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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이어 할리스 '도전장'…日 4차 한류 파고든다
  • [단독]맘스터치 이어 할리스 '도전장'…日 4차 한류 파고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표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리스’가 일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말 일본 진출을 가시화한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에 이어 최근 일본에서 다시 불고 있는 한류를 타고 현지 공략에 나선 것. 외국 브랜드에 배타성이 짙은 일본 현지에서 국내 외식 브랜드들의 도전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6일 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달 말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디드재팬’에 일본 내 출점 예정인 매장 직원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연내 현지 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다. 국내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선 처음으로 일본 공략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리얼 한국 디저트 카페(HOLLYS)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해당 공지에 따르면 할리스의 일본 첫 매장은 오사카 난바역 인근에 개점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바리스타와 스태프 등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 채용이 확정되면 국내 할리스 본사에서 3주간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안내도 담겼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빚어진 2020년부터 본격화된 일본 내 이른바 ‘4차 한류’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과거 1~3차 한류(2003년·2008년·2017년)의 양상은 K드라마·팝·영화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K푸드·패션 등으로 소비 범위가 확장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3주간 팝업 매장을 운영하며 가능성을 확인한 맘스터치는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현지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맘스터치는 이를 위해 최근 도쿄에 현지법인을 꾸리고 실무자들이 상주하며 첫 매장 출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GFFG의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도 지난해 4월 국내 대표 온·오프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함께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해 현지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재 일본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의 10~20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등에 진심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한국 문화에 이어 화장품, 식품 등으로 소비가 확장되면서 일반 소비재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비교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메이드 인 코리아’면 팔리는 원산지 효과가 확인된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해 시장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분석했다.맘스터치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3주간 운영한 팝업매장에 현지 소비자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맘스터치)
밸류업으로 코스피 3300 돌파?…"후속 정책에 달려"
  • 밸류업으로 코스피 3300 돌파?…"후속 정책에 달려"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유관기관 등은 기업 밸류업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의 자율적인 시행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기업 ‘자율’ 강조한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일본의 기존 프로그램보다 인센티브를 강조했다.당국은 이번 방안의 특징을 ‘기업 자율’로 요약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코스피 3300포인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 분석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시 이행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이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로, 자율적 사항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연 1회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자율’을 강조한 것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5월에는 기업 밸류업 표창도 수여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가 마련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9월까지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의 벤치마크 지표와 관련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제지원 구체화 등 보완하고 속도내야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세제지원을 포함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장이 기대했던 자세한 세제지원 방안이 이날 공개되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4월 총선 이후 세제지원 방안 등이 ‘유명무실’ 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총선용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금융투자 관련 정책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본 증시가 지금 이렇게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우리도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최훈길 기자
“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 “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내지만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단 계획이다. 포럼은 다만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 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실수를 범해선 안되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이며, 디테일이 생명”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38040)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금융 수장들이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이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및 금융위는 기업들에만 권하지 말고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2024.02.26 I 원다연 기자
코스닥, 밸류업 공개 속 보합서 등락…에브리봇 ‘下’
  • 코스닥, 밸류업 공개 속 보합서 등락…에브리봇 ‘下’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1%(0.06포인트) 내린 868.51에 거래중이다. 장중 872.52까지 올랐다 866.80까지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형국이다.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외국인이 677억원, 기관이 148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924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증시에 대해 “미국 증시의 차익실현 압력, 국내 증시 내 셀온, 배당락, 리벨런싱 이벤트 들이 주중 증시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면서 지수 전반에 걸친 숨고르기 장세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방송서비스가 2%대 하락 중인 가운데 운송·부품, 통신·방송, 인터넷, 운송, 기타제조, 유통, 정보기기, 전기·전자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반면 기타서비스는 3%대 오르고 있으며 오락이 1%대 강세다. 제약, 디지털, 금융, 의료·정밀 등은 강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약보합권이나 에코프로(086520)는 강보합권이다. HLB(028300)는 1%대, 알테오젠(196170)은 10%대 오르는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종목별로 DGP(060900)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티에스넥스젠(043220)이 26%대, 자이글(234920)이 24%대, EDGC(245620)가 19%대 하락하고 있다. 반면 에브리봇(270660)이 하한가인 가운데 하인크코리아(373200)는 12%대 하락 중이며 제이엘케이(322510)는 10%대, 그린리소스(402490)는 9%대 약세다.
