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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간 건기식 넘치는데 멘탈케어는 왜?…저부터 '쉼' 누렸죠"
  • "위·장·간 건기식 넘치는데 멘탈케어는 왜?…저부터 '쉼' 누렸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로나 블루, 번 아웃, 수면장애 등등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 정신 관련 질병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 수면장애를 오랜 기간 겪다 보니 ‘약을 찾기에 앞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정신건강케어 음료가 있으면 어떨까’ 떠올리게 됐죠.”김일곤 hy M&S부문 유제품CM팀장.(사진=hy)29일 서울 서초구 hy 본사에서 만난 김일곤 hy M&S부문 유제품CM팀장은 ‘스트레스케어 쉼(이하 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스트레스가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편하게 관리해주겠다며 선보인 이번 제품은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지난달 13일 출시 이후 6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훌쩍 넘어섰다.◇“스스로 겪은 번아웃...제품 아이디어 떠올라”최초 쉼의 콘셉트를 기획한 김 팀장부터 이같은 정신건강케어 음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던 직장인 중 하나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은 위·장·간 등 장기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정신건강 관리도 건기식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 역시 그런 소비자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실제로 김 팀장은 평소 해외 멜라토닌 또는 테아닌 성분을 함유한 캡슐 제형의 건기식을 직구해 먹곤 했는데 문득 hy가 강점을 둔 음료로 선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팀 논의를 거쳐 이듬해 제품출시 계획이 거의 완성됐던 지난해 8월 기획안을 ‘지각’ 제출했는데 곧장 김병진 대표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고 했다.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hy에 차별화 혁신 제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사천리로 상품화 과정이 진행됐다.직관적인 제품명만큼 효능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지난해 하반기 김 팀장의 일과는 신제품의 원료와 향, 패키징까지 ‘쉼’에 오로지 맞춰졌다. 그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으로부터 시작해 몸 전반 기능을 향상시키고 테아닌은 뇌파의 알파(α)파 발생을 증가시켜 긴장을 완화 시켜준다는 임상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며 “두 원료의 시너지에 더해 아로마 테라피로 각광 받는 아로마 오일 3종을 배합한 향까지 치유의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중 테아닌은 즉효성이 있어 음용 뒤 8시간 가량 긴장 완화 효과가 지속된다.◇“갓생 패러디한 쉼생 캠페인 구상 중”다만 의약품도 사람에 따라 효능의 정도가 다르듯 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김 팀장은 “오전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 한 개씩 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긴장감이 가장 고조되는 오후 4시께 마시는 것도 좋다”며 “꾸준히 먹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게 가장 좋은 음용법”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쉼의 효능을 누린 건 김 팀장이 속한 CM팀이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6개월 여 치열하게 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한 팀원은 다섯 번 넘게 번아웃이 오기도 했다”며 “그 때마다 페트병에 담긴 쉼 시제품을 들이키며 버텼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김 팀장은 “국내에 전에 없던 정신건강케어 음료를 선보인만큼 중장기적으로 쉼을 하나의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근 MZ세대들에게 ‘매일 충실히 살며 소소한 성취감을 누린다’는 ‘갓생’처럼 현대인들이 ‘매일 잘 쉬며 행복을 찾는다’는 ‘쉼생’ 캠페인을 구상 중이다.김 팀장은 “하루 평균 13만개 가량 판매되고 있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20만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며 “하반기 새로운 맛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 모처럼 안정…기술주 반등에 나스닥 1.8%↑
  • [속보]채권시장 모처럼 안정…기술주 반등에 나스닥 1.8%↑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 이번 은행권 불안이 일단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뉴욕채권시장 변동성이 줄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덩달아 살아났다. 특히 은행주 외에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증시 강세장을 이끌었다.(사진=AFP 제공)2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올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79% 뛰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세 압력을 받았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상승장을 주도했다.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분기(지난해 12~올해 2월) 매출액 36억900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영업손실 23억1000만달러(약 3조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손실이다. 월가 예상치 역시 밑돌았다. 그러나 산제이 메흐로트라 최고경영자(CEO)는 “고객 재고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업계의 수급 균형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황 바닥론을 시사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이번 실적은 저점을 찍고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또 다른 주요 반도체주인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는 상승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빅테크 주가도 덩달아 뛰었다.은행주 역시 상승했다. 은행권 위기가 저물어 간다는 긍정론이 조금씩 번지면서다. 스위스쿼트은행의 이펙 오즈카데스카야 분석가는 “은행주의 움직임은 (금융권의) 스트레스가 물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투자 심리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설이 도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6% 이상 뛰었고, 팩웨스트 뱅코프의 경우 6% 넘게 상승했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도 올랐다. S&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1% 이상 상승했다. 특히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한 UBS가 과거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던 세르지오 에르모티 전 최고경영자(CEO)를 ‘구원투수’로 다시 영입했다는 소식이 불안 심리 진정에 일조했다. 에르모티는 지난 2011~2020년 9년간 CEO로서 UBS를 이끌었던 인사다. 각종 악재에 시장 신뢰도가 추락했던 UBS를 일으켜 세워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역시 CS 인수 과정에서 잇따를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증시에서 UBS 주가는 이날 하루 3.72% 상승했다.그 바탕에는 뉴욕채권시장의 안정이 자리했다. 월가 한 고위인사는 “최근 널뛰던 채권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게 가장 눈에 띈다”며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1% 안팎에서 움직였다. 4.004~4.140%에서 거래됐다.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 내외를 나타냈다.B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전략가는 “적어도 오늘은 채권시장을 집어 삼켰던 불안감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된 신호가 채권시장에서 먼저 나타났고, 이에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1.23% 상승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39% 뛰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1.07% 올랐다.
