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2,280건

7년 만에 '안방 국감'…잠자던 1톤 트럭 출동[BOK잡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덜덜덜덜’…. 최근 한국은행 본관 정문 앞에 1톤 트럭이 등장했다. 한은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은 잔류 인원 1명을 제외하고 서류 뭉치와 프린터기 등 각종 짐을 1톤 트럭에 실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DB◇6년 만의 재입주, 7년 만의 국감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한국은행 본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7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국감이다. 기재위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한은을 찾지 못했다. 한은이 2017년부터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올해가 돼서야 재입주를 할 수 있었던 탓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한은은 현재 국감 준비로 한창이다. 국회와 교류 업무를 주로 책임지는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기획협력국 전직원이 투입됐다. 직원 대부분 현장 국감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 긴장감이 가득하지만, 국감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물샐 틈 없이 기획하고 있다. 기재위원 26명 중 국무위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국감 장소는 한은 본관·별관 2층이 모두 활용된다. 2층 안쪽 회의실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나머지 회의실에는 의원들의 대기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현판이 있는 통로에 파티션을 설치해 보좌진과 수행원의 대기실을 만들고, 2층 컨퍼런스홀은 식사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국감 당일 직원들에게 배정할 담당 업무도 고심 중이다. 통상 현장 국감에서 직원들은 각각 주차요원에서부터 국감 속기 담당까지 다양하고 세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 등 손님들에 대한 의전으로 꼽힌다. 기획협력국은 의전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도 한다.기재위는 한은 본점에 앞서 16~17일 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와 광주전남·목포본부,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본부, 부산·경남·울산본부 국감도 진행한다. 각각 대구경북본부, 전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요청으로 한은 지방본부를 비롯한 한국조폐공사 등 현장 국감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협력팀은 이곳에도 투입된다. 기재위원들이 경부선·호남선 두개반으로 나뉘어 국감을 진행하기에 대외협력팀도 두팀으로 이들을 수행한다.사진=연합뉴스◇‘묵언 기간’서 자유로워진 이창용 ‘입’ 주목이번 국감은 안방에서 치뤄진다는 것뿐 아니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자유로워진 ‘입’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국감은 10월 금통위 이후 치뤄지기에 이른바 ‘묵언기간(blackout period)’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국회 현안질의 등 국회를 최근 방문했을 때마다 묵언기간이었기에 구체적인 발언을 삼갔다. 묵언기간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부터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기간이다.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대외적인 충격을 주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국회에 방문에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묵언기간 중이라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 첫 국감이었던 작년 국감도 묵언기간에 해당했다.아울러 금융통화위원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이번 국감엔 금통위원들도 증인 신분으로 배석할 예정이다.국감에선 올 4월부터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다시 3%대로 오른 물가, 연고점을 뚫었던 원·달러 환율 등이 최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지난 8월말 기준 1075조원으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6월부터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대로 다시 올랐다. 한은은 9월에도 3%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환율은 장중 1356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이외에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 측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 외에 고용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의 예시를 들면서 중앙은행이 고용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01 I 하상렬 기자

새벽 우유 배달원된 한총리 “언제라도 어려우면 전화달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캠페인에 참여해 일일 배달원으로 변신했다. 한 총리는 독거 어르신에게 직접 우유를 배달하며 “정부도 항상 신경쓰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어려우면 전화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도보로 우유배달을 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 총리실)한 총리는 26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가를 찾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우유를 배달하는 유유배달 캠페인에 동참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행보다. ‘우유안부 캠페인’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봉사활동이다. 어르신들이 배달한 우유를 가져가셨는지 그대로 두셨는지 확인하고, 우유가 그대로 쌓여있으면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나 보호자에 연락한다. 캠페인은 2023년 옥수중앙교회가 소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5년 이후로는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이라는 사단법인을 세우고 규모를 키웠다. 우아한형제들, 골드만삭스, 매일유업 등 20개 기업 및 개인 2만6700여명 후원한다. 한 총리는 이날 6시 금호동 주택가에 도착, 호용한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이사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직접 배달에 나섰다. 어르신 댁 대문 앞에 걸린 우유 주머니에 직접 우유를 넣고, 혹시 이전에 배달된 우유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했다.한 총리는 우유배달을 기다리던 86세 박인애 어르신 댁의 벨을 눌렀다. 박 어르신은 우유를 받으러 나왔다가 깜짝 놀라며 “우리 집에 총리님이 오셨다”고 기뻐했고, 한 총리도 “너무 곱고 정정하시다. 건강하게 사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우비를 벗고 박 어르신과 포옹한 한 총리는 “목사님(호용한 이사장)께서도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정부도 항상 신경쓰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어려우면 전화달라”고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유배달 후 “민간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20년 가까이 묵묵히 챙겨오신데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우유 한 곽에 담긴 우리 사회의 정(情)이 홀로 계신 어르신께 오롯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동행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우유안부 캠페인과 기존의 정부 노인 복지정책을 연계할 것도 지시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이 아프거나 이사를 하면 곧바로 정부가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지시했다.

