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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시선이 여느 때보다 뜨거워진 시점이다. 지난해 잇단 불법공매도 적발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여전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주주환원 노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의 수장이 된 정 이사장은 ‘원칙주의자’라는 본인의 색깔 위에 시장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시장 관계자들은 “적어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정 이사장이 물밑으로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원칙주의자, 시장과 소통을 위해 뜀박질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한 후, 100일을 맞았다. 정 이사장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면서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밸류업’이 자본시장의 ‘레벨업’이라며 거래소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 이사장의 친(親) 시장 행보는 기존 예상보다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주요 요직을 거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984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하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관(官) 생활을 출발했다. 이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금융정책 등을 주로 담당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고 2021년부터는 금융감독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 기간 그는 시장친화적이기보다 정책을 통한 균형과 규제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시장과의 소통에 망설임이 없다.특히 그의 노력은 지난 3월에 빛을 발했다. 지난 3월에는 거래소의 마라톤대회 ‘2024 불스레이스’에 참여해 5km를 완주했다. 불스마라톤에는 5km와 10km 코스 외에도 통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나 유관기관장을 위한 1km짜리 ‘VIP코스’도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5km를 완주하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이며 시장참여자들과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취임 후 시장사람들과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쇼잉(showing)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 신선했다”고 회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정가운데)이 지난 3월 열린 한국거래소의 ‘불스마라톤’에서 5km 레이스 참가자들과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밸류업, 중장기적 과제 공감대 이뤄”이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뉴욕으로 직접 떠나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속성에 대한 홍보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뉴욕 출장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어디에 새로 투자할 것인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거래소의 밸류업 추진 과정이 잘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도 더 정확한 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이사장의 취임 후 거래소 역시 바빠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을 주도하고 다양한 상장사 및 증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과제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면서 “확실히 내부에서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제이고 시장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열망이 커진 시기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인경 기자
“금융사 과도한 PF 수수료”…금감원, 檢 고발·제도개선
  • “금융사 과도한 PF 수수료”…금감원, 檢 고발·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에 관행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점검 결과 드러났다. 당국은 일부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영업 관행이 드러났다. 이자율 상한을 계산할 경우에도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없었다. 오히려 대출금을 빨리 갚아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다는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됐다. 수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고,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꺾기 영업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회의 참석
  •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회의 참석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고학수 위원장이 ‘유엔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오는 28~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선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functions),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s), 시한(timeline)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deep-dive)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진출 기업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8일 싱가포르 현지 진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AI·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IT, 금융 등 분야 국내 기업이 참석해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29일엔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를 방문해 ‘한국-싱가포르 개인정보 법제 개정 동향’, ‘AI 프라이버시 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6 I 한광범 기자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
  •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며 코스피 상승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지만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 투심이 얼어붙었다.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출 등 기업의 성과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개별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동성이 심화하는만큼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코스피와 코스닥 전광판의 모습.(사진=뉴스1)◇ ‘매파’ FOMC 의사록에 코스피, 2700선 내줘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20~24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7.02 포인트(1.36%) 내린 2687.60에 마감했다.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 주간 기관은 1조2566억원을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882억원, 2197억원을 사들였다. 이달 중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나타내며 코스피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며 2700선이 깨졌다. 의사록에는 ‘다양한(various) 위원들이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SK하이닉스는 20만원을 뚫고 ‘20만닉스’를 달성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꾸라졌다.이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성장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만6920.79에 거래를 마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 순환매 장세 이어질 전망…돌파구는 ‘실적 개선株’또다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실적을 돌파구로 손꼽는다.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감있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지표의 안정 흐름이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으로의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의 실적 개선,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실적 성장이 명확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할 때”라며 “또한, 실적 우려로 주가는 크게 빠져 있지만, 외부 변수로 기업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 개선주와 단기 낙폭 과대주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 증시 속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반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제언이다.시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고, 오는 31일에는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고 주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지표가 확인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 안정 기대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제모용 왁스로 위장’ 코카인 5.7㎏ 밀수한 50대 검거
  • ‘제모용 왁스로 위장’ 코카인 5.7㎏ 밀수한 50대 검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브라질에서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5.7㎏을 국내로 밀수한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밀수한 제모용 왁스 형태로 제작된 코카인. (사진 = 인천지검 제공)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시가 28억원 상당)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6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5.7㎏은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고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앞서 미국 마약단속국은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입수해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과 내용을 공유하며 국제공조를 벌였다. 이번에 발견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돼 육안상 식별이 어려우나 세관의 신속한 마약류 성분감정을 통해 코카인 성분을 확인했다. A는 검찰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왓츠앱(모바일 메신저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1050만달러·한화 142억원)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 근절과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이종일 기자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발표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거래소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거래소 나름의 인센티브 발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밸류업 가이드 라인’의 골자는 자율성이고, 기업들이 따라줘야 이번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거래소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기업의 밸류업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와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성 기반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 압력이나 동종업계의 피어 프레셔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분히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도쿄와 뉴욕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열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추가적인 홍보 계획은 있는지 듣고싶다.△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1분기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 시장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나서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들도 꽤 있었다. 