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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공론화위 숨가빴던 89일 활동 종료(종합)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숨가쁘게 진행돼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출범한 지 89일 만이다.공론화위원회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활동 종료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위원단의 구성과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읺았다.문재인 대통령은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문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는 우려가 컸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원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 총리는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총리실은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위원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지만,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경력은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로 이어졌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선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와 공론화위가 ‘결정’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9월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한 울주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 진행해 15일간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공론화위가 지난달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 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보이콧’까지 논의하기도 했다.이후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중단 측은 또다시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공론화위가 나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가하도록 중재했다.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논란까지 제기되자 김지형 위원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10월19일 오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여곡절 끝에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마지막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 김지형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공사 재개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최총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재개측 비율이 59.6%로 중단보다 19%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면서 공사 재개로 의견이 쏠렸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로 산출됐다.
- 신고리 공론화위 우여곡절 끝 활동 종료..숨가빴던 89일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숨가쁘게 진행돼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출범한 지 89일 만이다.공론화위원회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활동 종료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위원단의 구성과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읺았다.문재인 대통령은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문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는 우려가 컸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8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리는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총리실은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위원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지만,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경력은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로 이어졌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선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와 공론화위가 ‘결정’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9월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한 울주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 진행해 15일간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공론화위가 지난달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 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보이콧’까지 논의하기도 했다.이후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중단 측은 또다시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공론화위가 나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가하도록 중재했다.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논란까지 제기되자 김지형 위원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마지막 14차 회의를 열어 정부권고안을 의결하며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10월19일 오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울산서도 '드론' 마음껏 날린다…전용비행구역 신설
-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자료=국토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울산에서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울산에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로,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m이며 면적은 축구장 5개 규모인 약 5만 2000㎡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현재 청라, 퇴촌, 병천천, 미호천, 밀양, 창원,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울산 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울산 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비행구역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울산광역시의 제안과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로 지난달 14일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로 공고 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고리委 ‘철통보안 합숙’…20일 '헌법재판소式' 발표(종합2)
