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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잣맥주·강원 인문여관…동네 빛낸 로컬크리에이터는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가평 잣맥주·부산 사투리화장품·강원 인문여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중기부는 총 접수과제 3096건을 △지역콘텐츠 △거점브랜드 △지역기반제조 △로컬푸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디지털 문화체험 등 7대 분야로 분류해 분야별 과제 혁신성과 사업성, 자연친화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했다. 17개 시·도에서 이뤄진 선정평가는 지역경제전문가, 방송PD, 투자자, 선배 기업인이 참여했으며 지역주민 평가단 의견(20%)도 반영했다.특히, 창업지원사업 평가에 처음 참여한 방송 전문가들은 지역의 문화, 사회, 산업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우수 과제 선정에 크게 기여했다.중기부 측은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 여성과 청년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과 청년 비중이 각각 40%와 70.7%로, 창업지원사업 평균인 21.7%와 49.2%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로컬크리에이터 선정이 향후 여성과 청년의 창업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중기부 측은 밝혔다.분야별 선정결과는 지역문화를 재조명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콘텐츠가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로컬푸드(20%) △지역기반제조(17%) △디지털 문화체험(15%) △거점브랜드(14%) △스마트관광(9%) △자연친화활동(4%) 순으로 나타났다.민간투자유치를 통해 높은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투자연계과제’ 10개 중 제주의 자연과 특산물을 활용한 과제 4개가 선정됐으며, 서울·경기의 선정과제 3개는 모두 공간재생을 다루고 있다. 주요 분야별 사례를 보면, ‘지역콘텐츠’는 창신동 패션공장 디자이너 연결 플랫폼·스토리텔링형 대전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등 30개 과제가 선정됐다. 로컬푸드는 울산미역 생태체험, 고흥나물피클 등 28개 과제가 선정됐다.지역기반제조업에는 순천만 갈대 착화제·부산 사투리화장품 등 24개 과제가, 거점브랜드는 제주 해녀의 부엌·장성 고산서원 등 19개 과제가 꼽혔다.디지털 문화체험은 나로호 우주센터 유아전용 콘텐츠, 충남 농·축산물 라이브 V커머스 등 21개 과제가 선정됐다. 스마트관광은 서울의 공포체험, 광주 맛집 온라인플랫폼 등 13개 과제와 두물머리 생태활동과 낙동강 농촌체험 등 5개 자연친화활동 과제도 이름을 올렸다.지역특구를 통한 규제특례 발굴·적용 등이 가능한 과제는 4개(장생포 고래·고흥 우주·의성 마늘·울주 한우)가 선정됐다. 향후에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구 연계 종합지원 트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출범식’을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전문가인 박민아 연세대 교수는 “이번 로컬크리에이터 선정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찬란한 문화 등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윤석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로컬크리에이터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기회로 국내 관광 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규모 확대뿐 아니라, 벤처투자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멘토링, 온라인 플랫폼 연계 등 내실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당 초선 11인, 정치개혁모임 '초심만리' 결성
-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11인이 2일 정치개혁모임인 ‘초심만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 모임을 하고 정당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초심만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모임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논의했다.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정당개혁과제를 시작으로 정치개혁과제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모임에 이름은 올린 인사는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서범수(울산 울주), 유상범(강원 홍성횡성영월평창), 윤주경(비례), 윤희숙(서울 서초갑), 이용(비례), 전주혜(비례), 허은아(비례),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 등 11인이다. 초심만리는 앞으로 모임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초심만리는 구체적 정당개혁과제로 시대변화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당구조로의 변화방안을 포함해 홍보와 메시지중심의 캠페인정당화 방안, 여의도 연구원을 미래 대한민국의 정책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혁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밖에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서 교육받고 책임에 준하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공천과 인재영입방식의 시스템화 방안 △청년세대를 선거용이 아닌 정치리더로 양성 및 성장시키는 인재육성방안 등 폭넓게 의제들을 모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초심만리는 정리된 개혁과제들을 당원들, 당 내외 정치인들, 비대위 등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초심만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아침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환대표를 두기로 한 모임의 첫 공동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박수영 의원, 공동간사는 황보승희 의원과 이용 의원이 맡기로 했다.
