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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아저씨는 왜 증권사 리포트를 안 믿었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포트를 정조준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20여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리포트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00 종목 사라’는 매수 위주의 리포트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증권사가 사라는 종목에는 올해초 주가조작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급락 종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수 리포트를 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검찰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뜨거운 감자인 2차전지주 관련해서는 올해 2분기에 매도 리포트가 잇따랐습니다. 2차전지주가 과열 상태라며 주식을 팔라거나 목표주가를 낮춘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반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증권사 리포트를 믿지 말라”며 2차전지주 상승세를 전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결산을 해보면, 박 전 이사가 지목한 2차전지주 8종목 모두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는 16년 만에 ‘코스닥 황제주’(주가 100만원이 넘는 대형주) 등극을 앞두고 있구요.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이 리포트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리포트 관련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사진=방인권 기자)-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증권사 리포트 수난시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주요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안 좋은 고질적인 영업 관행을 개선해보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간담회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증권사 리포트 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증권사 리포트가 ‘000 종목 사라’는 매수 리포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금감원은 이런 매수 위주의 리포트 관행을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간담회 하루 여는 수준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서 더 주목이 됩니다.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 올해 중점 과제로 정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사안을 챙겨오고 있구요. 리포트 관련해 문제가 된 애널리스트에 대해선 검찰 입건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서요, 올 하반기에 증권사 리포트 문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매수 위주 리포트가 얼마나 많았나요.△그동안 증권사 리포트가 ‘매도 의견은 안 나오고 매수 의견만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만5300개의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중 ‘매수’ 의견이 1만4444개(94.4%)였습니다. 중립 의견은 847개였구요, 매도 의견(비중 축소 포함) 9개였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팔라고 한 리포트가 0.05%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투자의견 공시를 하는데요,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28개의 국내 증권사 중 22개사는 전체 리포트 중 매수 의견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DS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001270), 한양증권(001750)은 매도 리포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 ‘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 당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 보고서가 있고, 이 가운데 3개는 모두 매수 의견뿐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함 부원장은 “올바른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증권사도 우리나라처럼 매수 리포트가 많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올해 1분기말 기준 해외 증권사의 투자의견 비율을 보면요, 매수 리포트가 90%가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매수 리포트 비율이요 메릴린치인터내셔날 엘엘씨증권 서울지점은 53%,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48%, 제이피모건증권 서울지점은 47.4%,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은 36.8%였습니다. 매도 리포트도 많았습니다. 메릴린치인터내셔날 엘엘씨증권 서울지점은 23.5%,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16.2%, 제이피모건증권 서울지점은 14.5%,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은 17.9%였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팔라는 매도 리포트가 0.05%에 불과하다. (자료=에프앤가이드)-왜 우리나라만 유독 매수 리포트 비율이 높은 건가요.△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도 리포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기는커녕 매도 리포트를 쓰면 욕 먹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쇄도합니다.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느냐’, ‘그딴 식으로 밥벌이 하지 말라’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항의가 쇄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매도 리포트를 대량으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증권사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닙니다. 법인 영업 부서가 돈을 벌어오는 곳이지요. 그런데 ‘00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해당 기업과 증권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영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구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매도 리포트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5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는 실적 가이던스(예상치)를 내는 기업이 거의 없어 가이던스를 알아야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기업과 원수지기가 쉽지 않다”며 공매도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매도 의견을 낼 경우 주주들이 반발한다는 점 등도 우려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래도 이대로 가면 ‘증권사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요.△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매도 리포트가 실종됐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론 증권사 제살깎아먹기란 지적도 많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반면, 증권사는 그렇지 못하면 리포트뿐 아니라 증권사 신뢰도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었지요.△‘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증권사 리포트를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반대로 돈을 벌어주는 투자은행(IB) 사업부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애널리스트는 IB에서 시키는 대로 글을 쓰는 부속품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구요. 특히 올 상반기에 2차전지주 전망 관련해 증권사 리포트와 박 전 이사가 충돌하기도 했었지요. 지난 4월에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등 여의도 증권가에서 2차전지주 과열 목소리가 많았구요. 그런데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1월2일~6월29일) 주가 등락률을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에코프로(086520)가 593.20%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247540)(161.67%), 포스코퓨처엠(003670)(94.44%), 나노신소재(121600)(55.74%), POSCO홀딩스(005490)(40.14%), LG에너지솔루션(373220)(26.29%), LG화학(051910)(10.00%), SK이노베이션(096770)(2.60%) 순이었습니다. 박 전 이사가 지목한 8개 종목 모두 올 상반기에 주가가 오른 셈입니다. 특히 지난 7일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3만9000원(4.14%) 오르면서 9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개미들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에코프로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코스닥 황제주’(주가 100만원이 넘는 대형주)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관련해 금감원은 ‘무늬만 2차전지주’, ‘2차전지 작전주’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구요. 주가가 출렁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리한 묻지마 빚투(빚내서 투자)는 하지 말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올바른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006800) 회장, 사진 오른쪽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이사 모습. (사진=금융감독원)-이런 와중에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송치됐네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달 27일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인데요, DB금융투자(016610) 애널리스트로 재직했던 그는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사들인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 주식들을 팔았습니다. 