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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2024.05.23 I 송길호 기자
뉴욕증시, '매파 연준 의사록'에 하락…엔비디아 호실적+액분 4%↑
  • 뉴욕증시, '매파 연준 의사록'에 하락…엔비디아 호실적+액분 4%↑[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의사록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게 투심을 악화시켰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5월 FOMC 회의록 “현 정책 제약적인지 의문”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진전이 부족했다는 점도 명시됐다.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5월 FOMC의사록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전에 나온 것이다. ◇엔비디아 1분기 예상치 웃돈 실적…10대1 액분 결정엔비디아는 0.46% 하락했지만, 장마감 이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10대1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4%가량 오르고 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62% 늘어난 260억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18% 늘었다. 이는 LSEG 예상치 246억5000만달러를 웃돈 수치다.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1년전보다 461%, 전분기 대비 19% 늘었다. 이 역시 예상치(5.59달러)를 웃돌았다.엔비디아는 2분기 280억달러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예상치(266억1000만달러)를 웃돈 수치다.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한 226억달러를 기록 했다.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트 크레스는 “최고급 칩인 H100 GPU 등 출하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국채금리 상승…국제유가 3일 연속 하락국채금리는 올랐다. 오후 4시40분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오른 4.875%를, 10년물 국채금리도 1.2bp 뛴 4.426%에서 거래되고 있다.달러가치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6% 오른 104.94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39% 오른 156.7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09달러(1.39%) 내린 배럴당 77.57달러에 거래됐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1.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183만배럴 증가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FTSE100지수는 0.55%, 독일 DAX지수는 0.25%, 프랑스 CAC40지수도 0.61% 떨어졌다.
2024.05.23 I 김상윤 기자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에서 봐라본 강원도 강릉시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강릉=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 강원 대관령에서의 산행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준다. 100년 소나무의 숨(息)과 걸으며 쉼(休)이 있는 길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에서도 대관령 소나무숲길에 있는 울창한 황장목(금강송)은 단연 으뜸이었다.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고 솔향기는 맑았다.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이었다. 대관령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1000여년간 동해안 일대의 문화 형성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황장목(금강송) 군락지.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922년 소나무 종자 직파조림 통해 조성…총면적 400여㏊ 축구장 571개 규모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낯선 이방인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관리 조성됐다. 당시 일제는 조림용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대관령 일대에 소나무를 집중 조림했다. 첫 직파조림을 한 1922년에는 소나무 종자 170㎏을 69㏊에 파종했고 1928년까지 7년에 걸쳐 530여㏊에 소나무 종자 1452㎏을 파종 조림했다. 그러나 당시 기상은 잦은 폭설과 함께 산불로 조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총면적은 400여㏊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이후 1976년부터는 11년간 전나무와 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 84만3000본의 나무를 키운 특수조림지로 활용됐다.◇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 지정…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100년간 가꾼 소나무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8㏊를 간벌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3422㎡를 매각했다. 이 일대 소나무 숲 284㏊는 2002년 1월 문화재 복원용 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중 하나이다. 2017년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또 2021년에는 12개 노선, 대관령 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년 만 일반에 개방…국유림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도 시작대관령 소나무숲길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삼포암폭포, 솔숲교, 솔고개, 노루목이, 풍욕대, 대통령쉼터, 금강송정, 숯가마터 등을 잇는 6.3㎞ 구간이다. 트레킹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30분~3시간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여러 이유들로 그간 이곳은 출입이 금지됐다. 2018년 조성된 지 100년 만에 이 비밀의 숲은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같은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부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기관으로 선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방 첫해인 2018년 254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난해 연간 2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밑에 거의 생강나무만 좀 있다 보니 완전히 소나무가 드러나서 보인다”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대관령휴양림 이용객들은 물론 당일 코스로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생강나무에서 채취한 꽃차를 판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된 숲길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기념해 ‘대통령 쉼터’ 조성김 팀장의 안내에 따라 숲길에 들어서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들어왔다. 제비동자꽃과 노랑무의붓꽃 등 희귀식물과 96종의 다양한 식생이 이방인을 반겨줬고,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은 상쾌했다.