2024.02.26 I 이정현 기자
‘밸류업’ 실망감…외국인·기관 ‘팔자’에 코스피 1%대↓
  • ‘밸류업’ 실망감…외국인·기관 ‘팔자’에 코스피 1%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된 26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1%대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72포인트(1.34%) 내린 2631.98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49억원, 812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78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이다. 우선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오는 12월 출시·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언급된 이후로 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온 시장은 실망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 계획이라 좋고 일본과 비슷한 결로 가서 좋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자극적 당근과 채찍은 없는 건 아쉽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6.60%), 금융업(-5.00%), 증권업(-4.00%) 등이 급락하고 있고, 유통업(-3.48%), 운수장비(-3.03%)도 크게 내리고 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의료정밀(1.26%), 전기가스업(1.13%), 기계(1.03%) 등은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0.14% 내리는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0.43% 상승 중이다. 저PBR 수혜주로 급등세를 이어온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3.89%, 4.56% 내리고 있다. 삼성물산(028260)도 6.05% 하락하고 있고, KB금융(105560)은 8.51% 급락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2.26 I 원다연 기자
NH투자증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원화 강세 시기상조”
  • NH투자증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원화 강세 시기상조”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NH투자증권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기대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NH투자증권은 26일 리포트를 통해 “이날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주주가치 제고 등에 대한 기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최근 수급과 원·달러 환율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 이후로 환율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은 단연 달러 지수와 위안화 환율이었다”며 “한국 수출 및 무역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림이나, 원화 특성상 대내 재료로만 환율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23년 1월 한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때(-127억달러) 환율은 달러, 위안화와 연동되며 200원가량 급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코로나19 이후에는 원화가 달러, 위안화와의 연동이 강해졌다. 권 연구원은 “2023년에 환율은 달러, 위안화와의 연동이 약화된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2분기 유의미한 하락세 시현했다”며 “당시 나홀로 원화 강세에는 이미 1분기 원화 가치 낙폭이 유독 두드러졌다는 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유효했다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해당 재료들이 소멸한 2023년 하반기 재차 환율은 달러, 위안화와 동조화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대내 재료만으로는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도 환율 하락 압력을 희석 중”이라며 “추세적으로는 달라진 양방향 수급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절대 규모로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더욱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과거와 달리 환헤지에 대한 수요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며 “대내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외 재료와 양방향 수급을 고려하면 환율에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했다.이에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환율 평균으로 1320원, 연평균으로는 1350원을 전망했다.
2024.02.26 I 이정윤 기자
“밸류업, 증시 만능키 아냐”…전문가들 쓴소리
  • “밸류업, 증시 만능키 아냐”…전문가들 쓴소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상법 개정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로드맵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인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가 지금 이렇게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관련해 우리도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아울러 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련해 전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특히 갑자기 중단된 데다 언제 전면재개될지 모르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시장접근성 등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온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다.권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관치가 아닌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2024.02.26 I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과감한 인센티브 줄 것”
  • 김주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과감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축사 전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우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님과 발표 및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場)”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①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②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투자 매력도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③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이제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됩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각종 평가 우대, 공동IR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둘째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합니다.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고, 관련 ETF가 상장되어 일반 국민이 손쉽게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다하기 위한 행동지침)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거래소 내 전담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기업 컨설팅·교육, 기업의 노력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홍보, 상장기업 간담회 등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제도 이해와 협조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최될 2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6월에 확정할 예정이며, 준비된 기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 두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긴 호흡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6 I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공개…가치 높인 기업엔 세제지원
