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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에 ‘난쏘공’ 선물…“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길”
  • 이정미, 尹에 ‘난쏘공’ 선물…“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 앞에 힘 있는 사람만이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나아가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과 정의’가 우선하는 시대를 열어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을 선물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오래 고민했지만, 대통령을 만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최근 별세한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 한 권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선출된 국가수반에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 소통은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라며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행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노동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이룬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부는 다수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며 “그러나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체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폐지 등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은 이 땅의 가난한 서민들과 일하는 시민들을 정부에 적대자로 만들고 있다. 부유한 내 나라의 정부가 ‘밥을 먹여주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밥그릇도 발로 차는 정부로 여겨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에 대처도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행정 관료들의 무책임이다. 관료 조직은 높은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움직인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향하고 있는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중 특정 집단의 이익만 향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법 자체가 정당하기에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도구다. 공동체가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시민들은 법을 지키기로 모두 약속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적 ‘약속’이 우선이다.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5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5년일 수 있다. 우리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통해 유례없는 위기를 더 나은 기회로 만드는 대응책을 찾아낼 수 있다”며 “이 길을 모색하는 데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학습한 우리 현명한 시민들과 함께, 저와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난쏘공’과 손편지. (사진= 정의당)
2023.01.02 I 박기주 기자
靑달려간 與주자들…새해벽두 윤심 마케팅 경쟁
  • 靑달려간 與주자들…새해벽두 윤심 마케팅 경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 집결했다.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명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김 의원과 연대를 공식화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이철규·배현진·정희용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도 대거 자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권주자로 거론돼온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권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특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윤 대통령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다만 신년인사회 주요 참석자만 각부 요인과 정부, 정당, 종교계 인사들까지 200여명에 달해 윤 대통령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여건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한 당권주자는 “(대통령과) 인사했다”며 “전당대회 이야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이들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신년인사회 눈도장을 찍은 데는 이른바 ‘윤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권 초기인 만큼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당심이 쏠릴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했다.반면 유력 당권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면 내년 총선은 2016년 공천 파동을 완전히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후에는 당 핵심 기반인 TK로 향했다.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리는 ‘2023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했다. 지도부에서는 TK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김석기 사무총장(경북 경주) 등이 참석했다. 영남권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40%가 쏠려있다.다만 울산 남구을에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은 앞서 잡힌 개인 면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조경태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시당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당권주자들은 저녁에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연이어 참석했다.
2023.01.02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이재명 '돈봉투' 조롱에 "괴이"...김건희 수사는 "철저했다"
  • 한동훈, 이재명 '돈봉투' 조롱에 "괴이"...김건희 수사는 "철저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뇌물 수사를 받는 노웅래 의원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꼬는 농담을 주고받은 데 대해 “괴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들리는 것 아니냐”며 “김성환 의원이 김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해당 녹음파일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담겼다고 말한 내용을 비꼰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알리는 전광판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 “미운 일곱 살 같은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했다. 한동훈 땡큐”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이 한 장관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걸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임시국회를 열 거라는 전망에 대해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 불체포특권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이 여야 수사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그 사안도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2023.01.02 I 박지혜 기자
이주호 “새해는 교육개혁 원년”…인재육성·학습혁명·돌봄 강조
  • 이주호 “새해는 교육개혁 원년”…인재육성·학습혁명·돌봄 강조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7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인재육성·학습혁명·돌봄 강화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인재 육성 △학습 혁명 △유보통합 △돌봄·방과후 강화 △교육개혁 입법을 새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세계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서 탈피,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혁신 대학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교육부 주도의 국가 인재양성 체계를 확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한계 대학의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실을 깨우는 학습 혁명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인공지능(AI) 튜터 등 지능 정보기술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학생 맞춤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과 돌봄·방과 후 교육 강화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며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 시범운영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예술, 체육, 교과 보충 등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했다. 규제완화를 위한 교육개협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을 제정하겠다”라며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고 원칙과 상식의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02 I 신하영 기자
尹 , 주한 교황청대사관 찾아 베네딕토 16세 조문
  • 尹 , 주한 교황청대사관 찾아 베네딕토 16세 조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고(故)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 조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았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에 마련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베네딕토 명예교황을 추모한 뒤 주한교황청대사인 알프레드 슈이레브 대주교에게 “베네딕토 16세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다. 이제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슈이레브 대사는 “대통령님의 방문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라며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진리와 사랑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고 베네딕토 16세교황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오늘 조문에 앞서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 앞으로 베네딕토 명예 교황의 명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추모의 뜻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
2023.01.02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尹 신년 인사회 불참? 처음 듣는 얘기"
  • 이재명 "尹 신년 인사회 불참? 처음 듣는 얘기"
