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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I 손의연 기자
빚 많은 쿠팡·에코프로·셀트리온도 주채권은행이 관리
  • 빚 많은 쿠팡·에코프로·셀트리온도 주채권은행이 관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의 관리가 필요한 기업집단 36곳을 선정했다.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이 2조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322억원 이상인 36개 기업 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 계열이란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어 별도로 지정된 주채권 은행이 재무 상태 등을 관리하는 기업을 뜻한다.작년과 비교하면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이 새로 4곳이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6곳이 빠졌다.현대백화점·넷마블·DN이 빠진 건 영업 흑자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이다. 태영은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 개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계열 피인수 등으로 제외됐다. 반면 쿠팡·에코프로·호반건설이 새로 포함된 건 신규 투자 확대로 차입이 늘었고,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 컸다.주채권은행은 이번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 구조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뒤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6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 11개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9개), 신한은행(8개), 하나은행(5개), 국민은행(3개) 순이다.
2024.06.02 I 김국배 기자
"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 "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민씨는 2020년 3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약 14억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이후 2024년 1월 1일 심리후속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액을 1억9150만달러(제출 당시 기준 약 2641억원)으로 조정했다.민씨 측은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민씨는 화푸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 민씨가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민씨의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민씨가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씨는 이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중국투자자 ISDS 주요 진행 경과 (날짜는 ICSID 소재지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료: 법무부)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데, 민씨 투자는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이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민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씨 측은 이번 ISDS 사건과 관련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약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세금 피하려 韓 증시 자금이탈"…금투세에 시장 우려
  • "세금 피하려 韓 증시 자금이탈"…금투세에 시장 우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1일 도입될 경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세금을 용이하게 내게 하려고 대형 증권사 계좌로 옮겨 타 소형사에 불리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논의됐다. 투자성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세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근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뿐 아니라 채권투자도 크게 늘린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반론도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주식투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또한 주식시장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과세 회피 심리가 증시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다”며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세의 실무 관련 어려움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우려와 문의가 많다”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둔 투자자가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2024.06.02 I 성주원 기자
SW 마에스트로 15기 200명 선발…15대 1 경쟁률
  • SW 마에스트로 15기 200명 선발…15대 1 경쟁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과정 제15기 발대식이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SW 마에스트로 과정 주요 성과(이미지=과기정통부)이날 발대식은 SW 마에스트로 제15기 연수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마련됐다. SW 마에스트로 과정 15기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3000명 이상이 지원해 1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수생은 코딩테스트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단계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200명이 선발됐다.이들은 2개월의 예비연수 과정을 통해 팀 구성과 프로젝트 기획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연수 과정에서 동료 연수생들과의 협업, 전문가의 집중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연수생들은 개발자로서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제14기 우수자 15명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됐다. 또 디지털 기술, 법률, 특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된 멘토단의 대표 멘토 2명에게 장관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연수생들이 기술적인 역량과 더불어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업화 전략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심화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SW 마에스트로는 지난해 제14기까지 총 1822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수료생 창업기업은 140개가 넘는다. 이들은 영국 TF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3년 연속 선정’, 세계 최대 VC 선정 ‘글로벌 생성형 AI웹서비스 4위’, ‘기업용 채용 관리 솔루션으로 누적 고객사 6,000개 돌파’, ‘CES 2024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 수상’ 등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SW 마에스트로 연수생들이 디지털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바다 위 첨단 연구소' 탐해3호, 전 세계 바다 누빈다