2023.09.26 I 조용석 기자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0 I 김기덕 기자

(영상)한국교총 회장 "교권 살려 학생 인권과 균형 맞출 때"[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정성국 회장은 “교권 침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경향이 바뀐 것 같다”며 “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당국, 정치권 등이 교권 대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총 설문조사(3만2000명 대상)에서 84%가 교권 침해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폐지시 과거처럼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 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회의 발전 속도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교원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설계돼야 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올해 1년 교원 평가를 유예한 상황인데 폐지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총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교권 4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동참을 해야 한다. 학부모도 사소한 불만 등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9일(화)■ 방영일 : 2023년 9월 22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이혜라: 네. 언제인가요? ▷신율: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제가 27년째 학교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차 사실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좀 없애면 좋겠고. 또 하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 우러러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아야겠죠.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성국: 반갑습니다.▷이혜라: 최근 교권 회복 간담회 등 참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정성국: 사실 교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선생님 앞에서 누워서 찍던 이런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요. 이런 교권 침해가 있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침투돼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체감은 교원들만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일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회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교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은 너무 우리가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도 교권 대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일반 국민들은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한국교총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문제 제기는 하셨을 텐데요?▶정성국: 늘 했습니다.▷신율: 늘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군요?▶정성국: 근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법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활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신율: 생활지도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가지고 일했을 때 휴대전화 못 보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는 나무랄 수 있는 그러한 거죠.▶정성국: 그렇죠.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법으로 이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건 할 수 있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라서 통과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법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하면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에 저희 한국교총도 많이 주장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 5월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5월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교총은 계속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도 통과시켰고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만들어라 해서 발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의하고 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면책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총도 노력했고. 물론 교총이 제일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다른 교원단체들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이었거든요. 학생 인권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아울러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의 외침으로 이제 그런 시각은 좀 교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정성국: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좀 체벌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해했다는 인식에 학생도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 없어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학생인권 얘기하셔서요.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가지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오늘 뉴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정성국: 물론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반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도 시행 안 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도 구분을 안 하잖아요. SNS 상으로 전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휴식권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차별을 할 수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칭찬 스티커도 예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차별받는다고 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휴대폰도 학생의 소지품을 뺏을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선생님 앞에서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인권과의 균형을 맞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 지도는 할 수 있게 하되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선생님이 어떤 가해자가 되는 느낌의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저희 교총이 이번에 3만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총이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도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교원분들 어쨌든 사기 진작이라든지 교권 회복되는 데에서 여러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교원 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정성국: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5년간. 작년에 교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2017년 2018년에 교원평가 업무를 담당한 부장교사였습니다. 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평가 담당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서술형 평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모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인격 침해, 선생님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10가지가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그런 평가가 들어가면 받은 충격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선생님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교원 평가를 개선하자, 특히 서술형 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부총리께서 1년 유예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 평가가 왜 문제였는지 점검을 잘해 완전히 현장에 적합한 안들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이게 폐지로 가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원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교원 평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다 하시는데, 폐지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 교원 평가가 분명히 재설계돼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과연 폐지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교육부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 기재하는 것. 일종의 학폭이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정성국: 네. 사실 생기부 기록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원 노조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또 소송이 늘어난다. 학교 폭력도 소송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하는 일들 때문에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 침해도 만약에 생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소송의 장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을 심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단이나 결정이 좀 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소송의 그 비율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좀 분명히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작아질 것이다. 학생들끼리 싸운 거를 심하게 싸우고 하면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 기록에서 퇴학까지 시키는데 선생님이 기절할 때까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생기부 기록에서 경각심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폭력이 심하고 그럴 때는 전학, 퇴학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업 주체 스승을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학생을 단지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에 관련된 정도가 되면 생활기록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당연하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인성이 형성되는 그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연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만나는 보셨어요?▶정성국: 이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부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선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럴 때 압력을 좀 가하셔야죠. 공익을 위한 압력인데요.▷이혜라: 사회적 필요도 있고. 이번에는 교권 4법 반드시 통과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통과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보면 학교장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정성국: 분리 조치 때문에 지금 좀 학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칠 선생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에 그때 제가 알기로 서이초 사건이 났으니까 교육부 종합 대책이 8월 24일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부의 어떤 고시안이라든지 종합대책안들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름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맡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보건선생님 또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학생을 맡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공간도 잘 없어요. 학교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장에게 이제 맡기자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분리를 못 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좀 맡아서 이 분리 학생을 좀 맡아달라는 이제 그런 여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이 이해는 되는데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지금 민원 처리 책임을 어찌 보면 학교장이 지는 거죠. 여러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교장실에서 하는데.그 교장실에서 분리된 학생이 오게 되면 맡는 부분도 결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공간 마련이라든지 또는 인력 지원.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데 독일 모 대학 교수 하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성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나 교수한테 항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불만을 교수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 거기에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학교 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법대 법으로 가는 게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형들이 항의할 때 선생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행정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성국: 그것도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민원대응팀을 지금 발표된 바로는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또는 교육공무직 등 5인 정도로 만들어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교감 선생님 정도 빼고 나면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장도 그 깊은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행정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처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도 지금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깁니다.그 민원대응팀에서 좀 많은 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크다 싶은 부분들은 위로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내용들만 처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서, 거기에 지역교육청에서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해보면서 과연 이게 누가 과연 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 직접 학부형이 못하게.▶정성국: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세요.▶정성국: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권 침해가 심하다,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님 중에서 악성 민원을 안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과 바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흐르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반성한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문제가 지금도 나오는 게 아동학대를 부분에서 보호해줬을 때 생활지도로만 판단이 되고 교권 강화 쪽으로만 해석이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좀 받아야 될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는 과정들이 생겼잖아요.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서로 함께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 교권과 학생 인권을 균형을 맞추는 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사사로운 불만 등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갖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이 다시 정상을 찾는 운동에 국민들 또는 정부, 국회 또는 시민사회, 언론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09.20 I 이혜라 기자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8 I 김유성 기자