  • '기업 밸류업' 공개…가치 높인 기업엔 세제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만년 저평가주’의 몸값을 높이는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6월부터 분기별로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순위를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어서, 페널티 없이도 기업 가치, 주주환원 강화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이 참여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다. 하지만 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한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등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의 벤치마크 지표, 올해 4분기 예정인 관련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대상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지침이다. 이를 통해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금 감면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다.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2024.02.26 I 최훈길 기자
코스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앞두고 약보합 출발
  • 코스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앞두고 약보합 출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를 앞두고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0.23포인트) 내린 868.34에 거래중이다.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외국인이 184억원, 기관이 72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216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 지난 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증시에 대해 “미국 증시의 차익실현 압력, 국내 증시 내 셀온, 배당락, 리벨런싱 이벤트 들이 주중 증시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면서 지수 전반에 걸친 숨고르기 장세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방송서비스, 통신·방송, 운송·부품, 인터넷 등이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화학, 벤처기업, 기타제조,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정보기기, 종이·목재, 유통 등이 약보합권이다. 반면 기타서비스가 1%대 오르는 가운데 제약, 오락, 금융 디지털 등은 강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약보합, 에코프로(086520)가 보합권인 가운데 HLB(028300)는 2%대, 알테오젠(196170)이 8%대 오르는 등 강세다. 셀트리온제약(068760)도 2%대 오르고 있다. 종목별로 플레이디(237820)가 18%대 오르고 있으며 코셈(360350)이 17%대, 쇼박스(086980)가 14%대 오르고 있다. 반면 하인크코리아(373200)는 8%대, 그린리소스(402490)는 7%대, 앤씨앤(092600)은 5%대 약세다.
2024.02.26 I 이정현 기자
‘밸류업’ 세부안 공개…외국인 ‘팔자’에 코스피 하락 출발
  • ‘밸류업’ 세부안 공개…외국인 ‘팔자’에 코스피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를 앞둔 26일 하락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2%(19.50포인트) 내린 2648.3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35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47억원, 515억원 규모를 순매수 중이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정부는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공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랠리를 이어왔던 만큼 이날 세부 방안 확인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 강제성 부여 여부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정도를 확인 해봐야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2월 내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 보고 주가가 달려왔던 것에 대한 셀온 물량 출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2.86%), 보험(-2.54%), 증권(-1.68%), 운수장비(-1.46%) 등이 크게 내리고 있다. 반면 건설업(1.36%), 기계(1.04%) 등은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0.69% 내리고 있고 SK하이닉스(000660)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슨느 0.12%, 0.49% 오르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4.51%, 2.45% 하락 중이다. 삼서물산도 5.31% 내리고 있다.
2024.02.26 I 원다연 기자
'마이너스' 성장에도 주가는 34년만에 최고…日증시 비결은
  • '마이너스' 성장에도 주가는 34년만에 최고…日증시 비결은
  •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지난 22일 3만9098.68로 마감해 34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만 보면 마이너스 성장에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위에서 4위로 밀릴 정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주가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날아다니는 것일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22일 1989년 12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거품 경제가 정점에 가까워졌던 시점 이후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 증시는 폭락하며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실제로 일본 증시를 제외하면 일본 경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일본은 작년 4분기 경제가 연율 0.4% 역성장을 하며 기술적인 침체 수준에 빠져들었다. 2분기 연속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GDP 순위에서도 독일에 밀려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엔화는 약세를 보여 일본 수입품 가격이 비싸졌고 일본 인구도 14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은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른다. 포춘은 “강력한 기업 실적과 부활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워런 버핏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자금을 축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던 만큼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에는 매우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루이 커쉬 국제신용평가사 S&P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에 대해 “오랫동안 무기력했던 실적 이후 잃어버린 시간을 실제로 만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달 시가총액 48조7000억엔에 달했다. 이는 1987년 일본 통신업체 NTT가 세웠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1월에만 140억달러를 순매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업 부문 실적이 증시 상승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 급증했다. 