  • '바다 위 첨단 연구소' 탐해3호, 전 세계 바다 누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 세계 바다를 누빌 해저보물 탐사연구선이 항해를 시작한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31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최첨단 3D·4D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해양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탐해3호의 모습.(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탐해3호는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를 할 수 있는 6862톤 규모 첨단 물리탐사연구선이다. 총 사업비 1678억원 규모 연구개발(R&D)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1월 HJ중공업과 실시설계·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건조를 시작했다. 이후 강재절단, 용걸거치 작업을 거쳐 작년 7월 진수·명명식과 시운전을 했다.이번에 공식 취항한 탐해 3호는 지난 1996년부터 27년 동안 국내 유일 물리탐사연구선으로 해저자원탐사를 했던 탐해2호에 이어 국가 임무를 할 예정이다. 탐사선에는 기존 탐해2호대비 탄성파 수신 스트리머는 8배, 강력한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에어건 시스템은 1.5배 규모가 확대했다.특히 해저면 바닥에 진수해 파동을 기록하는 해저면 노드형 수진기(OBN) 장비 400대를 장착하고, 해양 탄성파 탐사 범위를 확장했다. 내빙(耐氷)과 동적위치 제어기능도 탑재해 대양이나 극지방 등 극한 환경 탐사를 할 수 있다. 탐사장비 비율만 절반에 이르는 ‘바다 위 연구소’로 통한다.탐사선은 앞으로 국내 대륙붕의 석유·가스자원 공동탐사,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모니터링 탐사, 전 세계 해저 자원 탐사, 해저 지질재해 요인 파악, 해저 지질정보 구축, 북극자원 국제 공동탐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첫 탐사는 이달 서해 군산분지에서 시작한다. 서해 군산분지에서 3차원 탄성파 탐사를 통해 해저 이산화탄소 유망저장소를 물색한다.최근 태평양 공해상의 해저희토류 발견에 따라 내년에는 탐해3호를 활용해 태평양 전역 해저퇴적물의 희토류 매장 정보를 확보하고, 희토류 자원개발을 위한 정밀탐사 후보지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이평구 지질자원연 원장은 “탐해3호가 공식 취항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저 자원탐사 등 국가 정책을 추진할 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게 됐다”라며 “우리 해저자원 탐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과학기술 국가대표급 바다 위 연구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2024.06.02 I 강민구 기자
벼랑 끝 中企…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벼랑 끝 中企…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경영상황을 감안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표=중소기업중앙회)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하는 응답도 2.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을 꼽았다.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높았다.서비스업의 경우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 없음’, 35.0%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대책없음(53.0%)’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39.0%)’가 가장 많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 70년 역사, 클릭 한 번으로…디지털아카이브 개관
  • 한국은행 70년 역사, 클릭 한 번으로…디지털아카이브 개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950년 한국은행 창립 이후 70여년 간 생산된 중요 문건과 발간물 1만건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자료=한국은행한은은 2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 국민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은 디지털아카이브’를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아카이브에는 1950년 창립 이후 한은에서 생산된 중요 문건과 발간문 등 총 1만여 건의 자료가 디지털 변환돼 수록됐다. 수록된 자료 중에는 한은이 우리나라 근대 중앙은행 제도 등 연구를 위해 수집한 조선은행 관련 자료 등도 일부 포함됐다.한은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근대 이후 중앙은행 제도 변천, 국내외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등에 관한 각종 사료(史料)와 설명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학계의 경제사 연구는 물론 일반 국민의 경제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은 관계자는 “창립 이후 한은이 수행해 온 주요 업무와 정책결정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면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은은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발굴해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02 I 하상렬 기자
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열고…‘北 오물풍선 대책 논의
  • 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열고…‘北 오물풍선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주일간 2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까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사진=합참, 뉴시스)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해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 오후 8시부터 또 오물 풍선 약 600개를 남쪽에 날려 보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지난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라이즈, 데뷔 후 첫 홍콩 방문…전석매진 속 '팬콘' 마쳐
  • 라이즈, 데뷔 후 첫 홍콩 방문…전석매진 속 '팬콘' 마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룹 라이즈(RIIZE)가 팬콘 투어를 위해 첫 방문한 홍콩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라이즈는 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AsiaWorld-Expo)에서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RIIZE FAN-CON ‘RIIZING DAY’ in HONG KONG)을 개최하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2023년 데뷔한 라이즈가 홍콩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콘은 티켓 예매 오픈 이후 일찌감치 전석 매진되며 K팝 ‘라이징 스타’ 라이즈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라이즈는 이날 팬콘에서 ‘Get A Guitar’, ‘Talk Saxy’, ‘Love 119’ 등 역대 발표곡 무대, ‘Siren’, ‘Impossible’, ‘Honestly’ 등 오는 17일 발매되는 첫 미니앨범 수록곡 무대를 선사했다. 각종 챌린지 도전, 플레이리스트 추천, 고음 및 댄스 대결 등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공연장 앞에 모인 팬들은 자발적으로 포토존을 제작해 공연 대기 시간을 마치 축제처럼 즐겼다. 공연 내내 멤버들에게 응원과 함성을 보냈으며, 라이즈가 앙코르 무대로 선보인 팬송 ‘One Kiss’ 시작 타이밍에 맞춰 ‘우리 사랑은 끝이 없다’는 한국어 문구의 슬로건을 드는 깜짝 이벤트로 멤버들을 감동시켰다.라이즈는 “홍콩에 온 건 처음인데 공항에서부터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기뻤다. 여기까지 찾아와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드린다. 공연하면서 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 게 행복인 것 같다. 특히 ‘One Kiss’를 부를 때, 다 같이 팬라이트 들고 안무를 잘 따라해 주셔서 감동받았다. 다음에는 더 멋진 라이즈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라이즈는 오는 15일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뉴 타이베이 시티 엑시비션 홀(New Taipei City Exhibition Hall)에서 팬콘 투어를 이어간다.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4.06.02 I 장병호 기자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