총 22개 종목에 이렇게 손을 댔구요, 5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애널리스트 본인의 계좌는 모두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는 차명계좌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가 금감원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던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020년에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2021년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고 투자 결정을 할 때 주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부당이득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권한이 없는데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구요. 해당 증권사 측은 “개인 일탈일뿐 회사가 미리 알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증권사의 임직원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구요. 이번에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금감원 대책은 무엇인가요. △금감원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을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을 개선하고 독립리서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임원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독립리서치 육성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독립리서치 육성 내용은 올해 금감원 업무보고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6일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리서치 회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리서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리서치 제공 전문회사를 뜻합니다. 그동안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투자 정보에 대한 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독립리서치는 ‘양질의 리포트 등 투자정보를 독립·중립적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내보자’, ‘과감하게 매도 의견도 내보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금감원은 “제대로 된 독립리서치 회사가 육성되면 산업 발전 그리고 투자자 정보 제공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독립리서치에 반신반의하는 분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잘될까’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독립리서치를 보면요, 현행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에 라덕연 일당이 유사투자자문업 등으로 등록해 주가조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가 법인을 세워서 현행법에선 ‘주식 불법 리딩방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같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할 수 있구요. 인가제 등으로 당국의 영업규제도 받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투자자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립리서치 대부분이 10명 이하 소규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세한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만 강화할 경우 독립리서치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다면 굳이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구요.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 구체적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증권사 리포트 유료화 얘기도 나오네요. △해외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매도 리포트가 많은 건 해외의 경우 지식재산권 개념이 확실하고 유료 리포트를 발행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리서치센터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다양한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인건비 등 비용 대비 수익이 많지 않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리포트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 개념도 거의 없구요.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리포트 유료화를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독자들께서 보시는 기사가 지금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하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유튜브 등 다양한 수단이 많은데 섣불리 유료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증권사 고민도 있구요. 그렇다 보니 기사 유료화처럼 리포트 유료화도 당장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처럼, 투자자들은 ‘양질의 보고서부터 생산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야 신뢰를 얻고 유료 리포트를 구독할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유료화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리포트부터 만들어내는 과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대로 된 리포트를 위해선 증권업계 자정노력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지원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료=키움증권)-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12일(수) 오후 9시30분(이하 한국 시간 기준)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3일(목)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공표됩니다. 이달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발표되는 지표여서 주목됩니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이번 달을 비롯해 오는 9월, 11월, 12월 총 네 차례입니다. 아울러 내주에는 TSMC, 델타에어라인, JP모건과 웰스파고, 씨티, 펩시코 등 본격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도 주목됩니다. 12일(수) 오전 8시에는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취업자수 35만1000명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5월 기준 최저 등의 호조세를 이어갈지, 5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중단될지가 주목됩니다. 13일(목) 오전 10시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를 논의합니다. 현재로선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지난달 27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국민은 위대하다. 이들의 자율적인 통제력을 믿고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지냈다. 현재는 정치, 학계 등 다분야에서 두루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경련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대한 국가 권력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체계 변화,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한국 은 특히 정치 문제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권력이 시장, 시민사회 등 곳곳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나 자유주의 원칙을 활용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나 지방분권 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일본, 미국과는 ‘가치적·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나 안보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 러시아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또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는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지지받고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이혜라: 진짜 경제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혜안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신율: 지금 전경련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정치, 학계, 경제계를 다 아우르셨잖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김병준: 다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답하기는 정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혜라: 기업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기업인들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김병준: 답답해하죠. 한편으로는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바뀌고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이혜라: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병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신율: 지금 앞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셨어서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김병준: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자유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나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시장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푼다고 하면서도 더 만들고 그랬죠. ▷신율: 한미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이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김병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라고 봅니다.