엔화 약세로 인해 도요타 등의 일본 수출품이 해외에서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 계열사와 유사한 일본의 케이레츠의 지배 구조가 간소화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주초 리포트에서 “일본 경제에 역동성이 돌아오고 있다”며 “기업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목격하고 그들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작년 모회사, 자회사 및 기타 교차 지분간의 긴밀한 관계를 조사했고 올 1월 자본효율성 개선 계획을 공개한 기업을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2026년까지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 다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도요타, 닌텐도, 유니클로 등이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4월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의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며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과 1인당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6일 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고 하는 움직임이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일본 사례가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2.24 I 최정희 기자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운영…여가부·제일기획·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운영…여가부·제일기획·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일기획(사장 김종현),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과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김종현 제일기획 사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오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 여가부 제공.이번 협약은 이주배경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고 여가부는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제일기획은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삼성 8개사(에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호텔신라,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글로벌리서치)도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팀 스포츠(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활동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올해 운영 첫 해로 28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난민·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다. 신 차관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동참해 주신 제일기획과,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I 장영락 기자
'내남결' 감독 "보아, 주위 제압하는 카리스마…이이경 나체쇼 킹받아"
  • '내남결' 감독 "보아, 주위 제압하는 카리스마…이이경 나체쇼 킹받아"[일문일답]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원국 감독이 후반부에 합류해 빌런으로 활약한 보아를 캐스팅한 이유와 이이경에 킹 받았던 장면을 꼽으며 종영의 아쉬움을 달랬다.‘내 남편과 결혼해줘’2024년 새해를 강타한 대세 드라마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한진선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를 탄생시킨 박원국 감독과 신유담 작가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기획 과정부터 비하인드, 직접 꼽은 인기 비결까지 낱낱이 밝힌 일문일답 인터뷰를 공개했다.박원국 감독은 보아를 후반부 빌런으로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오유라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시청자들이 ‘아니 저 배우가 왜 저기서 나와!’라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과 매력이 큰 배우를 찾고 있었다”며 “스스로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주위의 모든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보아 배우님이 오유라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쓰레기 남편’으로 빌런 활약을 펼친 이이경에 대해 “2부 엔딩에서 하체를 가린 수건을 벗어던지는 민환의 나체 쇼가 가장 ‘킹 받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혐오, 분노, 코믹, 귀여움, 황당이라는 이 모든 걸 표현해 내고 싶은 장면이었다”고 털어놨다.tvN 월화드라마 역대 1위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 감독은 “큰 사랑을 받아 뿌듯하고 감격스럽다”며 “작가님, 배우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스태프들도 많은 힘을 보태줬다. 새해 첫날부터 구정 연휴까지 방송이 이어진 덕분에 스태프들이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다고 해 더욱 보람차고 행복하다”고 감사한 마음ㅇ르 전했다. 신유담 작가도 “2024년이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2월이더라”며 “언젠가부터 ‘새해다!’하고 나서 눈 감았다 뜨면 연말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다음은 박원국 감독, 신유담 작가 일문일답Q. 새해 첫날, 첫 방송으로 시작해 16부작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드라마를 끝낸 소감이 어떠신가요?박원국 감독 : 큰 사랑을 받아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작가님, 배우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스태프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구정 연휴까지 방송이 이어진 덕분에 스태프들이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다고 해 더욱 보람차고 행복합니다.신유담 작가 : 2024년이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2월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새해다!’하고 나서 눈 감았다 뜨면 연말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Q. 방송 직후부터 종영까지 쭉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화제성 역시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시청자들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박원국 감독 : 이 정도까지 큰 사랑을 받으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되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바로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고민에서 출발해 인생과 결혼을 리셋한다는 아이디어로 확장된 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신유담 작가 :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어요. 통쾌하고 몰입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다행히 시청자분들에게 그 바람이 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운이 좋았어요. 좋은 원작, 좋은 팀, 좋은 배우를 만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Q. 해외에서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괄목할 만한 해외 성과에 대해 주변에서 들었던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셨을까요?박원국 감독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을 ‘잘했나, 못했나’를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한순간이 ‘결혼’이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은밀한 상상을 실제로 펼쳐 보여줌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인스타 팔로워 수도 급증했고, 많은 해외 팬들이 유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로벌 순위가 상위권을 늘 유지했다는 게 아직 실감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신유담 작가 : 해외의 반응이 가장 신기했어요.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문화에 따라 경험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느끼는 고민과 분노, 원하는 바는 비슷하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K드라마를 낯간지러워 했던 공대 아저씨 사촌오빠의 반응입니다. “K드라마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Q. 