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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주기업들의 매출과 가치는 얼마일까[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 개발 경쟁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 기업의 등장과 함께 기존 항공 기업들이 우주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업 주도 시장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주기업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보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등의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자료=스페이스X)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최근 발간한 ‘항공우주산업통계’에 따르면 대략적인 규모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 상위 기업은 RTX(약 90조원, 670억 달러), 보잉(약 89조원, 666억 달러), 록히드마틴(약 88조원, 659억 달러), 에어버스(약 83조원, 617억 달러), 노스롭그루먼(약 49조원, 36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6조원, 50억 달러), 한국항공우주(약 3조원, 21억 달러)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항공우주 상위권 기업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우주 분야에만 한정하면 어떨까요? 재사용 발사체와 위성인터넷서비스 등으로 시장을 바꾸고 있는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한 웹사이트는 스페이스X의 작년 매출을 약 11조원(80억달러)로 추정했습니다. 2021년(3조원, 23억 달러)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통한 위성서비스를 위한 스타링크 구축을 주력으로 하면서 매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더 놀랍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240조원(1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장 매출액 보다 시장의 혁신을 통한 미래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우리나라는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의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기기제작 분야 한정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2017년 3544억원에서 2022년 627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우주 품목의 수출 실적은 2017년 약 418억원(3129만 달러)에서 2022년 약 2400억원(1억7923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 강국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정부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현재 7000억원 수준의 우주개발 예산을 2027년까지 1조5000억원까지 늘려 세계 시장 비중을 1%에서 10%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이같은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우주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워낙 큰 만큼 현재 국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선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한 우주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누리호로 7대 우주강국에 도약했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격차가 워낙 크다”며 “정부의 우주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 육성,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10%라는 목표치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R&D삭감에 어렵지만 항공우주 덕후들 북적인 이유[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저희도 피하지 못해 전문 MC 대신 제가 열정페이(?)로 사회를 보고,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 진행 장면.(사진=과총 중계회면 갈무리)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 진행을 맡은 주광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가 인사말을 건네자 장내에 순간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지만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약 15%(4조6000억원) 삭감하면서 한국천문연구원(17% 삭감), 한국항공우주연구원(6.5% 삭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정부부처 사업을 수행하던 대학, 기업들까지 어려워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그럼에도 이날 포럼 만큼은 성황을 이뤘습니다. 토요일에 행사가 열렸지만 300여석의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네트워킹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현대차(005380), 한화(000880), 삼성전자(005930), 컨텍(451760), 쎄트렉아이(099320), 이노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KAIST 등 국내 대학,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아시아 지역 사무소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이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이처럼 이날 포럼이 성황을 이룬 이유는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 IT(정보통신기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대비 부족한 산업 인프라와 짧은 역사 속에도 우리나라를 우주강국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오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주효했습니다. 이번 포럼 개최는 특히 폴윤 NASA 제트추진연구소 태양계 홍보대사의 수년간 한국 네트워킹 결집과 미국과의 연계 노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지원과 과총 우주위원회 운영진들의 노력이 더해져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여기에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돼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부산 개최, 국제우주대학 우주연구 프로그램 국내 유치 활동도 해나가야 합니다.전 세계적으로는 내년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시작으로 달탐사 경쟁, 정부에서 민간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달에서 화성을 향한 기술 경쟁 심화 속 대응이 요구됩니다.이날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빠른 변화가 이뤄지면서 국제 교류, 국내 산학연관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만큼 기존 체제와 달리 과감한 혁신과 산학연 생태계 지원, 도전적 목표 설정 등으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이태식 과총 회장은 “정부 R&D 예산이 삭감됐지만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주청이 5월에 개청하는 가운데 영국우주국, NASA 제트추진연구소 등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도 협력하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앤드류 마시올라(Andrew Masciola) NASA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표는 “NASA는 아르테미스 2호와 3호를 통해 달 우주로켓, 우주선 검증, 달 남극 인류 착륙, 달 장기 거주 환경 조성, 화성을 향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과는 아르테미스 협정도 체결한데다 다양한 협력기관(연세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이미 협력했던 만큼 후속 아르테미스 임무 참여, 기업 간 교류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상목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두고 23일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또 그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또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오는 5월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 개막...