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전망대 옆의 ‘대통령 쉼터’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 28일 이곳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숲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기념해 쉼터를 만들었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인근 대통령쉼터.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대관령 소나무숲의 주수종은 황장목으로 현재 금강송으로 더 유명한 소나무이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이어진 숲길로 들어가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대관령휴양림 입구를 따라 내려가니 삼포암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가보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3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일포, 이포, 삼포가 이어진다고 삼포암 폭포라고 불린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폭포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도둑재 삼거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0년간 서울~영동 잇는 주요 교통로…산적들이 많았던 ‘도둑재’는 관광코스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잘 가꿔진 숲길이 지역의 산촌을 살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연구에서 숲길 조성·운영이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숲길 조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쉼터를 지나 도착한 곳은 대관령 옛길이다.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로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해발 832m)을 관통하는 대관령 옛길은 지난 1000년간 서울과 영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길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김 팀장은 “예전에 이길의 또다른 이름이 ‘도둑재’였다. 대관령을 넘는 사람들의 짐을 약탈해 이곳으로 도망치면 산세가 험해 쫓아오지 못했다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사이좋은 이웃처럼 서 있었다. 조선시대 강릉으로 온 관리들은 보통 2번 운다고 한다. 오는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때 아쉬워서 운다고 해서 유래했다. 이 숲은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의 조성·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배연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것 보다 이를 연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생강나무꽃 상품화·숲 도시락 개발 등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력산림청은 100년 만에 개방한 대관령 소나무숲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근 마을을 경유하도록 4개의 테마 순환숲길을 조성했고, 바우길, 두메길 등 지역의 걷는길 법인과 공동이용 및 관리로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나무꽃을 디렉팅한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의 상품화 및 기부펀딩으로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숲길등산지도사로 고용하고, 숲도시락 등 마을체험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숲길로 생각하고 쉽게 올라온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너무 평온하지만 아름다운 절경으로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옛 조선시대 관리들이 다시 한양으로 가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차편에 몸을 기댔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의사록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게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0.46% 하락 마감했다.
2024.05.23 I 김상윤 기자
5월 FOMC의사록 "많은 참가자, 현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 제기"
  • 5월 FOMC의사록 "많은 참가자, 현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 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22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연준은 5월 FOMC에서 양적긴축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일부(few) 이사들은 현 국채발행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국채 상환 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상윤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케이블TV협회, 1분기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8개작 발표
  • 케이블TV협회, 1분기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8개작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KCTA)는 ‘제61회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하고 84편의 후보작 중 보도 4편, 정규 3편, 특집 1편 등 분야별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올해 1분기부터는 정규분야 우수작품상을 1편 늘려 총 세 작품을 선정한다.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가 오락, 교양,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정규 편성해 늘려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작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다.먼저 보도 분야에는 ‘교통편 증대’, ‘생활 기반 시설 마련’, ‘잘 사는 농촌 만들기’ 등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낙산면 주민의 소박한 바람을 담은 △인구 7백 명 의령군 낙서면, 주민들의 바람은? (LG헬로비전 마산방송), 일제의 잔재로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창지개명의 흔적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들여다본 △‘지역의 사라진 옛이름...창지개명을 아십니까?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가 선정됐다.소방청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화재 현장 지휘체계 문제점, 구급대원이 화재 진압에 나서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한 △’제주 소방관 순직사고 100일...무엇을 남겼나 (KCTV제주방송), 체계적이지 못한 가맹 관리로 사용처에 술집이 포함되거나 비싼 메뉴로 카드 사용에 제약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현실을 고발한 △아동급식카드로 ‘술집’… 가맹점 확대 부작용 속출 (HCN서초방송)도 보도분야 우수작의 영예를 안았다.정규분야는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예술작품을 찾아다니는 ‘로드 큐레이팅 아트 토크쇼’ △아트앤더시티 (딜라이브 용산케이블TV), 세계 최초 히말리야 16좌를 등반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산과 인생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엄홍길의 산악버스 (LG헬로비전 강원방송), 오래된 식당에 숨은 이야기와 음식에 얽힌 지역성을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연출한 △장수식당이야기 1맛 2장 (SK브로드밴드 서부산방송)이 선정됐다.특집 분야는 지역 청년을 만나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고 그 안에서 대책을 모색한 △소멸시대, 지방에서 답 찾는다. 청년들아 돌아오라 (서경방송)가 수상했다.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인구 700명에 불과한 소수 지역민들의 삶을 의미있게 다룬 작품들과 제주 소방관 순직이야기 뒤에 감춰진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고발, 사라진 지역의 옛 이름을 지역민과 함께 추적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을 사랑하는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면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홍준표 “내가 탈당?…가당치도 않아”
