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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물 먹이고 쇠파이프 구타…학대로 품은 2살 입양아[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4년 10월 25일 40대 양어머니 김모(당시 46세)씨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택에서 25개월 된 입양아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아이의 머리와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두 살을 겨우 넘은 A양은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성 등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지난해인 2013년 10월 24일 울주군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당일 김씨는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폭행 2~3시간 이후 A양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도 13시간을 방치한 뒤였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양어머니 A씨가 2014년 10월 2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경찰에서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 부검과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철제 옷걸이용 행거 지지대인 쇠파이프로 구타해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또 A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10월 24일에도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A양이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앞서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확인됐다.이웃들은 평소 김씨에게서 학대 정황이 보였다고 경찰에 전했다.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김씨가 A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김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충족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이와 별도로 별거 중인 김씨의 남편 전모(당시 50세)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가 A양의 친권자인 양아버지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다.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김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기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이가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 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편 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딸아이가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훈계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아이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가격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5개월에 불과한 딸 A양을 때려 살해했다. 범행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기각한다”고 원심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큰 딸 B양이 A양이 사망한 직후 김씨와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말을 맞추고, 동생인 C양에게 연락해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며 “A양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피고가 A양을 때릴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밝혔다.또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춰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A양을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후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갈비뼈 부러진 채 욕조서 익사…8세 여아의 죽음, 그 뒤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3년 10월 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여아 故 이서현 양이 사망했다. 이날 아침 계모 박 씨(41)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의붓딸 이 양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 보내달라”고 하자 이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무자비한 폭행에는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도 포함됐다.이 폭행으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되고, 부러진 뼈가 폐를 관통해 사망했다. 그러나 박 씨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양을 욕조에 앉아있도록 했고, 이 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빠진 채 숨졌다.2013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 출석한 계모 박 모씨가 호송버스에 타려다 주민들이 뿌린 물을 맞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 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이 양의 친모는 그 해 11월 18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내 아이를 살해한 동거녀 박아무개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이 아빠를 공범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이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벌였다.앞서 이 양의 친부 이 씨(48)는 2009년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인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 씨는 도벽과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려하자 “문제행동이 너무 심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박 씨를 감쌌다. 오히려 ‘훈육 목적’이라며 박 씨에게 회초리 30개를 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것이다. 이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 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14년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검찰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2014년 10월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계모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실수로 의붓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10년∼18년 6개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수준인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양이 숨진 당일 박 씨는 이 양을 35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30분간 휴식한 뒤 다시 25분간 가혹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두 번째 폭행이 있기 전 이 양이 비명을 지르고 창백한 모습이어서 이미 생명에 위험이 닥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이후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으로 알려졌다.학대 방관자인 친부 이 씨(48)는 친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한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尹 “경찰 치안 중심 재편…약자 대상 범죄 용납해선 안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찰이 광복 이후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고(故) 강삼수 경위(2023년생, 경남 산청서), 故 이강석 경정(19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 故 이종우 경감(1966년생, 강원 춘천서)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분양가 폭등에 '분상제' 아파트 수요 집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나타났다.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분양 단지에선 미계약이 나오지만, 이보다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는 청약 대기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더피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대전 둔산동에 들어서는 둔산자이아이파크 한 개 단지다.