▷이혜라: 다시 이번 정부 얘기로 돌아와봐서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김병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전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쪽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1의 파트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 안보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와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달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이 대화하는 것 하고 달리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김병준: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서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더 프렌들리하게, 그런 산업적 연관관계에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가별로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볼까요? 전경련이 두 나라 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금 공동위 조성이라든지 한일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김병준: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당시 외무장관일 때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봤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와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요.▷신율: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된 것 같은데요.▶김병준: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의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보세요?▶김병준: 국민 여론상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정화 작용도 일어날 텐데.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하고.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관계 회복에 장애라든가 어떤 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전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해 전에 전경련에서 4대그룹이 탈퇴하면서 아무래도 재계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김병준: 탈퇴한 것은 일종의 결과고요. 결과 이전에 전경련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 보다는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현 시점에 국민들과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모임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병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과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이혜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런 방침 중 하나겠네요.▶김병준: 전경련 제1의 교체의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연구와 정보 제공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 기능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전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 취임하신 후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김병준: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갓생한끼’라고 한국판 버핏과의 대화처럼 정의선 회장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쇼츠도 만들어요.▷이혜라: 그러니까요. 요새 전경련이 MZ세대랑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김병준: 쇼츠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권 정부도 전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김병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서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그 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주에 전경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김병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측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신율: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전경련이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책임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본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무로 했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신율: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졌는데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김병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서 학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사람들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제발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인 부분도 좀 줄 거예요. 관료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 휴가 한번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 같은 거 이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나는 솔로' 영숙, 영철서 영호로 변심?…영수 순자에 직진 "공주님"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15기가 ‘대환장 데이트’로 극과 극 러브라인을 달렸다.지난 5일 방송한 SBS PLUS와 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슈퍼 데이트권으로 인해 뒤바뀐 ‘솔로나라 15번지’의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공개됐다.이날 15기 솔로남녀들은 ‘슈퍼 데이트권’이 걸린 ‘짝피구’를 했다. 남녀가 2인 1조로 대결하는 ‘짝피구’에서 정숙은 어마무시한 괴력을 발휘했다. 영수와 짝이 된 정숙은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으로 돌변해 공을 터뜨리는가 하면, 자신의 파워에 놀라 박수를 치는 영호마저 떨어뜨리는 등 승부욕을 드러냈다. 마지막 남은 순자마저 아웃시킨 정숙은 ‘짝’이었던 영수와 나란히 슈퍼 데이트권을 확보했지만, “수치스럽다”라며 뒤늦게 밀려온 ‘현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반면 정숙의 승부욕과 열정을 관심 있게 본 영호는 “마르고 조용한데 의외로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알아보고 싶다”며 ‘짝피구’ 후 커진 호감을 드러냈다. 뒤이어 영숙은 제주도 방언 퀴즈, 금귤 알까기 게임에서 연이어 우승해 슈퍼 데이트권을 2개나 획득했다.정숙, 영숙은 슈퍼 데이트권을 얻은 뒤, 누구와 데이트를 나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정숙은 영철, 영호 사이에서 고민하는 영숙에게 “영철님한테 표현 안 했지? 똑같은 사람과 두 번 데이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조언했다. 이어 “난 영호님을 선택할까 싶었는데, 너무 바락바락 (슈퍼 데이트권을) 따서 이제 안 쓰고 싶어졌다. 심지어 내가 (영호님을) 떨어뜨렸는데, 같이 데이트 하자고 하면 너무 ‘돌+아이’ 같아서”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바로 이때, 제작진과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영철이 영숙을 발견했고, 정숙은 센스 있게 자리를 비켜줬다. 영철은 “내일 누구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썼으면 좋겠냐”는 영숙의 질문에 “나한테 써야 하지 않나? 두 개 다 써도 돼”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영숙은 귀신에 홀린 듯, 영철에게 슈퍼 데이트권 두 개를 다 쓰겠다고 약속했다. 숙소로 돌아온 정숙 역시, 영호를 조용히 불러내 “내일 (슈퍼데이트 같이 할) 준비해주세요”라고 대시했다.영철과 대화를 마친 영숙은 얼마 뒤 안절부절 못했고 결국 영철을 다시 불러서 “내일 두 개 말고 하나만 쓸게”라고 말했다. 이에 영철은 “영숙님도 다른 사람을 알 기회가 한 번은 있어야 하는 것 같다”면서도 내심 서운해 했다. 영숙은 슈퍼 데이트권 사용을 위해 영호를 불러냈고, 이를 지켜본 정숙은 “전쟁터구나 싶었다”며 “(영호님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걸 보니까 (슈퍼 데이트권을) 쓰기 싫어지더라”고 털어놨다.영자 역시 영호를 따로 불러내, 1대1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영자는 “추구하는 게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어필했다. 하지만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영자는 “영호님과 인연을 이어가기엔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속상해했다. 상철은 영자에게 산책을 제안하며 “누나가 내 안에 있긴 해”라고 은근히 대시했다. 이에 영자는 “다 알아가 봐. 그래도 난 괜찮아”라고 답했다.늦은 밤 영수는 슈퍼 데이트권을 순자에게 쓰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산책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 메뉴를 정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상철은 순자에게 조용히 “우리 밥 한번 먹은 적 없잖아. 억울해”라고 직진했고, 이를 보던 영자는 표정이 굳었다. 광수는 “우리 놀러가요”라고 옥순을 밖으로 불러내 로맨틱한 온수풀 데이트를 즐겼다. 이어 광수는 “옥순님이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분홍색 옷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데이트를 마친 뒤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마음) 표현을 해주셔서 심쿵한 포인트가 있었다”며 웃었다.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영수와 달리 순자는 늦잠을 잤고, 산책 데이트를 지키지 못했다. 뒤늦게 일어난 순자는 영수를 찾아가 사과했다. 이때 영철은 영수와 순자가 함께 아침 식사를 요리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줬지만, 영수는 “(식재료를) 썰거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모두를 속 터지게 했다. 그런데 상철이 방에서 나와, 순자에게 다가가 요리를 돕는 상황이 벌어졌다. 영수는 상철과 순자를 바로 뒤에서 바라보면서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식사 후, 영수는 순자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안 바르던 스킨, 로션까지 바르며 열심히 준비했다. 또한 영자 등 솔로녀들의 데이트 코칭에 힘입어 영수는 순자와의 데이트에서 “앉으세요, 공주님”이라며, 의자를 빼주는 매너를 선보여 확실하게 점수를 땄다. 순자는 “영수님 첫인상 선택 때 좋게 봤다”고 칭찬했고, 영수는 “첫인상 선택 때 가까이서 보고 ‘어? 순자 예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심쿵 멘트를 날렸다. 심지어 영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 좋은 것 같다”는 순자의 칭찬에 “그게 마음에 든다니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을게”라고 어필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실해 보인다”는 순자의 말에는 “말했잖아. 앞으로 조금씩 성실해질 거라고”라고 약속했다.영호와 정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데이트를 했지만, 데이트 후 정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직장동료랑 밥 먹다 온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영철은 영호와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영숙과 먼저 데이트를 하면서 “영숙이 여기 없었으면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라고 한 뒤, “그런데 왜 영호야?”라고 슈퍼 데이트권을 영호에게 쓴 이유를 물었다. 영숙은 “운동도 좋아하고 딱 봤을 때 호감형이라서”라고 답해 영철을 속타게 만들었다.마지막으로, ‘15기 결혼 커플을 찾아라!’ 코너(?)에서는 예비 신부의 아기 때 사진이 공개돼 데프콘, 이이경, 송해나를 집중시켰다. 사진을 확인한 데프콘은 “옥순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송해나는 “영숙 같지 않냐”라고 추측했다. 이이경은 “현숙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15기 결혼 커플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나는 솔로’는 오는 12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SBS PLUS와 ENA에서 방송한다.
