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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83건

정비구역 건물 안전 강화..용산 붕괴사고 후속조치 개정안 발의
  • 정비구역 건물 안전 강화..용산 붕괴사고 후속조치 개정안 발의
  • 지난 6월 3일 낮 12시 35분께 무너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정비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 박영선 의원, 이학영 의원, 이수혁 의원, 이원욱 의원, 금태섭 의원, 남인순 의원, 이재정 의원, 안규백 의원, 박순자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18.11.04 I 성문재 기자
외통위, 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前장관에 증인출석 재차 촉구(종합)
  • 외통위, 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前장관에 증인출석 재차 촉구(종합)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다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6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앞서 11일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종합감사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이날 수사중인 사건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윤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수사받고 있는 인사, 심지어 수감중인 인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며 “오후에 있을 증인심문에 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지금 실제로 윤 전 장관이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사유서에 써 놨지만 그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진술을 한 것뿐으로, 소추의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로 증인을 채택해놓고 ‘안나와도 그만이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다른 증인들이 안나올때 어떻게 하겠나.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의혹은 수사 또는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병세 증인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수혁 의원이 선례를 지적했지만, 대다수 관례가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경우에 불출석해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은 또 “헌법 제12조 2항은 자기부죄거부의 법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인데 국회에서 한다는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같은 공방 끝에 간사간 합의로 윤 전 장관에 대한 증인출석을 재차 촉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 출석 시한인 오후 3시까지 윤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18.10.26 I 원다연 기자
외교부 국감, 윤병세 前장관 '증인출석' 놓고 시작부터 여야 공방
  • 외교부 국감, 윤병세 前장관 '증인출석' 놓고 시작부터 여야 공방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다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6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앞서 11일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종합감사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이날 수사중인 사건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윤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수사받고 있는 인사, 심지어 수감중인 인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며 “오후에 있을 증인심문에 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지금 실제로 윤 전 장관이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사유서에 써 놨지만 그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진술을 한 것뿐으로, 소추의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로 증인을 채택해놓고 ‘안나와도 그만이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다른 증인들이 안나올때 어떻게 하겠나.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의혹은 수사 또는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병세 증인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수혁 의원이 선례를 지적했지만, 대다수 관례가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경우에 불출석해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은 또 “헌법 제12조 2항은 자기부죄거부의 법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인데 국회에서 한다는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10.26 I 원다연 기자
이수혁 "평양공동선언 5조, 北 '완전한 핵폐기' 분명히 밝힌 것"
  • 이수혁 "평양공동선언 5조, 北 '완전한 핵폐기' 분명히 밝힌 것"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다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평양공동선언에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이라는 표현으로 명시한 것은 영변핵시설 폐기는 비핵화의 초보적 단계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의원은 “여러 핵시설 가운데 우선 이같은 시설에 대해 먼저 폐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핵물질 (폐기)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담고 있는 제5조는 각각 1항과 2항을 통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항과 2항에서 ‘우선’, ‘같은’, ‘추가적인’과 같은 부사가 명시된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북한도 다 동의한 것으로 우선 명시된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상응조치에 따라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핵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전상황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 역시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같은 해석으로,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며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동창리,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 사이 협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10 I 원다연 기자
강경화 "北 핵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왜곡된 것"
  • 강경화 "北 핵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왜곡된 것"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의견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는 지적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불신이고, 그 불신의 벽을 어떻게 넘어서 비핵화 과정을 순조롭게 추진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강 장관이 미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핵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간 빅딜을 이뤄야한다’는 제안을 밝힌 뒤,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핵심적 사안인 ‘신고’를 건너뛰자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강 장관은 이같은 제안이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다”며 “왜곡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조치를 하나, 둘 취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핵신고서 제출 요구 전에 신뢰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정직한 핵신고서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묻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지금 단계에는 아직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는 단계다”며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신고서 제출 요구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며, 핵심사안”이라며 “그 과정의 신뢰 구축을 기하기 위해서 북한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면서 협의 및 협력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I 원다연 기자
