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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투케이바이오, 인니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회 ICI 참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이투케이바이오(420570)(대표이사 이재섭)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ICI(Indonesia Cosmetic Ingredient)’ 전시회에 현지 파트너사와 공동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이번 전시회에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히알루론산 콤플렉스와 비타민 콤플렉스를 포함해, 신규 주력 소재 3종을 선보인다. 신규 주력 소재 3종은 피부장벽 개선과 피부보습, 이에 따른 가려움 완화 효과를 지닌 싸이리치 BG(Cyrich BG), 특허 출원 중인 미생물 유래 엑소좀을 고함유한 피부장벽 강화 효능의 락토좀 55(Lactosome 55), 모발 성장 강화 효능이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메타모 프로(Metamo PRO)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각 원료 별로 관련 연구 활동, 제조 방법, 피부임상에 대한 실증 및 안정성까지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함께 전시한다.관계자는 “K-뷰티 트랜드에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당사의 다양한 원료들이 사랑 받고 있는 시장으로, 수분 충전과 미백 효과에 대한 뷰티 수요가 뛰어나 히알루론산 콤플렉스와 비타민 콤플렉스가 주력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특히,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락토좀 55와 메타모 프로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락토좀55는 제이투케이바이오가 특허 출원 중인 미생물 유래 엑소좀을 고함유한 원료로, 시험관 내 실험(in-vitro) 및 체외실험(ex-vivo)을 통해 피부장벽 강화에 대한 효능을 검증 받았다. 메타모 프로 역시 특허 출원 중인 미생물 유래 제품으로 모발 성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결과를 확보했다. 두 제품 모두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 효능과 제품 형태에 대해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등 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이재섭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는 피부 임상과 효능 데이터 등 실증 자료를 선호하는 동남아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내에서 활성 성분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르웨이 근무 한국인,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해져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앞으로 5년간 노르웨이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각 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30일 양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오는 6월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줄이고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우리나라 10년, 노르웨이 3년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과거에는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면, 협정 발효 후에는 8년과 2년을 합산한 10년을 채우게 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된다. 다만 연금액은 각 나라의 가입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4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노르웨이와 협정을 통해 총 41개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스닥, 개인·기관 순매도에 이틀째 하락출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30일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 2거래일 연속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1포인트(0.24%) 내린 836.44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3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12억원을 내놓고 있다. 기관 역시 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1억원의 물량을 내놓았다. 외국인만 33억원을 담고 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에서 3억원, 비차익거래에서 137억원의 매도세가 몰리며 140억원의 물량이 출회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하락한 3만8441.5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떨어진 5266.9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8% 내린 1만6920.58에 거래를 마쳤다.특히 이날 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입찰 역시 수요가 부진했다. 낙찰금리는 4.65%로 경매전 수준인 4.637%보다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반도체와 섬유의류, 금속, 통신장비, 건설, 화학, 인터넷, 기계장비, 오락문화 등 대다수의 업종이 내리는 가운데 금속과 운송, 디지털콘텐츠만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0.96%, 0.66%씩 상승세다. 에코프로비엠은 3거래일만의 상승세다. HLB(028300)도 0.61% 오르고 있다. 반면 엔켐(348370)과 리노공업(058470)은 1.37%, 2.20% 씩 내리고 있다.제이티(089790)가 19%대 강세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소재 기업인 코닝이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 제이티와의 파트너십이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4.6% 찍은 10년물 금리…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약화하는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재가속화 우려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하락한 3만8441.5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떨어진 5266.9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8% 내린 1만6920.58에 거래를 마쳤다.◇연이은 재무부 국채입찰 부진…10년물 금리 4.6% 웃돌아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입찰 역시 수요가 부진했다. 낙찰금리는 4.65%로 경매전 수준인 4.637%보다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날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4bp(1bp=0.01%포인트) 오른 4.616%까지 치솟았다. 4주 만에 최고치다. 30년물 국채금리도 7.6bp 오른 4.732%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bp 오른 4.977%를 기록 중이다.센터 아메리칸 셀렉트 주식 펀드의 펀드 매니저인 제임스 어베이트는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PL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오늘 시황은 금리가 모든 걸 지배했다”며 “채권 수익률은 불편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가 발표되면서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활동은 지난 4월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계속 확장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장마감 시점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월과 12월 인하 확률은 각각 59.6%, 79.3% 정도다. 연내 한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시장 흐름은 31일 공개될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따라 바뀔 전망이다. 4월 PCE물가 마저도 확연한 둔화세가 드러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만 버틴다 0.8%↑…달러가치도 급등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부진했다. 인텔(-2.99%), 브로드컴(-1.5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82%), 퀄컴(-2.26%), AMD(-3.77%) 등이 약세를 보였다. 사흘간 20% 이상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81% 오른채 마감했다. 장초반 1% 가량 빠지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다. 아메리칸항공은 2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13.5% 떨어졌다. 미국 3위 에너지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미국 내 다수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오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마라톤오일 주가는 8.43% 상승했다. 코노코필립스 주가는 3.12% 떨어졌다.달러 역시 큰폭으로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105.13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도 0.33% 오른 157.70엔까지 올라섰다(엔화가치 하락). ◇고금리 장기화 우려…국제유가 사흘만에 하락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장을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62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0달러에 마감했다. 고금리가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됐다.유럽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86%, 독일 DAX지수는 1.1%, CAC40지수도 1.52% 떨어졌다.