해당 단지는 대전 핵심 입지로 꼽히는 둔산동에서 10년 넘게 제대로 된 분양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공급된 단지로 분양 전부터 지역 청약 수요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우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동, 1626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전국청약이 가능하며 중·소형 평형대로 공급한다. 여기에 천안아산역과 인접해 KTX?SRT 등 쾌속 교통망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삼성디스플레이(주)가 추가적으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증설 예정이라 직주근접의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이번에는 아파트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우미건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울산 다운2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초중고교, 상업용지, 근린공원 용지 등 도보권내 위치한다.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 ’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메리트를 갖춰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 소호리 참나무숲·승언리 소나무숲 등 숨겨진 명품숲 찾아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민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울산 울주의 ‘소호리 참나무숲’, 충남 태안의 ‘안면도 승언리 소나무숲’, 전남 화순의 ‘무등산 편백숲’ 등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 가꿔온 숲 중에서 국민 의견을 물어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2017~2022년 인제 자작나무숲 등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개인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 50개를 찾아내 100대 명품숲을 확정했다. 명품숲은 산림경영을 잘한 숲,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 보전가치가 높은 숲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 책자와 영상 콘텐츠, 안내판 등을 만들어 국민이 쉽게 명품숲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울산 울주의 소호리 참나무숲. (사진=산림청 제공)이번에 선정된 명품숲 중에는 독일과 한국정부가 협력사업으로 함께 조성한 울산 울주의 ‘소호리 참나무숲’,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보호림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승언리 소나무숲’,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되신 고(故) 진재량 님이 가꾼 전남 화순의 ‘무등산 편백숲’, 기업이 앞장서 가꾼 충북 충주의 ‘인등산 인재의 숲’ 등이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의 가치는 높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숲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숨어 있는 귀중한 숲들을 찾아내 이름을 붙이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숲을 가꾸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호 BIFF 전 이사장 "외국인 축구감독처럼…영화제도 바꿔야"[만났습니다]①
-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축구, 배구 등 스포츠는 외국인 감독 초빙이 흔한 일인데 왜 영화제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사장은 국내 영화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뇌부의 사유화 논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의 글로벌 이벤트로 거듭나려면 인사 쇄신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의 지적처럼 올해 국내 영화제들은 지자체와의 갈등, 사무국 내부 리스크 등 각종 악재와 시련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27년 역사와 전통을 앞세워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 반열에 오른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제28회 BIFF는 개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나란히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결국 오는 10월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모두 공석인 비상체제 상태로 국내외 손님들을 맞게 됐다. 올 8월 초심을 다지겠다고 선언하며 수습 국면을 맞긴 했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해 불거진 부실 회계 논란으로 한참 몸살을 앓았다. 이보다 앞선 4월 열린 전주국제영화제는 집행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개입했다는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로부터 받던 지원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수십개에 달하는 영화제가 규모가 쪼그라들거나 폐지를 고민해야 할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K콘텐츠 세계화에 국내 영화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영화제들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감시, 과감한 결단과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대외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35년간 한국 영화계와 영화제 발전을 이끈 ‘대부’다. 1988년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한국 영화와 첫 인연을 맺은 그는 1996년 국내 1호 국제 영화제 BIFF 창립을 진두지휘했다.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BIFF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키워낸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앞세워 2016년 초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2017년 BIFF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엔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2019년 취임, 지난해 7월 영화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사진=뉴스1)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국내 영화제가 겪은 시련과 변수의 원인으로 지자체와의 갈등을 꼽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영화제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강릉국제영화제를 비롯해 평창, 평화, 울주 영화제 등이 지자체장 교체와 동시에 폐지되는 운명에 처했다”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영화제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이전보다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아쉬워했다.BIFF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함께해온 창립 멤버이자 개국공신으로 김 전 이사장은 올해 BIFF가 겪은 내홍과 위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다고 했다. BIFF는 운영위원장 선임과 함께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다. 이 과정에서 이용관 전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의 갈등, 이 전 이사장의 영화제 사유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설상가상 허 전 집행위원장의 성폭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전 이사장과 허 전 집행위원장, 조 전 운영위원장이 나란히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BIFF는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가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배우 송강호가 호스트를 맡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BIFF가 이번 위기로 잃어버린 대외적 신임도를 되찾고, 바닥까지 떨어진 위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며 “그러기 위해선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인물을 등용해 간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제 프로그래밍을 책임지는 디렉터로 저명한 해외 영화인을 초빙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외적으로 영향력과 독보적인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 더 다양하고 많은 작품, 게스트를 끌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 없이는 옛 위상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전 이사장의 경고다. 