-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471명의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주사위’를 이미 던진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부터 합숙에 들어가 던진 가운데 ‘대 정부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들은 수능 출제 위원 못지 않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20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낭독 방식처럼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17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원들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께 한 호텔에서 합숙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대폰·노트북 반납’..이메일 확인도 참관 하에공론화위원들은 수능 출제위원 못지 않은 ‘철통 보안’이 유지된다. 합숙에 들어가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반납한다. 업무상 외부와 이메일을 접촉할 때도 철저하게 참관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사실상 외부 접촉이 전면 차단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론화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이 작성하는 데 최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최종 조사 결과인 4차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지난 16일 저녁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시민참가단이 최종 조사를 마친 이후 설문지를 컴퓨터 베이스화를 진행했다. .데이터가 나오면 공론화위는 보정작업을 거친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 가운데 471명(98.5%)이 최종 조사에 착수한터라 별도의 특별 보정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론위 관계자는 “이미 478명은 지역, 성별로 보정된 인원으로 추출했고, 참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 만큼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고안 작성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공론화위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분석과 함께 사전 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 권고안은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예정인데 공론화위 위상부터 공론조사 의의, 과정에 대한 기본 서술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가 끝났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지를 들고 취합 장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고리 운명 ‘7번 문항’에 달려 있어신고리 5·6호기 운명은 건설중단과 재개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4차(최종) 조사의 7번 문항에서 갈릴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3·4차 설문조사 문항을 비교하면 ‘찬반 양측 의견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중 선택해라’는 문항이 추가됐다.기존 1~3차 설문조사에는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문항에 총 4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건설 중단 △건설재개 △아직 판단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설문문항의 답변을 참고해야 하는 터라 명확하게 찬반 비율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공론화위는 4차 설문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넣었지만, 추가로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도록 요구한 문항을 담았다.이는 공론화위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민간업체에서 실시한 4차례 여론조사 결과 찬반 비율이 4% 미만에서 팽팽했던 상황에서, 1~3차 설문 문항의 선택지가 4개라 공론화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고리위원들은 7번문항의 답변이 찬·반 한쪽으로 쏠리길 기대하고는 있다. 최종 조사 결과 80:20, 70:30 정도로 여론이 쏠리면 ‘공론조사 결과 공사 중단(또는 재개)로 여론이 수렴됐다’는 권고안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팽팽한 결과 나오면 ‘복합방정식 풀어야’하지만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한 뒤에도 찬·반 결과가 팽팽하게 나올 경우 공론화위는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선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통상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다. 공론화위는 성별, 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 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단정된 표현을 넣기가 어렵다. 최소 8%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오차 범위내 결론이 날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의견 분포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테면 앞선 여론조사 결과 공사중단 찬성과 반대 비율이 70:30이었다가, 최종 조사에서 50:50으로 팽팽하게 나왔다면, 공사 중단 반대에 의견이 더 쏠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공론화위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총 동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 “공론조사의 핵심은 여론추이 변화인 만큼 여러가지 요소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공론화위 헌재 결정문 낭독 방식 취할듯공론화위는 오는 20일 10시께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처럼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근거 등을 먼저 읽은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식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결론부터 발표할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할지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명확한지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 신고리委 오늘부터 ‘철통보안 합숙’…최종권고안 만든다(종합)