이것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지수’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또한, 좀비 기업을 기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는지 듣고 싶다. △벨류업 인덱스 개발 관련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고, 3~4분기, 9월 정도쯤에 인덱스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나 관련 기관들이 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펀드들로 기업들에 투자하는 즉, 기업 전체적인 가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연말 정도면 구체적인 투자 펀드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비 기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상장된 기업 26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다. 미국의 나스닥 기업 수는 5500개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15배 큰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 기업은 많은 편에 속한다.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하게 되면 투자 자금들이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퇴출당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용역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비트코인 등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가산자산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가상 자산이 우리 금융 또는 거래소에 취급되고 투자되는 것은 현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이유는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를 측정하기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익 가치 평가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가상자산은 결국 투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추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나온다면 금융거래 등에서 취급과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결정 과정에 문제고 거래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잘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회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이번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체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결정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주주친화적 결정들이 이사회 통해 결정되고 공시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그런 과정에서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문 공시 지원 등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사회에 대한 지원·안내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3개 기관이 맡은바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 해야 할 역할은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얼마나 안정적이고 빨리, 불법 공매도를 탐지해 내느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 노동시장 선진화 위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 사항을 담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입법 제안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경총은 21대 국회에서 4년 간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 등의 단위기간을 소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했다”고 말했다.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처럼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은 두드러진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특히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한 반면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은 주를 이룬 것으로 봤다.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이번에 전달하는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았다.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을 꼽았다.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 정책으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기업인에 대한 지난친 형벌 규정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전달했다.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박민 기자
중기중앙회, 스테인리스 中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중기중앙회, 스테인리스 中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중앙회는 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을 위한 스테인리스 관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참가대상이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행사·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 연구소에는 총 4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의 기업지원금 각 1000만원이다. 한국철강협회장상(2)과 중소기업중앙회장상(2)의 기업지원금은 500만원씩이다. 수상기업들은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도 받게 된다. 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된다제2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STS 에어컨 배관을 위한 열처리 및 Coiling 기술 개발 △블랙코일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공정 개발 △콘크리트 고정용 타이를 이용한 STS 라이닝 및 시공방법 △케이블 트레이 용 Fire Locking System 개발 △친환경 스테인리스를 이용한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기술 개발 등이 입상했다.
2024.05.26 I 노희준 기자
'취임100일' 정은보 "밸류업에 글로벌 마케팅…한국 증시 적극 지원"
  • '취임100일' 정은보 "밸류업에 글로벌 마케팅…한국 증시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 밸류업’ 정책 지원과 자본시장과의 소통·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거래소의 4대 핵심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우리 증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 목표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정은보 취임 100일…“코리아 디스카운트 절감”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자본시장을 레벨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그간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자본시장을 레벨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앞으로 추진할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날 정 이사장은 그간 금융 당국과 함께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공시를 위한 확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3분기 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이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밸류업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 활동의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KRX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등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함으로써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관행을 대폭 개선해, 우량 기업이 적절하게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퇴출 시킴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 폐지와 관련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코스피 기업은 4년→2년, 코스닥 기업은 심사 위원회를 3심제→2심제로 바꿀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ATS 출범·미래사업본부 신설…“코리아 프리미엄 거듭날 것”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합시장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매매제도 개편 등 ATS와의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 편익을 높이고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할 전략이다.미래사업본부도 신설하면서 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거래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래사업본부에서는 인덱스·데이터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상장지수금융상품(ETP),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2025년까지 파생시장의 야간거래를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중개 수수료 등 현재의 수입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을 선진화할 청사진을 내세웠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거래소는 시장과 활발히 소통할 것이고, 우리 자본시장을 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가 상속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같은 큰 상속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출처=대한상의)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상의는 “투자는 정체한 반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대한상의)보고서는 이와 함께 상속제도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완전 면세하는 것과는 다르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
2024.05.26 I 김정남 기자
매출·재고·고객관리…소상공인 매장에 ‘디지털 매니저’ 지원
  • 매출·재고·고객관리…소상공인 매장에 ‘디지털 매니저’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사업은 매출분석, 재고관리, 수발주·물류관리, 고객예약관리 등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업무를 전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화할 수있도록 지원한다.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운영 비용 절감을 절감하고 고객관리를 통한 홍보·마케팅,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1000여개 상점에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해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동네상점을 데이터 기반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김경은 기자
수소 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공학한림원 포럼 개최