  •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시와 축산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시는 지난달 23일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다.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매출 61조 글로벌 제약사와 환자 삶 변화시킬 신기술 찾는다
  • 서울시, 매출 61조 글로벌 제약사와 환자 삶 변화시킬 신기술 찾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BMS제약,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수탁기관)과 ‘2024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를 개최하고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찾는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시)BMS(Bristol Myers Squibb)는 블록버스터 제품 중 60%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개발될 만큼 전 세계의 창업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87년에 설립한 미국 제약사로 지난해 약 61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글로벌 제약사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의 창업기업들이 BMS의 멘토링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2024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는 환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10년 미만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종양질환 △혈액질환 △심혈관질환 △면역질환 △신경과학 △중개의학 △세포치료 △디지털헬스 △연구조사기술로 총 9개 분야이다.선발 규모는 총 2개 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각기 4000만원의 연구지원금과 1년간 BMS 본사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코칭 및 멘토링, 국제 네트워크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선정기업은 바이오의료 창업 플랫폼인 서울바이오허브(KIST 위탁운영)의 2년간 입주 기회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선발 과정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치게 된다. 주제 적합성, 연구개발 발전 가능성, 연구 품질, 지원 분야 연구 필요성, 서울시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중에 개최한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스타트업에 있어 국내외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등용문”이라며 “BMS와의 협업을 통해 환자의 삶을 변화시킬 혁신기술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작년 수출 생산유발효과 자동차가 반도체 앞질렀다"
  • "작년 수출 생산유발효과 자동차가 반도체 앞질렀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작년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 효과가 더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80%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2023년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보고서는 작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17%포인트로, 지난해 경제성장률(1.36%)의 86.1%를 수출이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도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에 달했다.수출의 생산 유발액은 202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해 작년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작년 품목별 생산 유발액은 자동차가 2313억달러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1434억달러), 기초화학물질(774억달러), 석탄 및 석유제품(764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한국의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지만, 작년에는 자동차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659억달러로 반도체(622억달러)를 상회했다.무역협회 조의윤 수석연구원은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수출 물량의 견고한 증가 △경제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며 “자동차· 일반목적용 기계 등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반도체 부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재화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육성 등 수출의 경제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농협은행, 우수 농식품기업 현장 찾아 현판식 개최
  • 농협은행, 우수 농식품기업 현장 찾아 현판식 개최
  • 지난달 31일 평택 소재 우리식품 본사에서 이석용(왼쪽 네번째) 농협은행 은행장과 이상준(〃 다섯번째) 우리식품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들이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석용 은행장이 ‘우리농가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우리식품의 평택 본사 현장을 찾아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우리농가 동행기업’은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농협은행의 지원 프로젝트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산물 구매금액이 매출액이 10% 이상인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31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기업에는 금융지원 우대, 생산제품 구매, 홍보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우리식품은 1967년 창립 이후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바탕으로 100%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해 떡과 영양밥 등을 생산하는 농식품기업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명미당 인절미 흑임자’가 최종 10개 제품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또한 농협은행은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 우리식품이 우리농산물로 만든 찹쌀떡과 인절미 등 먹거리를 나누는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했다. 이석용 은행장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는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협은행의 정체성에 맞게 금융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현대硏 "금리인하 지연…내수 진작 '브릿지 전략' 필요"