윤준병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거이자 학살"(일문일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배경에는 잼버리 실패에 따른 전북도 책임 떠넘기기가 있다”고 봤다. 8월 잼버리 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했고, 8월말 갑작스럽게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예산 폭거이자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 판을 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그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전 안대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역(고창·정읍)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을대교 건설 상황에 대한 부분도 전했다. 2030년 완공 목표로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새만금 예산 삭감이 왜 잼버리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지?△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의 결정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년에 3번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본다. 8월까지 3번이다. 잼버리 이전에 이미 2번의 예산 요구가 있었다. 이때는 기재부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8월 잼버리 폐막 후 29일 예산안이 학정 됐는데 삭감이 됐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다. 보통은 이렇다. 두 번의 예산 심의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세 번째에서 이를 개선하는 식이다. 세 번째에서 예산이 바뀌려면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언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산 심의에 별 말이 없다가 세 번째에서 돌연 삭감된 예는 없다. 원인이 뭘까, 새만금밖에 없다.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북도 책임론이 나왔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치유하고 개선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전 정부, 전북도 탓에 책임을 전가했고, 그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새만금 SOC 예산을 80% 삭감했다고 본다. 예산 폭거며 예산 학살이다. -기재부 쪽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안 한다. 총리한테 물어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물어봤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 통해 물어봤다.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새만금에 대한 기본 계획,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한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다. 새 판 짜는 것? 그럴 수 있다. 헌데 새 판을 짠다면, 그 판이 짜이기 전까지 기존 판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과정 속에 새 판이 짜여 더 나은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 판도 안 나왔으면서 예산부터 깎는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서 예전 요구 내용대로 복원해야 한다. 1차적인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북인들이 이런 예산 학살에 속지 않게 총선과 대선에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무도한 정권이 무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근본 대책이다. -저번 대선 때 여당이 호남에 꽤 공을 들였다. 이번 예산 삭감이 전북인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선거철이 되면 서진정책이니 해가면서 ‘잘하겠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좋은 말일 뿐이다. 사탕발림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버린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전북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다고 본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논란이다. 서해를 접한 전북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버린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됐다. 원인이 되는 핵이 녹고 있고 핵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다. 100년까지도 간다. 혹자는 냉각수와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틀렸다. 냉각수와 질적으로 다르다. 완전하게 걸러져 나와도 삼중 수소가 나온다. 실제 안전벽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핵하고 접촉해 나온 물이다. 설사 희색시켰다고 해도 계속 방류하다보면 태평양 내 핵의 총량이 늘어난다. 핵에 오염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풍문으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어민들에 직접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홍보 정책, 대국민 전략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대응 자체를 안 하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국제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국제 연대를 야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핵 오염수 방류에 75%가 반대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역 도민들과 협업해 여론을 환기해 나가려고 한다. -공교롭게 한덕수 총리도 전북 출신이다. 책임총리처럼 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나? △지금 모습을 보면 책임총리라고 느껴지나? 전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그쪽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13건인가, 그 이상이다. 너무 많아 어느 하나 집중을 못한다. 난맥상이다. 이런 것을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내각 총사퇴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표가 단식 중이다. 여당에서 사람이 좀 와야 하지 않을까?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본인 의지는 강한데, 그것에만 맡기면 안된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여당이나 정부가 온다? 그럴 정(情)을 기대도 안 한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긴 한데. 인간적인 정조차 없다. 무도한 정부다. -삭발까지 했는데 여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여당이 지금 완전히 대통령 출장소가 돼 있지 않은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런건지. 혹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여당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목소리를 못 낸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지역구가 고창·정읍인데, 노을대교 건설 상황은 어떻게 되나? 지역 대규모 사업인데.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명품 해상 교량을 만들자는 취지가 우선이다. 이를 감당할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했다. 턴키 발주를 했더니 1개 업체가 입찰했다. 광주 업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명품 해상 교량 시공 능력이 확보가 안됐다고 우리는 봤다. 3차 입찰까지 받아봤는데도 업체가 없었다. 입찰 방식을 바꾸게 됐다. 기본 설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기본 설계를 거쳐 시공을 민간에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 설계 중이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노을대교가 해리까지 온다. 인근 심원하고 붙어 있다. 심원에 종합 레저타운과 테마타운이 들어온다. 300실 규모의 종합 관광호텔이다. 숙소가 생기면 관광 인프라는 나아질 것이다. 동호부터 해변가로 죽 가는 해변길을 명사십리라고 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서해안 관광 벨트가 형성된다. 심원 바지락 채취 체험도 더 쉬워질 것이다. 고창군민들의 꿈도 커질 것이다. -고창도 인구소멸 지역이다. 대책은?△인구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 출생율이 0.78에서 0.73으로 줄었다고 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늘게 만든다는 것은 과욕이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완만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다. 일정한 시점이 오면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한 예로 농지나 바다도 소득원인데, 여기 소득이 도시 근로자 보다 높아지는 경우다. 생활 편의시설이 적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차감해 이익이라고 여길 때 다시 올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이다.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노을대교가 들어오고 심원에는 종합테마타운이 온다. 고창군 터미널 주변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단지가 들어왔다. 성내면에는 통합지원센터가 확정됐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내용을 심덕섭 고창군수가 1년 안에 다 했다. 그 내용만 잘 녹여내도 고창의 경쟁력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박이나 메론, 복분자 같은 농산물, 풍천장어 등이 튼튼하게 지역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꽤 경쟁력 있는 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석달 전 지역 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은 어떤지?△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다.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한다. 이거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싫다고 한다. 100% 이기주의라고 본다. 법안 내용은 ‘의사가 없다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반 의료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의사도 없는데 마냥 보건지소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해외 투자자 적극 지원"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과 지자체, 금융회사들이 모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같은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갖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의 문제로 손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팔을 걷었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가 모인 유럽으로 날아가 직접 투자자를 만나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 자리에는 금감원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금감원과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는 1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금융당국, 지자체, 금융사들이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다.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블랙록,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로스차일드 등 80여 개 주요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기관에서도 행사를 찾았다. 이날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자본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만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향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추진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투자 내역 보고의무 폐지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배당제도 개선 △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배당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제도를 바꿔 배당내용이 공표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배당, 주주친화정책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자등록제도, 사전신고제도 등으로 부수적인 어려움이 많아 투자를 꺼리기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주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액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든가,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 내지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등의 사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책 등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관된 제도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시장 플레이어와 조화…불확실성 해소”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 개발 등의 계획과 함께 세제혜택·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 외국기업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입을 모았다.해외투자자들도 이에 화답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최근 녹색 금융 쪽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과 영국은 주요 수출 투자처인 동시에 금융부문 협력 파트너, 청정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헨릭 고벨 모건스탠리 자본시장부문 대표도 “그간 양국이 달성한 성과 등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배당정책, 투자 접근 용이성에 대해 묻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금융산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금감원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당국과 함께 지자체, 금융사가 동시에 나서니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의 플레이어와 규제 당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이번 IR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상황 혹은 거시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궁금증 많았고, 이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동 IR을 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국과 지자체, 금융사까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당국과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럽시장이 탈중국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꾀하려고 한다”며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4 I 이용성 기자

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관련해 ‘탈원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과 그 자회사의 재무개선 등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전의 적자는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률과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했다.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도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역마진 구조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재무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려 총 40% 가량 인상을 단행했지만 국민 부담이 있어서 인상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임 한전 사장 등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쇄신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적자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묻자 “(전기요금 인상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우선적으로 한전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26조 규모의 재무개선부터 이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 (다만) 요금인상은 국민 부담에 큰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에너지공대 폐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원 삭감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83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방 후보자는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선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방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023.09.13 I 강신우 기자

[생생확대경]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졌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를 둘러싼 뒷말이 많아져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에 의무공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이니,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총대를 멨다. 경총은 금융위에 ESG 의무공시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5년으로 예정한 ESG 의무공시 최초 도입 시기를 적어도 3~4년가량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도입 시 산업 현장과 자본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의 과도한 초기 비용부담 등 경영 부담도 호소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ESG 의무공시 연기’ 요청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 의무공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를 2026년으로 1년 유예한다는 관측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회의체인 ESG 금융 추진단의 회의를 통해서도 연기를 검토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업계 요청에도 금융위가 일단 선을 긋는 것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다. 만약 3~4년 도입을 미룰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ESG에 관심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국내 기업만 고려해 무작정 늦추면 ESG를 강조하는 국제 기류와 맞지 않는다. 수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론 독(毒)이다. 정책 신뢰·일관성 훼손도 고민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인 ESG를 2025년에 시행한다고 대내외 공표해 놓고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 현실이다. 의무공시를 해야 할 기업들 상당수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개 대기업·중견기업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율공시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21%에 달했다.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내부 자체 인력을 통해 공시를 수행하는 곳은 9.4%에 그쳤다.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들이 뭐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답답함과 ESG 과속 우려도 크다. 일례로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까지 제조공정 전반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셈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은 미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어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조차 제대로 된 공시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11일 취임식에서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ESG 의무공시 관련해 △충분한 유예 기간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 제시를 요청했다. 예정된 정책 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감이다. 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한 금융위의 소통·결단을 기대한다.