2023.03.30 I 김정남 기자
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
  • 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4%대 후반으로 높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까지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심스런 대책이라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지원 방식 내수진작 ‘최소화’…재정투입 500억 규모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최소화했다.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100만명에게 ‘숙박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9만명에 10만원의 여행비 지원에 약 600억원을 투입하는 정도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에 이미 100억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제를 이용한 소비촉진 정책 역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린 정도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절벽 때 박근혜 정부가 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하고, 가구·시계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을 상향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대책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비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50여개 메가 이벤트로 연중 개최로 관광붐을 확산,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 전국 지역축제 테마별 연계 개최 등은 모두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또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매월 마지막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는 대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정부가 신중한 내수대책을 내놓은 것은 물가 불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아직 고물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운용을 통한 소비진작은 하향세인 물가를 다시 잡아올릴 수 있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2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4.8%로 지난해 10~12월과 동일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 실질임금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쿠폰을 나눠주는 게 내수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재전건전성 때문에 600억원만 투입한 것 같은데, 3만원 할인해주는 정도로는 내수 진작에 그리 큰 효과 있을거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외국인 여행객 유치 ‘방점’…22개국에 ETA 2년간 면제 물가 자극 및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로 인해 조심스런 소비대책과 달리 해외관광객 유입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물가에 대한 자극을 그나마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750만명에 달했던 국내 입국 관광객은 2021년 100만명 아래(97만명)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320만명에 그쳤다. 올해 1월 국내 입국 관광객 역시 43만명에 불과, 올해 내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500만명에 머물러 2019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정부는 입국자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은 매우 낮은 일본·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한다. 무비자 국가 여행객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던 ETA가 면제되면 한국 여행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3년 만에 복원, 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시 적용했던 무비자 제도(최대 5일) 등이 되살아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 등도 해외 여행객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000만명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은 1월 기준)아울러 외국인이 한국 여행 시 K-POP 콘서트와 음식을 즐기고, 편하게 일반 및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병행한다.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하고,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한 전국 규모 할인 행사(5월 1~31일)도 연다. 재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대책에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3.30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100만명 3만원 숙박쿠폰…22개국 여행허가 면제-박성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더이상 감산 없다”-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사설]벼랑 끝에 선 대중국 무역,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KBS 수신료 감싼 민주, 국민 감정과 세상 변화 안 보이나 △종합-소아과 의사들 ‘눈물의 폐과’ 선언…긴급대책반 구성-“엑스포 실사단 사로잡아라” 부산 홍보맨 자처한 총수들△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고작 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5월부터 확진자 격리 7→5일로 단축 7월에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尹정부 탄소중립 톺아보기-원전, 안소중립 구원투수 나섰지만…방폐물처리·추가건설 해법 ‘아직’-”폐기물 줄이고, 전기·수소 동시 생산“ 한수원 ‘초고온가스로 SMR’ 개발 힘 싣나△반도체 불황 해법찾기 분주-삼성전자 “감산 없다”…SK하이닉스 “수익 집중”…마이크론 “적극 감산”-재고 쌓여 가격하락 지속…하반기 업황도 안갯속-가전사업도 찬바람…생산 줄여 재고관리 나선 삼성·LG전자△종합-삼성 SDI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 짓는다-한덕수 “양곡법 실패 예정된 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건의 -한미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인적관계 강화할 것”-“文정부 청구서 한번에 받아 에너지 요금 현실화 불가피”△정치-총선 앞두고 ‘정책 사령탑’ 바꾼 여야…민생정책 경쟁 본격화-방미 앞두고 외교·안보공백 최소화-연금개혁얀 표류…보험료율 인상 결론 못내-해상·공중 화력 지원속…한미 해병대 적 뚫으며 돌격-우려가 현실로…수도권 대학 ROTC 첫 미달△경제-노마스크, 물가 상승 둔화에…소비심리 ‘들썩’-대기업 사익편취 ‘부당 이익’ 공정위,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尹대통령 재산 77억…고위공직자 평균 19억-서부발전, 佛전력공사와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금융-불안 커질라…코코본드 조기상환 나선 금융사들-KB금융, MSCI ESG 평가 ‘AAA’-DSR 규제 개선…‘아파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PF대출 리스크에…새마을금고 고객 불안 고조△Global-알리바바, 6개사로 쪼개 ‘독점지위’ 경계감 푼다-中 찾은 최태원 “반도체 해법 모색”-美 “우크라 휴전, 신중해야”vs中 “분열 조장 마라”-연준 부의장 “SVB 뱅크런 심각했다”-서방 제재에도 1년 버텼지만…“러, 장기 침체 가능성↑”△산업-LG엔솔, 美 IRA 보조금 ‘현금 수령’ 검토, 왜-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A·B·C 투자” 외친 구광모-기아 ‘대형 SUV 전기차’ 출격…한번 충전에 500km 질주-김교현 “수소·배터리 소재 키울 것”△ICT-존폐 기로에 선 페이코인, 내일 운명의 날-MS, 사이버보안에도 AI 도입-애플페이 상륙, 애플 매장 확대…홀대론 잠재울까-“AI가 병든 배추 찾아내…김치산업에 첨단기술 접목해야”△제약·바이오-셀트리온 반전카드 ‘신약·원격진료·의약외품’-플랫ㅂ이오 품은 코오롱제약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발돋움-기존 틀 깬 원천기술로 바이오 영토 확장-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 “사업다각화로 불황 돌파”△산업-정부, 내수 활성화에…유통가 ‘통 큰 할인행사’로 화답-“멘탈케어 음료, 스스로 겪은 번아웃서 번뜩”-김상현 부회장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검토” 첫 공식언급-풀무원식품·동반 성장위 양극화 해소·상생 앞장△증권-봄날이건만…외인 외면에 韓증시 찬바람만-코스닥 ‘빚투’ 위험수위 넘나-일본에 KO승 거둔 K올레드…‘디스플레이 소부장’ 전성시대 개막△증권-JB금융·태광산업도 행동주의 펀드에 완승할까-‘피지컬100’ 흥행 의식했나 예능국 독립 고심하는 SBS-주주들 ‘묻고 더블로’ 기세 꺾고…공개매수 속속 성공-밸류 우려 높아진 韓 디지털헬스케어△부동산-“믿을 건 아파트 이름값”…브랜드 단지로 우르르-‘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분양 10% 할인…발코니 확장 무료-코레일, BTS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대우건설, 재무안정성 개선 결실-HDC현산, 상생·ESG 경영 강화△문화-사진은 가장 솔직한 내면…내 자신 표현하는 동반자-대표 창작 뮤지컬 ‘영웅’ 누적관객 100만명 돌파-남해 바닷가서, 고풍스러운 한옥에서…봄, 클래식이 피었다△피플-[경찰人]학교·주거·상가 ‘맞춤 치안’…안심 동네 길 만들 것-“전직원 함께 위기극복” KT CEO 직무대행, 임직원에 편지-노연홍 바이오협회장 “정부, 산업 육성·지원 신속 추진해야”-조현준 효성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수상-“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버팀목 역할 할 것”-삼성 갤럭시폰, 우크라 병사 목숨 살렸다“-LG전자, 서울재활병원에 통증완화 의료기기 지원-하나증권, 40년 만에 강릉지점 이전 새단장△오피니언-[목멱칼럼]K방산이 갈 길-[기자수첩]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생생확대경]관광 적자를 메우는 ‘블루오션’△전국-지급률 따라 전기료 차등 추진에…충남 웃고, 대전 울고-부시장 인사 갈등 8개월 경기도-구리시 접점찾나-입국 거부자 도주, 기내 실탄 반입…보안 구멍난 인천공항△사회-‘화학적 거세’ 후 재범 단 1명뿐인데…판·검사는 활용 머뭇-수도권대 첨단분야 정원확대 지방대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AI가 디지털성범죄 24시간 감시…제2의 ‘n번방’ 막는다-4월부터 뒷번호판 찍어 과태료 물린다-“전세사기 꼼짝마”…집주인 동의없어도 미납지방세 열람△로봇, 일상 속으로-청소·요리부터 간호까지…고마워, 로봇 친구-똑똑~ 로봇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왔어요-더 작게 더 똑똑하게 ‘로봇 플랫폼’의 힘△로봇, 일상 속으로-홀몸 어르신 돌보고, 사고 환자 재활 돕고…사회이슈 해소 동반자 ‘삼성봇’-작업자에 살짝 닿기만 해도 멈춤 미·유럽 안전인증 받은 협동로봇△로봇, 일상 속으로-물류센터로, 식당으로, 마트로…‘클로이 로봇’ 美·日 전역 누빈다-초고속 통신기술 무장…글로벌 로봇솔루션 업체로 변신-사람 힘보다 17배 강한 인공근육…4차 산업혁명 이바지△로봇, 일상 속으로-위험지역 탐색 ‘로봇개’, 하반신 마비환자 보행 돕는 ‘웨어러블’ 눈길-호텔은 물론 리조트, 캠핑까지 배송롯보싱 신선한 먹거리 척척△로봇, 일상 속으로-클라우드 시스템 통해 한번에 수백대 조종…빌딩 누비며 택배 등 배달-LTE,5G 기반…음영지역 없는 로봇 서비스-“현실 적용 기술이 우선”…지능형, 헬스케어로봇 집중
2023.03.29 I 김보영 기자
한신평 "카카오엔터 SM 인수, 예상보다 큰 비용…신용도엔 즉각 영향 없어"
  • 한신평 "카카오엔터 SM 인수, 예상보다 큰 비용…신용도엔 즉각 영향 없어"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이하 SM) 인수가 당초 예상보타 큰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도 측면에서 직접 즉각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2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신용도 측면에선 즉각적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보고서에서 “당초 예상 대비 인수에 쓰인 자금이 증가한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최근 투자자 유치로 약 1조 1500억원을 마련했고 카카오(035720)와 SM인수에 공동참여하면서 직접 투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향후 사업적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 “이번 SM 지분 취득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신평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신용등급 A2+를 부여했다. 한신평은 인수에 따른 사업적 시너지의 기대 효과와 관련해 “SM이 보유한 IP(지적재산)와 음원, 음반 유통 제작역량 확보로 콘텐츠 밸류체인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K팝 콘텐츠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사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다만 “SM 주주총회 결과와 공정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카카오 편입 후 SM의 영업실적 추이 등은 향후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3.29 I 김보영 기자
당정, 에너지 가격 인상에 공감대…전기요금 4% 인상 검토
  • 당정, 에너지 가격 인상에 공감대…전기요금 4% 인상 검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9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근거로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신 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되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해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에너지 요금 인상을 공인한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청구서를 한 번에 받게 됐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하향 추세임을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국민 부담 최소화’가 최우선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적용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4%대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당정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에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경우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023.03.29 I 이유림 기자