- 700억 투입 울주·안동·고성 등 올 산불 피해지 복구한다
-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봄철 대형산불 산림피해 복구계획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올해 70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 강원 고성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실시한다.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지역 3곳을 복구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703억 4700만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우선 복구조림에 637억 7600만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65억 7100만원 등을 투입한다.올해 안으로 실시할 응급복구로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채 쓰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 예방사업이 추진된다.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370억 3200만원을 들여 민가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산사태 발생 우려지, 황폐계류지 등에 사방사업 등의 산림복구를 실시한다.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산림청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시와 경북도,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복구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관간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앞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계획을 수립했다.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울주 519㏊, 안동 1944㏊, 고성 123㏊ 등이며, 산림피해액은 모두 259억 500만원으로 집계됐다.진단 결과에 따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중 시급성이 높은 대상지 9곳에 대해 우기전인 이달 말 전까지 마대쌓기, 마대수로 등 긴급조치를 나선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이번 산불 진화 및 조사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진화와 유관기관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과 체계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및 울주군(군수 이선호)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이하 울산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병원은 지난해 1월 건립계획이 확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예산(2,059억원)이 결정되었으며,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300병상,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울주군 굴화리 공공택지지구 내 3만3,000㎡(1만평)에 연면적 약 4만7,962㎡(1만4천여평) 규모로 4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매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건축 등 투자비는 산재기금이 투입된다.울산병원은 기존 산재병원보다 인력, 시설,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 수중재활을 포함한 대규모 재활센터 외에도 산재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칭)일·가정 적응 재활훈련센터’가 들어서게 된다.건축 일정은 올해부터 ’21년도 하반기까지 설계가 진행되며, 2021년 말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단과 울산시, 울주군은 울산지역 산재전문 의료 및 공공의료 적정 제공을 위해 단계적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1단계는 아급성기 진료 및 재활중심의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 급성기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2단계는 심뇌혈관센터 등 급성기 기능을 추가하여 500병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강순희 이사장은“오늘 협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병원 완공까지는 5년여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고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우리 공단과 울산시, 울주군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울산시민들께서도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금천·양천구 등 전국 16곳,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 접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공모를 신청한 39곳 중 선정된 16곳은 △서울 금천구, 양천구 △부산 수영구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동구, 북구 △울산 울주군 △경기 안양 △충북 청주 △전북 고창, 부안 △전남 광양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남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컨대 안전·소방 분야의 울산 울주군의 경우 언양시장 내 알프스 전통시장에 소매점이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상가로 번질 우려가 컸다. 이에 스마트 화재감지 서비스로 점포에 연기·열을 감지할 수 있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화재 피해를 줄인다.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하게 된다. 사업지엔 6월부터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서발전-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분야 신규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키 위해 울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EWP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아카데미는 동서발전의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전략 중 시작 단계인 스타트업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동서발전은 교육 운영기관으로 부산대학교를 선정, 공모 신청한 44개사 중 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이하 기업 26개사를 최종 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신규·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5주간 매주 1회 창업교육을 시행 중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기본이론,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교육(에너지산업 시장분석·전망, 글로벌기술 동향, 지역특화산업) △심화교육(창업 실무론, 지식재산권, 마케팅, 사업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서 발표) 등으로 이뤄져 있다.한편,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등 3개 지자체와 협업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또 이 회사는 지난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전략 중 상생서포터즈 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울주군·남구, 충남 당진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자체 내 창업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과 실증화 기회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 전국서 소나무 41만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전년比 17%↓