- [단독]황우여 "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하이브리드' 체제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5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가 커 당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8월 중으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와 8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열어야 하는데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이 8월 11일에 끝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40일 정도 필요하고 후보자의 형평과 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정당에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마지막 당대표로 기록된 황 위원장은 지금 여당 상황을 “부모가 없는 집안 같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년 동안 아버지(=당대표)를 6번 바꿨고 구심점도 없다”며 “내가 일할 땐 험한 얘기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밑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이번 (뽑힐) 당대표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황우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하는 우리 당은 미래 얘길 해야 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데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대조해야 하는데 심판론에 매몰됐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그 핑계로 안 나올지 고심할 텐데 국민의힘에 인물난이 좀 있다. 나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 (당이) 비상시기여서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넓은 마음이 당에 흘러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전당대회 룰(규정)은 손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밋밋할 것 아닌가. 그에 비교해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이고 인물도 다양하고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을 걱정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도 제발 (전당대회에) 나와달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단일도, 집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 2, 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있으면 어떤가. 한두 명 이상 묵직하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겠나. 청년최고위원도 한 명만 하니까 (다른 최고위원과) 차이나서 그것도 고심하고 있다. -룰을 바꾸는 데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가.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고 30일 당선자 대회(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으는 등 앙케트(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 회답을 구하는 방법)를 계속할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보수 가치는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대중에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를 만들려 한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 말이 다르다. 당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유, 공화, 민주화를 상징한다. 자유민주공화국이 국민의힘 기본 사상에 녹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다. 작게는 가정과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국가체제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창당 이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혁신하려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지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음을 모으자. 지금 극단적 행동파부터 공론만 하는 분까지 갈라져있어 그 마음을 묶어야 한다. 그 다음 세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 당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 한다. 둘째는 교육·연수 기능, 셋째는 국민과의 소통, 즉 홍보 기능을 (개선)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며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웃으며) 끌어안지 말고 그냥 (중도·보수층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하라. 양당 체제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화두를 정당에 맡겨 보수는 보수 얘기를, 진보는 진보 얘기를 각각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만 생각해 자신의 가치를 희미하게 한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영국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보수당이 자꾸 노동당 얘길 하면 노동당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보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지만 돈 쓸 줄 모르는데, 진보가 (집권당으로) 와서 쓴다. 그래서 그 기능이 순환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후배 국회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국회의원 선서엔 ‘헌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훌륭한 법을 만들도록 엄청난 권력이 부여된다. 국회가 자기 본분을 놓치면 무법지대가 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증, 참지말고 말씀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난 28일 ‘통증, 참지말고 말씀하세요!’라는 주제로 올바른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해 알리는 통증 캠페인을 성심관 2층 호흡기폐암센터·혈액종양내과 앞에서 실시했다.통증캠페인은 암환자를 비롯하여 부천성모병원을 찾은 내원객을 대상으로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호스피스완환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부천성모병원의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소개와 통증 관리에 대한 O,X 퀴즈가 진행됐다. 한편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각종 요법 강사(음악, 미술, 원예),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하며 통증완화와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 경감을 돕고 있다.
- 경기도 365일·24시간 돌봄 제공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개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365일, 24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360°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을 6월 1일부터 부천·남양주·김포·하남·이천 등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360°돌봄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일·공휴일에 주야간(새벽)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생후 6개월~7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3000원의 이용료로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운영되는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은 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천시)이다. 해당 지자체 외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용 당일 오후 3시 전이면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경기도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1937개소, 시간제 보육 475개 반, 24시간 어린이집 30개소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시설 이용 여부, 연령,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부모(보호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