-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471명의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주사위’를 이미 던진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부터 합숙에 들어가 던진 가운데 ‘대 정부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들은 수능 출제 위원 못지 않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7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원들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께 한 호텔에서 합숙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대폰·노트북 반납’..이메일 확인도 참관 하에공론화위원들은 수능 출제위원 못지 않은 ‘철통 보안’이 유지된다. 합숙에 들어가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반납한다. 업무상 외부와 이메일을 접촉할 때도 철저하게 참관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사실상 외부 접촉이 전면 차단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론화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이 작성하는 데 최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최종 조사 결과인 4차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지난 16일 저녁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시민참가단이 최종 조사를 마친 이후 설문지를 컴퓨터 베이스화를 진행했다. .데이터가 나오면 공론화위는 보정작업을 거친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 가운데 471명(98.5%)이 최종 조사에 착수한터라 별도의 특별 보정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론위 관계자는 “이미 478명은 지역, 성별로 보정된 인원으로 추출했고, 참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 만큼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고안 작성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공론화위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분석과 함께 사전 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 권고안은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예정인데 공론화위 위상부터 공론조사 의의, 과정에 대한 기본 서술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가 끝났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지를 들고 취합 장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고리 운명 ‘7번 문항’에 달려 있어신고리 5·6호기 운명은 건설중단과 재개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4차(최종) 조사의 7번 문항에서 갈릴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3·4차 설문조사 문항을 비교하면 ‘찬반 양측 의견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중 선택해라’는 문항이 추가됐다.기존 1~3차 설문조사에는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문항에 총 4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건설 중단 △건설재개 △아직 판단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설문문항의 답변을 참고해야 하는 터라 명확하게 찬반 비율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공론화위는 4차 설문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넣었지만, 추가로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도록 요구한 문항을 담았다.이는 공론화위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민간업체에서 실시한 4차례 여론조사 결과 찬반 비율이 4% 미만에서 팽팽했던 상황에서, 1~3차 설문 문항신고리위원들은 7번문항의 답변이 찬·반 한쪽으로 쏠리길 기대하고는 있다. 최종 조사 결과 80:20, 70:30 정도로 여론이 쏠리면 ‘공론조사 결과 공사 중단(또는 재개)로 여론이 수렴됐다’는 권고안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팽팽한 결과 나오면 ‘복합방정식 풀어야’하지만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한 뒤에도 찬·반 결과가 팽팽하게 나올 경우 공론화위는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선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통상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다. 공론화위는 성별, 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 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단정된 표현을 넣기가 어렵다. 최소 8%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오차 범위내 결론이 날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의견 분포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테면 앞선 여론조사 결과 공사중단 찬성과 반대 비율이 70:30이었다가, 최종 조사에서 50:50으로 팽팽하게 나왔다면, 공사 중단 반대에 의견이 더 쏠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공론화위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총 동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 “공론조사의 핵심은 여론추이 변화인 만큼 여러가지 요소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공론화위는 오는 20일 10시께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 [9월 주택시장 무슨 일이]①8·2대책 집값 랠리 제동 걸렸지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째인 9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8·2대책 발표 직후부터 매매시장이 냉각되면서 상승률 확대는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은 오름세가 유지된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지역경기 침체와 입주물량 부담으로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가 지속됐다.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0.08% 상승해 전월(0.24%)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0.16%)은 전월(0.42%)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5개 광역시(0.06%)는 지역별로 증감이 엇갈리며 상승세 유지했다. 기타지방(-0.08%)은 전월(-0.11%)에 이어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동대문·마포구 강세.. 