기존 원작 웹소설과 웹툰 역시 큰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 만큼 드라마화하면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드라마에서는 원작과 달라진 설정이나 전개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드라마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원작에서 ‘꼭 살리고 싶었던 부분’과 ‘바꾸길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원국 감독 : 원작에서 좋았던 점은 강지원이 단순히 결혼을 더 좋은 사람과 한다는 결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회차 인생에서 지나쳐버린 순간들을 다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 도움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낸다는 점은 드라마에서도 꼭 살리고 싶었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또, 원작과는 조금 다르지만 ‘박민환’, ‘김경욱’ 등의 빌런들이 미워 보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되, 어떤 순간은 코믹하거나 귀여워 보여야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이이경, 김중희 배우님이 캐스팅되었고, 그들이 100% 기대에 부응해 주었습니다.신유담 작가 : 기획 단계부터 쉽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온전히 재미에만 천착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드라마 현실에 맞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결국 제작진, 배우, 무엇보다 현실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나갔는데, 그게 정답이었는가는 아직까지도 반성 중이에요. ‘꼭 살리고 싶었던 부분’은 원작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였고, ‘바꾸길 잘했다’는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내릴 판단 아닐까요? 부디 너무 냉정한 철퇴를 내려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에요(웃음).Q. 무엇보다 매회 배우들의 연기에 정말 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배우들을 책임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을 만큼 배우들의 몸을 던진 열연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더 완벽하게 만든 것 같은데,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 소감도 알려주세요.박원국 감독 :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은 신유담 작가님과 손자영 책임프로듀서가 잘 잡아주었다고 한다면, 씬의 디테일과 감정선은 배우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책임지며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수월하게 촬영이 진행된 편이었어요. 강지원, 유지혁, 박민환, 정수민 모두가 개성 넘치면서도 잘 조화되는 캐릭터들로 창조되어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Q. 전반부에서는 이이경과 송하윤 배우가 빌런으로 활약을 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보아 배우가 새로운 빌런 캐릭터로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었는데요. 보아 배우를 오유라 역에 캐스팅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오유라’ 역과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박원국 감독 : 오유라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시청자들이 ‘아니 저 배우가 왜 저기서 나와!’라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과 매력이 큰 배우를 찾고 있었어요. 스스로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주위의 모든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보아 배우님이 오유라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Q. 방탄소년단의 음악으로 서로의 회귀를 알게 되고 박민환이 성공했던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식품 회사에 다니는 강지원이 밀키트 프로젝트를 키우는 등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장치가 드라마 속에 많이 녹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드라마 속에 녹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신유담 작가 : 전 성격상 후회가 없는 타입이라 그때그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대신 그 고생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주식, 로또 번호, 주변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BTS, 밀키트, 주식 모두 ‘지금은 알고 그때는 몰랐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덕분에 피디님들이 고생하셨죠. 다른 매체에 비해 드라마는 이런 강력한 현실적인 아이템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거든요.Q. ‘내 남편과 결혼해줘’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연출이 일명 ‘킹받는 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전작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엿보였던 것 같은데, 감독님만의 연출 포인트일까요? 또한 감독님이 생각하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가장 ‘킹받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박원국 감독 : 대본의 흐름을 해치거나 튀지 않으면서도, 살짝 선을 넘는 재치를 보여주는 연출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파스타’를 연출한 권석장 선배의 ‘골든타임’, ‘미스코리아’ 조연출을 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할 수 있네요. 물론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요.(웃음) 아무래도 2부 엔딩에서 하체를 가린 수건을 벗어던지는 민환의 나체 쇼가 가장 ‘킹 받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혐오, 분노, 코믹, 귀여움, 황당이라는 이 모든 걸 표현해 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Q. 강지원 캐릭터 회귀 전후의 극적인 변화가 대사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강지원의 사이다 대사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대사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신유담 작가 :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웃음). 폭군 같은 갑들과 그 주변의 십상시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나빠요.Q. 마지막으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시청해 주신 분들을 향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원국 감독 :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덕분에 꿈같은 8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회차 인생을 사는 강지원의 그 하루와 다르지 않아요. 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선택을 추구하는 멋진 인생을 위해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신유담 작가 : 우리는 아마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눈을 감았다 뜨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며, 그러므로 용감히 한 발 내디뎌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 갈 수 있는 힘을 지난 8주 동안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1 I 김가영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국내 기업, 해외서 창업해도 정부 지원받는다
  • 국내 기업, 해외서 창업해도 정부 지원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국내 기업이 플립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플립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한다.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02.20 I 김경은 기자
“외국인 ‘바이 코리아’…中증시 반등이 변수”
