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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ESF 2023]
- [이데일리 최정훈 석지헌 박순엽 기자] 15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령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22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이삼식(왼쪽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좌장으로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하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베이비붐 은퇴 대비해 고령자·여성 고용정책 필요”일본의 노동경제학자인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고령자와 여성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1~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70년생은 약 1500만명에 달한다. 내년엔 1963년생이 정년기에 들어가면서 고령자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으로 짧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태어난 이 세대는 ‘단카이 세대’라 불린다. 단카이 세대의 시작인 1947년생이 지난해부터 75세를 맞이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초고령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맞물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248만명이 줄었고, 이는 1995년 취업자 수의 2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에이코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 60세 미만 남성 취업자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 내 전체 취업자가 줄지는 않았는데, 이는 60세 미만의 여성 취업자가 2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이코 교수는 이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개혁을 실행했다”며 “여성과 고령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이어 “고령자 고용 문제의 경우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55세 정년에서 56~59세 정년으로 전환했다”며 “2006년부터는 65세까지의 고용 확보를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70세 고용 노력의무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여성 고용과 관련된 법률로는 남녀고용균등법 제정 등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에이코 교수는 전했다. 그는 “법 제정 이후 남녀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정년 연장엔 ‘공감’…연장 방식에 대해선 ‘우려’이날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노인 빈곤, 생산인구감소 등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28년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노동정책 전문가인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도 “저출산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줄고, 은퇴하는 인력은 늘어서 노동시장 규모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력은 줄고 은퇴하는 인력은 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해선 우려가 쏟아졌다. 정지원 상임고문은 “일률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때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만 갖고 접근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공공부문 기업의 경우 퇴직할 때 연봉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덧붙여지면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 여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년 연장을 위해선 노사정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20~30대 1000명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65.8세로 지금 정년보다 5.8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들을 포함한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겐조 교수 역시 “노사 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향성을 두고 개선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년 연장 방식을 분석하고 노사에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 속에서 논의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결혼=나쁜 ‘딜’”[ESF 2023](재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과 비슷한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은 인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은 앞으로 30년간 매우 큰 불운을 거칠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년 넘게 유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구조와 제도, 경제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한 두 편의 논문에서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성차별’을 꼽아 주요 외신의 주목 받았다.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전 세계 다른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진단한 한국은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선 전례 없는 속도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회복은 매우 드물며, 회복한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단 점이다. 이 여파는 벌써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은 먼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하란 조언이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율도 극단적으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2%인데 반해 한국은 3.0%로, 이는 일본과 튀르키에 다음으로 낮다. 낮은 혼외 출산은 만혼에 따른 출산 연령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1세로 OECD 1위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을 급격히 낮춘단 것이다. 만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1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연령의 여성인구 가운데 76%가 대학에 진학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의 우수한 점으로 다른 국가들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결혼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진단이다. 그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한국 여성이 85%로 남성의 5.5배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이 있지만 아이를 갖게되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숙련 인력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이 고용으로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도 돈을 푸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확대와 혼외 출산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1990년대 인구 감소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었다”며 “자녀를 더 낳으면 공간이 필요한 만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 다만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전략포럼 D-2, 인구절벽 어떤 해법 제시될까[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 인구감소 문제에 전 세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인구변화(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는 기사를 내보내며 우려했고,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2750년 한국이 소멸한다’는 섬뜩한 예견까지 내놨다. 실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10년 만에 0.78명(2022년)으로 주저앉았다. 