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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 1년…與 “국가정상화 다져”vs 野 “눈떠보니 후진국”
  • 尹 당선 1년…與 “국가정상화 다져”vs 野 “눈떠보니 후진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당선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마친 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오른쪽),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와 함께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협조를 촉구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뛰어달라고 명령했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세월했다. 급기야 ‘반일 선동’까지 이용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고집했다”면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사슬을 풀어내고,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말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교체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 자유와 연대라는 외교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됐다”며 “방만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천명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전임 정부가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부패와 폭력에도 단호한 법치로 맞서고 있다”며 “지난 1년은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던 시간이고,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변화의 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의 인선, 외교 참사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혹평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비꼬았다.김 정책위의장은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다. 무능하고 무대책인 정부”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작 당선된 지 1년,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국민에게는 사건·사고로 점철된 지난 1년이 4년보다 길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실수로 인한 외교참사, 검찰동우회 전리품이 된 정부 요직, 대일 저자세와 퍼주기만 하는 무능한 외교”라며 “전 정권을 용공으로 몰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검찰 정권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9 I 박태진 기자
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
  • 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 상품의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분양시장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특히 브릿지론보다 본PF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PF가 브릿지론보다 건당 대출 규모도 크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멈춘 사업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쓰러져가는 지방 사업장을 살리고 연쇄부도 등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해 대출약정서를 내주도록 하고 PF보증규모도 더 늘리는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분양관리지역, 보증서 발급 불가능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은 1만2257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청약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실제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최근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속속 미계약분을 모두 소진했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지난 8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655 대 1을 기록하면서 완판을 예고했다.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인천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단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28일 무순위청약의 무주택·거주지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지방 주택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더욱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미분양 PF 대출보증 자체도 정작 가장 필요한 지방 사업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꼽는 곳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울주군, 전북 군산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3곳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도 사업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미분양 PF보증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분양관리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보증서 발급 불가’라고 명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는 원래부터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분양 PF 보증발급을 받지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그리고 지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금융사를 압박해서라도 대출약정서 발급을 해주고 보증한도도 더 늘리는 등 지역별로 맞춤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요진작·추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 정부 역할 필요정부 역시 ‘정책의 온도 차’를 살핀 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PF 보증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의는 많았다”며 “통상적으로 PF 보증이 연초에 시행사 스케줄 상 수요가 평월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PF라는 게 본 PF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다 보니 기존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가 중첩되면 일부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단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분양 PF 기준이 분양가 5% 할인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넣어놨는데 이 같은 자구 노력보다는 추가 대책이나 시장 반등 요소가 있을 것으로 건설사와 시행사가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장 어떤 걸 바꾸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PF 부실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수도권 대형 사업장 몇 군데를 제외하면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회사채와 대출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우량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PF 조달과 차환에 어려움이 있어 비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병권 우미건설 전무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09 I 김아름 기자
尹,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활…“세계 최고 투자환경 만들 것”
  • 尹,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활…“세계 최고 투자환경 만들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정부는 첨단기술, 신(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9일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를 기획하기보다 올해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인 한국경제 살리기에 주력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투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일 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됐다. 이날 개최된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는 아민 나세르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진,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S-OIL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첨단기술, 신(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공장 투자시 현금지원)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해 1년에 2차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3.03.09 I 박태진 기자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첫삽.."친환경 에너지·화학기업 도약"