"내수진작·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 유통업계
  • "내수진작·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 유통업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통업계가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깨워 내수 진작에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물가부담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모델이 GS25 실속PICK 신선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GS리테일)◇내수진작·물가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총 100만여개 수량의 필수 먹거리를 준비한 물가안정 ‘실속 픽’ 기획 상품 판매를 진행한다.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초특가 쌀, 계란, 사과, 대패 삼겹살 등을 전국 각 매장에서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상록수쌀3㎏(9500원), 신선란15입(4000원), 산지애 착한사과1㎏(3900원), 대패삼겹살(9900원), 양념돼지구이300g(1만2500원), 반건조오징어50g(6900원)이다. GS더프레시도 는 ‘수입 과일 대축제’와 ‘5대 채소 기획전’, 한우 ‘투뿔런’ 행사를 펼친다.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블랙라벨오렌지 12개 9800원, 바나나 3980, 수입포도 9800원 균일가 모음전을 진행한다. 내달 1일 진행하는 ‘뚜뿔런’ 행사에서는 최고 등급 한우 등심 300g 상품을 1만9800원으로 정상가의 반값으로 판매한다.GS리테일은 신선 식품 초특가 판매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고 있다. 협력 업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부터 진행한 ‘실속 PICK’ 행사를 2종에서 6종으로 품목과 수량을 확대했다. 김재순 GS리테일 편의점 신선팀장은 “GS25가 꼭 필요한 먹거리 신선상품 6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은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편의점 신선상품의 가격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역발상 운영을 선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소비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0으로 전월 90.2 대비 1.8포인트 올랐지만 10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업황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 총망라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이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안정 기조 아래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한 대대적 할인 행사를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유통 기업들도 정부 정책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기획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에 이어 매달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식품·패션 등을 아우르며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을 최저가로 선보이는 ‘위풍당당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내달 2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반값 행사’ 등 25대 상품을 할인 판매 중이다. 이마트도 매달 생필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더리미티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백화점 3사도 31일부터 본격적인 봄 맞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패션·뷰티 등 총 350여개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그린 브리즈’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069960)은 전국 16개 매장과 온라인몰 통합 할인 행사 ‘더현대 혜택 마스터’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신백페스타’를 열어 내달 1~6일 바이어가 엄선한 특가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면세업계는 오는 5월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2023’에 동참한다. 주요 면세품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최대 20% 할인과 쇼핑지원금 제공한다. 특히 구매 고객 대상으로 K-팝 콘서트티켓·숙박권·식사권·놀이공원이용권 등 혜택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재고품(최초 반입 후 최소 3개월 경과)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면세점 업황 회복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연계·보호 기술을 갖춘 시내면세점의 경우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커머스 업체들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내달 2일까지 국내 대표 인기 뷰티 브랜드 100여곳의 다양한 색조화장품부터 환절기 피부 보습을 위한 스킨케어, 향수, 네일 등 3000여개 제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 중이다. SSG닷컴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장바구니 쿠폰 지급, 타임딜, 브랜드 추천 행사 등을 선보인다. 해당 기간 신세계몰·신세계백화점몰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7% 쿠폰을 3장씩 발급한다. 또한, 매일 오전 9시에는 1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2023.03.29 I 백주아 기자
포천 영평사격장 정상화 위해…주민지원·보상안 추가 마련키로
  • 포천 영평사격장 정상화 위해…주민지원·보상안 추가 마련키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음과 오발 피해 민원으로 사격훈련이 제한된 경기도 포천 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 사격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주민 지원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5군단에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의에는 5군단장, 미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장, 경기도 비상기획관, 행정안전부 군특수지역 지원팀장,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갈등관리협의회는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을 완화하고 훈련장에서의 사격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6월 27일 처음 열린 이후 이번이 6번 째다. 1953년부터 사용한 영평훈련장은 주한미 8군 관할 훈련장으로 1322만㎡에 달한다. 그러나 소음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2017년 헬기·전차·박격포 사격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사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경기도 포천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펫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포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평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영평훈련장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철 7호선 연장,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주민이주 등 15개 주민지원사업과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 확·포장, 지원센터 건립, 평화공원 조성 등 6개 주민요청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2017년까지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해오다 중단된 사격훈련의 정상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주민지원사업과 지역주민 보상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사격훈련을 정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민·관·군 협의 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3.29 I 김관용 기자