  • 홍준표 “내가 탈당?…가당치도 않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내가 지난 30여 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을 둘러싼 탈당설에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하며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먹은 애’, ‘배신자’, ‘폐세자’,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지칭하며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한자리 꿰차고 이 당으로 흘러 들어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 “지난번 황교안의 뻘짓으로 무소속 출마해 국회로 다시 갔을 때 초선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딱 두 사람을 지목해 정치를 오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두 사람은 이번에 퇴출 됐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그만둬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을 또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알도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 하는 게 한국 정통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본인을 둘러싼 탈당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2 I 김기덕 기자
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원 추가 투입
  • 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제2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6월 중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000대, 60억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 초과 지원했다.이번 제2차 공고의 주요 달라진 점은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시는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2차 사업 공고에 앞서 조기폐차 업무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접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선정 방식도 개선했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식이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한다.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으면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정할 예정이다. 잔여 예산 발생 시,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서울시는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및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향후 안내할 계획이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함지현 기자
시그니엘 부산, 개관 4주년 기념 특별 프로모션
  • 시그니엘 부산, 개관 4주년 기념 특별 프로모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시그니엘 부산이 개관 4주년을 맞아 감사의 의미를 담은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시그니엘 프리미어 더블 오션뷰 객실. (사진=롯데호텔)2020년 6월 17일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부산 엘시티 랜드마크타워에 문을 연 시그니엘 부산은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 객실과 인피니티 풀 등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럭셔리 부산 여행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시그니엘 부산의 4주년을 기념하는 객실 패키지는 여행 목적에 맞게 세 가지 옵션으로 구성됐다. 객실 예약 시 △오션뷰 객실 업그레이드 △조식 2인 △3박 이상 투숙 시 1박 추가 제공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달콤한 디저트가 포함된 웰컴 어메니티 혜택도 제공되는 본 패키지는 오는 6월 17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7월 14일까지다.부산 호텔업계에서 유일하게 ‘2024 미쉐린 가이드 부산’에 등재된 모던 광동식 레스토랑 ‘차오란’에서도 오픈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오는 6월 11일 단 하루,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이자 뉴질랜드의 그랑 크뤼(Grand Cru·최고 등급의 와인)로 불리는 ‘테 마타(Te MATA)’의 와인을 페어링 한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테 마타의 세일즈 마케팅 이사 빈스 라바트(Vince Labat)가 방한해 코스가 진행되는 동안 제공되는 와인에 대해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해삼, 전복, 자연송이 등을 죽통에 담아 쪄낸 죽통 불도장, 봄철 별미인 비풍당 벚굴 튀김, 간장소스 활바닷가재찜 등 모던 광동식 요리 7코스가 제공되며 이와 어울리는 와인 5종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40명 한정으로 진행되는 갈라 디너의 가격은 1인 25만 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시그니엘 부산 마케팅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 개관 4주년을 맞아 준비한 프로모션으로 해운대에서 한층 더 여유로운 호캉스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신수정 기자
'4분의 기적 익히자' 심폐소생술 배우는 산간 초등생에 구슬땀
  • '4분의 기적 익히자' 심폐소생술 배우는 산간 초등생에 구슬땀[르포]
  • [강릉=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내 가족과 주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에요.”녹음이 짙은 대관령 산기슭에 자리한 강원 강릉의 왕산초등학교. 지난 9일 찾은 이곳 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조미령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의 목소리가 가득 메웠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소 4분 이내에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4분의 기적’이라 불린다. 조 강사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 심폐소생술용 실습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에선 어느새 장난기도 사라졌다. 1~2분여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의 가슴을 여러 차례 압박하던 아이들의 이마엔 어느새 구슬땀이 맺힐 정도로 진지했다.