강원도가 또다시 들썩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표 위원장이 17일 강릉원주대에 마련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공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게 될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사진=연합뉴스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식과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올림픽파크 내에 들어선 마스코트 뭉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9일 개막해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잇는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축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동시에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펼쳐진다.개회식의 주제는 ‘Let us Shine’(우리 빛나자)이다. 청소년들 모두가 빛이고 가능성이며, 미래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양정웅 총감독은 “개회식 전반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거대한 대우주 속에 청소년들 하나하나가 빛나는 소우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산골소녀 우리’ 캐릭터가 우주비행사를 꿈꾸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우주를 여행하며 미래 우주인이 된 자신을 만난다는 스토리를 입혔다”고 설명했다.◇스케일보다 스토리와 디테일에 방점올림픽 사상 최초로 대회 기간 ‘디지털 성화’가 타오른다. 실제 타오르는 불꽃을 대체한 것이다. 양 총감독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 접목으로 날씨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돼 생생한 불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청소년올림픽인 만큼 스케일보다는 스토리와 디테일에 방점을 둔다. 출연진도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고 유명 스타보다 가능성을 가진 루키들로 꾸며진다.개회식의 문화 공연 스토리는 동화적이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다. 황지영 연출감독은 “주인공 소녀 캐릭터 ‘우리’와 아름다운 강원도의 풍경이 소개되고, 등교하는 장면부터 개회식 퍼포먼스가 시작된다”며 “카운트다운으로 개회식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주인공의 하루가 시작되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냈다”고 밝혔다.아울러 “개회식 마지막에 올림픽 대회 주제가를 K-POP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른뒤 개별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다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소년올림픽은 IOC가 미래의 올림픽 스타를 발굴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고자 시작됐다. 기존 올림픽처럼 동·하계 대회가 4년마다 열린다.청소년올림픽은 기량 경쟁만큼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을 중시한다. 따라서 IOC는 선수들에게 메달을 주지만, 성인 올림픽과 달리 메달을 공식으로 집계하진 않는다.이번 대회는 유럽을 벗어난 지역에서 열리는 첫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79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서 총 180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남자가 920명, 여자는 883명이다. 출전 국가(NOC)는 직전 대회인 3회 스위스 로잔 대회보다 3개국 많아 역대 동계 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개최국인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102명의 선수를 파견하고, 미국(101명), 독일(90명)이 그 뒤를 따른다. 동계 스포츠 강국은 물론 나이지리아(6명), 필리핀(3명), 아랍에미리트(2명)와 같은 겨울스포츠와 어울리지 않는 나라들도 선수를 보낸다.종목별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바이애슬론(200명), 알파인스키(162명), 크로스컨트리 스키(154명) 순으로 선수가 많다.◇“선수와 관중이 함께 즐기는 ‘문화올림픽’ 만들 것”대회 마스코트는 ‘뭉초’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눈싸움하며 놀던 눈 뭉치가 뭉초로 재탄생했다.스피드·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은 강릉에서, 스키점프와 썰매 종목, 바이애슬론은 평창에서 경기를 연다. 횡성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와 듀얼 모굴 경기를 펼친다.강릉 개회식만 유료일 뿐 모든 경기가 무료로 팬들을 맞이한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목표했던 입장권 25만장을 돌파해 33만장을 넘어섰다”며 “더 나은 관전 경험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발권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을 내걸고 있다. 선수와 관중이 함께 즐기는 축제 무대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 곳곳에서 펼쳐진다. 우리나라 전통춤과 음악을 필두로 K팝, 오케스트라, 오페라 공연 등 ‘K컬처’가 강원도를 찾은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 것으로 기대된다.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에 차려진 강릉 선수촌을 둘러본 바흐 위원장은 “선수촌 시설과 음식 등을 선수들이 모두 만족스러워한다”며 “참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성인 올림픽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희망찬 청소년올림픽의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6년 전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선다는 자체만으로도 선수들은 큰 경험을 할 것”이라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아시아에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 동계스포츠가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최종구 조직위 대표위원장은 “조직위는 IOC와 더불어 지난 4년간 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왔다”며 “선수촌에 들어온 선수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음식 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 "우주청 설립은 시작일 뿐…기술료 문제, 인프라 조성 서둘러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개발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체계적인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사진=서울대)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서울대 교수)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우주청 개청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소속 기관화 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터라 항공우주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기고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우주시대 우주산업화 진흥으로 우주경제를 창출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하지만 우주항공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단장은 민간기업 육성부터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차질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기술료 문제 해결·민간 공동개발 주체로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주강국에 비해 짧은 역사와 우주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 확보 등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우주항공청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우주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과감히 투자해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근 우주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총괄주관업체로서 개발을 주도하는 사례(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가 있듯 민간기업이 공동개발 주체가 되는 사례(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좀 더 쉽게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기술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관건이다. 