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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변제`…野 "尹, 할머니 절규 무시…파기하라"
  • 강제징용 `제3자 변제`…野 "尹, 할머니 절규 무시…파기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일제히 규탄했다.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의원 53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해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희 의원을 필두로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이들은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처를 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고 역설했다.특히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 철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철회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실효 없는 반쪽 배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03.06 I 이상원 기자
‘尹정부 산재 감축 핵심’ 위험성 평가…간편한 점검표 활용토록 개편
  • ‘尹정부 산재 감축 핵심’ 위험성 평가…간편한 점검표 활용토록 개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내세운 ‘위험성 평가’ 방안이 공개됐다.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산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점검표와 분석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 확대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그간 위험성 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또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 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또 위험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개정안은 또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건설업의 업종특성과 실제 관행을 반영해 월·주·일 단위로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도 신설한다.근로자 참여도 확대된다. 이를 위험성 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고,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 평가”라며 “개편된 위험성 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I 최정훈 기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민주당 "1호 영업사원, 대한민국 팔아먹나"
  •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민주당 "1호 영업사원, 대한민국 팔아먹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내 기업들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평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나”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없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맹폭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과거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다가 이완용을 칭송하고 이완용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그의 친일매국정신을 선양하자는 말이 나오겠다”라고 비꼬았다.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에 얽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 얹고 부디 한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장 최고위원은 “1호 영업사원이 1호 일본 장학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상환은 부디 국민 세금과 역사자산으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질책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강제 징용 피해배상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보상문제, 돈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 누가 됐든 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성격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된 때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피해배상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용서를 강요하고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나”라며 “정부는 최악의 굴종외교로 남을 강제징용 협상에 대해 진정한 사과, 책임자 배상,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재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3.06 I 이수빈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석열 정부 2년차 노동개혁 추진해야”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석열 정부 2년차 노동개혁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중기중앙회는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6대 분야로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 꼽혔다.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또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2월 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가 첫 손으로 꼽혔고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뒤따랐다.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이 집계됐고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이 뽑혔다.
2023.03.06 I 김영환 기자
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 쓸쓸한 죽음 막을 것"
  • 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 쓸쓸한 죽음 막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지자체는 무연고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한다.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시신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 제주·세종)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가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으나 나머지 17명은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되고 있었다.무연고실은 일반 무연고자의 유해를 단순히 보관하는 문서고 또는 창고 형태로 일반 시설과 분리돼 지인들의 추모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 고인과 관련된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통보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지인 등이 장례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6 I 권오석 기자
이준석 "홍준표는 꼰대..'엄석대=尹' 연상한 게 문제"
  • 이준석 "홍준표는 꼰대..'엄석대=尹' 연상한 게 문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속 엄석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소설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학급 반장 엄석대에게 빗댄 것인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빗대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친이준석계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문열 작가의 소설 속 엄석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반장에 뽑혔지만, 급우들의 물건을 빼앗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군림했다. 이 학교에 전 온 주인공인 한병태는 엄석대에서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총질러로 찍어서 괴롭혔고, 결국 한병태는 엄석대 세력에 편입됐다. 이후 담임선생님이 바뀌면서 엄석대가 구축해놓은 왕국은 무너진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문열 작가가 밝히길 엄석대가 지배하는 학급이라는 것이 4·19 이전에 이승만 정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이승만 정부를 상징하고 그 안에 보면 엄석대가 61표 중의 59표로 당선된다. 이건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새로 온다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새로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최근에 다시 읽어보고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까 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폭탄 투하를 했다”고 말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우리 당 대통령을 무뢰배 엄석대에 비유하느냐.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을 소설 속 체육부장에 비유했다. 소설 속 체육부장은 엄석대를 떠받드는 최측근이지만, 나중에는 엄석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로 그려진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급발진한 분은 바로 홍시 시장”이라며 “엄석대에서 윤 대통령을 연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홍 시장 정도의 이력이나 아니면 평소의 과단성 같으면 오히려 엄석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최근 보면 체육부장 역할을 자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전 대표는 “회피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소설 얘기, 책 얘기만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하다못해 방송 진행자까지 한 사람을 연상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홍 시장이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선두에서 ‘엄석대가 윤석열이다’고 했다. 하다못해 김기현 후보는 ‘엄석대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홍 시장은 핸드폰으로 새로 고침하다가 누가 써놓은 기사 보고 ‘이준석이가 엄석대라고 윤석열을 지목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글 한번 올릴 타이밍이다, 가서 광 팔자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의 ‘치기’ 표현에 대해서도 “제발 좀 나이 어리다, 이런 거 안 꺼냈으면 좋겠다”며 “저는 은유로 표현했고 본인이 급발진하시고 제가 반박해서 체육부장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만 ‘어린 아이의 치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제 나이가) 서른아홉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린애 치기로 보이면 2030은 (홍 시장 눈에) 뭐로 보이겠는가”라며 “그 시각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다. 서른아홉한테 무슨 어린애 치기,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과도하실 정도가 아니라 꼰대다”라고 지적했다.