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생명을 살리는 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이날 응급구호교육은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 캠페인은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진 대한적십자사 소속 강사가 현장을 찾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CSR)이다.전교생이 34명인 왕산초는 학교 내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없어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했고, 이날 4~6학년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경래 왕산초 교사는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교사가 지원을 나오지만, 아이들에게 전문강사로부터 응급구호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교육을 위해 대형 화면과 교육 장비를 갖춘 3.5톤의 마이티 트럭을 현장에 지원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조 강사를 보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구호교육을 진행하도록 도왔다.조 강사가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지를 묻자 학생들 절반가량이 손을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전교육을 체험했거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게 학생들의 답변이다.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학교라고 해서 도시의 학교에 비해 특별히 교육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덜하지 않았다. 조 강사는 “오히려 한번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이라 교육의 효과가 좋다”며 “심폐소생술은 한번 배웠다고 그쳐서는 안 되고 위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도록 반복 교육과 체험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이론교육과 조 강사의 시범이 끝나고 아이들은 차례로 탑차 적재함에 올라 직접 실습에 나섰다. 각자 영아에서 소아, 성인 모형의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 앞에 위치해 가슴뼈 아래 압박점을 찾은 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힘껏 압박했다. 조 강사는 “가슴을 누르는 손바닥이 5-6cm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힘줘야 한다”며 “강하고 빠르게 30번을 누르고 난 이후 기도를 열어 가슴이 부풀도록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고, 이를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실습이 끝난 뒤에는 학교마다 비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익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흘려보내 심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조 강사는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는 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비상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한 중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던 학생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일으킨 적 있었는데 당시 신속히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기프트카 캠페인 누적 442대 지원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이러한 응급구호교육 일정이 꽉 찼다. 보건교사가 없는 도서산간 초중고교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구성된 6인 이하의 일반 신청자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간다. 특히 전문 강사의 원활한 현장 이동을 돕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카니발 6대와 쏠라티 6대를 각각 지원하고, 캠페인이 끝난 후엔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응급구호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안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기프트카 캠페인을 펼쳐오면서 지금껏 누적 기준 442대를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지원했다. 캠페인 시행 첫해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960번 도전했던 할머니에 기아의 소울 차량을 선물하는 등 특별한 사연을 전한 이들에게 차량 총 6대를 증정했다. 이후 캠페인 규모를 더욱 키워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차량 110대를 지원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라는 주제로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을 진행하며 300대를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헌혈 수급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레드카펫’, 자영업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온에어’를 진행하며 26대를 우리 사회에 지원했다.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광고 촬영 당시 배우 임시완 씨(왼쪽 네 번째)와 강원도 인제 월학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마을주민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2024.05.22 I 박민 기자
  • [사설]혼쭐난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마음 그토록 몰랐나
  •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보류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불과 며칠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래 대책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시한 게 있다. 바로 소비자 선택권이다.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직구족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K갈라파고스,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보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나흘만인 20일 ‘혼란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해외직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한국은 해외직구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라는 평가도 있다. 갖고 싶은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사고 배송비를 지불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면 누가 직구를 마다하겠는가. 바로 이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정책은 보수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꼽는다. 프리드먼의 대표작이 바로 ‘선택할 자유’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맞설 대응책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는 일단 다 막는 사전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남은 선택지는 나쁜 제품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사후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챙기는 균형 잡힌 새로운 정책을 기대한다.
2024.05.22 I 양승득 기자
은퇴 준비하는 '월가 황제'…다이먼 후임은?