'뱅크리스크' 걷히는데…집 나간 외인, 언제 돌아올까
  • '뱅크리스크' 걷히는데…집 나간 외인, 언제 돌아올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글로벌 은행 리스크가 한고비를 넘기면서 한국 시장을 떠나는 듯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400선 중반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 중인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뚫어내기 위한 동력이 절실한 탓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빠른 투심 회복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98억2900만 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날 3285억 원어치 순매수한 기관보다 적으나 장중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다 막판 대거 매수에 나서며 0.37% 오른 코스피 지수의 고점 마감에 일조했다. 지난 24일 이후 3거래일 만의 사자 전환이다.이날 외국인이 막판에 ‘사자’로 돌아서긴 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3월간 코스피 시장에서 6849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에서 9559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눌렀다. 상승장이 이어진 지난 1월 6조3703억 원, 2월 들어 4256억 원어치 사들이던 것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외인의 매수세 덕에 코스피 지수는 1월 한 달간 8.44% 오르며 저점에서 빠르게 벗어났으나 이달 들어서는 1%대 상승에 그치는 등 박스권에 묶여 있는 모양새다.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장을 흔들었던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있는데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 중이다. 퍼스트시티즌스가 이번 위기의 시발점이 된 실리콘밸리뱅크(SVB)를 인수하면서 유동성 우려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미국 재무부와 연준 등 금융당국도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이체방크 등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은행들의 주가 변동성 자체는 아직까지 높은데다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강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빠른 회복은 힘들 다는 전망이 나온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은행권 불안 완화와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순매수 기조로 전환할시 수급상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연준의 긴축 여부, 은행권 위기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경제지표,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시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SVB 뱅크런 사태 이후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며 외인 자금 본격 유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면 올초 테마주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투자자 수급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3.29 I 이정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600억원 조합원 현금 배당 실시
  • 전문건설공제조합, 600억원 조합원 현금 배당 실시
  •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이 28일 제75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내달 5일 600억원(출자증권 좌당 1만원)의 조합원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문조합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2사업연도 결산안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상임감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전문조합의 2022사업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조합은 보증상품과 공제상품 실적 호조에 힘입어 421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줄어든 83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에서도 보증수수료 수익 증가, 근로자재해공제 가입실적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이 늘며 실적을 견인했다.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여타 연기금, 공제회들과 같이 자금운용 관련 실적이 일시적으로 저하됐다”면서 “올해에는 실적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조합의 이익을 조합원님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원자잿값 급등, 미분양 증가, SOC 예산 감축 등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건들이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조합원을 최우선에 두는 경영원칙 아래 조합원님을 지원하고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전문조합은 2022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600억원의 현금배당 외에도 출자증권 좌당 지분액을 전년 대비 3303원 인상한 94만 4692원으로 확정했다. 출자증권 지분액이 오르면 조합원인 건설사들의 자산 가치 상승은 물론 보증한도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좌당지분액은 29일부터 적용된다.전문조합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당기순이익의 71.8%에 달하는 600억원의 현금배당을 하게 됐다”면서 “전문조합은 지난 20일부터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3천억원의 특별융자도 실시하는 등 조합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9 I 김아름 기자
결제수요+엔화 약세…환율, 상승 전환해 1300원대 재진입