2023.03.06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尹 정권, 결국 배신의 길…日 강제징용 배상안은 폭거”
  • 이재명 “尹 정권, 결국 배신의 길…日 강제징용 배상안은 폭거”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계획에 대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행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맹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 몰락 단추가 된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 삼길 바란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완화라는 선물 안기고 있다. 독과점·다단계·오염물질 배출같은 반시장적 행위 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 올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다. 국민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3.03.06 I 박기주 기자
  • [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 …특검도 방탄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방탄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탄에 매달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고르도록 교묘히 구도를 짠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이번 법안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구도상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후보자 풀을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특검후보자 선정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추천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특검법’이나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법’처럼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됐을 때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야당 대표가 핵심 피의자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클럽의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뿐 사건의 본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과 뇌물혐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논리상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에 엮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선 과정 내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선동하며 사실을 호도해 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50억 클럽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가 근본 원인이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으로 전모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굳힌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의자가 특검을 입맛대로 선택하도록 절차를 짠 건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대표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2023.03.06 I 송길호 기자
  • [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 보이나
  •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에서 79조 6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한다. 운용 수익률이 -8.22%로 국민연금 설립 이래 가장 낮다. 그러잖아도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점점 더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불려도 시원찮을 판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까먹은 것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혁안 마련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만 끌고 있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연금개혁 최종안을 낸다는 방침 아래 우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이는 국회에 제출할 입법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최종안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나서 수립할 작정이다. 2027년이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데 정치 바람이 휘몰아치는 속에서 연금개혁이 일정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국회도 나름대로 연금개혁 논의에 들어갔지만 점점 더 정부에 공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는 지난달 “정부가 10월에 종합운용계획을 내면 국회가 그걸 받아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연금개혁을 주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연금특위가 지난해 11월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주 연금개혁안 초안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해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수준의 보고서만 작성해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궁극적인 열쇠는 정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폐기하고 그 역할을 국회 연금특위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뒤로 물러서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갈팡질팡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 보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또 다시 다음 정부로 미뤄지면서 국민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에 나서는 척 하고 ‘쇼’만 벌이다 짐은 슬그머니 뒤로 떠넘긴 문재인 정부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개혁안을 가급적 빨리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얻기 바란다.