  • 수소 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공학한림원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수소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한국공학한림원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략은?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주제로 273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자료=한국공학한림원)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전략 수립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공학한림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과 수소 에너지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포럼에는 수소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기동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가 기조 연사로 나선다. 김 상무는 발표에서 글로벌 탈탄소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 자원순환 등을 위한 수소경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수소 산업 현황을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청정수소 보급 장애요인인 수소가격 지원 등 정부 정책과 산업계에 대한 제언도 할 계획이다.포럼에서는 우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과 김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실장은 각각 ‘수소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원자력수소 동향 및 쟁점’을 주제로 패널발표를 한다.심영선 SK가스 Zero Carbon 사업실장, 이상언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창환 현대자동차 전무도 패널 발표에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각 기업의 상황과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수소경제는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기술개발 속도 등에서 아직 경쟁국들과 격차가 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통해 대체불가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6 I 강민구 기자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든 과기정통부 직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과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분야 조직이 재정비된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 대응 기능 재조정에 따라 개편된다.우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 조직으로 정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갖고,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주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 조직으로 바뀐다.담당관의 명칭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바꾸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신설한다. 또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해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새로 만든다.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해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이 밖에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한다.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이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성과가 경제·사회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준비해왔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I 강민구 기자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 사범 대응 체계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이후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강화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해 902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소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및 기소 건수 증가 추이. (자료=법무부)앞서 정부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이듬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중점 검찰청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전보다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은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은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은 약 4.5배(4449억원→1만9796억원) 증가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 협력…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법무부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 증가했다.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2명 구속, 현재 수사중)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3명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이 외에 가상자산 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법무부)현재 법무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복잡·다양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백주아 기자
금융위, 'K핀테크 30' 2차 모집 시작
  • 금융위, 'K핀테크 30' 2차 모집 시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7일부터 K-핀테크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K-핀테크 30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하여 1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금년과 내년에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작년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기업의 평균 업력이 7.2년이며, 작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82억9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62.7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49%, 10% 증가했다. 또한, 투자유치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성공사례도 창출해나가고 있다.이번 모집은 6월 17일까지 핀테크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상품·서비스 연계우대,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진출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8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 예정인 2024 코리아핀테크위크에서 K-핀테크 30선정기업에게 부스 참여 우대를 제공하고, 기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모집절차 및 방법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6 I 송주오 기자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 업체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이엔지는 당초 이번 사업을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5.26 I 강신우 기자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 증가율이 10년 사이 10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독창성을 발휘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기업 생산성 10년 새 10배↓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해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 생산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생산성 증가 규모가 10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기업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줄었다.한은은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된 배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정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을 꼽았다.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생산성 성장세를 정체된 상황이다. 특허피인용건수 등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 기반인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 연구진의 국가패널분석·기업패널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투자회수시장이 발전돼야 거둘 수 있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교육환경·사회여건 개선해야”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교육·사회 제도를 꼬집었다. 소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성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미국의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길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나라는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 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혁신 창업가의 육성여건 미비로 대부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여전히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부문 대기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 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성 과장은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창업가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STEM 직업에 대한 경험 확대 등 교육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됐을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6 I 하상렬 기자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전체 1.8배 수준
  •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전체 1.8배 수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장애인 임금 근로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노후 준비는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2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업체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34%(88만929명)가 취업자였고, 취업자 중 76.8%(63만2782명)가 임금 근로자였다. 특히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2만7499명인 67.6%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인 37.0%(지난해 8월 기준)의 1.8배이며, 2022년 하반기(65.2%)보다도 2.4%포인트 오른 수치다.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0년엔 63.2%였다가 이후 소폭 낮아져 60% 안팎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 67.8%로 상승한 후 낮아지지 않고 있다.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4만4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00만7000원)의 67.4%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7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24만1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노후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30만6937명으로 48.5%에 해당했다. 지난해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전체 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9%였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것이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근로자(1만6673명)까지 포함해도 51.1%에 그쳐 절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서도 40세 이상 장애인 중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5.1%에 그쳤다. 4명 중 3명(74.7%) 꼴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복지 지출 소요 등에 있어 향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고령 인구 비율 18.2%의 약 3배 수준이다.
2024.05.26 I 이지은 기자
“안전운전하세요”…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돌풍 동반한 비
  • “안전운전하세요”…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돌풍 동반한 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요일인 2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지난 7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린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26~2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충남 북부 및 충북 중북부 20~60㎜ △강원 영동·대전·세종·충남 남부 내륙·충북 남부·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내륙 10~4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20㎜이다.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선 순간풍속이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강한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안전운전이 요구된다.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0.1~18.6도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21~29도으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11.3~16.2도, 낮 최고기온 21.9~26.8도)보다 다소 덥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일 것으로 봉니다.밤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 시속 35~60㎞ 수준의 바람이 불어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며 풍랑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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