  • “외국인 ‘바이 코리아’…中증시 반등이 변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찾기 시작한 점이 이같은 흐름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이달 들어 19일까지 거래소 기준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최근 가장 큰 폭의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던 작년 1월(6조3000억원)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즉 바이 코리아 추세가 강화되는 배경은 일단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출 경기 개선 그리고 정부의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맞물려 있다는 판단”이라며 “또한 최근 원화 약세 현상도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심은 현재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지속 여부인데 단순하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중만을 보면 추가 유입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거래소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중은 전날 기준으로 33.4% 수준인데 이는 2020년 1월 38.9% 대비 약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바이 코리아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 경기 회복세, 특히 반도체 수출의 강한 반등세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고 있고 1~2월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하며,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대홍콩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춘제를 전후로 중국 증시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중임도 또 다른 긍정적 시그널”이라며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개발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소폭이지만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움직임이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저점을 다지고 반등 모멘텀을 찾기 시작한 것은 국내 증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밖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의 실행방안이 시장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0 I 원다연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임박…배당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종목 주목"
  •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임박…배당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종목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개선 기대감이 큰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 벗어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여력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세가 이뤄져 대형주의 상승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키움증권)20일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공시의 강제성과 △정량화된 지표를 기반으로 한 기준 제시.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의 경우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 재무 지표 활용 및 업종별로 PBR을 비교 공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자사주 소각 시 비용 인정,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내용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점 역시 기업이 스스로 주주환원 의지를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2015년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했던 배경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제도 도입으로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강제성에 있었던 사례와 최근 대형주들의 주주환원 정책 역시 배당확대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 감안 시 향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주가 흐름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개선 기대감이 큰 저PBR 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 벗어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여력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난주부터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고밸류 종목과 저밸류 종목 간 순환매가 이어지며 지수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중 저PBR 종목은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로 좁혀졌으며,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대형주의 상승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대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코스피 매력도는 낮은 상황인 가운데 인공지능(AI) 수요 기대감의 온전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요인에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다른 요인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봤을 때, 코스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의 강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 공개 이후 ‘팔자’ 물량이 출회될 여지도 있으나, 3월 주총시즌, 4월 총선까지 주주환원 정책, 행동주의 펀드 주주제안 증가, 지배구조 개선 논의로 순차적으로 확장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2024.02.20 I 이용성 기자
“오늘 코스피 보합 출발”…저PBR 밸류업 효과 주목
  • “오늘 코스피 보합 출발”…저PBR 밸류업 효과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일 한국 증시가 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로 해, 증시 부양 효과가 주목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0일 한국 증시 관련해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을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보합, 코스피는 보합권 출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9일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1.50포인트(1.19%) 오른 2680.26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종가 기준 2022년 5월31일(2685.90)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7포인트(0.10%) 오른 858.47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2원 내린 1335.2원에 거래를 마쳤다김 연구원은 20일 증시 관련해 “국내증시는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은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비)차익거래에서도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종목 전반의 상승보다는 일부 시가총액 상위 및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등 대형가치주로의 쏠림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흐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되는 26일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 증시 휴장 영향으로 거래량이 평소보다 감소했다”며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 부각됐으나 라인메탈,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기업들의 호재성 이슈가 증시 하방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24.02.20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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