줄어드는 출산율은 국가의 생산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그야말로 국가 존립의 위기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이같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ㆍ영국 등의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21일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을 초빙해 한국의 인구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높은 교육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이유 등을 조명한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육아휴직ㆍ동거 자녀 지원책 등 선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로 손꼽히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나선다. 조 센터장은 인구 통계를 분석해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또한 둘째날에도 인구학 도서인 ‘인구의 힘’ 저자 폴 몰런드 박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대한다. 그는 이날 해외의 인구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 출산율이 유일하게 늘고 있는 아프리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략포럼에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ㆍ노동ㆍ연금을 중심으로 ‘3대 개혁’을 통한 인구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대가들이 모인다. 첫째날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세션에 현 교육방식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와 ‘사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 그리고 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경쟁위주의 교육방식, ‘의치한약수’(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약대ㆍ수의대의)를 들어가기 위해 과열된 사교육 시장 등 현 교육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교육방식에 대해 논의한다.둘째날 진행되는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한다’ 세션에서는 노동계 전문가들이 모여 ‘노동개혁’을 논의한다. 우선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 문제 타개법을 소개하고,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련 정책을 다뤘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등 노동계 화두를 집중 조명하며 토론에 나선다. 토론의 좌장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둘째날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 세션을 통해서는 연금개혁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본 연금개혁의 대가인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일본과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을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특히 겐조 교수는 2004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전략포럼을 통해 일본이 연금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줄 예정이다.(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출산·양육 환경 뒷받침된다면…이상적인 자녀 수 2명 이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육아맘들은 우리나라의 출산, 양육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유한킴벌리)유한킴벌리는 13일 출산·육아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참여한 맘큐 커뮤니티 유저 1만 9009명의 응답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상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출산, 양육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계획하고 싶은 자녀 수는 2.13명으로 나타났다. 2.13명은 OECD 국가 중 프랑스(1.79명, 2022), 뉴질랜드(1.76명, 2022), 미국(1.66명, 2022) 등의 합계출산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는 ‘태동을 느낄 때(35.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할 때(8.7%)’, ‘아기용품/출산용품 준비할 때(8.3%)’가 함께 상위에 올랐다. 아이 태명은 ‘튼튼이’, ‘사랑이’, ‘행복이’가 가장 선호했다.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이들 태명 외에도, 결혼 연령 상승과 노산, 난임 시술 (시험관 아기) 트렌드와 맞물려 엄마 뱃속에서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찰떡이(5위), 열무(9위) 등의 태명도 10위권에 들었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튼튼이’, ‘복덩이’, ‘축복이’가 선호 태명으로 꼽혔다.임신 중에 출산, 육아를 떠올리며 가장 고민했던 것으로는 초보 부모로서 육아를 잘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불안감(52.7%)‘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출산 자체에 대해 두려움(20.4%)’도 초보엄마의 주요 고민 중 하나(20.4%)’로 확인됐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간의 관계‘, ’육아휴직 이후 복직·커리어‘에 대한 고민 등이 두드러졌다.초보엄마 시절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은 ‘친정 엄마(37%)와 ‘남편(23%)’이 가장 높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는 ‘수면부족’, ‘우는 아기’, 아기 재우기’, ‘육아에 대한 부담감·지식부족’이 꼽혔다.유한킴벌리 관계자는 “40년 넘게 유아아동용품 사업을 리드하고, 150만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맘큐 플랫폼 등을 운영하면서 임산부, 워킹맘에 대한 다양한 고객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비단 기업 경영 측면 뿐 아니라 더 나은 출산·육아 환경을 고민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돼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권고사직 당했어요"…육아휴직 의무 시행한다지만 현실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1일 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에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산부들을 향한 권고사직이 여전히 팽배한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토로가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1회) 등이다. 시행일자는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직원 신청 없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정작 임신으로 ‘권고사직’ 등을 경험한 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정작 ‘임신=경력단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아서다.실제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A씨(31)는 임신 7주 만에 서울에 있는 소규모 마케팅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임신 판정을 받고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사 말에 단축근로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유무 등을 꼬치꼬치 캐묻다 끝내 에둘러 사직을 권고했다.A씨는 “임신해도 자아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었고, 그래서 단축근로를 신청했는데 회사는 사직을 권고했다”며 “회사의 그런 반응을 보니 내가 버티면서 다닌다고 달라질 것 없을 것 같다 그만뒀다”고 토로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단축근로 허용 대신 임산부 권고사직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독려에 나서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대신 사직을 권고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이다.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며 9월 출산을 앞둔 B(29)씨도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는 오픈채팅방의 말을 듣고 버텼지만, 회사에서 먼저 잠시 쉬고 오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이처럼 임산부의 경력단절은 자연스레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정부 지원으로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이때 25%는 복직 6개월 이후 일시금으로 받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 만 0세 기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금액으로 따지면 총 212만 5000원 수준이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2015년에 조사한 2인 가구 평균 생활비 23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B씨는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타의로 외벌이 부부가 됐는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며 “임신이 곧 경력단절이라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은 복지가 좋은 일부 기업에 다니는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양육부담에 직장유지 힘들어"