- "괴담이 불안감 증폭…매출 반토막에 예약 끊긴 지 2주"[르포]
- [이데일리 조민정·김범준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옛날 광우병 파동 때 괴담처럼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이 생길 거 아니냐. 희망 없다고 장사 접은 상인이 최근 3개월 동안 15명도 넘는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들 느끼고 있다.”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25년 넘게 장사해온 전창배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에 장탄식을 내뱉었다. 이 시장의 4개 상인회 중 하나인 대중상우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전씨는 “상인들은 언론과 정치인들 한마디한마디에 죽어나가고 있다”며 “자극적인 문구로 이슈화가 되니 속이 타들어 간다”고 했다.5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김모(54)씨가 수조에서 어류를 건져 올리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불안 이용한 선동, 광우병 때랑 닮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지 하루 뒤인 5일에도 노랑진시장의 풍경은 전날과 다를 바 없었다. 오가는 손님들이 드물고 한산해, 상인들이 물 묻은 장화를 신고 지나간 까만 발자국만 시장 바닥에 또렷이 보였다. 간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상인들의 모습은 무료하고 무기력해보였다.시장의 상인들은 야당 등을 중심으로 도는 ‘오염수 괴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염수 방류 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등의 과격한 말들까지 나온 상황이다. 30년째 장사 중인 이모(66)씨는 “몇월 며칠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방송에 취약한 국민들은 내일모레 당장 죽는 걸로 생각할 것 같다”며 “수질검사 기간, 안전평가 등이 있는데도 괴담이 도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개류를 파는 50대 박모씨도 “온라인에서도, 언론에서도 하도 괴담을 떠들어대니까 장사 개시도 못하는 날이 생겼다”며 “‘먹으면 다 죽는다’ 같은 말 말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방류를 반대하면 도움이 되겠는데 국민을 불안하게만 하고 있다”고 했다. 장을 보러 왔던 70대 손님 김모씨는 “지금 미국산소고기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먹는데 광우병 때는 나라 망할 것 처럼 불안하게 했잖나”라며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모습이 그때와 닮았다,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염수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괴담으로 시장엔 손님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었다. 박씨는 “못 팔아도 하루에 30~100만원은 팔았었는데 요즘 들어 20~30만원 밖에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다. 40년 동안 장사해왔다는 윤모(63)씨는 “후쿠시마 방류 소식으로 시끄러웠던 지난달 무렵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더라”며 “일주일에 3~4회 정도 단골을 포함해 예약이 늘 꽉 차있었는데 예약이 끊긴 지 2주 정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개시하고 손님을 한명도 못 받았다고 하는 상인들이 여럿 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했다.지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부.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정확·투명한 설명,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필요”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은 정부가 올바른 정보 전달과 대책으로 국민에게 오염수로부터 안전하단 인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괴담도 문제지만,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가 따라주지 않고 있단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상인 김모(54)씨는 “방류 결정에 민감한 국민들은 ‘방류=구입 안 한다’란 등식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친절한 설명 없이 방류만 이뤄지면 우리는 전멸할 것”이라며 “IAEA가 삼중수소다 뭐다 하는 말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방류해도 안전하단 근거를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 이씨도 “정부가 아주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안전 관리에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오랜만에 수산시장을 찾았다는 70대 남성 김모씨는 “당장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한지, 우리나라까지 얼마나 오염수가 오는지 등 방사능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알기 쉽게 홍보도 해야 한다”며 “수치가 이렇다더라 하는 것 말곤 오염 물질이 얼마큼 도달하는지, 우리 식탁엔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주일에 3회 실시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5회로 늘려 거의 매일 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시로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방류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사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장 상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책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창배씨는 “여기는 법정 도매시장이라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온누리상품권도 결제가 안된다”며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IAEA는 전날 “11개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자력 안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은 이번에도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국내외 설득작업을 거쳐 이르면 8월에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고차도 쿠팡처럼’ 오토플러스 “온라인 판매에 당일배송, 전액환불까지”[르포]
- [인천 청라=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고차업계 쿠팡이라 보면 됩니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아보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 및 맞춤 상담을 받고 결제까지 마치면 당일 배송도 가능합니다. 만약 마음에 안들 경우 반품 탁송비(서울 기준 3만5000원)만 받고 100% 전액 환불도 해줍니다.”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오토플러스의 직영 상품화 공장 ATC(Autoplus Trust Center)) 전경.(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지난 22일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오토플러스 ‘중고차 상품화 정비공장’(ATC·Autoplus Trust Center)’에서 만난 이정환 오토플러스 대표는 회사의 롤모델에 대해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을 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사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큰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판매 전략을 택했다. 소비자가 실물로 차량을 보지 않고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최상급의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중고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직영 체제로 중고차 상품화 공장을 운영하며 차량 정밀진단부터 정비와 수리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이 대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사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했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해 차량 매입부터 품질검증, 정비와 수리, 판매와 환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서비스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영중고차 업체인 오토플러스는 엔카와 헤이딜러와 같은 거래 플랫폼 업체보다는 매물 수는 적지만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 균질한 품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정환 오토플러스 대표.(사진=오토플러스)특히 오토플러스가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를 자리 잡게 한 원동력은 이날 찾은 오토플러스 ATC에 기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구장 두 개 크기 규모의 이곳 ATC는 최초 차량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밀진단부터 판금도색과 도장 등 정비와 수리, 온라인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까지 원스톱으로 갖춘 곳이다. 특히 오토플러스는 이곳 ATC의 품질보증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고차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성비 리포트’도 공개하고 있다. 출고 당시의 품질과 가격을 100%로 보고, 현재의 품질 상태와 가격 수준을 수치화해 비교 분석해주는 것이다. 오토플러스는 이곳 ATC를 인천 청라 이외에 부산에서도 한 곳 더 운영하고 있다.