  • 결제수요+엔화 약세…환율, 상승 전환해 1300원대 재진입[외환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해 1300원대로 진입했다. 금융시스템 위험이 완화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초점이 물가로 옮겨지며 전반적인 환율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급적으론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보다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가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장 막판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사진=AFP2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98.8원)보다 3.9원 오른 1302.7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의 상승 전환이며, 3거래일 만의 1300원대 재진입이다.이날 환율은 4원가량 하락한 역외 환율을 반영해 2.2원 내린 1296.6원에 개장했다. 이후 이후 1295.8원까지 내린 뒤 방향을 틀어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다 장 막판 상승 폭을 키워 1300원 초반 선에서 움직이다 마감했다.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초점이 물가로 이동하면서 달러화가 상승 압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급적으론 수입업체 결제수요가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고, 장 막판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의 발언으로 비롯된 엔화 약세 흐름에 원화가 동반되며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우치다 부총재는 이날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금리)가 2%로 상승하면 BOJ가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손실이 약 50조엔(약 49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현재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을 0.5%로 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2%로 높였을 때 미실현 손실이 급증할 것이란 취지다.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금융안정에 대한 이슈가 완화되니까 물가에 (시장) 초점이 맞춰지면서 달러화 자체가 상승 압력을 보였다”며 “이날 수급이 거세게 들어왔는데, 결제 수요가 많이 들어왔다. 또한 장막판 우치다 부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29일 환율 흐름.(자료=서울외국환중개)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29일(현지시간) 오전 4시께 102.72을 기록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32.05엔을 기록하며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날 107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7%(8.96포인트) 오른 2443.90에 장을 마쳤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8억47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03.29 I 하상렬 기자
BOJ 부총재 "장기금리 2%로 오르면 미실현손실 493조원"
  • BOJ 부총재 "장기금리 2%로 오르면 미실현손실 493조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가 통화정책 변경에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내비쳤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은행(BOJ) 전경. (사진=AFP)우치다 부총재는 29일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금리)가 2%로 상승하면 BOJ가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손실이 약 50조엔(약 49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월 말 BOJ가 보유한 국채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실현 손실은 9조엔(약 89조원)으로 집계됐다. BOJ는 현재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을 0.5%로 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2%로 높였을 때 미실현 손실이 급증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우치다 부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달 후보자 신분으로 참의원(상원)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시장에) 부작용이 있다고 통화정책을 수정해선 안된다”며 “오히려 비용(손실)을 줄이고 경기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치다 부총재는 다만 “국채는 만기 보유를 전제로 회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해도 즉시 (BOJ의) 운영이 악화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OJ의 물가 목표) 2%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일본 경제에 필요하다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OJ 이사 출신인 우치다 부총재는 지난 20일 취임했으며, 취임 이후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03.29 I 방성훈 기자
5월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7월부턴 마스크 완전 해제(종합)
  • 5월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7월부턴 마스크 완전 해제(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르면 7월부터는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병원에서도 마스크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월 4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992명으로 1개월째 1만명 내외 발생이 한 달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이전인 6월과 비슷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도 32.5%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백신 접종과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 노력은 중증화·사망 예방에 크게 기여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발생 초기 대비 20배 이상 하락했다. 이같은 상황에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의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이 3단계로 추진된다.1단계에서는 중대본을 해체하고 중수본 중심으로 재난위기 총괄 체계를 전환한다.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도 종료한다. 통계발표도 매일 발표에서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병원 등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지원은 모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감염취약층 등 일부에만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지원 등은 종료한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유증상자에만 부과한다. 확진자 전수 감시체계는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독감과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까지 치료제와 예방 접종 등 지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유료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자율 제출로 전환한다. 1단계 전환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면 이를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전환은 1단계 전환 후 2~3개월 상황을 본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전환은 이르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웃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할 그럴 때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9 I 이지현 기자