  • [부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함께 인사회를 진행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즉석에서 취재진에게 질의응답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해왔던 이 대표가 왜 참석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 인사하는 자리에 저를 오라 그랬다고 하나?”라며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 대표는 재차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답했다.이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년인사회에 초청한다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접수가 됐다”며 “오후 2시경 접수가 됐는데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이 왔었다”고 설명했다.천 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오늘 있는 이 일정(부산 현장 방문)이 있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천 비서실장은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이고 굳이 피할 이유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는 그런 초대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깜짝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그는 검찰 출석은 언제 할 것인지, 일각에선 이 대표 수사를 당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말했으니 참고해 달라”며 “당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문제는 이게 개인을 향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개정해 중·대선거구를 논의하기 위해 전원회의체를 제안한 것을 두고서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다”며 “소수자나 신인의 진출이 용이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의,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돼 신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답했다.지난 해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을 두고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정부에 약속을 촉구할 것이지만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계류) 60일이 도과하면 국토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외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정부·여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와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장에서 안착된 지점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증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몰법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하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손 놓고 쉬자, 지역구 가서 관리좀 하게끔 시간을 달라는 게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인가”라며 맹폭했다.그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다루자고 해야 하는 판”이라며 “이것을 방탄국회라고 본인들이 먼저 의미부여 하면서 일하지 않는 핑계를 찾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3.01.02 I 이수빈 기자
재차 3대 개혁 강조한 尹 "어렵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
  • 재차 3대 개혁 강조한 尹 "어렵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끄는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이어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어 아래 진행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법?사법?행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02 I 송주오 기자
김승호 인사처장 "청년들 역량 발휘토록 공직문화 혁신"
  • [신년사]김승호 인사처장 "청년들 역량 발휘토록 공직문화 혁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일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공직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인사혁신처)김 처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 운영원칙을 인사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국민통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처장은 2022년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해라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발표, 인사규제 혁신을 통한 인사자율성 확대 추진,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이어 그는 “2023년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시기인 동시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물가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화해 본격적인 인구절벽의 시대에 진입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자율과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세대 증가는 생산적 공직문화 혁신의 굳건한 지지기반이 되어줄 것이다.김 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혁신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무원이 열정과 책임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또 작년에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제2차 인사자율성 계획을 수립해 부처가 지닌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은 올해, 사람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축적한 역량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3.01.02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尹, `가짜 신년사`로 국민 우롱…국민 잡을까 암담"
  • 민주당 "尹, `가짜 신년사`로 국민 우롱…국민 잡을까 암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무공감·무책임·무대책’ 신년사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 없던 신년사였다”며 “공허하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 대안 없이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할 ‘3대 개혁’을 제목만 나열하면서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낭독으로 이뤄진 신년사의 형식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참사로 번질 때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통합과 소통의 국정 기조로 전환할 것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모든 대통령이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은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그는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집권 2년 차인 올해부터 아집은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약자도, 이태원도, 서민도, 평화도, 북한도 없다”며 “오로지 강경 대응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만 있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불안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혹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불안해 한다.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깊은 고민없는 노동·교육·연금개혁만 강조했을 뿐 국민 경제와 사회적 갈등, 평화 해법 등에 대한 국정 철학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가짜 신년사”라고 직격을 가했다. 그는 “경제위기설을 언급했지만 해법도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만 늘어놓은 채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 마나 한 얘기만 반복한다”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대통령 처음 해보신 분이 온 국민의 삶을 잡을까 걱정을 넘어 암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2023.01.02 I 이상원 기자
수도권 출마로 손잡은 윤상현·안철수, “당대표 정면 승부하자”
  • 수도권 출마로 손잡은 윤상현·안철수, “당대표 정면 승부하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당권주자인 윤상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들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남권에 포진한 친윤계 의원들에게 본인들의 강점을 어필함과 동시에 일종의 선전 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울산시 남구갑 당협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안 의원의 발언은 앞서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SNS에 친윤계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조건”이라고 썼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역구를 각각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을 두고 있다.안 의원은 내년 총선거는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우리 당의)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였다.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을 차지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윤 의원도 즉각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 SNS에 “(안 의원께서 발언한)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며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합의문은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이다. 그는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는 인물인지 함께 검증해 보자”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을 위해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님들께서 함께 해 줄 것이라고 믿겠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강원 원주 웨딩타운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주갑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02 I 김기덕 기자
NIA, 대팀제 전환하고 간부직 정원도 감축…20% 고강도 조직혁신