안양 실수요자 몰려 지난달 지역별 매맷값 변동률은 서울이 0.15%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0.36%)가 이문동, 회기동 인근 대학가의 임대 수요 증가로 수요가 일부 매매로 전환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던 청량리역 일대 도시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마포구(0.3%)는 목동, 강남,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입지로 실수요자 및 임대목적 투자 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9월 KB주택가격 동향인천(0.14%)은 연수구(0.18%)에서 송도신도시의 GCF 사무국, 포스코건설 등의 이전 확정 및 롯데·이랜드 복합쇼핑몰 건설공사 등 개발 호재로 상승했다. 남구(0.33%)는 주안7구역이 7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 및 철거예정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돼 전세와 더불어 매맷값이 올랐다.경기(0.18%)는 성남 분당구(0.6%)가 GTX 성남역 3월말 착공,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삼성물산 판교이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54%)는 서울, 과천 등에서 유입하는 출퇴근 직장인 수요와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구 중구·수성구 상승 두드러져.. 울산, 경기침체 약세 지속부산(0.07%)은 동래구(0.37%)가 명장동, 온천동, 낙민동 등 동래구 전반적으로 개발 지역이 포진해 있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여기에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자 관심이 꾸준하고 문의가 많아 상승세를 보였다. 남구(0.24%)는 작년 연말부터 거래량 감소하다가 8·2대책 발표 후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울산(-0.15%)은 조선업계의 불황과 현대중공업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된 반면, 지역 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북구(-0.42%), 울주군(-0.17%)의 하락폭이 컸다.광주(0.08%)와 대전(0.09%)은 중소형 및 소형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발생하며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보였던 대구(0.12%)는 지난달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특히 중구(0.41%), 수성구(0.41%) 중심으로 상승을 보였다.9월 KB주택가격 동향충북(-0.19%)은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세종시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수요가 유출되고 거래가 한산해진 여파로 내림세를 보였다. 청주 서원구(-0.3%)와 청주 상당구(-0.26%) 모두 하락세가 지속됐다.세종(0.07%)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 대비 소폭으로 상승했다. 경남(-0.43%)은 창원 시내 전체적으로 매매수요 대비 신규 입주물량이 과잉 공급돼 창원 진해구(-1.03%), 창원 의창구(-1.01%) 등이 전월에 이어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졌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고됐지만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주택시장 오름세가 쉽사리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울은 재개발에 따른 멸실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광역시는 강보합, 그 외 기타지방은 공급 물량 확대로 매맷값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9월 KB주택가격 동향
- [코리아세일페스타]⑤55번의 축제, '분위기 메이커' 특명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17’의 불꽃들이 가을하늘의 밤하늘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달 28일 개막했다. 오는 31일까지 34일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제조업체 등 350여 기업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쇼핑과 관광ㆍ문화행사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축제도 열린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살거리·놀거리·볼거리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분위기를 띄워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문화 축제에 내려진 ‘특명’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유사한 취지로 열리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과 비교하면 몰입도나 흡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전국에서 문화축제를 열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슬로건으로 내건대로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와 돈을 쓰도록 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즈음해 전국에서 열리는 문화축제는 무려 55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문화축제 중 하나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다. 2000년 첫 행사 이후 15회를 맞은 올해 불꽃축제에는 한국, 미국, 이탈리아 등 3개국의 대표 불꽃팀이 참여해 총 10만여 발의 불꽃을 가을 밤하늘에 수놓았다. 가족, 연인, 친구 등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 광경을 관람한 것으로 주최 측인 한화는 추정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포함해 총 9개의 축제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열린다. 이밖에 △경기도 6개 △경북 4개 △경남 7개 △충북 4개 △충남 5개 △전북 5개 △전남 5개 △강원 5개 △제주 5개의 문화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번에 처음 열리는 ‘지역 특화 행사’들이 눈에 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 No1 스트릿페스타’, 울산 울주의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경기도 성남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인 모란‘, 광주 ’쇼핑의 나라 충장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55개 문화 축제 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9)△1980 남산골 야시장 -6.3(토)~10.28(토) /남산골한옥마을-1890년대 한양의 저잣거리를 테마로 재구성한 야시장 개최△강남 페스티벌 -9.27(수)∼10.1(일) / 코엑스, 영동대로일대등-K-POP공연, 패션쇼,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강남 그랜드세일 등△강동선사문화축제 -10.13(금)∼10.15(일) /서울 암사동 유적-신석기인들의 암사동유적(국가사적 267호)에서 문화행사 개최△남산골 태권도야외공연-5.1(월)∼10.30(월) /남산골한옥마을-태권도 공연, 격파체험, 태권체조,여성호신술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서울거리예술축제 -10.5(화)∼10.8(일) /광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거리예술, 