소판제 사용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 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가이드라인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관련 분야 연구 중 제일 많은 환자 수가 포함된 대규모 다기관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환자들의 안전성 향상과 시술 표준하게 기여하게 된다. 추후 혈소판 기능검사와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준석 교수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신경외과 뇌졸중치료 전문의 위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학회이다.”라며 “향후에도 이번 연구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성 향상과 시술 표준화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항혈소판제의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02 I 이순용 기자
“딸 만나야 해” 500만원 들고 경찰서 찾은 노인…무슨 일?
  • “딸 만나야 해” 500만원 들고 경찰서 찾은 노인…무슨 일?
  •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충남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노인의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졌다.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딸을 위해 서울까지 달려온 어르신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를 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며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진정시킨 뒤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당장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자 급하게 구한 현금 500만원을 품에 안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것이다.경찰관들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라 의심했지만,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어 딸과의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잠시 뒤 연락을 받은 A씨 딸이 지구대를 찾아와 아버지를 만났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양팔로 끌어안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안내했고, A씨는 500만원을 챙겨 딸과 함께 지구대를 떠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1313명) 줄었다. 그러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2023년 171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04.02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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