그는 “BIFF가 내홍을 겪으면서 11월에 열리는 일본 도쿄영화제에 좋은 작품들을 다수 빼앗겼을 것”이라며 “당장은 예정된 시기와 일정에 따라 비상체제로라도 영화제를 제대로 개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신뢰 회복을 통해 더 좋은 작품들을 다시 끌어들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자체장이나 지역 관계자가 영화제 수장을 맡는 경우는 베를린, 로카르노 등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영화제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김 전 이사장은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 영화제들은 국적과 관계없는 수장들이 등용되며, 그들이 능력에 따라 여기저기 다른 영화제들로 불려간다”며 “특히 집행위원장은 국가 간 이동이 많은 직책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영화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화제가 지역 소유 행사라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화제의 순기능을 깨달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영화제는 자국 영화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창구”라며 “BIFF가 생긴지 얼마 안됐던 1997년은 칸 영화제가 50주년을 맞았던 해였다. BIFF가 생기기 전 50년간 한국 영화가 칸에서 소개된 건 딱 5편뿐이었다. 1997년 BIFF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이 초청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듬해인 1998년 한 해에만 한국 영화 네 편이 칸에 소개가 된 게 그 증거”라고 직접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영화제는 그 지역의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부산이 영화 관련 기관과 인프라가 밀집한 영화의 도시가 된 것도 BIFF의 발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호 전 이사장은 누구 △1937년 출생 △1988년 영화진흥공사 사장 △1992년 예술의전당 초대 사장 △1993년 문화부 차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1996년~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이사장(2016년~2017년) △강릉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및 초대 이사장(2019년~2022년)
- "영농형 태양광, 농작물 보호에 농가소득까지 '1석 3조'"
- [경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농작지에 태양광 패널 법제화가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은 정부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에 한정해 운영되지만 농가소득확대와 농작물보호 등의 효과가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되면서 전국 단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전경/사진=한화큐셀 제공◇영농형 태양광, 내년 철거 위기 넘겼다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신업부·국가 MW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센터장)는 지난 13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에서 한화큐셀과 한국동서발전이 주최한 영농형 태양광 체험형 미디어 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77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하고 있는데 8년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임시허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으로, 20~25년의 수명을 가진 태양광이 내후년이면 철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법에 근거해 특정 지구에서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에 기존 77곳을 포함해 지구를 지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본회의 통과 2023,02,27 보도자료해외에서도 일본, 프랑스가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도 각 국의 사정에 따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3월 매년 15MW 설치를 지원하기로 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했다. 패널 설치를 농작물 보호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폭염은 물론 우박, 서리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고 물 증발을 막아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광포화점(광합성 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빛의 세기)을 초과하는 잉여 태양 빛을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 원리에서 착안해 3~5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 수확량은 작물에 따라 80~120%로 일부 작물(차와 포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농가 생산성이 50% 이상 향상된단 연구도 나온다. 영남대 실증 결과에서는 올해 국내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100k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을 운영할 경우 연간 약 3000만원의 매전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필요한 태양광 설비 용량 663GW(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국내 농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엔 최대 744GW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구조물을 따라 빗물받이를 설치해 수조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실증단지 가보니…구조물 활용해 스마트 농업까지실증단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단점을 극복하고 농작물 작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태양광의 근본적 단점인 피크 저감을 위한 모듈 설치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가 한창이다. 동서방향으로 패널을 설치해 발전집중시간대가 오전과 오후에 분산되면서 발전량의 30% 평탄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다 평탄화하는 것이 정 교수진의 과제다. 앞서 2019년부터 진행된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 활용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입증됐다. LED 광원을 적용하고 빗물 순환 기술을 적용한 결과, 농작물 수확량이 최대 38% 증대됐다. 또 동서발전과 모든솔라는 시공기간 단축과 비용감축 기술을 개발해 100kW 기준 설치기간을 20일에서 7일로(프레임형 기준), 설치비용도 1억87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 유재열 전무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솔루션”이라며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친환경 모듈을 지속 공급하며 농촌을 이롭게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을 제작해 국내 시범단지 등에 공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KS인증 중에서도 친환경 고내구성 항목에 대한 추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한 영농형태양광 모듈 신제품을 출시했다. 한화큐셀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실증단지, 남해군 관당마을 실증단지 등 국내 다양한 실증 단지 등에 영농형태양광 모듈을 공급했다.다만 농민들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극복할 과제다. 정 교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자연재해 기준 외에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표준 시스템 설계 시공 가이드 라인이 더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 검출에 대한 우려가 잘못 전파됨에 따라 10년에 1회씩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일본에선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지만 철거시 토지훼손 문제가 제기되면서 콘크리트 분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설치로 인한 소진되는 농토의 비율도 독일의 지침서를 준용해 10% 미만으로 규제했다.이태식 함양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임대료만 월 수백만원이 나오고 전력판매 비용으로 마을에 CCTV도 설치하고 도로도 생기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전했다.