  • 현대硏 "금리인하 지연…내수 진작 '브릿지 전략'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벗 이전 동안 민간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여력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연준보다 빠른 금리인하 어렵다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피봇까지 남은 시간,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 필요’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회복 속도를 강화하는 선제 조건인 금리인하도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선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지난 5월에서 9월로 미루고 있다. 연구원은 비록 일부 국가에서 연준 피봇에 앞서 금리를 선제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경제 입장에선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연구원은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피봇 이전 기간 동안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여력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자기확신’이 높지 않아 경기 회복세 강화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며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구매력 확충과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화를 돋모해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 대응 △수출 시장 외연 확장, 대미 통상 협력 확대,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 통상 정책 비중 제고 등도 제안했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2분기 수출 낙수효과 기대연구원은 올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로 인한 내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관건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민간주체들의 자신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회복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1.3%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0.6%)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저점은 아직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 99.4포인트로 기존 저점인 지난 3월(99.6포인트) 수준을 밑돌았다.연구원은 일단 향후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 경로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경기에 후행하면서 따라가는 수준일 경우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다. 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있다면 민간 경제주체의 자기확신을 높여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6.02 I 하상렬 기자
대통령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현장 방문
  • 대통령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현장 방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한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민국 국회의원(왼쪽 첫번째부터)의 모습. (사진=동부건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이달 1일에 예정돼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하나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동부건설 허상희 부회장을 비롯해 현장소장 등 동부건설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해외에서 십분 발휘되어 더욱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의 수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먼 타국에서 일하는 만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로스초로스 프로젝트가 엘살바도르 최대 규모의 인프라 공사인 만큼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해외 건설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부건설이 시공중인 로스초로스 프로젝트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 서쪽에 위치한 로스초로스 지역 14.64㎞ 길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다.엘살바도르의 교통 체증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총공사비는 약 4858억 원에 달한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SK이노베이션, 2800여명 2주간 ‘집중 자원봉사’
  • SK이노베이션, 2800여명 2주간 ‘집중 자원봉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31일 2주 동안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9개 자회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중 봉사주간(volunteer week) 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이 구성원들과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각 회사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구성원들은 이번 봉사주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활동, 환경보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에 따라 올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00여명에 달한다고 SK측은 밝혔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우리회사가 앞장서기 위해 ‘다같이 함께해 더하는 多가치’를 주제로 집중봉사 주간을 실시했다‘’며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취지에서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전국 각 사업장에서 무료급식 ‘밥퍼’, 생태교란종 풀뽑기, 발달장애 어린이집 방문,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활동을 벌였다.SK이노베이션 자회사 경영진들도 이번 집중 봉사주간에 적극 참여했다. 오종훈 SK에너지 사장은 울산Complex(울산CLX) 구성원들과 울산대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을 정비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구성원 60여명과 한강공원에서 생태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벌었다.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사장과 장호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도 구성원들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으며 환경정화를 함께했다.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돼야 기업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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