2023.09.12 I 최훈길 기자

또 '요소수 대란' 올까…시민들 "아직 괜찮지만 혹시나"[르포]
[이데일리 사건팀] “지난번 `요소수 대란`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요 며칠 요소수를 2개씩 사가는 손님들이 늘었어요.”중국이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요소수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1일 서울 강서구 한 주유소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아직 저번(2년전) 처럼 큰 동요는 없지만, 점점 많이 사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업체에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내에서 ‘제 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이달 초부터 비료용 요소 신규 수출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는 주로 트럭, 버스 등 디젤 차량 운행에 쓰이는 요소수와 농사 때의 비료용으로 쓰인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중국이 요소 수입을 끊으며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국내 관련 업계와 화물차 운전기사들, 디젤차 운행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2년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보단 파문이 커지진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에선 혹시 모를 가격 급등이나 재고 부족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가락시장 근처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 황모(52)씨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굳이 서울에서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 근교에서 싸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넣으려 한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2년 전보다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40대 화물차 운전자도 “2021년엔 요소수를 넣으려고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줄을 섰는데, 이번엔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요소수를 주문한 물량을 바로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유소들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모씨는 “지난주 목~금요일부터 본사에서 사재기를 막으라는 판매 가이드라인이 하달됐다”며 “요소수를 주문했는데 안 와 대기 중인데,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에선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락시장 인근 주유소의 직원 B씨는 “주말에 요소수 비축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들어보니 온라인으로 요소수 주문 넣은 게 취소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우리는 주위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어 화물차가 많다 보니 2~3통까지 사가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화물차 운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번 요소수 대란 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생계수단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만큼,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질까 민감한 분위기다.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6)씨는 “요소수 사태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부랴부랴 사러 왔다”며 “직장 동료들끼리도 서로서로 요소수 좀 나눠 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제 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 정부가 실제 수출통제에 나선다고 해도 재고 비축과 수입처 다변화를 해놔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요소 수출 제한은 비료용 요소에 한정돼 있어 2년 전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8일 “업계 점검 결과 중국 내 차량용 요소 수입에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제조·차량용 요소 역시 민간 보유 및 정부 비축분을 더해 2개월분의 재고가 남아 있고 유사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체 수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 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하는 중”이라며 “기업과 함께 수입처 대체 타임라인을 마련해 (피해 우려시) 요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I 손의연 기자

[마켓인]PEF 운용사가 좀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시장이 출렁이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영광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곳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늘 공존하는 자본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의 돈을 빌려 돈을 버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좀처럼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런 데가 있었어?’라고 되물을 정도의 존재감 희미한 운용사는 망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복수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PEF 운용사들은 사업을 접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회사 자본금이 10% 될까 말까 한 PEF 운용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의 돈을 빌려 돈을 버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좀처럼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회사 자본금이 10% 될까 말까 한 PEF 운용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데일리DB)◇ 분산 투자가 핵심…대박보다 쪽박에 치중 일단 전제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PEF 운용사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제한된 기회를 잡은 인물들이 대다수다(불공정 경로로 들어온 이들은 제외). ‘나도 PEF 운용사에서 일해볼까’라며 무작정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만큼 제한적이고, 유능한 인력에만 허용된 분야기도 하다. 최상위권 대학 학·석·박사는 기본이고, 변호사나 회계사 정도의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야만 입문의 길이 생긴다. 과거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의 사회 진출 통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고 있다. 이 전제를 적용하면 PEF 업계 종사자들은 자본시장 흐름에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투자하면 최고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경우의 수도 따지지만, 반대로 투자에 실패했을 때 위험을 어떻게 헷지(회피) 하느냐도 중요하게 따져본다. 운용사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운용사들은 이 리스크 헷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투자금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PEF 운용사라면 포트폴리오(투자처) 한 두 곳 수익률이 빠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PEF 운용사들은 리스크 헷지를 위해 하나의 펀드에 다양한 투자처를 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블라인드펀드를 만든 PEF 운용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운용사는 100억원 규모 투자 10개 집행을 기본 골격으로 두고, 좀 더 승산이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최소 5~7개의 투자처를 꾸릴 가능성이 크다. 수익과 위험의 고른 분배를 위한 결정이다. 편하게 생각하면 진짜 대박이 확실한 투자처에 1000억원을 올인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기 때문이다. 이 리스크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 ‘파산’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펀드에 여러 포트폴리오가 담겨 있다면 펀드가 운용 기간 모종의 수익률이 찍힐 것이다. 어떤 투자처가 망한 투자로 귀결되더라도 다른 투자처들이 수익을 내면서 이를 메워주면 된다. 실제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내로라하는 PEF 운용사들도 수익률이 마뜩잖은 아픈 손가락들이 꽤 있다. 한숨이 절로 나오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는 전체 펀드 투자 수익률이라는 버퍼(buffer·완충장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위기때 자산 매각·폭탄 배당…펀드 연장도 불사 두 번째는 투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야금야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곶감 빼먹기’ 전략이 있다. 투자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매출이 자꾸 줄고, 시장점유율까지 빠진다면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몰려온다. 이때 보통 투자 회사가 보유한 매장이나 공장, 국내외 부동산을 하나씩 매각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한다. 이러한 전략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투자 회사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은 흔들릴지언정, 부동산 가치가 오름세를 타면 자산 매각 실리를 높일 수 있어서다. 꼼꼼한 PEF 운용사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투자처를 고를 때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도 곁들인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우리가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다. 매장 수가 줄면서 인력 배치도 다시 해야 하고 급기야 인력을 줄이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생업 전선에 있는 노동자들로서는 이러한 전략을 반길 리 만무하다. 사회적 이슈 내지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상장사를 투자했을 때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금 회수 방안을 감행한다. 이른바 ‘폭탄 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이 대표적이다. 대게 PEF 운용사가 40~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주가가 속절없이 미끄러질 때 이 방법을 쓴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탄 배당은 주주에게는 언뜻 좋게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수혜의 대부분이 최대주주(PEF 운용사)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줄어든 주식만큼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봤을 때 무리한 수준의 유상감자도 결국 최대주주 주머니 채우는 행위로 비치곤 한다. ‘당장 손실이 나게 생겼는데 어쩌느냐’고 묻는다면 해줄 말은 없다. 그러나 이런 자금 회수 방식을 두고 시장에서는 ‘갈 데까지 간 전략’으로 분류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앞선 상황들이 여의치 않거나 시간을 좀 더 들이면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펀드 청산을 아예 미루거나 차기 펀드로 현 투자처를 이관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블라인드펀드라는 게 10년 안팎의 운용기간을 가지지만 투자자 동의만 이끌어낸다면 운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컨티뉴에이션펀드로 잘 알려진 펀드 이관도 같은 맥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좀 생소할 뿐이지, 미국에서는 흔히 쓰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주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에 거론한 방법 말고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은 많다. 이런 전략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본시장에서 쓰이는 자금 회수 전략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 중이고, 사용 중이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M&A 시장 참여자인 PEF 운용사들이 좀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한 전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착같다 비춰질수도 있다. 불현듯 ‘범죄만 아니면 돈 버는 일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는 거 아니냐’ 말하던 한 자본시장 관계자의 말이 떠오르는 어느 날이다.