이 단장은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 수출처럼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거뒀을 때 경상기술료를 받게 하고,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매진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면서 보상을 받게 하는 것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수평적·수직적 역할 분담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국내에 발사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발사체 기업들에 필요한 발사장과 관련 인프라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나로우주센터의 기존 발사시설은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방·외교와 달라…도전적 연구개발 기대일각에서는 우주청에 외교·국방 분야 사업들이 이관되지 않아 범부처 조율 기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개발과 과학·상업 목적의 우주개발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의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개발이 계획보다 14년 가량 지연됐듯 위험부담이 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 인내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 분야의 안보위성이나 고체추진우주발사체 등은 군 전력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때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협력을 추진할 때 국방분야가 엮이면 다른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국방분야를 다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보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우주와 안보우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조율도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해외기술 획득과 국제우주프로그램 참여 역할을 하고, 외교부는 국가 간 기본적인 외교 창구와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입지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위한 경력 설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정주여건, 교통 등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기획해 우리나라가 달, 화성, 소행성, 우주 자원 채굴 등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공우주 분야 현안들이 우주항공청만 출범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왜’ 우주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단장은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2045년 화성착륙이라는 임무를 설정했지만, 우리가 왜 화성에 가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가 인류 미래 번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1974년생 △서울대 학·석·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LIG넥스원 체계설계팀장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킹압둘라과학기술대 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교수
-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조성경 차관, 경남 사천시 방문…우주항공청 준비 점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경남 사천시를 방문했다.이 방문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이뤄졌다.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되어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개청이 가능해졌다. 조성경 제1차관은 임시청사 후보건물을 살피고, 사천시장을 만나 사천시와의 협업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법 공포 후 법 시행 유예기간이 4개월이므로, 개청은 5월 하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자원, 경제, 안보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주경제, 우주인류, 우주안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한우물 파기·우주클러스터 등 새해 과학기술·ICT에 5조 8577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조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6909억원과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이 대상이다.새해에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연구개발(R&D) 혁신 요구 등 국내외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우선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한우물 파기 연구(9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1299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100억원)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또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73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24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64억원),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 개발(33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100억원),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60억원)가 올해 주요 사업이다.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 투자도 강화했다.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40억원),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75억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기술개발(206억원), 양자암호통신산업기술개발(49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등 3개사업(400억원)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계속 한다. 딥사이언스창업 활성화지원(20억원), 학연협력플랫폼구축(81억원),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등 기술사업화 사업(36억원)이 주요 사업이다.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도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614억원), AI대학원(200억원), AI융합대학원(105억원), AI혁신허브(100억원), 대학ICT연구센터(348억원), 학·석사연계(115억원), 지역인재육성(276억원)이 주요 대상이다.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일회적·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고, 내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를 평가 전문성 강화 같은 R&D 기획, 평가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도 알릴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오는 5일자로 공고하며,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 韓유일 우주탐사 스타트업 "2032년 韓달착륙선에 로버 실어보낼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32년에 우리 손으로 만든 로버(무인이동차량)를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 우주탐사 시대를 열겠습니다.”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무인탐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우주탐사 전문 스타트업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센터 인제뉴어티(화성 헬리콥터) 시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정부기관들과의 드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로버 구동 장면.