오토플러스 ATC가 자부하는 건 자체적으로 만든 15개 카테고리 260개 점검 시스템인 AQI(Autoplus Quality Inspection)다. AQI는 차량의 성능부터 기능, 품질, 외관 등 그야말로 차량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다. 차량 하부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도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정비용 내시경도 도입했다. 이러한 엄격한 품질진단을 거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대상으로만 판매한다. 이 대표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품질에 자신 있어야 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에서 떨어지면 가차없이 소비자 판매에서 제외하고, 중고차 도매업체나 수출로 재매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 오토플러스 ATC에서 정비사가 차량 성능 및 품질진단을 하고 있다.(사진=오토플러스)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토플러스가 특허까지 받아 점검하는 항목이 ‘냄새 등급제’다. 비대면 판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없는 냄새까지 등급화해 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 차량 상태가 아무리 좋더라도 찌든 담배냄새나 애완견 배설물, 오래된 차량 특유의 악취 등이 날 경우 판매에서 제외한다. 박종호 오토플러스 생산본부장(전무)은 “기계가 잡아내지 못한 냄새까지 점검하기 위해 조향사 자격증을 취득한 향 전문가가 직접 냄새 측정과 개선 공정에 관여하고 있다”며 “오직 1~3등급에 해당하는 양질의 차량만을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한다”고 말했다. 1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경우 무취에 가까울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을 보증한다.오토플러스는 스스로 ATC의 품질인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서 품질 인증도 수년째 받고 있다. 국내 중고차 정비공장으로는 유일하게 독일의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TUV SUD)로부터 4년째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156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티유브이슈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KS인증 마크와 유사한 인증기관으로 자동차 품질 및 안전 시험, 검사, 인증에 있어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곳이다. 이 대표는 “주변에서 굳이 왜 인증까지 받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는 스스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자부했다.오토플러스는 직영 정비공장 운영의 이점을 활용해 안정성과 주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필수로 정비하고, 외관 흠집과 소모품 교체 등의 항목은 고객이 직접 선택해 개선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행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체를 상품화해 판매사 수익성을 높이기보다 소비자 개별 취향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소비자에게 최상의 품질을 보증해도 막상 차를 받아봤다가 변심 등으로 구매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전체 1% 정도 있다”며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경우 8일 이내(800km 미만 주행)에는 반품 탁송비만 제외하고 100%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오토플러스는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판매 지점은 축소하는 전략으로 ‘고정비 절감’과 ‘수익성 개선’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성과도 달성했다. 지난 한해 1만2649대의 중고차를 팔아 매출 2319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 5.6%를 달성하며 전년 2.92% 대비 두 배 가까이 수익성이 늘었다. 이 대표는 “중고차 1대를 팔았을 때 남는 영업이익이 2021년에는 29만원이었지만, 지난해는 87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대형화, 집중화로 고정비를 크게 줄였고, 중고차 판매 리드타임(공정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완제품이 출고되는 시점)도 개선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중고차는 입고되는 물량만큼 판매로 이어지는데 오토플러스는 올해 1만4000여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오토플러스의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오토플러스)
- 최민식 "34년 연기 외길…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 배우 최민식이 30일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열린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우 특별전’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신구 선생님도, 이순재 선생님도 계시는데… 대배우라뇨? 전 어림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연기 경력 34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이 ‘대배우’라는 호칭에 대해 화들짝 놀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최민식은 30일 경기도 부천시 현대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린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배우 특별전 ‘최민식을 보았다’ 기자회견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연극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며 “이런 분들이 바로 대배우”라고 말했다. 이어 “대배우란 수식어는 배우 인생을 통틀어서 존경받을 분들에게 붙여드려야 한다”며 “겸손이 아니라 좀 멋쩍고 어색하다. (대배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며 껄껄 웃었다.그러면서 최민식은 “신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처럼 인생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더해 그 연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작품을 더 즐기고 음미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소망했다.올해로 61세가 된 최민식은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잠깐이나마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며 “34년 동안 연기 밖에 한 게 없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듯, 이젠 연기가 생활이 됐다”며 “연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이 식으면 미련 없이 떠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연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최민식은 또 “60세가 넘어가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장르와 (연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삶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유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케 했다.이번 특별전에서는 박종원 감독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부터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신화를 쓴 ‘쉬리’, ‘해피엔드’, ‘파이란’, ‘올드보이’, ‘꽃피는 봄이 오면’, ‘악마를 보았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천문: 하늘에 묻는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까지 1990년대부터 최근 개봉작 중에서 최민식 배우가 직접 선정한 10편을 상영한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두 편의 한국영화아카데미 단편 출연작인 ‘수증기’(1988)와 ‘겨울의 길목’(1989)을 디지털 복원해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민식 배우의 지난 여정을 집대성한 기념 책자 발간, 전시회, 배우가 직접 참여하는 메가토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국내 첫 의사 장기기증 30년, 새 생명 부활의 숭고한 여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병원의료의 꽂이라 불리는 장기이식. 장기가 질병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새 장기를 이식하여 기능을 되살리는 의학이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술인 반면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기술, 수술 후 거부 반응 관리까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으로 장기이식의 성공 역사는 길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신장이식은 1954년, 간이식은 1963년이 첫 성공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3월 23일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당시 명동 소재 성모병원이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성공하며 국내 장기이식분야에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수많은 혈관을 연결해야 하는 간이식은 고난이도 수술로 국내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이뤄졌고 성공사례도 많지 않았다. 30년 전 아직 우리니라의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디고 미흡한 시기인 1993년 6월, 한 젊은 의사의 거룩한 생명 나눔이 장기이식의 빛을 밝히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간이식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1993년 3월 소아과 의사인 아버지를 본받아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재직하던 음태인(당시 25세)의사는 같은 해 6월 22일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다. 교내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불었고, 스키를 잘 탔으며, 친구가 많은 멋진 청년이었다. 뇌사로 커다란 충격에 빠진 가족과 아버지 음두은 박사는 고민 끝에 아들과 본인의 모교인 가톨릭의대로 옮겨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음 박사의 대학 동기이자 고인의 스승인 김인철 명예교수(전 서울성모병원장)와 김동구 교수(은평성모병원) 집도아래 열 시간 넘게 수술이 진행되었다. 고인과 함께 공부한 동기들과 전공의들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있는 모습에 오열하며, 스승 뒤에 서서 수술을 참관했다. 고인과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수술은 성공을 거두어 새로운 생명을 살렸다. 