  •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첫삽.."친환경 에너지·화학기업 도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OIL(010950)(에쓰오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공장에서 샤힌 프로젝트(Shaheen, 아랍어 ‘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사우디 아람코 아민 나세르 CEO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건설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서 에쓰오일의 위상을 다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2580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늘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S-OIL과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격려했다.후세인 알 카타니 S-OIL CEO(왼쪽에서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 아민 H. 나세르 사우디 아람코 사장&CEO, 손경익 S-OIL 노동조합위원장,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에쓰오일 제공)주요 시설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연간 에틸렌 생산량 기준 180만톤),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원료(LPG, 나프타)로 전환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TC2C 시설,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시설과 저장탱크 등 관련 설비들로 구성된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S-OIL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료유 중심의 정유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S-OIL 샤힌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에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1단계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포함하면 총 투자비만 14조원에 달한다. S-OIL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지금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최적기라는 믿음으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우리의 이해관계자들과 훌륭한 임직원들의 지원을 통해 또 다른 신규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울산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건설 과정 동안 최대 하루 1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고용 400명 이상과 3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3.03.09 I 하지나 기자
尹 “외투기업 세계최고 경영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尹 “외투기업 세계최고 경영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마친 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공식에 앞서 후세인 알 카타니 S-OIL CEO,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환담 자리에서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간 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프로젝트로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세르 아람코 CEO는 “이번 주말에 아람코 이사회 멤버들을 기공식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질 만큼 샤힌 프로젝트는 아람코 차원에서도 관심이 큰 프로젝트”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만족할만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3.03.09 I 박태진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3곳 추가…인천 중구 등 13곳
  • 미분양관리지역 3곳 추가…인천 중구 등 13곳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 등 3곳이 추가됐다.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6일 HUG가 발표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대상 지역에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 등 3곳이 추가됐다. 지난달 21일 선정됐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 충북 음성, 충남 아산·홍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등 10곳이 재지정돼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3곳이 됐다.이에 따라 10일부터 이들 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져 이들 지역의 신규 공급 물량이 조절된다.최근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미분양주택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수는 개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15곳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애초에는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조건에 해당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개선된 기준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본 요건인 미분양 세대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세대 비율을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더불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미충족할 때 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기준 완화에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3.03.06 I 신수정 기자
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굴러 女 사망…형량 절반 확정 왜?
  • 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굴러 女 사망…형량 절반 확정 왜?[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다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다음 날 새벽 1시경 골프연습장을 나와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으나,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촌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이후 A씨는 B씨와 택시에서 하차해 B씨를 양팔로 감싸 안고 모텔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B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했으나 A씨는 B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허리를 껴안아 붙잡는 등 B씨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A씨가 한 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B씨는 몸을 숙여 A씨로부터 벗어나 급히 도망가다가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2년 1월 6일 뇌간의 압박으로 B씨는 사망했습니다.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나왔어요. 관련된 혐의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는데 강간 치사가 제일 무거우니까요. 근데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를 피해서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구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고로 죽음에 이르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과실 범위에 해당하는데 과실치사라고 하죠. 법원은 예견 가능성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도망갔고 두 번째 도망가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뎠겠죠. 사람이 이런 강간이라는 엄청난 위협에서 도망가다 보면 당연히 어디서 구른다든지 최소한 넘어진다든지 이 정도는 피고인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예견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귀결이 예견 가능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따라오는 게 주의 의무이거든요.1심에서 2심 사이에 사실관계를 보니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라고 해요. 일정 손해배상금을 유족한테 줬겠죠. 물론 유족의 마음이 찢어지는 건 잘 알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름 큰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형량이 2심에서 5년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일반적으로 성범죄나 기타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합의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양형 인자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돈으로 끝냈나? 합의하려면 최소한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실관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의금을 주고 싶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전제된 거고 이 경우도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도 알고 있어요. 양형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많이 반영됩니다.