2023.03.06 I 양승득 기자
韓日 징용해법 발표 앞두고…미쓰비시·일본제철 '침묵'
  • 韓日 징용해법 발표 앞두고…미쓰비시·일본제철 '침묵'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일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양국 경제단체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즉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데 잠정 확정한 가운데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두 기업은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그간 두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서 왔다. 한국 정부가 6일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이번 기금 설치를 통해 일본 피고 기업이 금전적 참여를 했다는 명분을, 일본은 배상이 아닌 기여금이란 명분을 각각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 정부로선 자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 역시 떠안게 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행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2023.03.05 I 이준기 기자
'강제징용→청년기금' 한일관계 패러다임 바꾼 尹정부, 여론 호응할까(종합)
  • '강제징용→청년기금' 한일관계 패러다임 바꾼 尹정부, 여론 호응할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경제단체의 기금 조성을 통한 미래세대(청년)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우선시 해온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해자 그룹 설득과 국내 여론 조성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어쩔 수 없는 선택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 청산을 늘 난제였다. 강제징용 문제만 놓고 보면 양국은 접점을 찾기는커녕 대립각만 세웠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가 인정된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반면 일본 쪽 최고법원 판결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아무리 한국 측 최고 사법 기관의 판결이 나와도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피해자 인당 1억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수용한 반면 일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어떻게 결론을 내든 우리 국민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플랜A’로 둔 한국 정부는 대안으로 ‘플랜A-1’, ‘플랜A-1-1’ 등을 얘기해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번엔 아예 다른 접근법으로 기금마련이라는 ‘플랜B’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 것으로 평가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죄를 하고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외교전략을 우선시 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다. 국내 정치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인 것 같은데, 이걸 일본 정부에 숙제로 남기는 형태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걸 통해 양국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 참여를 위한 포석을 위한 결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은 윤석열 정부를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청년기금을 마련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예전에 한일관계가 좋을 때 한국인(청년) 10만명 유치 등과 같은 일환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반대도 꽤 있지만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언급한데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라고 밝힌 만큼 일본 정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게 낫다고 판단해 화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15년 위안부 합의 ‘반면교사’ 삼아야 그러나 국내 여론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피해자그룹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그룹을 변호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소멸을 위한 한국정부 안이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며 “기사를 종합하면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다.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과나 유감표시도 없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외교 당국이 한일 경제단체의 기금을 마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도 국민 여론을 살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쌓여야 다음 단계로의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조속한 한일관계 해법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장단에 맞춰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속도전을 펼쳤다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교 전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서두르는 것을 두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유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보듬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본 총리가 못한다면 우리 대통령은 해야한다. 각 정상들의 역할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05 I 박태진 기자
SMP 상한제 4월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압력 세진다
  • SMP 상한제 4월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압력 세진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을 고심하고 있지만 민간발전사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면 전기(소매) 요금 인상 압력이 더 세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SMP 상한제에도 ‘역마진’ 적자 늪 한전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 SMP 상한제를 종료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대신 민간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 도매가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으면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한전은 국제 에너지값이 아무리 올라도 10년 평균가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로 전력구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지난달 기준 SMP(253.56원)보다 94원 가량 저렴해졌다.문제는 SMP 상한제가 종료되면 한전의 재무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단 점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일종의 도매요금인데 그동안 상한을 걸어 억눌러왔던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한전이 종전보다 더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상한제 종료 후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재개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지난 3개월간 시행한 SMP 상한제에도 작년 한 해 33조원 손실이라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상한제가 종료되면서 민간발전회사에서 전력을 다시 비싸게 사야 하고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한전은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면서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력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40.4원으로 1년 전보다 41.8% 올랐다. 반면 발전자회사에서 사들이는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77.7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전력을 팔 때마다 킬로와트시당 37.3원을 손해 본 셈인데 SMP 상한제를 시행해도 역마진 현상이 여전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월 재시행 VS 전기료 인상…정부 고심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 재시행은 전기료 인상 대신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은 부담이다. 한전의 적자를 전기요금 현실화 대신 민간에 떠넘겨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상한제 보상에서 제외된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를 시행한 3개월간 민간발전사들의 예상 손해액은 2조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선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자가 커질 수 있고 결국 소매가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시행이 맞지만 연료가격이나 수요, 민간발전사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SMP 상한제를 종료하더라도 한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SMP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가스공사(KOGAS)의 열량단가는 월 기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력수요도 줄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3월 액화천연가스(LNG) 열량단가는 1기가칼로리(Gcal)당 14만868원으로 지난달(14만9372원) 대비 5.7% 하락했다. 전력수요 역시 지난 1, 2월 두 달 연속 감소세다. 2월 최대전력은 7만6183메가와트(MW)로 작년 같은 달(7만7278메가와트) 대비 1.4% 줄었고 1월 최대전력은 작년(7만9797메가와트)보다 0.4% 감소한 7만9797메가와트였다. SMP가 이달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제가 사라지게 되면 한전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연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는데 당장 2분기부터 1분기 요금 인상 수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수요와 LNG 가격 추이를 봤을 때 민간발전사의 손실만 커지는 SMP 상한제는 재시행하지 않는 방향이 옳다”며 “SMP 상한제를 시행 여부를 떠나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킬로와트시당 14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05 I 강신우 기자