- 최태원 SK 회장, ‘울산포럼’서 일자리 해법 찾는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그룹이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SK그룹은 오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ESG, 함께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2023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울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역포럼이다.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후원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처(UECO)에서 열린 ‘2022 울산포럼’ 폐회식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SK그룹)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SK 관계자들도 참여한다.올해 울산포럼 세부주제는 ‘청년행복, 산업수도의 변화’와 ‘동반성장, ESG 넥스트 전략’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공급망으로 확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다. 울산포럼에서는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주요 수출국에서 강화되는 ESG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올해는 지역포럼이라는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 3개월간 울산시 내에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업 리더와 실무진, 청년 등 3개 그룹별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포럼 주요 의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았다.울산포럼은 SK그룹의 첫 지역포럼으로 그룹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SK그룹과 함께 울산포럼을 준비했다.SK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울산 지역 구성원과 함께 청년, 성장, ESG 등 지역이 고민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청년을 포함한 지역 전 구성원의 행복 증진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이번 논의가 지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빙' 차태현, '엽기적인 그녀'와 함께 '부안 무빙' 뜬다
- 차태현(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차태현이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곽재용 감독과 재회한다.한국영화 세계시장 진출의 물꼬를 틔우면서 K무비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 영화 ‘엽기적인 그녀’ 신드롬의 주역인 배우와 감독이 늦여름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는 변산의 바닷가에서 관객과 만난다. 영화 야외상영 직후 관객과의 대화에도 직접 나선다.차태현과 곽재용 감독의 뜻깊은 재회가 이뤄지는 무대는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Pop-Up Cinema: Buan Moving)이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자연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무료 영화 축제다. 차태현과 곽재용 감독은 축제의 둘째 날인 26일 오후 5시 ‘엽기적인 그녀’ 야외상영과 함께 이어지는 관객과의 대화 무대에 오른다.‘무빙’ 차태현(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무빙’ 초능력자 차태현, ‘부안 무빙’서 어떤 이야기 꺼낼까차태현은 현재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에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초능력을 지닌 ‘번개맨’ 전계도 역할을 맡아 맹활약하고 있다. ‘무빙’은 공개하자마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까지 사로잡았고 주인공 차태현 역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무빙’ 흥행의 주역인 차태현이 드라마에서 잠시 벗어나 찾는 무대가 바로 노을 지는 바닷가, 변산에서 펼쳐지는 ‘부안 무빙’이다.차태현이 이번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에서 소개하는 2001년 개봉작 ‘엽기적인 그녀’는 거침없는 여대생과 평범한 복학생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차태현은 배우 전지현과 호흡을 맞춰 당대 자유분방한 청춘의 사랑과 낭만을 그렸다. 개봉 당시 ‘엽기적인 그녀 신드롬’을 만들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흥행에 성공해 ‘영화 한류’를 일으킨 화제작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된 영화는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주목받는 ‘핫무비’로 꼽히고 있다.이처럼 뜨거운 관심 속에 차태현이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에 참여해 ‘엽기적인 그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또한 화제작인 ‘무빙’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익, 김성수, 곽재용, 배창호 감독.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변산’ 이준익 감독부터 김성수·배창호 감독까지‘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은 늦여름 저녁,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어가는 변산의 바닷가에서 5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하는 프로그램. ‘청춘’을 테마로 내건 5편의 영화와 그 주역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나는 자리다. 차태현과 곽재용 감독을 포함해 당대 청춘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낸 영화와 그 작품을 연출한 감독 및 배우들이 부안으로 모인다.개막작은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박정민, 김고은이 주연한 ‘변산’이다. 25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이준익 감독은 ‘변산’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세겸 작가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영화의 실제 무대인 변산에서 ‘변산’을 상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영화에 등장하는 변산의 붉은 낙조 속에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행사 이틀째인 26일에는 두 차례의 야외 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5시에는 ‘엽기적인 그녀’ 야외상영과 주연 차태현과 곽재용 감독이 참석한 관객과의 대화가 열리고, 오후 8시에는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영화 ‘태양은 없다’ 상영에 이어 연출자인 김성수 감독이 직접 관객과 만난다.특히 ‘태양은 없다’는 이정재와 정우성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작품으로 돈과 성공을 둘러싼 두 청춘의 이야기를 다뤘다. 지금까지도 ‘청춘 영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김성수 감독은 이날 야외 상영에 참석해 ‘태양은 없다’ 촬영 당시 이야기는 물론 정우성과 함께 한 최근작인 영화 ‘아수라’ 등에 얽힌 다양한 뒷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행사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5시에는 ‘델타 보이즈’의 야외상영 및 주연 배우 백승환? 김충길의 관객과의 대화가 이뤄진다. 이어 오후 8시 ‘젊은 남자’의 상영과 배창호 감독의 관객과의 대회가 예정돼 있다.고봉수 감독이 연출한 ‘델타 보이즈’는 아무런 열정도 없이 살아가던 청춘이 친구의 제안을 따라 남성 4중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그룹을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이다.배우 이정재의 데뷔 초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젊은 남자’는 ‘X세대’로 불린 당대 청춘의 희망과 좌절, 욕망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야외 상영에서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소개된다.이준익 감독 ‘변산’의 한 장면(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아름다운 변산 낙조에 ‘도예작가 이능호’ 전시까지‘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은 찾아가는 영화 상영이라는 기치 아래 영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진행한다. 붉은 노을이 깃든 서해 해변에 밀라노 한국공예전 초청작가 출신인 이능호 도예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집’ 작품이 30여점 설치될 예정이다. ‘무빙하는 미술 작품’이라는 콘셉트 아래 영화와 미술의 조화를 시도하는 ‘팝업시네마: 부안 무빙’의 지향을 담은 기획이다.‘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은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주최·주관한다. 서울과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영화를 비롯한 전시·공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글로벌 무대에 소개해온 기획사 ‘카다 크리에이티브 랩’(대표 전혜정), ‘영화 중심’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맥스무비’, 헤리티지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가 함께한다.구체적인 행사 일정 및 상영 당일 객석 의자 예약 등은 ‘팝업 시네마: 부안 무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준위법 여야 필요성 공감…지금이 법 제정 최적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월성원전 및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확보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고준위법 제정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확보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