2023.02.25 I 박정수 기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취약계층 지원에 4500만원 기탁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취약계층 지원에 4500만원 기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1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4500만원을 울주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와 더불어 온산제련소 인근 사회복지기관 4곳에 대한 지원금으로 5300만원을 울산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해당 기부금은 매년 고려아연 전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조성된 금액 중 일부이며, 해당 기부금을 통해 다양한 회사의 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기탁된 성금은 △결식 우려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계절 및 상황별 맞춤형 물품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등 민관협력 복지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1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4500만원을 울주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사진=고려아연 제공)박성웅 고려아연 경영지원본부장은 “고려아연이 나눔과 사랑의 온기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에 지원되는 성금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를 바라며 고려아연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려아연은 매년 80억원가량을 △아동복지 △주거지원 △노인복지 △문화·예술사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억을 기부하며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23.02.24 I 하지나 기자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연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추격하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검증 공세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유흥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23일에도 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대표 후보들의 총구는 주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향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가 정계 입문 전인 1998년 울산시 울주군에 11만5000㎡ 규모의 임야를 샀는데, 이후 근처에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김 후보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안·천·황 후보는 전날(22일) KBS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 이어 이날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에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압박했다. 유 위원장이 합동연설회 시작 전 “일부 후보가 도를 넘는 언행과 비방을 하는데 절대 우리 당원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다퉈달라”고 했으나 후보들은 이런 당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 표 제대로 받겠나”라며 “보수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이다. 그런 면에서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 후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점을 근거로, 윤핵관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을 구사하던 김 후보도 상대의 의혹 제기가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당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워포인트(PPT)로 만든 해명 자료를 띄우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5년 전부터 시비를 걸어왔지만 털끝만 한 흠집도 잡지 못했다”며 “허황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800배 시세차익 의혹은 당초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 임야 근처 KCC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차선 도로 옆 아파트 부지를 산 중턱에 위치한 김 후보 임야와 무리하게 비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 토지의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70원이고,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는 25만4600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아가 황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다.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출구 없는 난타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이준석계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원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파헤치며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 동안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임야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하나만 연결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구수리 땅의 용도 변경까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성이 생기면서 공시가격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시세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며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회의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게 된 삼동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다뤄진 과정을 살펴보니 노선의 굴절을 결정한 ①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의 참석자의 주체가 기록되거나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렇다 할 회의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점 ②이것을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의 의결 과정 또한 불투명한 점 등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진행했던 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만 봐도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루고 또 한참 전의 일이라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 땅의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개져 바둑판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매입 시기에 주목하고 싶다. 1998년 2월은 한창 IMF 구제금융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라며 “토지주들은 어려운 국가 사정에 공감해 싼값에 투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와중에 이런 맹지를 구입했다는 건 국가가 처한 사정과 동떨어진 행위이기에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향해 적용한 엄정한 잣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굴러 女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 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굴러 女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다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다음날 새벽 1시경 골프연습장을 나와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으나,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촌으로 이동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모습은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이후 A씨는 B씨와 택시에서 하차해 B씨를 양팔로 감싸 안고 모텔 앞까지 데려갔다. B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했으나 A씨는 B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허리를 껴안아 붙잡는 등 B씨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A씨가 한 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B씨는 몸을 숙여 A씨로부터 벗어나 급히 도망가다가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2022년 1월 6일 뇌간의 압박으로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은 B씨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감금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봤다.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힘으로 모텔 안으로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였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들과 합의했고, 현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3.02.23 I 박정수 기자
김기현 텃밭 PK서 세과시…이준석 측 "비표 못받아" 항의
  • 김기현 텃밭 PK서 세과시…이준석 측 "비표 못받아" 항의[르포]