  • 은퇴 준비하는 '월가 황제'…다이먼 후임은?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사진=AFP)[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당초 약속했던 5년보다 더 빨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이먼 회장의 발언에 이날 JP모건 주가는 급락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연례 투자자 행사에서 남은 임기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남은 임기가) 5년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5년 말 JP모건 사령탑에 오른 그는 미국 대형 은행 CEO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월가 경영자다. JP모건을 자산·예금 등 전 분야의 미국 최대 은행으로 성장시키며 월가 황제로 군림해왔다. 그의 경영 성과는 수익률에서도 확인된다. 다우존스마켓데이터의 따르면 JP모건의 주가는 다이먼 회장 취임 후 배당금을 포함해 수익률이 700%대에 이른다. 올해 68세인 다이먼 회장이 조기 은퇴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그는 잔여 임기에 대해 매번 “최소 5년은 더 남았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나는 여전히 예전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유니폼을 입을 수 없거나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없을 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잔여 임기를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JP모건 주가가 4.5% 급락한 것은 그의 임기 관련 발언이 기존과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이먼 회장이 더 일찍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다만 다이먼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이사회 의장직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계자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다이먼 회장의 뒤를 이을 승계 후보로는 마리안느 레이크 소비자뱅킹 부문 대표, 제니퍼 펩색 상업·투자은행 공동대표, 트로이 로어보 트레이딩 부문 공동대표 등이 거론된다. 그는 “후임자 문제는 은행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실제로 훌륭한 잠재적 CEO들이 있다”면서 후임자 인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회장은 최근 1년간 40% 급등한 자사주에 대해 “너무 비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사의 주식을 장부가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실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는 빠져나가는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기존 주주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JP모간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2.4배다.JP모건은 올해 대출사업에서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전망을 기존 약 890억달러에서 910억달러로 올려잡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24.05.21 I 양지윤 기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닷새만에 102만명 다녀가… 최단기간 최다 방문객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닷새만에 102만명 다녀가… 최단기간 최다 방문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막을 올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이 행사 5일 만인 20일까지 102만 명이 다녀갔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첫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최단기간 최다 집객 기록으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은 연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첫 주말이었던 18일~19일에만 50만 명이 찾아 계절의 여왕 5월의 나들이 명소로 단숨에 뛰어올랐다.역대 최대 규모 부지(1만460㎡)에 마련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외국인, 기업·기관 등이 참여한 76개의 정원과 정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초청정원 △작가정원을 비롯해 △학생·시민·기업동행정원 △기관참여정원 △글로벌정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원을 처음 접한 시민도 조성에 참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정원이 조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지난주 개막과 동시에 서울 시내 자치구는 물론 세종, 대구, 대전, 경기, 충북, 경북 등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정원 트랜드와 행사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박람회 현장을 다녀가기도 했다.정원박람회에 큰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22일까지 본행사를 운영하고, 26일까지 4일간은 ‘상설전시 특별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은 물론이고, 가든센터를 포함한 일부 프로그램을 본행사 이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본행사까지만 전시하기로 했던 ‘글로벌정원’ 등 이벤트성 정원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다.정원 상설 전시는 오는 10월8일까지 이어진다. 폐막 전까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다른 행사와도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행사장 입구의 ‘해치웰컴가든’과 ‘서울 굿즈샵’ 역시 10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시는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연데 이어 다음 개최지를 서울 서남권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라매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권역에 수준 높은 ‘시민 대정원(Grand garden)’을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정원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람회 현장은 연신 사진 찍는 방문객과 식물·정원용품을 판매하는 ‘가든센터’ 관람객, ‘정원문화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이용하려는 참여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또 SNS·블로그·유튜브 등에는 행사장을 다녀간 방문객들의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어제 다녀왔는데 또 가려고 한다”, “부스와 볼거리가 많다”, “참여 기관이 많아 다양한 가든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매력”, “정원박람회를 경험 삼아 서울이 더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 “박람회장 인근 주민이 부러워진다”, “가을에 가면 어떤 풍경일지 벌써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다는 서울시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상설 전시 기간동안 계절마다 색과 모습이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해 보고, 정원이 주는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1 I 오희나 기자
용인·광주 150만 숙원 '경강선 연장' B/C 0.92로 사업성 확보
  • 용인·광주 150만 숙원 '경강선 연장' B/C 0.92로 사업성 확보