이는 간이식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의료진을 이식수술이 발달한 해외에 파견하고 선진 이식술 연수를 받도록 한 것은 물론 이식수술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등 병원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의 망가진 간을 절제하고 이식받을 간을 그 자리에 심어 혈관 및 담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출혈도 많을 수 있는 매우 고난도 수술을 국내에서도 성공 시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집념어린 의지가 결실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30년이 지난 2023년 6월 22일. 숭고한 나눔정신으로 다섯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첫 간이식 성공한 날을 기억하는 자리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국내 첫 번째 젊은 의사의 생명나눔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며 올해 환갑을 맞은 이종영(60세, 남) 씨는 “1993년 6월 22일 간이식 처음 받고 올해로 30주년 되었다. 93년 5월 무렵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얼마 못사니까 집에서 편히 있으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집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 간 이식할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는데, 당시 고통이 심했고 복수가 많이 차있던 상황이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해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간이식을 받았다. 하루 금식하고 수술방에 들어가니까, 김인철 교수님이 다리를 만져주면서, 잘 될테니까 걱정말고 수술 잘 받고 나오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투병생활을 회상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이 씨는 30세 때 간경화 말기를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마지막 병원 입원 때는 앞으로 한 달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건강을 위해 경기도에 내려가 지내던 중 병원에서 급히 간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렵고 큰 수술이라 두려웠지만 의료진을 믿고 전화 받은 순간부터 금식하며 병원에 입원한 바로 다음날 수술대에 올랐다. 이 씨는 “수술을 잘 받고 나와서 회복기간에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면서 의사 선생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 약 때문에 힘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은 안나는 데 나중에 보호자에게 얘기를 들었다. 어느정도 좋아진 다음 병실에 올라온 지 3~4일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는데 해가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이게 새 생명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구나 느꼈다. 김인철 전 병원장님과 김동구 교수님, 윤승규 병원장님, 최종영 교수님을 비롯해 전찬구 동인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드린다.”라며 기증자와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다. 병원 첫 간이식을 집도한 가톨릭의대 김인철 명예교수가“1969년 국내 최초로 고 이용각 교수님을 주축으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뒤 다음 장기로 간을 목표로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했다. 간 이식을 준비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동물실험을 하며 간이식 기술을 충분히 습득한 뒤 캠브리지, 피츠버그 등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고, 당시 우리나라에 뇌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캠브리지, 하버드 기준을 자문으로 해서 뇌사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병원 첫 간이식을 준비하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소아과를 전공한 동기의 아들이기도 한 고 음태인 씨는 의사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면서 첫 간이식을 하게 됐는데, 간이식은 외과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과, 마취과 등 여러 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간이식을 했다. 정년퇴직한 지 오래되어, 간이식을 받은 이종영 씨 상태가 어떤지 김동구 교수에게 물었더니 아주 건강히 잘 생존해 계신다고 들어 정말 감동스럽고 보람을 크게 느꼈다. 한 생명을 우리가 노력해 살게 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주치의 소화기내과 최종영 교수도 회고사를 통해 “한 명의 이식환자가 수술해서 퇴원하기까지 100명 정도의 의료진이 참여하는데, 즉 100명의 손길이 가야 퇴원하게 된다. 보통 간이식은 외과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원은 간이식을 내과와 외과가 같이 하고 있다. 처음부터 같이, 끝나고도 같이 하는 국내 유일한 병원이다. CMC 내외과 간이식 세미나를 통해 매년 모여서 증례토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최고령 간이식 환자인 이기만(88세, 1934년생, 남) 씨는 “올해 우리 나이로 90세, 만 나이로 88세, 팔팔하게 살고 있는 간이식 25년차”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의료진께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당시 수술받을 때 저를 살려주시면 성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다. 25년 동안 매일미사, 장례미사, 복사 활동을 해왔고, 금년부터 복사 활동은 못하지만 장례미사 때 연도, 입관예절 등은 아직 하고 있고 성당의 할아버지 단체인 요아킴 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아직 살게 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가 제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새 삶을 살게 해 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1998년 10월 28일 환자가 64세 때 뇌사자로부터 간을 이식 받고 현재까지 건강을 되찾아 생활중으로, 최근 방광암과 전립선암도 이겨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투병 경험을 나누었다.첫 간이식 당시 소화기내과 임상강사로 환자를 돌본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는 축사를 통해 “저희 병원의 간이식 역사는 외과 김인철 명예교수님, 내과 김부성 명예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 선도했던 병원이었기에 간이식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선배님들의 난치 질환에 대한 헌신적이고 과학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자리 없었을 것이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장기이식 정신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30년 동안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의 많은 업적을 토대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장기이식센터 주최로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이식 30주년 기념식’은 영성부원장 이요섭 신부의 시작기도를 시작으로 간담췌외과 유영경 교수의 개회사,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간담췌외과 최호중 교수의 ‘CMC 간이식 30년 보고’로 간이식 의료의 발전 내용을 소개하였고, 은평성모병원 간담췌외과 김동구 교수가‘CMC 간이식 발전과 비전’을 주제로 간이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병원의 간이식팀은 치료가 까다로운 진행성 간암환자를 포함한 간암 환자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화기내과, 간담췌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그 결과 1993년 6월 첫 뇌사 간이식 성공 이후, 1996년 5월 첫 생체 간이식, 2001년 3월 간·신장 동시 이식, 2001년 8월 소아 간이식을 성공했다. 2002년 4월 9일은 세계 최초로 골수이식 후 간이식에 성공했는데, 이는 이식 전 장기이식 수혜자와 공여자의 면역체계를 같게 만든 후 간이식을 시행하여 거부반응 없이 면역억제제를 중단할 수 있는 선구적인 이식 성과다. 이후 2007년 7월 비혈연관계 간 교환이식, 2008년 8월 병원 간 교환이식, 2010년 1월 생체 간 재이식, 2010년 10월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에 성공하며, 수술 가능한 환자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간이식팀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연계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뇌사자 간이식은 물론 생체간이식에도 필요 시 전문 외과인력이 산하 병원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간이식 100례, 2017년 4월 간이식 1000례에 이어 2022년 간이식 1300례를 돌파하였다. 장기이식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 외래공간을 별도로 갖춰 수술 안전성과 치료 수준을 높이고 있다. 특히 1969년 국내 최초 신장이식을 성공한 이후 대한이식학회 창립을 주도해 장기이식 분야를 선도하며 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병원은, 현재까지 축적된 이식 후 면역치료의 노하우를 간이식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수술 후 새로운 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이식 후 면역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연구도 지속하여 간이식 환자의 면역상태에 영향을 주는 장내균총을 처음 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환자 뿐 아닌 간 기증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체 간이식 수술 시 기증자의 간을 복강경과 최소 절개 수술로 절제해 회복시간을 단축시키고 흉터를 최소화해 수술 후 불편감도 줄이고 있다. 또한 간이식 후 생명을 되찾은 이들이 삶을 나누기 위한 간 이식인들의 자원봉사 모임 ‘동인회’가 2001년 6월 결성 이후 간 건강의 악화로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위로하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동인회원들이 직접 연주에 참여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故 음태인 의사 추모 음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찬구 간이식 동인회장은 “간질환으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간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을 선사받았기에 남은 인생 더욱 열심히 살고 싶고, 서울성모병원 의료진들과 간을 기증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22일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 3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과 간이식 의료진, 간이식 환자 등이 병원장실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간담췌외과 유영경 교수, 소화기내과 최종영 교수, 은평성모병원 김동구 교수,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본원 최초 간이식 환자 이종영 씨, 가톨릭의대 김인철 명예교수, 전찬구 서울성모병원 간이식동인회 회장, 본원 최고령 간이식 환자 이기만 씨).