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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수 2시간 컷'…1조원 투입해 '무늬만 KTX' 확 바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전라선 고속화 구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기준 (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했다. 먼저 호남내륙 익산에서 남쪽 해양 여수를 있는 전라선 180km구간이 경부·호남 고속선에 못지 않게 빨라진다.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낮은 속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라선을 지방주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 시행시 서울 용산~여수 엑스포 간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82%)가 2시간대로 운행하게 되며 1조 89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0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속도가 낮은 편(160~200㎞/h)이지만 고속철도 요금을 지불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가 신속히 추진된다.이와함께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는 총사업비 2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140km/h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과 중국의 마니아층 등을 타겟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도로체계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또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잇는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돼 전남 남부권 관광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고속도로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해 5월 착수할 예정이며 전체 용역 준공은 내년이나,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설계기준 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안전성 등도 검토하겠다”라며 “전라선 직선화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정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우주기업 1000개 육성 추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 일대를 정부가 우주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 정부는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해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미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서 3개 지자체 및 산업계, 연구계, 학생 등이 함께 모여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꿈을 공유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을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으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으로 정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100조원의 우주산업을 창출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며 3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공개했다.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올해 착수 예정인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2024~31, 총 6000억원)과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신규 조성(약 4000억원)을 포함했다.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해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3개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별 기업 지원 및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 3곳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20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분야의 경우 2045년까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 및 발사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분야의 경우 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간 1500여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실습실 등 임무 중심 우주교육 시설·환경을 구축한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협력 및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유망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우주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기술·인재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국제교류 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진용이 갖춰진 더불어민주당 수원 5개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염태영, 김준혁, 김영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2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의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 완성이들은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조기개통, 신수원선, 수원발KTX,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역~수성중사거리역~화서역구운역~호매실역까지 10.1km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됐다.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구운역 신설을 포함해 전구간 동시 착공될 예정이다.수원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역에 이르는 86.46km 길이의 GTX-C 노선은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된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으로 개통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수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37.1km가 이어지는 신수원선(인동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GTX-A, C 노선과 연계돼 수원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주파는 물론 파주 운정 등 경기북부권으로도 연결된다.3499억원이 투입되는 수원발 KTX도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일정을 앞당기며, 현재 경기도와 수원·성남·용인·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방침이다.◇경부선 철도 수원시내 전구간 지하화 추진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공약으로 동시에 걸린 사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부터 세류역 이전까지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화성시로 빠져나가는 10~11km 구간 전체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수원 도심 철도 지하화 구간.(자료=더불어민주당)소요 예산은 적용될 공법에 따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추정된다. 예산 조달 방안은 지하화가 이뤄지면 발생하는 상부 공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해결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구상이다.◇동서남북 순환도로망 및 트램 구축수원 외곽을 순환하고 도심 구간도 Y자로 가로지르는 도로망 신설 계획도 내놨다. 기존 서부로와 경수대로, 봉영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오산~용인 지하민자고속도로와 함께 Y자형 도심 간선도로망 등을 건설해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 내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추정 사업비는 보상비 950억원, 공사비 350억원 등 1300억원으로 지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택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도심구간 정체 해소용 순환, 간선도로망 계획도.(자료=더불어민주당)아울러 SRT 동탄역으로 이어지는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을 망포역까지 연장해 철도 승객 편의를 높이고, 수원역~장안구청역을 잇는 트램도 신설해 화성행궁 등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신수원선, 수원발 KTX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금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모두 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수원 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사통팔달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고, 수원특례시를 특례시 다운 진짜 특례시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尹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은 이재명…"권력 함부로 행사하는 집단, 심판해야"
- [양평(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찾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양평군 양평군청 앞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방문해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의 최재관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아 “책임자들 꽃길 걷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 일대를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최재관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설명을 들으며 “원안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변경된 안은 도움이 안된다는 건가”라고 꼼꼼히 현장을 챙겼다. 이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책임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전 의원 등이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김 전 의원은 군수 시절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김 전 의원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이 대표는 양평군청 앞에서 최 예비후보가 244일째 농성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평군 의원 등을 격려했다.◇‘정권 심판론’ 강조한 李 “머슴 권한 박탈하시라”이 대표는 연일 현장을 찾는 광폭행보에서 그러했듯 이날도 긴급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사회자가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윤석열 정부 심판 벨트 첫번째 지역’으로 소개하자 이 대표는 “선거와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이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십수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한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그래서 문제가 되니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행패 부리나”라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머슴 너, 잘못됐다,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하며 권력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거”라며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7.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7%의 정당지지율을, 민주당은 29%의 지지율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천서 GTX-B 착공 기념식 열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계획된 GTX-B는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구청역∼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 82.7km 구간에 건설된다.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다.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7km 구간에 건설된다.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해당 노선에는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재정 2조5000억 원, 민자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km, 경춘선 공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GTX-B 노선은 앞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전체 구간 사업을 발주하고, 작년 말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 2030년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 노선을 따라 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집중됐던 인구와 주거 수요 등이 인천, 경기 등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구 동성로를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한다. 동성로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구지역 내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시 경북대에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대는 현대백화점, 교동시장, 향촌동 수제화 거리 등 상가 및 숙박시설과 7000여개의 로드숍이 포진해 있다. 면적은 1.16㎢에 달한다.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한다.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전통시장 관광 콘텐츠도 상품화한다. 동성로 인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도 돕는다.아울러 대구지역의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 중이다. 기획이 완료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 생산?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