동두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동두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사진=동두천시)[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선 8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산모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3억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5월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예비부부(부모) 및 임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치료비 지원, 출산교실 운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박형덕 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3.29 I 정재훈 기자
정부 '무비자 환승투어' '여행허가 면제' 등 관광 활성화 추진
  • 정부 '무비자 환승투어' '여행허가 면제' 등 관광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무비자 입국과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 행사도 연달아 진행한다.서울 야경 (픽사베이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올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최대 4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관광 분야에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K-ETA 면제·비자 신설… 외국인 입국 장벽 낮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비자와 전자여행허가 등 입국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그동안 한국 방문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장벽을 대폭 낮추고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라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사실상의 비자’로 불만이 키웠던 K-ETA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대상은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이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입국자 수가 많으면서 입국 거부율이 낮아 K-ETA 면제로 관광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곳들이다.K-ETA는 기존 무사증(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 미리 인적 정보와 여행 일정 등을 온라인상에 등록하고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K-ETA는 수수료 1만원(9~10달러)의 비용 부담 외에 불안정한 시스템, 비자심사와 마찬가지로 불허 판정 시 한국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 관광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동남아시아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 A사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로부터 30명 정도의 인센티브 단체를 받았지만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서 5명이 거절당하는 바람에 해당 단체가 결국 한국관광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행선지를 돌린 적이 있다”며 “K-ETA 제도 때문에 취소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인데 면제가 된다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단체비자 발급 대상도 완화, 1년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 기업체 포상관광단체 또는 5인 이상 수학여행에 한해 허용하던 단체비자 발급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한다. 전자사증 발급기간도 현행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K컬처 연수비자,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비자 등 신규 비자 정책도 도입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자산은 많지만 국내에서 소득 활동이 없는 외국인도 최대 2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K-컬처 연수비자는 이르면 올 6월 도입될 예정이다.◇무비자 환승투어 재개, 항공편 연말까지 90% 복구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3종 무비자 환승 제도는 다음 달부터 재시행한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유럽이나 미주 등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은 국내 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환승 시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도 가능해진다.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환승투어는 2010년 1만6000여 명에서 2018년 8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만3800여 명으로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필요한 항공편 복구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증편해 올 연말까지 노선 복구율을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중국은 현재 주 63회 운항 횟수를 9월까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86%인 주당 954회까지 늘린다. 일본은 현재 주 863회 운항에서 9월까지 주 1004회로, 동남아는 주 1086회에서 1115회로 증편을 추진한다.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증편과 신규 취항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신규 취항 항공사와 관광 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오는 10월까지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 허용한다. 다음달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항공사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무료 항공권 추첨 등 각종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K-컬처와 연계한 대규모 캠페인은 연중 추진된다. 다음달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7일)에 맞춰 뷰티, 패션, 미식(구르메) 등 일본 MZ세대를 겨냥한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달 중 씨트립 등 중국 온라인 여행사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시작한다.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 국내여행 활성화 추진숙박·놀이공원 할인 쿠폰,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 등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쿠폰 받고 여행가자’ 이벤트를 통해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 100만 장, 놀이공원(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1만 원 할인권 18만 장을 배포한다.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 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며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 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9 I 김명상 기자