  • [용인·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와 경기 광주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강선 철도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92로 나타나며 사업성을 확보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기준은 ‘0.7 이상’의 경우, 사업추진에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21일 경기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방세환 광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21일 용인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값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경기도 철도부서 관계자 및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에버랜드를 거쳐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지역까지 37.97km를 잇는 복선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3154억원으로 추산된다.이번 용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건설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1만6000세대 규모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폭증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유기적인 철도망 연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두 지자체는 B/C 0.92라는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지난 2019년 용인시와 광주시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두 지자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연구용역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등의 요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가산단에 일할 IT 인재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경강선 연장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이 갈망하는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배분과 광주역세권 및 반도체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I 황영민 기자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해야…노년기 맞춤진료체계도 도입”
  •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해야…노년기 맞춤진료체계도 도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고, 노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및 폐지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순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위원장이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정순둘 특위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특위는 우선 초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또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특위는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했다.아울러 노년을 ‘부양의 대상’, ‘약자’ 등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 자기주도적 이미지로 다변화하기 위한 긍정적 노년 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연령차별 요소를 자정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미래 세대와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바이오 상장심사만 9개월…절반 단축 큐리옥스,라메디텍 뭐가 달랐나
  • 바이오 상장심사만 9개월…절반 단축 큐리옥스,라메디텍 뭐가 달랐나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오텍의 심사 기간이 속절없이 길어지고 있다. 2년 전만해도 4개월 수준이던 평균 심사기간은 최근 9개월까지 늘어지면서 투자 적기를 놓칠까 걱정하는 바이오텍이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빨리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도 있어 관심이 모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거래소에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은 퓨쳐메디신,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지피씨알, 에이치이엠파마, 온코크로스, 셀비온, 쓰리빌리언 등이 있다. ◇“최대 9개월 대기”… 늦어지는 심사이들 중 가장 먼저 심사를 청구한 퓨쳐메디신(2023년 10월 20일)의 경우 7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 ‘심사 중’ 상태다. 비슷한 시기 심사를 신청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3년 10월 31일) 역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피씨알과 에이치이엠파마 모두 지난해 12월 신청해 5개월째 심사 중이다.퓨쳐메디신과 비슷한 시기 심사를 신청한 엑셀세라퓨틱스(2023년 10월 31일)는 7개월이 지난 이달 14일이 돼서야 상장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노브메타파마는 9개월이나 걸렸다. 회사는 이달 거래소로부터 상장 미승인 통보를 받고 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르면 상반기 상장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이엔셀도 심사가 8개월 넘게 소요된 바 있다.지난해 파두가 상장 뻥튀기 논란을 일으킨 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단 게 업계 중론이다. 바이오 신약 개발사의 경우 심사 지연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투자 적기를 놓쳐 임상시험 진입이 늦어지면 성장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상장예심 기간은 45영업일이다.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9개월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탈(VC) 업계도 상장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한 분위기다. 투자금 회수(엑시트)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한 VC 대표는 “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도 꺼리게 된다”며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바이오 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2년여 전까지만 해도 기술특례로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4개월이 소요됐다. 샤페론(378800)은 2022년 1월 예심 청구 후 5월 승인받았고 보로노이(310210)는 2021년 9월 청구, 2022년 1월 승인을 받았다. 에이프릴바이오(397030)는 2021년 11월 청구했고 4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결과를 통보받았다. 심사를 기다리다 자진철회한 곳도 있다. 올해 1분기 자진 철회한 바이오 기업은 피노바이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 4곳이다. 이들은 예비심사 7개월 가량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철회를 택했다.◇승인 빨랐던 기업, 뭐가 달랐나이런 가운데 5개월 만에 상장 승인을 받아낸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관심이 모인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445680)는 지난해 1월 예심 청구 후 5개월 만인 6월 승인을 받아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큐리옥스바이오는 세계 최초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를 개발해 국내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장주’로 꼽힌다. 회사는 상장 후 한 달 만에 시총 5000억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시총 4000억원 대에 안착했다. 공모가(1만3000원) 대비 주가는 300% 이상 뛰었다.