2023.09.07 I 김성훈 기자

美 보수의 찬가 된 컨트리송 열풍, 바이든 앞 가로막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I’ve been sellin’ my soul, workin’ all day. (나는 하루종일 영혼을 팔며 일했어요.)Overtime hours for bullshit pay.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며 초과 근무를 했지요.)So I can sit out here and waste my life away. (여기 앉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Drag back home and drown my troubles away. (지친 몸을 질질 끌고 집에서 술로 잊어 보려고요.)빨간 수염에 불그스레한 얼굴을 한 31세 청년. 17세 고교 중퇴 후 공장 근무 중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하면서 10년간 일용직을 전전한 흙수저. 청록색 반팔 티에 기타 하나 멘, 미국 중부 옥수수밭 어느 시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백인 사내. 올리버 앤서니(Oliver Anthony)라는 이름의 무명 가수가 부른 ‘컨트리송’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제목은 ‘리치 멘 노스 오브 리치먼드’(Rich Men North of Richmond·리치먼드 북쪽 부자들). 미국의 소외된 목소리를 담은 이 노래가 주류 음악판에서 갑자기 뜨자, 그 배경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출처=빌보드)◇스위프트 밀어낸 ‘컨트리송 열풍’2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앤서니는 이날 기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에 올랐다. 2주 연속 1위다. 앤서니처럼 과거 어떤 차트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무명 가수가 빌보드 핫100 1위로 데뷔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테일러노믹스’(Taylornomics) 신조어까지 만든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서머’(Cruel Summer)가 핫100 4위인 것을 보면 앤서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앤서니가 부르는 컨트리송은 말 그대로 시골 노래다. 허허벌판 텍사스 마을에서 카우보이모자를 쓴 아저씨가 흥얼거릴 것 같은, 딱 미국스러운 노래다. 굳이 한국식으로 보자면 트로트와 비슷하다. 그의 음악은 유튜브에서 처음 주목받았다. 지난달 초 직접 찍어 올린 영상이 이날 기준 5400만건을 돌파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고, 빌보드까지 휩쓸었다. 아무리 일해도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독백으로 시작해,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복지정책과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가사가 미국인들의 공감을 산 것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북쪽은 워싱턴DC를 뜻한다. ‘리치 멘’은 부유한 정치인들을 상징한다. 앤서니는 “그들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노래한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을 꼬집은 것이다. ‘앤서니 신드롬’은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이다.특이한 것은 이 노래가 미국 중남부 백인 보수층이 즐기는 컨트리송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찬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폭스뉴스가 생중계한 지난 21일 공화당 첫 경선에서까지 앤서니의 영상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논란은 극에 달했다. 공화당 내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경선 진행자가 미국이 왜 이렇게 이 노래에 열광하느냐고 묻자 “우리는 쇠락하고 있다”며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이 자꾸 예산을 늘리고 돈을 펑펑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앤서니는 공화당 경선 직후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내 노래를 정치 무기화하지 말라”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더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는 기류다.◇세계가 주목하는 ‘보수층의 찬가’컨트리송의 급부상과 정치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빌보드 핫100 2위는 루크 컴스가 흑인 여가수 트레이시 채프먼의 1988년 노래를 컨트리송으로 재해석한 ‘패스트 카’(Fast Car)다. 직업이 없는 남성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언젠가는 빠른 차를 타고 힘든 처지를 벗어나겠다는 가사가 골자인 노래다. 컴스는 노래 맨 마지막에 “오늘 밤 떠나든지,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죽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불렀다. 흑인 여성의 하소연이 25년 후 백인 남성의 입에서 다시 나온 것은 현재 백인 노동자들의 처지가 1980년대 흑인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과거 제조업 공업지대)를 떠올릴 법하다.핫100 3위는 모건 월런의 ‘라스트 나이트’(Last Night)가 차지했다. 이 노래 역시 백인 보수층이 적극 소비하면서 이미 14주 연속 1위를 달렸던 올해 최고 히트곡이다. 스위프트를 4위로 밀어낸 이들이 모두 백인 컨트리송 가수라는 점을 전 세계 문화계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컨트리송 열풍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유력한 가운데 앤서니의 노래는 ‘미국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된 것은 미국이 전 세계 각종 분쟁에 개입하며 나라 밖에서 돈을 쓰는 사이 정작 미국 시민들은 더 곤궁해졌다는 미국 내부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연방 하원의원(조지아주)은 “(앤서니의 노래는) 소외된 미국인들의 애국가”라고 칭할 정도다.워싱턴포스트(WP)의 그레그 사전트 칼럼니스트는 “누구도 한 노래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석하면 안 된다”면서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노래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블루칼라 우파 미국인들의 외침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03 I 김정남 기자