-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41만본의 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7% 감소한 수치이다.피해 극심지역도 지난해 울산 울주군과 제주도 등 2곳에서 올해 울산 울주군 등 1곳으로 줄었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지난달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본을 전량 제거했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본까지 확산했지만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과 집중 방제기간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본을 포함한 감염 우려목 등 145만본을 제거했다.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방제 사업장 점검 및 이동 단속 초소 운영,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을 전개했다.피해목 기준 5만본 이상인 ‘극심’ 지역은 지난해 4월 기준 울산 울주군과 제주도 등 2곳에서 지난달 기준 울산 울주군 등 1곳으로 줄었다.같은 기간 3만~5만본 ‘심’ 지역은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등 4곳에서 경주, 제주도 등 2곳으로 각각 감소했다.반면 충남 서산과 전남 해남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신규 발생했고, 청정 지역 환원은 경북 영양, 문경, 충남 홍성 등 3개 지역이었다.지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울산, 제주도에서 피해목 본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여수 등의 피해는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목이 50%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경기·강원의 잣나무림은 소나무와 비교해 고사 발현이 늦어 피해목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했다.이에 산림청은 잣나무 특성에 맞는 우려 지역 모두베기, 예방 약제 개발 등 별도의 방제 방식을 마련했다.피해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정밀예찰, 밀착 컨설팅과 함께 관리 감독 소홀이나 부실 방제로 인한 피해 확산의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 발생해 피해목 1000본 이하의 시·군·구 개수와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해 각각 19개에서 87개로 30%에서 70%로 급증했다.산림청은 고사목 전수 검경과 이력 관리 등 예찰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예찰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 단속 초소 재배치와 근무제 개선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화목 농가, 소나무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을 비롯해 비가시권 지역의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마킹 테이프 활용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방제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최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제 전략도 달리해야 하며,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비교.그래픽=산림청 제공
- 대구 등 13개 지자체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 위한 컨설팅 대상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전북 김제 등 지자체 13곳이 지역의 안전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으로 지역별 안전 취약 요인을 발견해 개선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시·도 발전연구원-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2020년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은 매년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양한 안전 관련 통계를 활용해 그 지역의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발굴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구·대전·울산 등 광역 지자체 6곳, 경북 구미·경주·울주, 전북 김제·정읍·무주·고창 등 기초 지자체 7곳이다. 전체 1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된 전북도는 지역의 열악한 교통사고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협업하는 컨설팅 모델을 제시했다.또 전북도는 농약보관함 설치사업 대상지를 컨설팅에서 도출된 취약 행정동 위주로 우선 배치했고, 제주도는 컨설팅에서 도출한 생활안전 취약요인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안전개선사업계획에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다.경산시의 경우 컨설팅에서 도출된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사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의 효과성, 시행 주체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컨설팅은 협업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시·도 발전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망원인통계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3차원 공간진단 등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원인을 파악한다. 이러한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사망자 감축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사업 유형 및 최적 사업 등을 최종 발굴한다.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의 지역안전지수 발표를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며 “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배달앱 공약 낸 후보들..부실 공약에 '예언서'까지 등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부실 공약이라는 비판이 크다.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간 합병 심사 와중에 배민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려 하자(결국 철회했지만)불안감이 생긴 측면을 이해해도,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도나도 세금으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하자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 기업들의 배달앱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공 배달앱 공약을 내건 후보는 문진석(천안갑)·김남국(안산단원을)·김두관(양산을)·박광온(수원정)·강득구(안양시만안구)·박수현(공주부여청양)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김광수(전주시갑) 무소속 후보, 조형철(전주시을)민생당 후보, 이혁재(세종시갑구)정의당 후보 등이다.이미 광진구가 자체 앱 ‘광진 나루미’를 개발했고, 공공배달앱을 검토 중인 경기도와 익산시, 경북, 울산 울주군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는 최소 10개가 넘는 공공 배달앱이 생긴다.공공 배달앱이란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개발하는 앱이다. 정치인들은 국가가 나서 직접 운영에 개입하면 배달의민족보다 수수료나 광고료를 낮춰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IT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국내외 배달앱과 비교하면 수수료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공공 배달앱이 이보다 더 낮추려면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②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배달앱 개발이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민간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쫓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공공 배달앱이 ‘혈세의 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①공공 배달앱 수수료, 배민보다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배달의민족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매출액의 6.8%이고, 앱 내 광고료는 건당 월 8만 8000원(부가세포함)이다. 즉 가게 사장님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 창을 통해 1만원 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680원(6.8%)을 내고, 배민 앱에 가게를 홍보하려면 광고비로 1달에 8만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낸다.