큐리옥스는 매출과 기술의 ‘연계성’으로 규제 당국의 빠른 심사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바이오 3대 분석 필수 공정 중 하나인 세포분석 과정을 자동화한, 기존에 없던 혁신 장비를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들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18곳에 혁신 장비를 납품 중이다. 그 동안 바이오 기업들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세포분석을 해왔다. 하지만 원심분리기를 통한 분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며, 연구원 숙련도에 따라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큐리옥스는 기존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하는 장비를 개발해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내달 상장을 앞둔 라메디텍의 경우 2023년 11월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2024년 4월 승인을 받아 역시 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거래소는 라메디텍이 핵심기술에 바탕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메디텍의 핵심기술은 초소형 고출력 모듈이다.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레이저 모듈의 크기가 아무리 작은 것도 50㎝ 정도 된다. 라메디텍은 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한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설계·광학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주력제품을 바탕으로 빠르게 매출도 올리고 있다. 2019년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 이후 코로나19 등 악재에도 매년 두자릿수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5.21 I 석지헌 기자
'돈이 돈다'…통화승수 저점 찍고 반등한 의미
  • '돈이 돈다'…통화승수 저점 찍고 반등한 의미[최정희의 이게머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시중 자금이 잘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화승수’가 2022년 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본원통화’보다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M2(광의통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화승수의 상승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꼽힌다. 한은은 작년 2월부터 1년 4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 유동성은 오래 전부터 ‘유동성 파티’를 준비해오고 있다. 통화승수 상승이 실물 경제 호조로 이어질지, 자산 가격 상승세만 부추길지, 물가를 잡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가 끌어올린 ‘통화승수’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승수(M2/본원통화)는 2022년 3분기 14배로 2001년 12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상승세로 전환, 2024년 1분기 14.8배까지 상승했다. 전분기 14.9배보다는 낮아졌지만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조짐이다. 통화승수는 2009년 5만원권 발행 이후 ‘5만원권’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10년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 2009년까지만 해도 통화승수는 24.4배였으나 2022년 14.1배까지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은이 금리를 연 0.5%까지 내리며 돈을 풀었음에도 통화승수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돈맥경화, 유동성 함정이란 비판이 많았다. 2021년엔 5만원권 환수율이 17.4%로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현금 보유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작년 5만원권 환수율은 67.1%까지 올라섰다. 통화승수를 구조적으로 떨어뜨렸던 요인이 하나 사라진 것이다.통화승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한은이 공급한 본원통화보다 M2, 시중 유동성이 더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신용 창출(대출)’ 등을 통해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2년 4분기부터 본원통화 전년동기비 증가율보다 M2 증가율이 더 빨라졌다. 올 1분기에도 본원통화는 3% 증가했는데 M2는 3.7% 증가했다.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본원통화가 1%대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M2는 2%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승수가 상승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통화승수 상승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파킹(Parking·대기) 자금’ 등 2년 미만의 단기성 자금 위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한은은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위축되자 유동성을 대거 공급했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단기자금 시장 위축은 단기 유동성 공급으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은 입장에선 분리 대응이지만 경제주체들이 느끼기엔 더 이상의 시장금리 상승은 없다고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022년 4분기 5.49%(신규취급액 기준)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다. 올 1분기 4.91%까지 내려왔다. 저축성 수신금리도 같은 기간 4.17%로 정점을 찍은 후 3.63%까지 떨어졌다. 출처: 한국은행◇ 통화승수 상승, 유동성 파티의 시작인가 통화승수는 2009년 5만원권 발행 이후 급락하면서 지표로서의 설명력을 일부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통화승수 상승세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간 활발한 자금 이동을 의미, 실물 경제 호조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상승률은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는데 그중에 민간소비 등 내수의 기여도가 0.7%포인트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원통화가 10%대씩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기가 안정되니 시중 유동성 중 일부는 소비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화승수의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1분기 M2는 전기비 1.6%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M2는 3월에 전월비 64조2000억원, 1.6% 증가했다. 금액으론 198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늘어났고 증가율로 보면 2009년 2월(2.0%) 이후 최대다. 전월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발동하면서 단기로 자금이 쏠린 영향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부터 시중에선 누적된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유동성 파티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금리 인하시 유동성이 주식 또는 부동산 등으로 쏠리며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한은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 2%로 낮추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024.05.21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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