(영상)美대선, 왜 또 트럼프인가[신율의 이슈메이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미국 현지 여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평,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 관전평에 대해 말했다. 김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8월 2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한 시각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실 분 오늘 함께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석: 안녕하세요.▷이혜라: 지금 미국 워싱턴이신가요?▶김동석: 제가 원래 워싱턴에서 일하는데요. 8월이 미국 의회가 한 달간 휴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뉴욕에 있습니다. 3주 뉴욕에 있다가 다시 워싱턴에 갑니다.▷이혜라: 대표님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처리오염수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해류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김동석: 미국도 관심이 크죠. 관심이 큰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이슈지만 아주 여론이 뜨겁지는 않은 게 이유는 지금 미국의 뉴스가 웬만해서는 큰 뉴스가 아닐 정도로 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수준에서 지구촌에 대한 역량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하고 논평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경우가 지구촌에 환경 등에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과학적으로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소중한 논의나 평가는 주류 매체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돼 있지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 보건 환경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반 시민사회에 굉장히 메디컬한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2021년 초에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장한 오염수가 이제 물탱크에 꽉 차기 때문에 방류할 때가 됐다는 공개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아마 2021년 바이든 취임할 때였습니다. ▷신율: 2021년 4월 13일입니다.▶김동석: 맞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미국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었나 하면은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입장을 갖는다는 걸 내놨습니다. 아마 작년엔가 바이든 정부의 기후 특사로 임명받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독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존 케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검증하는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보고 정부는 입장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준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좀 조용히 하고 있는 편이고. 다만 환경운동 특히 시민사회에 이런 오염수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류 매체에 의견을 많이 내놓는 상황입니다.▷신율: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지고 대만 입장은 예를 들어 수용이고 필리핀도 수용이고 PIF라고 얘기하는 18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 국가들 역시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고 유럽연합도 이해를 한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후쿠시마 처리 염수 방류 문제가 또 다른 신냉전, 신블록화의 하나의 대결 도구,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김동석: 어제 오염수를 방류하자마자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칼럼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봤는데 우려하는 건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특히 가장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과학적 검증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든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과 복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일본의 외교적인 노력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그리고 PIF 국가와 그 나라를 포함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내용이 칼럼에 나왔고. 여기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수를 볼 때 미국 시민사회 여론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이혜라: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진행됐지 않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김동석: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1년에 테러가 났잖아요. 그때 미국은 온 나라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중동 여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8년이 이걸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선거를 통해서 2009년에 오바마,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진정시키고 미국이 뭐를 좀 해볼까 했는데 눈앞에 들어온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참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지나면서 외교 전문가들을 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들어왔을 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대란, 월스트리트 쓰나미 등이 2008년에 왔기 때문에 공화민주당 백인 지도자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오바마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흑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바이든이 그 전문가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바마가 갖고 있지 못하는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전문성. 그때 들어오니까 눈앞에 미국의 어려운 이걸 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기업이 중국이었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전략은 피봇 투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심. 그래서 국무장관으로 노련한 힐러리를 임명하고 의회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놓고 중국을 겨냥하는 걸 시작했는데,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중국해 연안이라든지 인도나 호주나 뉴질랜드라든지 베트남. 아무리 봐도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미국이 통제하고 감독하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역사의 진실,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나서 바이든 진영에 포진됐던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려고 대응했던 아시아 전략가들이, 이게 다 홀부르크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커트 캠벨이죠. 또 다니엘 러셀, 포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무부에는 웬디 셔먼이라는 울브라이트 장관과 같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이분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의 역사 진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동해 병기 이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서 원스텝 백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를 감시하고 일본과 미국간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우리를 공격했던 게 아베 총리가 딕 체니 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운동을 굉장히 압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바이든이 집권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 하면서 시진핑 2인자일 때 시진핑을 12번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 2012년 부통령 때는요. 2년 동안 8번을 중국과 미국에서 공개, 비공개로 시진핑을 만나면서 그때 시진핑이 2인자로 지목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받은 게 바이든이 2020년 선거 때 트럼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요. 중국이 저렇게 된 거는 바이든 책임이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바이든이 나서서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등소평을 만나고 중국을 개방시켜도 된다, 이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했었던 게 바이든이었었죠.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상원을 설득한 게 바이든이었는데, 그리고 시진핑하고 가깝게 지낸 게 바이든인데. 시진핑의 권위주의 돌아서고 팬데믹 때 미국이 중국 때문에 마스크도 없고 산소호흡기가 없고 병원에 침대가 없어 가지고 이게 다 중국(때문이라고 하고). 2020년 선거 때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왜 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중국 공격하는 게 너무 셌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 바이든이 이기고 백악관에 들어오게 되니까 포진했던 아시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어요.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커트 캠벨이 처음으로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지형이 바뀐다는 발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커트 캠벨은 할 얘기 다 했다 하고서 슬슬 워싱턴에서 은퇴한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국무부 2인자인 사실 아시아 전문가 웬디 셔먼 6월 30일자로 은퇴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이게 된 겁니다. 미주 한인들은 멈췄죠. 동해 병기, 독도, 역사의 진실, 한일 문제에 있어 이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서 한미일 관계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맺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됐죠.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냉전하면서 새롭게 미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가지를 협의하고 갔습니다. 하나는 커미트먼트죠. 공약입니다. 약속. 공동의 약속. 두 번째는 정신, 스피릿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합의합니다. 프린서플. 이 3개는 조약 직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그 질서가 되는 국제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3개 나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제야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피봇 투 아시아라는 전략적 시작이 그야말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서라고 의견을 드립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는 정권을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이 계속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권 초월해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김동석: 그게 매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가질 때에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이건 꼭 지켜지도록 약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3개 나라 정상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된다는 거를 반복해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새로운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이 세 나라가 지금 처음 출발한 이런 단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신율: 우리나라 언론 등 보면 NATO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상당한 구속력과 또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김동석: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군사적인 관계가 저의에 깔려 있다고 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 세 나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아직까지 그런 논평이 나오는데요. 중국에 대한 세 나라의 관계라고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전에 가졌던 이 지배구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토가 생기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게 나가면은 바로 북중러라는 관계에 부담이 나기 때문에 애써 이걸 갖다가 숨기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이 3개 나라가 중국에 대응하는, 대만 남중국해 연안을 두고 보는 세 나라의 나토 수준으로 가려는 저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신율: 그런 저의가 있다. 그렇다면 만일 양안관계에 어떤 무력적 개입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석: 지금 합의 가지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수준이고, 정상 간의 합의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되는 이 지구촌의 신냉전이라는 긴장을 볼 때는 한미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일 관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미국한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아직은 시기를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김동석: 저는 그런 지적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한국이라는 위상과 지위와 위치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성장해 왔는데 이런 수준에서 민주주의도 성공했고요.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 지구촌의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가 됐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답게 실용적인, 실익 중심으로 원칙적인 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데에 한국이 너무 쉽게 끌려온 걸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건가라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한국은 지구촌의 중견 국가라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와 선진국가의 중간 입장.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가치 이슈에 있어서 원칙과 이전에는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들을 유지해 왔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김동석: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된다고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법은 ‘미국이 왜 또 트럼프인가’라는 걸 옳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를 제외한 8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내용은 트럼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지무지한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환기에. 그래서 저는 2020년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2024년 선거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놓고서 미국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현직인 바이든 후보도 다시 후보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미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통 공화당을 주도한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트럼프가 과연 후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아마 한두 달 내로 다 결정되지 않을까. 오늘 긴급한 이슈는 트럼프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 끝난 다음에 2026년으로 요구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내년도 선거 일정과 맞춰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트럼프는 재판장의 가능과 선거운동 하는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대단히 어렵게 됐다. 이게 속보입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사항 있을 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미국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 내년이거든요. 내년 11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저희가 수시로 미국 사정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9.01 I 이혜라 기자

의원 줄이자는 與, 비례 늘리자는 野…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선거 방식을 놓고 이견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원칙 아래 준연동형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선거법에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 당내 특별한 이견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축소가 포함됐는지 묻는 말에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 감축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날 의원총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결론을 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3개 권역을 나누는 데 다수 의원이 동감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하고 비례 의석 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영·호남을 합친 남부 등으로 제시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와 관련해 “구체적 지역이 나오진 않았지만 253개 지역구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희생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 모았다”고 부연했다. 당초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에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분 도입됐다. 당시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거듭 연장 수정해 8월 말까지로 제시했지만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정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과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1 I 경계영 기자

문체위, '잼버리 파행' 여야 공방…'오염수 홍보 영상' 도마 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홍보 영상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잼버리, 자발적 합류로 ‘K-팝 슈퍼라이브’ 마쳐”국회 문체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먼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최악의 행사가 될 뻔했지만, 케이팝(K-pop) 덕분에 최악은 면했다”면서 “케이팝 공연을 위해 간섭과 동원 대상으로 여겼다는 비판적 목소리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와 참여의 과정이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원 강제성이 있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동원과 개입은 없었다”면서 “KBS 주관 행사로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를 플랫폼 삼아 출연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고, 걸그룹 아이브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면서 뉴진스와 함께 세계 정상급 출연진 등 19개팀이 출연하면서 ‘케이팝 슈퍼라이브’ 행사가 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성공적인 케이팝 행사는 문체부 혼자서 한 게 아니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수습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고, 정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 해결 등에 역량을 집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가 정부 광고 프로그램 내 협찬 형태로 KBS에 30억원을 약정한 상태인데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10억원이 투입해 조성한 잔디 훼손과 태풍에 따른 구조물 설치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추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교하게 예산이 집행됐고 예산을 다 짠 상태에서 일부 액수를 다듬는 과정”이라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잔디보호대를 설치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사) 다음날 바로 잔디 보수 작업에 나섰고, 기상청 버스까지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풍속과 강수량 등을 확인해가며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했다”고 반박했다.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文 정부 오염수 반대했다” vs “‘문제 없다’ 보고서 있다”이날 여야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을 두고서도 맞붙었다. 대통령실이 원전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해당 영상은 게시 두 달 만에 조회수가 1600만회를 돌파면서다.야당은 비정상적인 조회수라며 정확한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홍보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다른 일반적 홍보 영상들과 달리 조회수가 높고 비용이 15억원 이상 들어간 것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공식 홍보물을 문체부에서 관리하는데, (원전 오염수 홍보 영상이) 불과 며칠 사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600만건을 찍었다”면서 “여기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됐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문체부 예산 정확히 10억원이었다”면서 “오염수 진실에 대해 5억원을 썼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걸 알리는 데에 4억원 등을 썼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뭉뚱그려 어떤 목적으로 썼다가 아닌, 예산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재요청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했다고 말하는 걸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면서 “현 정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팩트가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배 의원은 그러면서 “2020~2021년도에 후쿠시마 관련 문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박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23.08.25 I 김범준 기자