(사진=무인탐사연구소)전 세계적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도 올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주탐사 시장도 커지고, 국내 기업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무인탐사연구소는 이러한 미래 우주탐사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임직원 10여명에 업력이 7년에 불과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화시스템(272210), 코오롱(002020) 등과 함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핵심 기술은 한양대 국제우주탐사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인공 월면토(달 토양) 제작 기술과 달착륙선 착륙 후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로버 기술이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있는 화성사막연구기지(MDRS)의 화성 탐사 로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로버 기술력을 입증했다.조남석 대표가 로버 바퀴와 로버를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달은 실제 지구 환경과 여러모로 다르다. 낮에는 영상 12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변화와 우주방사선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한다. 특히 착륙지 주변이 훼손되기에 과학임무 수행에 있어서 로버를 활용한 탐사가 필수적이다. 로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경로에 따라 알아서 이동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기존에 자동차는 고무 타이어를 쓰는데 성분이 고분자화합물이라는 점에서 경화(화학성분에 취약해 고무가 딱딱해지는 현상)가 일어난다. 따라서 무인탐사연구소는 달의 거친 지형과 모래폭풍을 견디도록 특수 소재를 적용한 그물망 형태의 바퀴를 제작했다.조남석 대표는 “스카라브(2바퀴)부터 해태(4바퀴), 거북이(접히는 로버)까지 개발했다”며 “바퀴 형상부터 로버 군집 제어기술, 달 표면 탐사 위치확인 기술들을 확보해 미래 달 탐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인탐사연구소의 단기적인 목표는 미국, 일본 등 우주강국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2032년 달착륙선 탑재체에 들어갈 로버를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 이는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우주탐사의 꿈을 키워온 조남석 대표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조남석 대표는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스페이스X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10위’ 우주 로보틱스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30~40년안에 달에서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고, 화성에 거주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힘으로 우주탐사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 ‘달 보러 갈래?’ 달·화성까지 향할 우주탐사 로드맵 만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세계 우주개발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인도 등 신흥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주 강국인 미국이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고, 중국이 창어 6호를 발사해 달뒷면 시료를 채취하는 등 달을 향한 굵직한 우주 이벤트들이 적지 않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지난 2021년 발간한 ‘달 시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1000명의 인구가 달에 거주하며, 누적 1700억 달러(약 230조원)의 시장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우주 탐사 시장의 가치도 크다.우리나라도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시작으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달착륙선 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달, 화성 탐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올해는 지난해 대비 33년 만에 4조6000억원(14.7%)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편성돼 항공우주 업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삭감 여파를 이겨내고, 급변하는 우주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우주탐사 로드맵 마련하고, 달탐사 사업 착수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참여를 위한 우주탑재체 개발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총사업비 187억원 중 지난해 28억원에 이어 올해 33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주도로 경희대, 서울대가 달 탑재체를 개발해 NASA 아르테미스 3호 임무 추가 참여를 비롯해 한·미 우주협력 강화를 타진한다.달탐사선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티코 충돌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2032년을 목표로 하는 달 탐사 사업도 본격화된다. 총사업비 5304억원 중 올해 40억원을 투자해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형 달탐사선 다누리가 임무기간을 2년 늘리는 등 순항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달착륙선 개발이 성공적인 첫발을 뗄지 주목된다.새해에는 우주탐사 로드맵도 새로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께 달, 화성, 소행성 등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우주탐사 방향성을 수립하고, 핵심 임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달탑재체 구축, 운영자가 선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미국의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해 달기지 구축 등 달 탐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화성 궤도선과 화성 착륙선 추진방안도 로드맵에 넣을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관측에 집중됐던 소행성 탐사 임무를 발굴하기 위한 검토도 할 예정이다.한 우주 전문가는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우주 탐사 로드맵을 올해까지 수립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심포지엄 형태로 우주탐사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우주탐사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우주청 미지수, 예산 삭감 우려” 목소리도다만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의 우주탐사 전망은 밝지 않다. 달착륙선의 탑재체 사업이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이후에나 공모가 추진돼 빨라야 내년, 늦으면 내후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은 이미 연구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우주 탐사 관련 전반적인 예산 축소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우주정책을 연구하는 국가우주정책센터는 70% 가량 예산이 삭감됐고, 한국천문연구원이 해외에서 운영시간을 확보한 대형망원경을 이용한 탐사도 비용납부와 유지보수 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9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물리적으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국회의원 구성을 다시해야 하고,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해도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우주청 개청이 늦어질수록 민간 우주경제 시대에 대한 빠른 전환이 어렵고, 명확한 비전이나 정책 추진도 어렵다는 지적이다.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추진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등 국내 대표 항공우주 학회들도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4일 우주항공청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미래가 달린 국가적 사업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이상철 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면서 항공 분야에서는 수출,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탐사 분야 차질이 우려되는데 현실적으로 총선 이전까지 방법이 없으니 막막하다”며 “올해 국회에서 R&D 예산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항공우주 각 분야에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고, 삭감 여파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