  • [부산=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기는 김기현”, “봄에는 안풍”14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울·경(PK)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목청껏 연호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 초부터 후보들 간 과열 양상을 띄었는데 지지자들 간 신경전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장내는 합동연설회 시작 한 시간여 전부터 당원들과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민의힘 안철수·황교안·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행사장 1층 입구에서부터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울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현 후보는 지지자 수백 명이 집결해 이곳이 자신의 ‘텃밭’임을 부각했다. 이들은 사물놀이패 차림으로 꽹과리와 장구, 호루라기 등 각종 응원 도구를 동원하며 세를 과시했다. 또 ‘당대표 김기현’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은 채 일렬로 줄을 서 행사장 입장을 기다렸다. 울산 울주군 당원협의회에서 왔다는 50대의 한 여성 당원은 “김 후보는 울산시장 때부터 남다른 행정력을 인정받아온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질세라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행사장 곳곳에 ‘과거 NO 미래 OK 안철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며 응원전에 나섰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사물놀이로 흥을 돋웠다면 안 후보 지지자들은 난타 공연으로 맞불을 놨다. 또다른 측에서는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정통 보수정당 재건’, ‘자유민주 정권창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바닥에 깔아놓았다. 70대의 한 남성 당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은 유세차를 활용했다. 차량 홍보 영상에서는 ‘승무원’ 출신 허은아 의원이 기내 안내 방송 형식으로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40대의 한 남성 당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는데 과거의 구태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개혁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당의 체질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연설회 시작 전에는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비표’ 문제를 놓고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준석계 인사는 “일반 책임당원은 비표를 받아야 행사장 입장이 가능한데, 부산 당협으로부터 사전 연락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비표를 편파적으로 나눠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문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합동연설회 행사장에 직접 올라와 담당자에게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2023.02.14 I 이유림 기자
'울산 사업 손절' 대우건설…미착공 PF 보니
  • '울산 사업 손절' 대우건설…미착공 PF 보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 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가로 손절할 사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미분양까지 쌓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일단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채무인수를 맡은 현장 중 미착공 상태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꾸준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분양’ 뿐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부동산 현장의 경우 작년부터 공사비·금융비용이 크게 올라 착공이 무산된 경우도 많은데, 이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소식이다. 다만 대우건설이 맡은 현장에 주택·오피스텔·지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만큼 PF 차환을 비롯해 최종 분양까지 잘 진행될지가 관건이다.대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 대우건설, 부동산PF 금액 5000억대로 감소13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미착공 부동산PF 금액은 지난 1월 9649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지만, 이날 기준 5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사업장이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PF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PF는 자산·신용담보 없이 해당 사업장의 수익성을 근거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1차로 타격을 받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성 프로젝트는 미착공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땅을 고가에 매입했거나, 건축·금융비용이 크게 올라서 분양을 해도 수익성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에 금융권은 ‘미착공 PF’ 수치를 중요하게 본다. 대우건설은 현재 미착공 상태인 PF 금액이 작년 3분기 대비 꾸준히 줄었다. 회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대우건설이 채무인수·연대보증 또는 이자지급보증을 한 사업장은 총 15곳이었다. 다 합치면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2144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대우건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세부적으로는 △대전 도안 2-2지구 5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 △울산 동구 일산동 555-2번지 일원 주상복합 개발 △대전 서구 관저동 7-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 사업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자양5구역 오피스·오피스텔·아파트·주거복합시설 개발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사업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77번지 일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31 일원 송도국제업무단지 C 8-2블록 업무복합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26-13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공동주택 40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95-30 일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서울 서대문구 마포4-10 주거복합사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상복합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이 중 착공에 돌입하거나 준공한 사업장도 있다. 특히 대전 도안 2-2지구 5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됐고, PF 금액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이달 기준 총 PF금액은 5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앞으로도 미착공 PF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올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민간임대주택,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등 총 4곳 사업지 착공에 나선다.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사업장의 경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 원주시 원주단계동 주상복합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 사업, 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사업장도 내년 착공에 돌입한다.서울 서대문구 마포4-10 주거복합사업은 인허가 초기단계로 오는 2025년 4월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향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PF 보증잔액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PF 차환 위험 남아…최종 분양실적 ‘관건’다만 대우건설이 맡은 현장 중 주택·오피스텔·지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만큼 PF 차환을 비롯해 최종 분양까지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식어서다.위에 언급된 사업장 15곳 중 주택 사업장은 △대전 도안 2-2지구 △대전 서구 관저동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서울 노량진 본동 △서울 자양5구역 △경기 용인 처인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강원 원주시 단계동 등 총 8곳으로 파악된다. 이 중 다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으로 유동화됐다.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들이다. 특히 이달에서 다음달까지 다수 증권들의 리파이낸싱 기간이 다가온다.오는 2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진접2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유동화한 ABCP 309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한 주 후인 오는 28일에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 ABSTB 2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다음달 8일에는 대전 서구 관저동 7-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STB 39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PF대출 만기가 다가온다. 이밖에 다수 사업장이 올해에서 내년 사이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 경우 두자릿수 금리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우건설의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은 A2 등급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기업어음 A2 등급의 PF ABCP 평균 거래금리는 상승세다. 1월 첫주 8.68%에서 둘째주 10.76%로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1월 마지막주 8.12%를 저점으로 다시 반등, 최근 9.37%로 상승했다. A2 등급 중 일부는 11%에 거래되기도 했다.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거나 PF ABCP 차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자금압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작년 10월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1차 자금 위기를 막았던 현장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PF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며 “업계가 추산한 PF ABCP 만기 물량은 오는 1분기 말 기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브릿지론을 포함한 부동산PF의 유일한 현금수입원은 분양대금”이라며 “이는 미분양이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김성수 기자
쌍방울 북한 돈 보낼때 경기도는 대북사업 기획…우연의 일치일까?