신체극, 영국포커스공연 등△서울세계불꽃축제 -9.30(토) / 여의도 한강공원-여의도 밤 하늘을 무대로 환상적인 불꽃 연출△서울 밤도깨비야시장-3.24(금)∼10.29(일) / 여의도, DDP, 청계천 등-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푸드트럭 장터운영, 문화공연 등△서울세계무용축제 -10.9(월)∼10.29(일) /마포구 신촌로 일대-2017년 20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무용페스티벌△이태원 지구촌축제 -이태원관광특구 일원 -한국의 문화와 이태원의 외국 문화를 결합된 축제■경기(6)△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9.28(목)∼10.2(월) /안성시내 일원-바우덕이 추모제, 길놀이 퍼레이드, 7090콘서트 등△이천쌀문화 축제 -10.18(수)~10.22(일) / 이천쌀문화축제행사장-이천시의 상징인 쌀과 농경문화의 백미인 가을걷이를 축제로 승화△의정부 국제가야금 축제-9.29(금)∼9.30(토) / 의정부 예술의 전당 등 -가야금경연 및 세미나, 공연 등△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10.20(금)∼10.22(일) / 자라섬-재즈 공연, 재즈 막걸리·재즈 와인 등 제작·판매△파주개성인삼축제 -10.21(토)∼10.22(일) / 파주 임진각광장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행사△Korea Sale FESTA(코리아세일페스타) in 모란-9.28(목)∼10.31(화) / 모란 역세권 상권-모란역세권 상인회 중심 할인행사, 성남 시티투어 가을코스 연계 등■경북(4)△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9.29(금)~10.8(일) / 탈춤공원, 하회마을-국내외탈춤공연,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대동난장퍼레이드 등△청도 반시축제 -10.13(금)~10.15(일) / 청도 야외공연장-코미디를 테마로한 공연, 체험, 전시행사 개최△영주 풍기인삼축제 -10.21(토)～10.29(일)/ 풍기읍 남원천 일원-인삼을 테마로 공연 및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예천 세계활축제 -10.13(금)～10.16(월)/ 예천한천체육공원 등-예천의 활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 활축제■경남(7)△동래읍성 역사축제 -10.20(금)~10.22(일) / 읍성광장, 온천장일원등-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전투, 숭고한 선열들의구국정신을바탕으로한 축제△부산국제영화제 10.12(목)∼10.21(토) / 영화의 전당, 해운대 등-국내외 영화상영,아시아영화필름마켓, 영화펀드 등△부산불꽃축제 -10.28(토) / 광안리해수욕장-광안대교 배경으로 국내 최대 물량의 멀티 불꽃쇼 개최△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10.22(일)∼10.31(화) / 부산 전역-한류콘텐츠를 주제로 개막공연 및 K-POP 공연 개최△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10.1(일)~10.15(일) / 진주시 일대-드라마어워즈, 한류콘서트 등 한류를 테마로 관광브랜드화△부산 고등어축제 -10.1(일)~10.15(일) / 송도해수욕장 일대-고등어 먹거리장터, 샌드아트공연, 문화.체험행사, 사진전 등△봉계 한우불고기 축제-10.13(금)∼10.15(일) / 울산 울주군 봉계 일대-대형먹거리광장 운영, 언양불고기 가요제, 한우관련 사진전 등■충북(4)△단양온달문화축제 -9.29(금)~10.01(일) / 단양군 온달관광지-온달장군 진혼제, 온달장군 선발대회, 온달평강 연극 등△보은대추축제 -10.13(금)∼10.22(일) / 뱃들공원 일원-대추·청정농특산물의 실비판매, 민속소싸움대회,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우륵문화제 -10.21(토)∼10.24(화) / 충주시 관아골 등-중원예술문화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충주의 대표 문화축제△증평인삼골축제 -9.28(목)∼10.1(일) / 충북 증평군 일원-홍삼포크 무료시식회, 인삼배 바둑대회, 씨름대회 등■충남(5)△금산 세계인삼엑스포 -9.22(금)~10.23(월) / 금산군 금산엑스포 광장-총 7개의 전시관, 공식행사 외 공연, 전통놀이 등△계룡 軍(군) 문화축제 -10.8(일)∼10.12(목) / 계룡시 일원-군 문화라는 독특한 콘텐츠를 축제로 승화시킨 개성 넘치는 축제△백제문화제 -9.28(목)~10.5(목) / 공주, 부여-백제역사 및 문화를 테마로 공연 및 전시, 체험행사 등△서산해미읍성축제 -10.6(금)∼10.8(일) / 해미읍성 일대-줄타기, 버나놀이, 풍물놀이 등으로 구성된 난장공연 등△태안가을꽃축제 -9.30(토)∼10.10(화) / 태안 네이처월드-사군자의 하나인 국화를 필두로 코키아, 해바라기 등 꽃축제■전북(5)△고창모양성제 -10.25(수)~10.29(일) / 고창군 고창읍성-판소리공연, 농악놀이, 답성놀이, 활쏘기 등과 체육대회 개최△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10.27(금)∼11.5(일) / 익산중앙체육공원-국화 야외전시 및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전국 국화작품 경연대회 등△정읍구절초축제 -10.1(일)∼10.15(일) / 정읍 구절초테마공원-가을과 구절초, 지역 향토자원을 테마로 한 축제△전주비빔밥축제 -10.26(목)∼10.29(일) /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대동비빔퍼포먼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빔밥 솜씨자랑 등△진안홍삼축제 -10.19(목)~10.22(일) / 마이산 북부 일원-홍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진안고원 문화체험 등■전남(5)△남도음식 문화큰잔치-10.20(금)~ 10.22(일) / 담양 죽녹원 등-남도음식을 테마로 상달제, 음식전시, 요리경연 등△대한민국 국향대전 -10.20(금)∼11.5(일) / 함평엑스포공원-대형 국화 기획작품 등 다양한 국화분재 작품 전시△목포항구축제 -10.27(금)∼10.29(일) / 목포항, 삼학도-목포 밤바다를 만끽할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진행△서편제 보성소리축제-10.20(금)∼10.22(일) / 서편제소리전수관 등-전국판소리경연대회, 전국고수경연대회 등△추억의 충장축제 -10.18(수)∼10.22(일) / 충장로, 금남로 등-거리퍼레이드, 추억전시관, 추억 고고장, 대학가요제 등■강원(5)△강릉커피축제 -10.6(금)~10.9(월) / 강릉 일원 -다채로운 커피 관련 프로그램 등△양양연어축제 -10.19(목)∼10.22(일) / 양양 남대천 일대-용왕제, 연어맨손잡이체험, 연어 O,X 퀴즈 등△정선아리랑제 -9.29(금)∼10.2(월) / 정선읍 아라리공원 일원-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 및 홍보,아리랑시연, 아리랑 경창대회 등△춘천 호수별빛나라축제-6.2(금)∼12.31(일) / 의암호 공지천 등-호수와 공원을 활용한 축제, 노천카페 상설공연 등△평창백일홍축제 -9.23(토)∼10.8(일) / 평창읍 평창강 둔치-2018 동계올림픽도시에서 펼쳐지는 평창강과 어울어지는 낭만의 축제■제주(5)△서귀포칠십리축제 -9.29(금)~10.1(일) / 서귀포 자구리공원 등-제주의정취를느낄수있는해양체험, 민속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10.14(토)∼10.15(일) /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초가집줄놓기, 전통혼례식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FPC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10.20(금)∼10.22(일) / 비앙도 해안변 일원-풍어제, 꽃게잡이 폴포츠(남현봉) 축하공연, 요리경연대회, 음식체험 등△제주 馬(마) 축제 9.30(토)~10.2(월) / 렛츠런파크 제주 일원-로데오경기, 멋진 제주말 선발대회, 말고기 요리 시식회 등△제주 No1 스트릿페스타-10.20(금)∼10.28(토) / 제주 연동 7길 일대-쇼핑명소에서 미션 수행, 거리 공연(Street Concert), 체험부스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