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식점·편의점에서 일하면 최저임금 덜 받아도 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2주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5차 회의까지 진행한 최임위는 아직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사용자위원 측은 음식과 숙박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 업종에 구인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회의 시작부터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경영계는 업종 간 상이한 경영 여건과 부담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낙인효과니 통계 미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면, 해당 업종에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음식숙박업과 편의점 등은 여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라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과밀출점으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하나 있다고 할 정도”라며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상승한 임대료 관리비 등 감당 안 되고 폐업하려도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구인난보다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겐 더 큰 부담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1000여명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분적용 찬성이 86.2%이고 인력난 우려는 7%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는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폐업 공포가 인력난 우려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강하게 부딪힌 최임위 노사 양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오는 20일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 구분적용 노사 ‘평행선’…“소상공인 한계”vs“부작용 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또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화두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 없다. 당시 최임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편의점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과밀출점으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하나 있다고 할 정도”라며 “개별 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상승한 임대료 관리비 등 감당 안 되고 폐업하려도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낙인효과니 통계 미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1000여명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분적용 찬성이 86.2%이고 인력난 우려는 7%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는 고율의 최저임금 획일적 적용에 따른 임금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폐업 공포가 인력난 우려를 압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총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돌아오는 제6차 전원회의 이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두고도 노사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말까지인 만큼, 수준 논의도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미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황이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년째 생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 삭감됐다는 것”이라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돼 2배 가까이 높게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 최저임금의 고율인상 누적되자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고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 “최고효자는 국민연금…공공근로 27만원 어디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영은·이영민 수습기자] “우리 나이에 최고의 효자는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 연금만 못하다고. 연금 포함해서 아내랑 한달 200만원 정도로 살고 있어요.”(70대 남성 정근율씨)법정 정년은 만60세, 평균수명은 83.5년. 은퇴 후 20여년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과 건강이다. 특히 이들의 경제력을 떠받쳐주는 건, 최근 또 개혁 논란이 불붙은 국민연금이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12일 이데일리가 60대 이상 15명을 심층인터뷰해보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기대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그만큼 만족도도 높았다. 한모(73·여)씨는 “젊을 때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그래도 국민연금 30만원이라도 받으니 ‘효자연금’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모(78·여)씨는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게 위안”이라며 “젊은 사람들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나로선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다.다만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원, 기초연금은 32만원(정액)으로 합해야 100만원에 못 미친다.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세대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한달 생활비로 201만~300만원이 필요하단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홀로 사는 이의 경우 한달에 151~200만원이 필요하단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럼에도 성인이 된 자녀에 경제적 도움을 바라기엔 ‘미안하다’는 노인들.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난 70대 남성 박모씨는 “(자녀가) 다달이 10만원씩 보내더니 코로나19 터지고 어려워졌는지 안 보내더라”며 “내가 일을 못하고 용돈을 받으려니까 마음이 안좋고 눈치가 보여서 몇달째 연락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아둔 돈으로 버틴다”고 했다.이 때문에 연금 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일자리가 ‘공공근로’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미순(76·여)씨는 “도서관에서 청소하고 월 27만원씩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며 “무료함도 없애고 이 나이에 말 걸어 주는 사람도 있어서 만족한다”고 했다. 정모(70·남)씨는 “노란 조끼 입고 하루 4시간, 일주일 3회 교통정리 일을 한다”며 “이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우리가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일부는 자녀 뒷바라지 걱정을 놓지 못했다. 이모(65·남)씨는 “6070대의 가장 큰 고민이 자식 결혼”이라며 “나이든 자식들 결혼시킬 수 있게 나라에서 집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책임이 언제 끝난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60대 이상의 27.6%가 “책임은 끝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란 응답(23.8%)도 뒤를 이었다.은퇴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삶, 일 외의 시간엔 무얼 할까. 운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활기차게 여가시간을 보내는 이들, 별다른 할 일 없이 유튜브를 보고 TV연속극을 본다는 이들이 공존했다.이모(65·남)씨는 “요즘은 오전에 텃밭농장을 가고 오후엔 팔굽혀펴기 500개, 자전거타기 등 운동을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하루가 빨리 간다”고 했다. 박모(72·남)씨는 “코로나19 때 공공시설 이용이 막혀서 주로 집에서 보냈다”며 “동묘에서 지인들을 가끔 보기도 하지만, 주로는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이들에 정부에 바라는 건 노인건강 돌봄 서비스와 공공 요양원 등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이었다. 김모(70·남)씨는 “나라에서 해주는 좋은 요양원이 없지 않느냐”며 “공공요양원 같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모(73·남)씨는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돌봐줄 자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목욕 시켜주고 식사도 챙겨주는 돌보미가 늘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김사부3' 안효섭 "왼손은 거들뿐"… 동시간대 1위 질주