  • 쌍방울 북한 돈 보낼때 경기도는 대북사업 기획…우연의 일치일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백만달러의 외화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돈이 북에 건네지던 기간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들을 동원해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기획한 사실이 확인됐다.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대북송금과 도의 북한협력사업이 본격 기획된 기간이 서로 겹쳐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간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8일 경기도와 시·군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12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관련 도내 31개 모든 시·군과 당시 협의회에 참여한 울주군·당진시·거제시에 기초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도가 협의회 출범을 본격 추진한 2019년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연과 파주·광명시 등이 계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공유 등 도 차원의 대북협력사업 기획이 상당히 진척된 바 있다.하지만 협의회를 통해 공유된 지자체 차원의 납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당시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수신한 지자체들 역시 도의 요구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각종 남북협력사업을 기획해 제출했지만 북한과 구체적인 교류의 성과를 낸 사업은 전무하다.실제 당시 지자체들은 남북교류에 대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내 모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체육·문화교류 추진, 시민 대상 북한 제대로 알기 교육 등의 기획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동원해 대북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기획한 2019년은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몰래 반출해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시기와 같은 만큼 당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 관련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이 향후 대북사업 등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등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북한과 교류를 위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탓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끌어모아 기획안을 만들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가 대북교류를 본격 기획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치는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 인지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어느정도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당시 평화부지사 체제에서 평화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협의체”라며 “최근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과정에 대한 경기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23.02.09 I 정재훈 기자
한수원,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추가한다
  • 한수원,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추가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자력본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한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해 8월1일 월성원자력 본부 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한수원은 7일 서울 방사성보건원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고리원자력본부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 있는 원자력발전(원전) 시설로 영구정지한 고리 원전 1호기 외 고리 2~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이다. 이곳에서 사용한 핵연료는 기존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보관 중인데, 작년 말 기준 포화율이 83.8%에 이르며 2031년께 포화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에 작년 말부터 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해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37년에 걸쳐 사용 후 핵연료를 장기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하는 방안(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2021년 12월)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지 선정절차 착수부터 실제 부지를 확보하는 데까지 13년, 중간저장시설 확보까지 2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력 수요의 약 30%를 충당하는 원전 25기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기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한수원은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국내 중간저장시설 가동 계획(약 20년) 전까지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288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 핵연료를 금속 용기에 밀봉 후 이를 다시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 7년의 과정을 거쳐 포화 전인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곳을 한시 활용하다가 국내 중간저장시설 건설 후엔 이를 지체 없이 반출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한수원은 이곳 건설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기의 안정적인 운전과 더불어 현재 해체 작업을 준비 중인 고리 1호기 내 핵연료를 반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은 원전을 운영 중인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해 안정성을 입증한 저장방식”이라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는 물론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도 시설을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한 규제 기준을 준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기본계획에 의거해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대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김형욱 기자
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 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울산·경남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권익위)권익위는 3일 울산광역시 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울산·경남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 옴부즈만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인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설치를 준비·검토중인 울산 동구·중구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울산·경남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상호 협력 강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해결사례를 통해 민원처리 기법과 노하우도 소개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03 I 권오석 기자
롤드컵·지스타·키아프 등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발표