앞으로 신축 사전방문, '공사 완료' 상태서 해야
  • 앞으로 신축 사전방문, '공사 완료' 상태서 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은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먼저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해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이행 기간은 기존엔 별도 상한이 없었지만, 보수기한을 6개월로 상한선을 뒀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한다.품질점검단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한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는 정비구역 내 기반 시설 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 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이제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아파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기존에는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3.03.29 I 박경훈 기자
코스피, 기관 나홀로 ‘사자’ 속 보합권…2434선
  • 코스피, 기관 나홀로 ‘사자’ 속 보합권…2434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승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0.65포인트) 하락한 2434.29에 거래 중이다. 개장과 함께 상승하며 장중 한때 2442.45까지 올랐으나 점차 뒤로 밀리며 2428.61까지 빠졌다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개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기관이 순매수로 맞서는 형국이다. 외국인은 1396억 원, 개인은 1678억 원어치 팔고 있으며 기관은 3165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글로벌 은행권 위기 이후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미국 금융당국의 기조가 확인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83포인트(0.12%) 하락한 3만2394.2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6포인트(0.16%) 밀린 3971.27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2.76포인트(0.45%) 떨어진 1만1716.08로 장을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성장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경기 전망 불확실성 점증 등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약세 압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가 부진한 점이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 또한 세부항목을 보면 최근 미국 소매판매 증가를 견인했던 외부활동 부분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업종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종이목재가 2%대 오르는 가운데 보험업, 운수장비, 전기가스가 1%대 상승세다. 화학, 운수창고, 음식료업, 유통업 등은 강보합권이다. 반면 통신업, 의약품, 전기전자, 의료정밀,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등은 약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약보합권, SK하이닉스(000660)가 1%대 하락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강보합권이다. 현대차(005380)는 1%대, 기아(000270)는 2%대 상승세다.종목별로 이엔플러스(074610)가 27%대 상승중이며 일진디스플(020760)이 24%대, 후성(093370)이 22%대 강세다. DB(012030)는 6%대,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와 포스코스틸리온(058430), 대우조선해양(042660)은 4%대 약세다.
2023.03.29 I 이정현 기자
인바이오, 친환경 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인바이오, 친환경 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친환경 작물보호제 전문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인바이오(352940)가 친환경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바이오는 지난 24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유기농업자재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해당 친환경 방제약은 페퍼민트 오일과 은행 추출물을 포함한 혼합물이다. 시장 규모가 3160억원에 달하는 원예용 진균류 농약 시장 가운데 방제가 까다로운 탄저병(77%), 겹무늬썩음병(72%) 방제에 효과가 있다. 인바이오는 지난 24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유기농업자재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주희 경기도농업기술원 주무관, 김택수 인바이오 소장, 서동열 인바이오 본부장, 이혁재 인바이오 부사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국장, 임갑준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장, 임성희 경기도농업기술원 팀장. (사진=인바이오)앞으로 인바이오는 친환경 사과 시장에 우선 진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친환경급식용 사과 납품 요구량이 연간 500만t 이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t 미만으로 공급되고 있다. 친환경 방제제가 사실상 없어 병충해의 피해로 수확량이 적기 때문이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위험도를 줄였고, 약효 저하 문제도 완화시켰다”며 “작년 9월 친환경 사과 병 방제 현장평가회에서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명재 인바이오 대표는 “인바이오는 현재 친환경작물보호제 개발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 현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계획”이라며 “이전 기술을 활용해 과수원 병 방제를 하고, 경기도 친환경 사과 공급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9 I 최훈길 기자
‘사무장병원’ 수사결과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 ‘사무장병원’ 수사결과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아 기소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해당 조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A의료법인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로 A의료법인의 대표이사가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A의료법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의료법인은 소송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것 자체는 수긍 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하지만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해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헌재는 “나아가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헌재는 “현행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2023.03.2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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