-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의 주 경제활동기 여성의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58.4%가 경력단절을 경험해 자녀의 유뮤가 경력단절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5~54세 여성 가운데 10명 중 4명(42.6%)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의 경력단절을 겪었다.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단절기간은 8.9년이다. 이는 전국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실태조사 한 결과다.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으로 파악된다. 기혼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단 경험을 보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58.4%가 경단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25.6%에 그쳤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으로 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경단 여성의 재취업시 고용의 질도 하락했다.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대비 경단 이후 첫 일자리에서 ‘사무직(△23.7%p)·전문가(△5.2%p)’, ‘상용직(△36.7%p)’, ‘전일제(△16.9%p)’ 일자리 비중은 줄었으나, ‘판매(14.0%p)·서비스직(12.5%p)’, ‘임시직(9.4%p)·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6.4%p)’,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순이었다.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의 위기가 있었으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43.2%),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 있는 일이어서(30.7%), 일·양육 병행 가능한 직장문화(11.6%) 순으로 나타났다.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은 38.6%로 2019년도에 비해 증가(6.0%p) 하였고, 구직활동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2019년도에 비해 5.5개월 단축됐다.경력단절 당시 재택·원격근무를 사용한 여성은 22.5%(8.7%p),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는 28.5%(2.8%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1.1%(2.0%p),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54.3%(11.1%p)로 2019년에 비해 활용 비중이 증가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세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1회) 등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장인 254명(여성 201명, 남성 53명)을 설문조사(2022년 12월)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 1위로 ‘회사와 동료의 눈치’(38.8%)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권고사직, 해고 위협’, ‘육아휴직 복귀 후 권고사직, 해고 또는 부당전보, 부당전직’이 각각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 남은 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자동 부여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난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에 5일(3일 유급, 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육아휴직도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한다. 육아휴직 사용 권고의 경우 사업주가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연 1회)으로 서면으로 권고한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 △평가 △승진 △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한다. 여기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한다.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롯데이커머스, 남녀고용평등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쇼핑(023530)e커머스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기념해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왼쪽)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쇼핑)롯데이커머스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이커머스는 차별없는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사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 및 휴가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롯데이커머스는 모든 직원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채용 및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 다양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능력중심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비롯해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채용 연계형 교육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대학 및 교육센터와 연계해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하는 형태다 최근 2년간 IT 분야를 비롯해 신입사원 60명 이상을 채용했으며, 경기침체 등 취업시장 불황 속에서도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님 호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평가 전 다양한 평가자가 모여 논의하는 ‘탤런트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롯데이커머스 남녀평등부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사진=롯데쇼핑)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및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전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의무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의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평균 하루 8시간 근무만 충족하면 된다. 휴가 자율 사용제도를 운영해 관리자 결재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반반차(2시간), 반차(4시간)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출산 및 육아 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 제도 및 남성직원 휴직권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시 제공하는 법정육아휴직 외에도 추가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휴직을 1년씩 추가 제공하며, 한 자녀당 휴직을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추가 유급휴가도 2일 제공한다. 더불어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운영해 2022년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를 넘어섰으며, 육아휴직 시 첫 달 통상임금을 전액 지원한다.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은 “롯데이커머스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 및 인사, 복지 등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