  • 롤드컵·지스타·키아프 등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발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이 다양한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2018 LoL 월드챔피언십 결승전. (사진=라이엇 게임즈)100선에 선정된 주요 대규모 이벤트는 △봄 소풍을 주제로 한 미식·뷰티·한류 축제의 장 ‘서울페스타 2023’ △세계적인 정원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K아트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리즈·키아프 서울’과 전 세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등이다.또한 △국내 최대 공연관광 페스티벌 ‘웰컴대학로’와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예술축제’ △아시아 최대 영화제이자 국내 유일의 필름마켓 ‘부산국제영화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와 이스포츠 최고 세계 대회인 ‘월드 챔피언’ 자리를 두고 대결하는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도 포함됐다.이밖에도 △K팝 뮤직 페스티벌 ‘INK콘서트’와 ‘강남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벚꽃·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와 ‘진해군항제’,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 △DMZ의 생태·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RUN’, 영남알프스의 산악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파크 대회’ 등이 방한 관광객을 기다린다.지스타 2022. (사진=문체부)이번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17개 광역지자체와 문화·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1차 요건 부합 여부와 2차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해부터 365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쫙 깔린다”며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세종학당 등 K컬처 전진기지를 활용해 한국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확산해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전 세계에 공세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방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관광 해외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정보를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내서도 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키아프 서울. (사진=문체부)
2023.01.31 I 장병호 기자
토끼섬·토끼비리 등… 각양각색 사연 깃든 토끼 지명 여행지
  • 토끼섬·토끼비리 등… 각양각색 사연 깃든 토끼 지명 여행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제주 토끼섬’. 국내 유일한 문주란 자생진인 제주 토끼섬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새하얀 문주란 꽃으로 뒤덮인 모습이 토끼를 닮아 토끼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진=제주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국 154만여 개 지명 중 토끼 관련 지명은 총 158개다. 대부분 지명이 한글 ‘토끼’ 또는 한자인 ‘토(兎)’ ‘묘(卯)’를 포함하고 있다. 경북 청송 ‘낫테산’, 울산 울주 ‘주암’, 전북 고창 ‘외퇴’ ‘퇴등’ 같이 유래를 알아야만 토끼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명도 32개나 된다.토끼 관련 지명은 지형이 토끼 모양을 닮아 붙여진 경우가 많다. 토끼 관련 지명 158개 중 절반에 가까운 74개가 마을에 붙여진 건 풍성과 번창을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특징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평야지대가 많은 전남이 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토끼 관련 지명을 보유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다. 전국에 토끼섬, 토도와 같은 지명이 붙여진 섬은 총 17개. 경남 고성과 하동, 전남 고흥과 무안, 신안, 여수, 충남 서산과 태안, 인천 검단, 옹진 등에 있는 토끼를 닮은 섬들이 토끼섬, 토도 등 비슷한 이름으로 불린다. 지명만 봐서는 다 같아 보이는 섬들 가운데 여행지로 유명한 곳은 제주 토끼섬이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굴동포구에서 약 50m 떨어진 바다에 떠있는 토끼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에서 ‘난들여’라 불리기도 한 제주 토끼섬은 국내 유일한 문주란(천연기념물 19호) 자생지다. 수선화과에 속하는 상록 다년생초인 문주란이 꽃을 피우는 7월 말부터 9월까지 햐얀 꽃으로 뒤덮인 섬이 토끼를 닮아 토끼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문주란 꽃으로 뒤덮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제주 토끼섬 (사진=제주관광공사)토끼전과 다른 토끼 관련 전설이 전해지는 곳도 있다. 문경 토끼비리는 석현성 진남문에서 오정산과 영강으로 이어지는 하천변 절벽을 파내 길은 낸 천도(遷道)로 토끼가 길을 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남쪽 정벌에 나선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막다른 길과 마주쳤는데 그 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 벼랑(비리)을 타는 길을 알려줘 ‘토끼가 열어준 길’이라는 뜻의 ‘토천(兎遷)’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기록돼 있다.밀양 내이동 토끼바위는 먼 옛날 선녀가 천태산에서 바위 두 개를 토끼 등에 싣고 다녔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진주 상평동 테간골 나루는 테간골에 살던 토끼가 나룻배를 보고 놀랐다는 전설이 전해져 테간골 나루로 불린다. 김제 영상리 토끼재, 무안 망월리 망월동, 공주 쌍대리 토동, 천안 가산리 토산 등은 옥토끼가 보름달을 바라보는 ‘옥토망월형’ 명당이라는 풍수지리에 기인해 마을에 토끼 관련 지명이 붙여졌다.
2023.01.27 I 이선우 기자
나경원 불출마에 김기현 "자기희생에 박수" 안철수 "안타깝고 아쉽다"
  • 나경원 불출마에 김기현 "자기희생에 박수" 안철수 "안타깝고 아쉽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대어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당권주자는 나 전 의원이 강조한 당 화합에 뜻을 같이하며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당권주자는 “나 전 대표와 함께 손에 손 잡고 멋진 화합을 이루겠다”(김기현 의원),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안철수 의원), “수도권 대표론의 빈자리를 채우겠다”(윤상현 의원) 등 나 전 의원 지지층을 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재활용센터에서 설 연휴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결단은 지난 20여년간 오직 한 길, 한마음으로 우리당을 지킨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희생으로 이해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에서 강조한 선당후사와 화합·단결에 대해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그 진정성에 모든 당원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 우리당이 나 전 대표의 희생적 결단에 화답해야 할 차례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변하겠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이 신뢰하고 더 많은 당원이 그 길을 함께 할 것”이라며 “당원들이 하나로 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잘 만들어 총선 압승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안타깝고 아쉽다”며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나 전 의원님의 어렵고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원들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만연하는 ‘뺄셈 정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나 전 의원을 대체할 인물임을 자처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내재된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뺄셈정치의 DNA를 혁파시키고, 이익집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 세우고자 한다”며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생긴 수도권 대표론의 빈자리를 저 윤상현이 채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 전 의원이 당부한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은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며 “나 전 의원 또한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맡으셔야 하고,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25일 오전 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1.2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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