한일, 조속한 관계회복 위해 미래지향적 해법 ‘승부수’
  • 한일, 조속한 관계회복 위해 미래지향적 해법 ‘승부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년간 경색돼 온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그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이 공식처럼 따라다녔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양국 정부가 양국의 미래와 청년을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김성한(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분석된다.그도 그럴 것이 강제징용 문제만 놓고 보면 한일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한일 관계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그에 맞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번 기금 설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이 금전적 참여를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일본은 배상이 아닌 기여금이란 명분을 얻게 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3.03.05 I 박태진 기자
여성은 받기 어려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율 높아질 것”
  • 여성은 받기 어려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율 높아질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간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 효과를 보며 인기를 누렸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는데 그 피해는 여성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업종 제한에 지원은 5만명 줄고, 청년은 100만원 더 내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을 2년 만기에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명으로 한정됐고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이 적었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만명이 많은 7만명 수준이었고, 지원 대상 업종의 제한도 없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효과는 분명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과 기업은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는다.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인기도 여전히 좋았다. 2021년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명이 조기 달성되면서 2만명을 추가 지원했다. 7만명 대상으로 진행되던 지난해도 수도권에 배정된 물량은 8월쯤 동이 나기도 했다. 6년간 꾸준하게 제도도 개선해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정부는 높은 인기와 눈에 보이는 효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해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의 개선세를 꼽는다. 25세~29세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4만8000명이 줄었다. 이에 올해 1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그럼에도 7만명 수준이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가 2만명으로 대폭 줄어야 할 합당한 이유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이 대폭 줄어든 핵심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추진하는 청년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신규청년도약계좌(6월 출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출시 예정)를 새로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으로 내세웠다. 이에 비슷한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고용부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축소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인력난에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제조업·건설업 제한에 여성은 받기 어려워져…“중도해지율 높아질 것”대폭 축소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 제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24%에 그쳤고, 건설업은 5.8%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서비스업(70%)에서 활용했다. 또 15세~34세 청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여성은 4만3000여명으로 남성(4만6000여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2021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근로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은 남성 취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18~34세 청년 중 제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12만1938명인데 이 중 여성은 2만7642(22.6%)명에 그친다. 건설업도 1만3558명 중 여성이 3096명(22.8%)에 불과하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 부담분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 대기업을 가지 못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중견기업이나 탄탄한 강소기업이지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수급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대폭 줄어 업종을 제한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기업 지원도 없어져 기업의 신청 자체도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열악한 업무로 인해 청년의 중도해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자리 정책과 관련도 없는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인해 인기도 효과도 좋았던 노동시장 정책 하나가 외면받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23.03.05 I 최정훈 기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물러난다
  • [단독]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물러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임기가 20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사임하는 것이다.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강도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 공단의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는 9월로 예정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의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임기 3년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들은 사퇴 압박을 받아왔고 강도태 이사장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내 46억원 횡령사건, 몰래카메라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공단의 근무 기강 해이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강 이사장은 사내 횡령사건을 만회하기 위해 간부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성금 3억원 정도를 모아 건보료 납부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납부를 지원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보완작업으로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모금으로 논란이 되며 결국 강 이사장은 자진 하차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강 이사장의 이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일 오전 퇴임사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임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2023.03.05 I 이지현 기자
기업 회계감사 부담 줄인다…이르면 내달 발표