  • NIA, 대팀제 전환하고 간부직 정원도 감축…20% 고강도 조직혁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직제개편 주요내용개편안(1실 8본부 4단 41팀) (명칭 변경팀 음영 표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대팀제로 전환하고 간부직 정원도 감축하는 고강도 조직 혁신을 진행했다.NIA는 2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 조직혁신을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NIA는 기능단위의 소팀제에서 중·대팀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당초 50개 팀, 1TF 규모에서 41개 팀 수준으로 개편하여 이에 따른 간부직 정원도 대폭 감축했다.조직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22.9.)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디지털 정책과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안점을 뒀다.앞서 지난 11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 및 로드맵 수립, 민관협력 플랫폼 정부 서비스 발굴 등을 수행하는 신규 본부를 조기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를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바 있다.그 후속으로 이번 조직혁신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 ▲AI 데이터 정책 및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新 디지털포용 사회 촉진 ▲디지털 서비스 해외 수요 창출 ▲디지털 기반 ESG 선도 등 굵직한 미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능조정과 혁신이 이뤘다고 NIA는 설명했다.NIA는 강력한 혁신 의지에 따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국정과제 지원 기능 강화,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을 20% 이상 감축하고 핵심 기능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황종성 원장은 “이번 조직혁신을 계기로 NIA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 AI 데이터 인프라 강국 실현, 新 디지털 포용사회 촉진, 디지털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1.02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尹 향해 "전임 정부 지우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길"
  • 이재명, 尹 향해 "전임 정부 지우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의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부산 경제에 대해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부산 발전 3대 전략을 추진했지만 여당 단체장들의 말 바꾸기와 정부·여당의 수수방관으로 핵심 사업인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 정권이 국정과제로 꼽은 메가시티 사업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가덕 신공항 조기개항 의지 및 엑스포 유지 의지에 대한 의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는 자취를 감췄다.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위기에 대해선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거듭 경고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자충수에 불과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 앞세워선 안 된다. 말 폭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2023.01.02 I 박기주 기자
권성동 “8년 전 국감 비키니 그분? 1~2초 봤는데…”
  • 권성동 “8년 전 국감 비키니 그분? 1~2초 봤는데…”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을 앞둔 권성동 의원이 8년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티파니 토스를 검색하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데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을 앞둔 권성동 의원이 지난 31일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주 기자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사진=SNL)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31일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주 기자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해당 코너는 유명인을 초청해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을 던져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큰 호응은 얻은 시사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주현영과 김아영이 각각 기자와 인턴기자로 나서 권 의원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김아영은 8년 전 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플레이보이 모델 티파니 토스 사진을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점을 소환했다. 이에 주현영은 “아 티파니 토스 그녀의 어떤 점이 가장 끌리셨나”라고 질문했다.권 의원은 난처한 듯 웃으며 “그게 아니고 기사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화면이 나왔다”라며 “1~2초 봤는데 그때 탁 찍힌 거다.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좋아하는 여성상’에 대해선 “제가 눈이 작아 눈 큰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답했다.김아영은 또 2022년 8월 을지훈련 기간 중 천안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술자리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술 반입이 금지됐던 연찬회 후 기자들과 가지신 술자리 영상인데 굉장히 ‘핵인싸’이신 것 같다”라고 물었고, 권 의원은 “해명을 좀 하자면 공식 연찬회가 다 끝난 후 뒤풀이였다”라며 “연찬회는 술 반입이 금지됐지만 뒤풀이는 (달랐다)”라고 해명했다.(사진=SNL)권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별명에 대해선 “듣기 거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은 “윤핵관이라는 별명을 만든 분(이준석 전 대표)은 조금 비아냥거리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우릴 공격할 때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자체가 듣기 조금 거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저는 권성동 국회의원이고 정치인 권성동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주현영은 “그렇다면 윤핵관 4인방으로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중 누가 일짱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권 의원은 “제가 일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4선이고 장제원 의원이 3선, 나머지 의원이 재선이다”라며 “국회의원은 선수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짱”이라고 했다. 이에 주현영이 “완전 대장이시네요”라고 맞장구를 치자 권 의원은 “그 의미는 윤석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말 선물에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다. 주현영이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중 더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냐”고 묻자 권 의원은 “당연히 우리 농산물”이라고 했다. 수입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내신 그분(윤 대통령)께 영상 편지 부탁드린다는 요구에 권 의원은 “수입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저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피했다.(사진=권 의원 페이스북)아울러 당 대표 출마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한 98%는 출마 쪽에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2%를 채워주면 선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보고 싶은 엔딩을 고르라는 질문(내가 당 대표가 되는 엔딩 vs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 스릴러 엔딩)에는 “당 대표에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당 대표가 돼서 국민들에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전자를 선택하겠다”라고 답했다.방송 이후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연 소감을 전했다. 그는 “다른 분들처럼 저 역시 주현영 기자와 김아영 인턴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많이 당황했다”라며 “이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내려놓았다”라고 말했다.이어 “몇몇 장면에서는 보좌진이 팔로 ‘X자’를 만들며 만류했으나, 최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해당 코너 최고 스타인 홍준표 선배만큼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제 모습이니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1.02 I 송혜수 기자
최재성 "이재명이 尹보다 지지율 더 까먹어…국민 신뢰에서 진 것"
  • 최재성 "이재명이 尹보다 지지율 더 까먹어…국민 신뢰에서 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 “대선 최종 득표율과 지금 지지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 대표가 더 많이 (지지율을) 까먹었다”고 비판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최 전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지금은 민심과 함께 비상을 해야 할 시기인데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더 확보를 못 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지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최 전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역대급 저지지율인데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신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첼리스트 사건’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등을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꼽았다.이어 그는 “이태원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최후통첩’을 하고 정국이 또 꼬였다”며 “기조도 민심이나 국민적인 눈높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야 하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고 질책했다.최 전 정무수석은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는 정책이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격, 야당에 대한 공격이 차고 넘치고 또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최 전 정무수석은 “진작 했어야 한다”며 “소위 말해서 주류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분들은 늘 포용적이고 통합적이고 확장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선 후보였고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이고 당대표다. 당에서도 ‘친명(親이재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을 보직에 등용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주류의 정점에 있는 책임선에 있는 대표나 대통령이 해야 할 스타일”이라고 부연했다.오히려 최 전 정무수석은 이 대표의 확장 행보가 늦었다고 질타했다. 최 전 정무수석은 “시비를 떠나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인식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전 대통령을 신년 초에 뵙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다.