정치권은 6.8% 수수료와 건당 8만8000원의 수수료가 비싸다며 수수료가 없거나 훨씬 낮은 공공 배달앱을 공약했다.그런데 사실 배민의 수수료(6.8%)는 그럽허브(미국, 15%), 우버이츠(글로벌, 30%), 저스트잇(영국, 15~20%), 그랩푸드(동남아, 20~30%)는 물론 요기요(12.5%) 등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가게 등록이 가능하다(이 경우 전화주문만 가능). 광고료 역시 마찬가지다. 노웅래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G오리집은 2개월 동안 231만 원 정도를 낸 것으로 돼 있어 매출액의 31% 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G오리집이 월 8만8000원 하는 광고를 여러번 진행했기 때문이다. 소위 깃발꽂기(가게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자주 뿌리듯이 여러 차례 앱에 광고하는 것)를 한 셈이다.수수료와 광고료가 더 저렴해진다면 좋겠지만,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현재의 수수료·광고료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Jeon Hyun Chel씨는 유튜브 댓글에서 “배달업 4년 차 사장인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식시간에 전화가 미친듯이 올 때 배민앱을 쓰니 전화응대 인원 1명이 필요없더라. 요기요는 비싸지만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든다. 광고료 역시 전단지와 책자 제작 비용을 생각하면 비싸지 않다”고 적었다. 배민이 나름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점유율 1위로서 규모의 경제를 갖췄기 때문이다.그런데 배민과 경쟁할 공공 배달앱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제로’로 하면 운영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왜 내 세금이 다른 사람의 치킨 주문 배송을 보조하는 데 ‘지속적으로’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에프터모멘트 박창선 대표의 글 중 일부②앱 기능 제대로 구현될까..‘혈세의민족’으로 전락 우려 배달앱의 경쟁력 중 하나는 여러 명이 동시에 주문을 넣어도 끊김이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가게에 전달돼 내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느냐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IT 기술이 뒷받침돼 있다.그런데 최근 인터넷에는 ‘80문장으로 보는 공공배달앱의 흥망성쇠 예언서’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브랜드디자인 회사 에프터모멘트 박창선 대표가 쓴 글이다.그는 ▲나라장터 입찰부터 공무원의 갑질(최저가 낙찰·앱에 시정소식 포함 요구·공무원 동원 앱다운로드 운동·언론플레이· 권위적인 공무원의 태도와 인사이동)▲전문가를 가장한 자문위원의 무식한 간섭 ▲고객센터의 불친절 문제 ▲앱기능 장애(불편한 앱)와 수수료 지원 지연 ▲소상공인 등록의 어려움(서류 45개 요구)▲할인 쿠폰 경쟁에 뛰어든 공공 배달앱 ▲결국 추경예산 지원 등을 예상하며, 마지막 80문장에선 ‘0월0일부로 혈세의 민족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다. 박 대표는 “눈물도 나고 묘하게 지난 추억도 떠오른다”고 적었다.이 글에는 공공 배달앱 예상 기사도 있다. 앱 오픈 직후에는 ‘공공 배달앱 새로운 공정 시대 열어, 소상공인 생계 걱정 없게 할 것’이라는 기사가, 시간이 지나 문제점이 불거지면 ‘공공배달앱, 혈세낭비 논란’ 기사가, 중간에 ‘배달의민족 앱 디자인 표절 논란’ 기사가 나오고, 여론이 밀리자 지자체는 교수를 동원해 ‘공공배달앱 살아나나 마케팅의 승리인가?’의 칼럼을 싣는다.거의 막바지에는 ‘소상공인, 공공 배달앱 사용 어려워’나 ‘껍데기만 남은 배달앱, 배달 시켜보니’ 기사 등의 기사가 쏟아진다. 이후 지자체는 모바일혁신개발부서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으로 공공앱 혁신 열 것’이라는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박 대표 말대로 이 글이 성지(예언서)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보면 준비 없는 정부의 포퓰리즘 시장 개입이 초래한 결과는 참혹했다.배달비용 보조 나선 러시아 정부..직접 시장 개입하려는 한국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꺼리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으니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0%로 하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이 많다.상생의 측면에서 고민해볼 만한 주제다. 하지만, 국가(지자체)가 직접 배달플랫폼 시장에 들어와 서비스를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타스(TASS)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배달 비용의 부분적인 보조금 지급을 포함해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지원할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확산 기간 중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배달 비용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포함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재난시기 시장 개입 방법이다.
- 코로나19에 태풍 같은 강풍까지…올해 산불 심상치 않다
- 23일 오후 1시 9분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불진화헬기가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봄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상대적으로 산불 감시·진화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또 그간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대해 계도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영농준비에 앞서 쓰레기를 태우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후진국형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21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일어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축구장 면적의 300배가 넘는 200여㏊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1일과 22일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1일 전북 고창과 대구 달성, 경북 상주, 대전 동구 등 전국에서 모두 11건의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32대 등 장비 84대와 산불진화대 등 인력 1317명이 동원됐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31분경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일어난 산불은 이틀째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축구장 면적의 300배가 넘는 200여㏊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올 1월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모두 191건의 산불이 발생해 242㏊의 산림을 태웠다. 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평균치(발생건수 159.9건, 피해면적 180.62㏊)에 비해 발생건수와 피해면적 모두 증가한 수치이다. 발생지역도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경기 62건, 충남 16건, 전북 11건 등 서해안 권역의 산불이 예년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이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발생한 191건의 산불을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 40건, 논·밭두렁 소각 23건, 쓰레기 소각 28건, 담뱃불 실화 16건, 성묘객 실화 4건 등의 순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계도와 단속,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강조한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주요 인력과 자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면서 산불 감시 및 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은 불법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의 인력 지원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쓰레기 소각 사범 등에 대한 온정주의가 아직도 만연해 있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