  • 기업 회계감사 부담 줄인다…이르면 내달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감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산업계와 회계업계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안 확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4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포함한 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개선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 현행 제도는 바꿀 것”이라며 “약간 더 의견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월은 넘어가고 2분기(4~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현재 금융위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앞서 과거에는 특정 회계법인이 길게는 수십년 간 한 회사의 감사를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천문학적인 혈세까지 투입되자,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추진했다. 신외감법은 2018년 1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이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신외감법이 2018년에 시행된 뒤 ‘지정 3년’ 방식부터 적용됐고, 이후 3년이 지난 최근부터는 6년의 자유선임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업계는 독립성 확보, 회계부정 방지, 회계투명성 확보 효과 등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를 중심으로 감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기가 녹록지 않은데 감사 비용·시간 등 회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감사인을 바꾸다 보니) 감사 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달 8일 금융위에 전달했다.이후 회계학회는 지난달 10일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제도개선안을 공개 제안했다. 회계학회 연구진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자유선임 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개편하려면 신외감법과 시행령을 각각 바꿔야 한다. 이번 연구에는 정석우 고려대·황문호 경희대·오명전 숙명여대·최승욱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같은 제도개선안 제안에 대해 심포지엄에서 “경영진 감시를 위해 (회계 감사로 기업)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면 주주들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제도의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편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용이 좀 과도한 부분은 파인 튜닝(좋은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5 I 최훈길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럽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럽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무리했다. 대통령 특사로서 방문한 최 회장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 3개국 총리를 모두 만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총리공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포르투갈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상의)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포르투갈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등이 논의됐다.이번 면담에 한국측은 대통령 특사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조영무 주포르투갈 대사,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성화 유치사절단 위원이 참석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코스타 총리, 안토니우 조제 다 코스타 실바 경제해양부 장관, 엘비라 포르투나투 과학기술교육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가 자리했다.최 회장은 한국과 포르투갈 간 협력 증진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총리공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포르투갈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상의)그는 “포르투갈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량의 54%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만큼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2030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솔루션을 찾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다음 개최국에도 전수해 인류발전과 공동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2일(현지시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카르니테 윈닝 비즈니스청장, 미켈 디트머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차관 등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담당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과 차례로 면담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대한상의는 향후 방문국들과의 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및 분야별 협력채널 가동을 통해 경협 아젠다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교섭 활동에 나선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84개국에서 엑스포 지지 활동을 펼쳤다. 교섭 국가는 126개국이며, 방한 외빈 대상 교섭까지 포함하면 404회에 달하는 교섭 성과를 거뒀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11월 개최국 발표까지 정부와 기업의 팀 플레이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민관 교섭단은 입장 미표명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표밭 다지기에 나서며, 4월 실사단 방문 시에는 초청 간담회 및 홍보전도 펼친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정부와 민간이 치밀한 역할 분담과 협조를 통해 단시간에 많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교섭 활동을 진행하면 할수록 자신감과 함께 교섭 노하우도 쌓여 남은 기간 더욱 효과적인 교섭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5 I 이다원 기자
정진석 6개월 임기 마무리…"아쉬움 많지만 힘 보탤 것"
  • 정진석 6개월 임기 마무리…"아쉬움 많지만 힘 보탤 것"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지난 6개월은 20여년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전당대회와 함께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정 비대위원장은 “저는 비대위원장직이 피할 수 없는 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독배를 받겠다고 했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의해 다시 무효화될 가능성도 큰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여러 난관을 돌파하고 비대위가 출범했다. 사고당협을 정비하고 당무감사 채비도 갖췄다”며 “매일매일 계속되는 야당과의 거친 여론전도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지역을 순회하며 비대위를 열 때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 때마다 ‘당의 결속’을 목청껏 외쳤다”며 “우리 당원들은 저보다 더 우리 당의 단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이 제게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도 “다수의석 앞세워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입법횡포를 막는데 역부족인 현실이 참으로 야속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제1야당이 있었을까”라며 “어려운 난제들을 다음 지도부에 넘기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저도 어느 자리에 있든 힘을 보태겠다”며 “내년 4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 윤석열 정부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날을 그려본다”고 덧붙였다.
2023.03.05 I 이유림 기자
"日, 韓이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검토"
  • "日, 韓이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검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양국 갈등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이는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측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는 “해당 사안은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결책을 발표하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부연했다. 아울러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이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일 양국 간 강제동원 피해보상 협상에 대해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5 I 장영은 기자
민주당, 강제징용 피해 제3자변제안?  "尹, 굴욕…다시 마련하라"
  • 민주당, 강제징용 피해 제3자변제안? "尹, 굴욕…다시 마련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안 공개를 두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중단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다시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입니다. 대책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책했다.대책위는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힐난했다.이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오는 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3.03.05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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