2023.01.02 I 이상원 기자
尹 “노동개혁은 노동자 위한 것…연금개혁안 내년 제출”
  • 尹 “노동개혁은 노동자 위한 것…연금개혁안 내년 제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노조 부패 청산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업주·자본가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공정한 노노(勞勞)·노사(勞使) 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한 노노·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없애는 것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는 노사 간 협상력이 대등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위한다고 일방(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 치우치면 투자를 안 한다. 노사를 계급적 갈등 관계로 보면 안된다.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초등·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산업과 과학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했다.윤 대통령은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작업을 전혀 안했다”면서 “새해에는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하겠다.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I 박태진 기자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외부인사 논란 안고 가겠다”
  •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외부인사 논란 안고 가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외부인사 논란은) 제가 안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보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금융지주 본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회장은 올해 금융환경에 대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경각심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이 회장은 “내가 아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의 최대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금융지주회사가 됐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고 진짜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취약차주 및 서민 금융 지원책에 대해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59년 부산 출생인 이 회장은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공직 시절 업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던 손병환 전 회장이 물러나고 이 회장이 발탁되면서 외부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3.01.02 I 정두리 기자
尹 "올해 부동산 규제 속도감 있게 풀 것"…연착륙 유도
  • 尹 "올해 부동산 규제 속도감 있게 풀 것"…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2일 소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초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해제하려고 했지만, 단번에 모든 규제를 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세심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윤 대통령은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차료 부담을 낮춰줘야 하고, 그럴려면 집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 줘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라며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의 경영상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전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한전에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에 대해 은행이 어떻게 다 대출을 하겠나”라며 “그렇다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전기료 인상을 안 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나도 정치인인데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올리는 걸 좋아하겠나. 어쩔 수가 없고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엑스포 유치를 양보하거나 흥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국격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대기업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좋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유치전을 하고 있어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3.01.02 I 송주오 기자
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
  • [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
  •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얼마전 북한 무인기 5대가 서부 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 안위에 무감각하다며 날 선 질책을 쏟아냈다. 국가안보에 연관된 사안에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흥미로운 것은 야당의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 뭐했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확전을 각오’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민감한 대응을 요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경 대응으로 반응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당의 비판도 적절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의 대응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소집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다. 당시 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해 NSC를 소집하지 않는 노 대통령을 비판했던 적이 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대응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NSC를 소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NSC는 전술적 대응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된 NSC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다(제3조). 무인기 사태가 정책적 수준의 일이라면 당연히 NSC가 소집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적 대응의 문제라면 합참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우리 정부와 군도 이제 이 정도의 역할 분담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통령실의 대응 역시 그리 현명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업무는 정책과 전략적 수준의 것이다. 문민통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도 이곳이다. 전술적 차원의 일은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기거나 그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정책화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자문의 역할을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전술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질책한 것을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이다. 군에 잘못이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하는 것이 옳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군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군통수권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니다.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두둔해야 할 사람이다. 대통령실은 군을 질책하기 보다는 군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확전 각오’ 발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해도, 대통령실에서 걸렀어야 할 발언이었다. 야당의 반발이나 국민의 염려가 문제 되어서가 아니다. 강경 대응 자체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선택적 효용을 갖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발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확전을 각오하는 식의 강경 대응이 어쩌면 북한이 기대하는 반응일 수 있다.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도발의 유혹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될수록 침착하고 담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경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민감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3.01.02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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