- (사진=SBS ‘낭만닥터 김사부3’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낭만닥터 김사부3’ 안효섭과 유연석이 에이스 호흡부터 갈등까지 명장면을 만들며 시너지를 냈다.9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13회에서는 강동주(유연석 분)가 외상센터 책임자로 오자마자 서우진(안효섭 분), 차은재(이성경 분)와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 만으로 수술 천재의 건재함을 알린 서우진과 그와 호흡을 맞추는 강동주, 자강두천 선후배 에이스의 모습이 시리즈 팬들에게 짜릿함을 안겼다.‘낭만닥터 김사부3’ 1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15.1%, 전국 가구 14.8%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동시간대는 물론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을 통틀어 시청률 1위에 해당하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16.7%를 돌파했다. 채널 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5.6%로,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금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은 1대 에이스 강동주를 반기는 돌담병원 식구들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후배들은 김사부(한석규 분)와 주먹으로 맞짱을 뜬 전설의 써전 강동주의 소문에 술렁였다. 제대 후 미국에 가서 외상 공부와 경험을 쌓고 돌아온 강동주는 “원칙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라고 말하며 각오를 드러냈다.반가움도 잠시, 강동주의 원칙은 돌담즈에게 혼란을 안겼다. 강동주는 중증외상과 응급외상 환자 구분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비외상환자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차은재는 그렇게 되면 김사부가 있는 돌담 응급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강동주는 원칙대로 비외상환자들을 돌담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3일째 환자를 받지 않는 강동주의 행동에 돌담즈는 점점 불만이 쌓였다.이런 가운데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차은재는 돌담 응급실에서 도움 요청이 오자, 강동주의 명령을 어기고 비외상환자 수술을 하러 갔다. 펠로우 1년차 이선웅(이홍내 분)은 혼자 수술이 무리이고, 김사부는 수술 중이라서 당장 이 환자를 살필 수 없었던 것. 이때 차은재가 수술을 진행함과 동시에 외상센터로 3중 추돌 사고 부상자들이 들어왔다. 당황한 차은재는 빨리 수술을 마치고 외상센터로 복귀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외상센터는 분주해졌다. 강동주는 김사부에게 상황을 알리며 소아 외상환자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물었다. 김사부는 소아 외상환자를 맡고 싶은 강동주의 행간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환자를 맡겼다. 그러나 강동주의 계획은 꼬여버렸고, 차은재의 이탈을 알고 그는 분노했다. 강동주 혼자서 외상환자 3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 강동주가 걱정됐지만, 김사부는 “저한테 맡기신 이상 끝까지 절 믿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강동주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개입하지 않았다.비상 상황을 듣게 된 서우진은 재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동주에게 갔다. 재활 중인 왼쪽 손가락 2개를 접고 붕대로 감은 서우진은 손가락 3개만 사용이 가능했다. 서우진은 “왼손은 거들 뿐. 저한텐 여전히 실력 좋은 오른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강동주를 도왔다. 빠르게 출혈을 잡아가는 강동주의 거침없는 손놀림은 김사부와 닮아 있었고, 이를 본 서우진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는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다.하지만 아직 남은 환자가 있었다. 강동주는 CS콤바인이 필요한 수술에 차은재에게 연락했고, 외상전담 전문의가 비외상환자 수술을 한 것을 책망했다. 이에 맞선 서우진은 “사람 살리는 게 혼날 짓입니까?” “우린 그냥 사부님한테 배운대로 하는 것뿐입니다”라며 대립했다. 강동주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죽는 이야기를 하며 “이 세상에 사부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부님 한 사람뿐이야. 괜히 그 걸음 쫓겠다고 정신없이 달려가지마. 다음엔 손이 아니라 다른 걸 잃을 수도 있어”라고 충고했다.김사부는 두 제자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사부님은 우리의 정신은 될지언정,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강동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사부를 존경하지만, 자신의 발걸음대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강동주의 의지를 짐작하게 했다. 홀로 외상센터에서 첫 수술 집도를 감행한 강동주는 “시작하겠습니다. 칼!”을 외쳤다. 수술실로 뛰어가는 차은재와 수술을 지켜보는 서우진의 엔딩이 강동주가 그들에게 어떤 자극제가 될지 다음 이야기에 궁금증을 증폭시켰다.‘낭만닥터 김사부3’ 14회는 오늘(10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
- [단독]정부가 규격 잘못 만들고선…방산업체에 책임 전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 만든 ‘지환통’ 국방규격의 책임을 관련 업체들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침을 준수해 탄약과 함께 지환통을 납품했지만,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관련 당국은 국방규격과 다른 지환통 납품이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환통은 40~105㎜ 대구경탄 등 탄약과 유도탄 관련 부품 등을 장기 비축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아스팔트를 겹쳐서 만든 보관·포장 용기다.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방사청은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와 풍산 등 4개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제재안을 논의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법인은 일정기간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체들은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국방규격, 정부 검증도 안해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은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1973년 국방규격 제정 이후 군에 납품된 모든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박격포 사격 자료사진 (사진=방위사업청)우리 군은 미군의 아스팔트 지환통을 수입해 사용하다 1973년 미군 규격을 그대로 들여와 국방규격으로 확정했다. 국내 지환통 제조 업체는 단 2곳 뿐이다. 군 조달 당국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업체로부터 직접 국산 지환통을 도입해 군에 납품했다. 지환통이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완성탄 제조업체들로부터 지환통을 포함한 포장된 탄을 납품받아 군에 공급하고 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기존 군 조달 당국이 직접 도입했던 때와 동일한 규격·제조방법·검사방식·생산업체에 의한 지환통을 납품만 받아 군에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군 당국의 하자 조치 요구에 따라 지환통 제작 업체 2곳은 국방규격에 맞는 지환통 제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국방규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방규격과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사실을 지환통 업체나 군 당국이 44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전수 검수를 통해 기존에 납품된 지환통이 습기·결로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환통 자체 품질에도 문제가 없고 포장된 탄약 또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격 면제’ 결정을 내려 기존 지환통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감사원, 정부엔 면제부 업체엔 ‘철퇴’정부가 미군 규격을 단순 번역·도입하고 실제 이 규격대로 제조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책임은 업체 몫이다. 감사원은 정부에는 ‘주의’만 주고, 방사청에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상대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다. 이번 지환통은 잘못된 국방규격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불완전 이행’과 ‘부정 이행’으로 보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재 조치를 2년여간 미뤄오던 방사청은 “현실에 맞게 국방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여부와 별개로 완성탄 업체들에 손해배상예정액을 통보했다. 2016~2020년 4개 완성탄 업체가 가져간 납품액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것이다. 5년간 방사청이 4개 업체와 체결한 탄약 대금 중 지환통 대금은 94억 원이다. 만약 업체들 책임이 최종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28억2000여 만 원 수준이다. 4개 업체가 계약 규모에 따라 나눠내면 된다. 하지만 방사청은 탄약 납품액 전채금액인 2295억 원에 대한 30%를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4개 업체에 총 688억5000만 원 규모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지환통 (사진=연합뉴스)
- “여대생이 젠더갈등 가장 민감하게 인식..남성은 군입대 앞두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30 남녀 가운데 군입대를 앞둔 남성과 학업을 하는 여성이 인식하는 젠더갈등 여지가 가장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런 인식을 하는 여성은 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여가부·한국은행 용역으로 수행한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를 보면, 연구진은 20∼39세 남녀 8583개 표본을 대상으로 젠더갈등 인식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남녀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식하는 젠더 갈등의 정도가 달랐다. 연구에서는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심하면 1을 낮으면 0을 각각 값으로 매겼다.그 결과 남성(0.39)보다는 여성(0.82이), 30대(0.50)보다는 20대(0.68)가 각각 젠더 갈등 인식이 높았다. 기혼자(0.46)보다 미혼자(0.64)가, 유자녀자(0.46)보다는 무자녀자(0.62)가 갈등 인식 정도가 컸다.여성은 대학생 등 학업 상태(0.97)인 경우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경제활동(0.81), 아무 일도 안함(0.75), 가사노동(0.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남성은 군 입대 대기 상태(0.55),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0.51), 학업(0.45), 경제활동(0.36)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녀 출산 의향에는 남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므로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우리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2016년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2016년 7399명, 2021년 8358명)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여, 의사결정 참여, 성별 고정관념 영역에 대한 남녀 평등 수준을 9점 척도로 물었다.그 결과 ‘매우 평등하다’는 응답은 22.07%에서 35.25%로 높아졌다.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인식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5년 이후 양성평등 전망은 남녀가 갈렸다. 여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고 향후 5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현재도 양성평등하고 5년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