“아프리카TV가 유해정보 온상?…실시간 AI필터링 통해 잡죠”
문준석 아프리카TV 유저커뮤니케이션팀장이 판교 아프리카TV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튜브와 트위치요? 유해정보 필터링 시스템 면에선 아프리카TV가 더 낫다고 자부합니다. 인공지능(AI) 필터링 기술부터 모니터링, 신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강점이죠.”25일 판교 아프리카TV(067160) 사무실에서 만난 문준석 유저커뮤니케이션팀장은 “동종 플랫폼 중에서 우리 같이 24시간 콘텐츠 모니터링과 실시간 신고 대응을 하는 곳은 없다. AI 필터링 기술로 최대 97%까지 유해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아프리카TV는 국내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을 시작해 시장을 일궜다. 해외에선 유튜브와 트위치, 국내에선 하쿠나라이브 등이 동종 플랫폼으로 속한다.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만큼, 다소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불법 광고, 선정적인 소재로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는 아프리카TV가 유해정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아프리카TV는 ‘클린아티’라는 이름으로 유해정보를 거르고 있다. 60여 명의 인력을 통한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AI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기술을 적절히 조합했다. 눈에 띄는 건 아프리카TV가 자체 개발한 AI 필터링 기술 ‘태권A’와 ‘태권S’다. ‘태권A’는 채팅에, ‘태권S’는 음란물 필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문 팀장은 “수백만 건의 학습을 진행한 ‘태권S’는 자체적으로 음란물임을 인식하면 바로 운영자 관리 시스템에 알림을 주고, 썸네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며 “예컨대 화면에서 살색이 차지하는 비중, 일부 신체의 범주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후 운영자가 직접 음란방송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채팅을 걸러내는 ‘태권A’의 경우엔 과거 불법광고 등이 판을 쳤던 채팅방서 큰 역할을 해줬다”며 “불법광고 문구 등을 지속적으로 합습시켜 걸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늘렸고, 이젠 채팅에 이어 방송채널 게시판 글까지 영역을 확장해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아프리카TV의 AI 필터링 기술의 정확도는 최대 97% 수준이다. 하루에 열리는 방송만 5000여건, 채팅 수만 해도 2000만건에 달하는 만큼 100% 다 걸러내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문 팀장은 “AI 필터링 기술을 점점 고도화시켜 영역을 더 확대하고, 학습능력과 정확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기술로 아프리카TV의 유해정보 적발 건수도 지난해 260여건에서 올 상반기 60여건으로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불법토토 광고 등으로 인한 고객 신고 및 문의가 고객센터 접수의 5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윤동환 아프리카TV 유저상담팀장은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유해정보 대응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방통위 쪽에서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느냐’며 역으로 묻기도 했다”며 “국내외 다른 플랫폼을 봐도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우리 만큼 있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아프리카TV는 △24시간 모니터링 인력 △이용자들의 실시간 신고 체계 △AI 필터링 기술 △고객센터 사후 조치 △사전경고 등 크게 5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5개 시스템의 체계적인 흐름과 경찰과의 연계 등이 아프리카TV의 강점이다. 문 팀장은 “이런 체계적인 대응 체계는 유튜브, 트위치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고 자평했다.이 같은 대응은 BJ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실제 과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모 BJ가 올해 유튜브로 옮긴 이후 삶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BJ는 과거 아프리카TV에서도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아프리카TV는 이를 선제로 감지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윤 팀장은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는 BJ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업무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태권S’가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TV)

2023.08.25 I 김정유 기자

8월 임시국회, 수해법·선거법 등 처리…회기 단축 놓고 여야 `큰소리`(종합)

8월 임시국회, 수해법·선거법 등 처리…회기 단축 놓고 여야 `큰소리`(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8월 임시 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됐다. 정치 현수막 난립 등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막판 맨 마지막 법안으로 상정됐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여야간 합의를 한 덕분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 국회도 협치보다는 극심한 정쟁의 늪에서 나오지 못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다수당인 야당이 밀어붙였다. 결국 이달 25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되게 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처리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 국회는 이날(24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침수피해방지법) 등 41개(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함) 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등이 발의한 법으로 도시 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가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컸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리돼야했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 막판 의결됐다. 이날 처리 안건 순번으로 41번째였다. 현행법은 선거 운동 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룰 수 없게 돼 있다.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했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이 법안에 여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기 단축 놓고 여야 간 충돌 여야간 충돌은 8월 임시 국회 회기 단축을 놓고 일어났다.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8월 31일 종료)’을 상정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수정안(8월 25일 종료)를 올렸다.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종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이 수석원내부대표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 단축을 놓고 여야 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올리지 않는 대신 25일 회기 종료를 여당이 동의했다는 추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진표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금감원에도 사기쳤다”…주식 리딩방 백태[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불법 리딩방 일당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있네요.”최근 금감원 한 직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꾼으로부터 겪은 일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클릭을 하라고 해서, 클릭한 뒤 주식투자 관련 톡을 받았습니다. 톡 프로필에는 딱 보면 알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대일로 대화해보니 A씨는 ‘증권사 잘 다니고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금감원 차원에서 알아보니, A씨는 이미 퇴직을 했고 이와 같은 톡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A 애널리스트로 사칭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을 상대로도 신분을 속이며 사기를 질 정도로 불법 리딩방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리딩방 사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많아졌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대범한 행각도 많아졌고요. 최근에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주식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규모가 20조원을 넘다 보니 ‘뜨는 주식 찍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 아니라 검찰, 경찰까지 전방위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3분기 중에 발표됩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불법 리딩방 제재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살펴보고 당국의 대책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불법 리딩방과의 전면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단체 대화방 즉 주식 리딩방 관련한 불법 투자자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불법 리딩방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주 수요일(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불법 리딩방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1000건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 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리딩방, 허위 풍문에 대해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까지 불법 리딩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사칭한 리딩방도 있었지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불법 리딩방 사례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B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용 코인 무료지급 선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의 동영상 조회수가 13만회나 달했습니다. B씨는 1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박현주 회장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현주 리딩방’ 링크를 접속하면 카톡 일대일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박 회장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일당은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매도 타이밍을 지시하rh요. 투자자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게 한 뒤에는 이후 일정 회원료를 내면 뜨는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돈 벌게 하고 유료 회원료로 돈을 뜯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리딩방 운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지요.△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한 인플루언서 김정환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사뒀던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본인만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는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를 통해 김씨는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겼습니다. 반면 김씨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명은 순식간에 15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꾸몄다고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이 했던 수법과 똑같은데요.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CFD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해도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가 되거든요.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CFD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살펴보니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96.5%)임에도 국내 증권사의 CFD인 경우 ‘기관’으로, 외국 증권사의 CFD인 경우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표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조각 사태 이후 금융위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는 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 중인 50대 이상의 퇴직금을 노리는 리딩방 사기까지 등장했네요. △최근에는 1000명 넘게 참여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김우진 이사’라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KBS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경찰이 전국 동시다발로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30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법을 보면 중견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김우진 이사’라는 명함과 소개 사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억원을 투자한 뒤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가짜였습니다. 송금한 계좌도 ‘대포 계좌’였고요. 김 이사의 프로필 자신은 본인 사진이 아니라 현직 모델 사진이었습니다.투자자들이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대화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후 김우진 이사 일당은 이렇게 사기를 친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은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이렇게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이 주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주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아졌다. 불법 리딩방 일당은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찍어준다며 접근해 유료 회원제 등을 권유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뒤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가 몇일 만에 하한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그런데 이런 수법의 불법 리딩방 사건이 수사 중인 것만 총 1000건씩이나 되나요.△저도 지난 수요일 브리핑 현장에 가서 1000건이라는 숫자를 듣고 놀랐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연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올해 5월까지 수사하는 게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00건 정도니까 규모만 보면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리딩방과 접촉한 겁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신고받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 전체를 취합해서 보니 특정 범죄 집단이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따라서 올라가니 고구마 줄기처럼 쭉 이어지다가, 결국 몇몇 범죄 일당이 전국적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관련 지난해 민원이 2018년에는 9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000건이 넘어서요 급증 양상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향이 있지요.△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타점을 잡아서 매수한 결과 이렇게 벌었다’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몇몇 ‘바람잡이’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건드리는 건데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2차전지가 주춤하고 초전도체주가 급등했잖아요.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덕성(00483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상승한 1만32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덕성우(004835)(29.94%), 서원(021050)(29.86%), LS전선아시아(229640)(29.95%) 등도 나란히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지는 합리적 설명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뭔가 지금 증시가 여기가 뜬다고 하는 텔레그램 글이 등록·유포되면 순식간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급락했지만,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불법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 대책 및 제도적 대책.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요.△불법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부정거래에 주로 해당합니다. 부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를 제외한 포괄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인데요. 자본시장법(178조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재산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적발·조사·처벌하는 금융감독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 갈래로 추진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만 조사하는 특별단속반이 신설돼 금감원 직원인지 알리지 않고 급습하는 암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가 협약식을 통해 연말까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단속이란 게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불법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잡아도 신속하게 면밀히 분석하는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 종목 추천 상황이 어떤지, 거래 양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려면 자본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있는데 신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금감원의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력이 큽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게 추진되나요.△지난 6월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픈 카톡방 같은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보아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철저하게 공시하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단속’ 관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리딩방 관련해 합법과 불법의 애매모호한 경계도 있어서 제대로 단속·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 등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으로 유료로 추천해주며 일대일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합니다. 투자자 돈을 받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일임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일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는데 구체적 혐의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투자정보 제공을 하려면 투자일임업 등 등록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안 당할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 피해를 개인 스스로 안 당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투자 정보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100% 허위·거짓말 의심부터 했으면 한다. 그리고 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입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무료 추천은 합법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에 신고·등록·인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곳은 라덕연 일당처럼 무등록·무허가 업체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시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파월·이창용·추경호 입’이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25일(금) 오후 11시5분입니다. 금리인상 기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를 논의합니다.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내용(올해 연간 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5%)을 수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거시경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25일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결산국회로 출석하는 것이지만 추 부총리가 최근 중국 헝다를 비롯한 중국발(發) 금융위기 우려,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수정, 미국의 긴축 우려 등이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 올해 40조원 넘는 세금 펑크(세수결손) 우려 및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소식이 많은데요. 21일 철강 전문기업 넥스틸이 코스피에, 25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코스닥에 각각 상장합니다. 넥스틸은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여서 상장 당일 주가 추이도 주목됩니다. 통계청은 24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분기별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1분기 이후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것입니다. 이 지표가 2분기에는 개선됐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21일에는 우리나라의 1~20일 기준 수출지표가 발표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는 반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23일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8.19 I 최훈길 기자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또 파행…행안위·국방위 1시간도 못열어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급기야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관영 나와라”…합의와 다른 조건 요구한 與이날(16일) 행안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여당 의원과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를 만류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 결산안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보고, 이상범죄에 대한 경찰청장 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김 지사 출석 등) 잼버리 현안 질의는 이후에 하면 될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련 현안을 우선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의미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까지 불참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 30분만에 정회하게 됐다. 이들의 논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회 후 곧바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취재진을 만나 맞불을 놓았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는 야영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전북도와 전북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99번의 국외 출장 중 80번을 전북 부안에서 나갔다는 점’, ‘잼버리 조직위 내 공직자 78명 중 60여명이 전북도와 관련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주체가 돼 조직위를 운영한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여당 나와라”…단독으로 국방위 개의한 野국회 국방위는 야권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1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면서 회의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이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을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을 요구해 파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안위 파행 관련해서 그는 “의사 일정이 합의됐지만 잼버리 현안도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은 수해 관련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전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3.08.16 I 김유성 기자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ESG 소통엔 디자인도 중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통을 위한 핵심 요소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학교가 함께 개최한 ‘행복그린디자인 전시회’를 찾았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의 ‘그린 ESG 디자인 개발 산학협동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하는 등 이번 전시회를 추진단계부터 직접 챙겨왔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출품작을 보며 학생 및 교수진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이날 김 부회장은 전시회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며 작품을 만든 학생과 교수진에 제작 의도를 직접 묻는 등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전시회엔 국민대 조형대 학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TED) 등 소속 학생 414명이 참여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전시는 시대의 화두이자 하지 않으면 안되는 ESG를 주제로 기업과 학교가 처음으로 디자인 협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멋지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가다듬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SK이노베이션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열리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미래차 충전 인프라), 행코(행복코끼리) 등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Green) 자산과 ESG 경영 방향을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 263개가 전시된다. 이곳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29일 시상식 후 SK이노베이션으로 기술이전 돼 ESG 경영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이날 김 부회장 방문엔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정승렬 국민대 신임 총장, 오종훈 SK에너지 P&M(Platform & Marketing) CIC(Company In Company) 대표가 함께했다. 김준(오른쪽 세번째)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김지용(왼쪽 네번째)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정승렬(왼쪽 세번째) 국민대 신임 총장, 오종훈(오른쪽 두번째) SK에너지 P&M CIC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2023.08.11 I 박순엽 기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