  • 민주 대미특사단 "美, 한국정부 희망과 바람 감안해 입장 정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상응조치’ 요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충분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사단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주당 특사단은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상응조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이와 관련, 외교관 출신으로 특사단에 속한 이수혁 의원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희망과 바람을 많이 감안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 백악관과 행정부의 비핵화 실무총괄과 상원 국방·외교위 소속 의원들,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싱크탱크 인사들과 두루 면담했다.특사단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후커 보좌관과 “미북 관계, 비핵화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둔 미국 정부의 분위기와 관련해선 “상당히 고민하고, 굉장히 진지했다”고 전했다.추 전 대표는 특사단의 방미활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던진 반향을 점검하고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장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며 “종전선언이 비핵화 촉진에 왜 필요한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댄 설리번 민주당 상원의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내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이에 대해 특사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전혀 무관한 이슈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초당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라고 답하자, 설리번 의원이 한국의 의견을 알게 돼 굉장히 만족해 했다고 전했다.설훈 최고위원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로 가고 싶은 마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핵 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하자, 미국 측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았다”면서 “그 차이를 메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충실하게 그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다.김한정 의원은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직접 소통을 열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3 I 이정훈 기자
추미애 “한반도상황 급변, 미국서 더 실감…중요한 순간”
  • 추미애 “한반도상황 급변, 미국서 더 실감…중요한 순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장으로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방미 후 약 11개월 만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사이 한반도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그것을 이곳 미국에 와서 더욱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 단장은 워싱턴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대미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미 의회 및 전문가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 30일 방미했다.추 단장은 “미국에서 만나 뵌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로서는 Critical Moment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셨다”며 “그것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아주 중요한때로, 우리가 적절한 방문을 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지금은 Critical Point인 시점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상원의원님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서 4명의 상원의원과 면담 일정을 잘 마쳤다‘며 ”정말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질문하며 진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도 진지하게 성의를 다해 변화된 한반도 상황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와 평화를 위해 해야 될 역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3박4일 일정으로 방미한 민주당 대미특사단은 잭 리드 연방 상원의원(민주당·4선·군사위 간사) 등 상원의원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났다. 설훈·김한정·홍익표·이재정·이수혁 의원 등이 동행했다.
2018.10.03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대미특사단 출국 “北美간 불신의 골 메울 것”
  • 민주당, 대미특사단 출국 “北美간 불신의 골 메울 것”
  • 추미애 전 대표(왼쪽에서 세번째)를 단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미 외교특사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고자 30일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특사단장은 추미애 전 대표가 맡았으며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수혁 의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한정 의원, 이재정 대변인 등이 동행한다. 총 3박5일 일정이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UN연설과 미국 FOX뉴스에서 설파하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미국 조야에 널리 이해시키겠다”며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공화당의 관계자들, 싱크탱크 연구자를 만나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평화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부연했다.설 최고위원도 “결국 북미 간 불신의 골을 메우는 것이 평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북미가 불신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그 골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특사단의 목표 중 하나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추 전 대표께서 그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사단은 오는 1일(현지시간)부터 외교, 안보 분야 연방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센터를 방문해 미 평화연구소의 조셉 윤 선임고문, 윌슨센터의 에이브라함 덴마크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2일에는 댄 설리번·잭 리드·브라이언 섀츠 연방 상원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2018.09.30 I 임현영 기자
  • 국회 철도통일경제포럼, 2일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국회의원 노웅래·홍문표)’에서 10월 2일(화요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철도·도로 연결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문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엔사 반대로 잠시 무산됐던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역시 재추진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계획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이 “북한 개방에 대비한 한반도 인프라 협력 추진체계 구축 제안”을,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이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특히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을 포함한 SOC 인프라 구축 기술에 대해 축적된 남다른 노하우와 향후 비전을 갖춘 철도연과 건기연이 원장이 직접 나서 관심이다.노웅래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또 이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하고자 한다”며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국회 철도·통일·경제 포럼)는 노웅래 과방위원장,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위원장이다.책임연구위원은 윤후덕씨이고,고용진, 금태섭, 김경협, 김성수, 김영호, 김정호, 민병두, 민홍철, 박 정, 심기준, 안규백,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인재근, 조승래, 김성태(비), 김정훈, 민경욱, 원유철, 이동섭, 주승용, 정동영 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2018.09.30 I 김현아 기자
  • 이수혁 “美서 김정은에 신뢰 생기고 있어..패러다임 시프트”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대미 외교 특사단의 실무단장을 맡고있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국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의원은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미국 조야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핵 문제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나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달라졌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런(비핵화)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신뢰가 생기는 분위기가 확실해졌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미국 내 여론도 완화돼 가거나 호의적, 또는 이해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디테일한 설명이 추가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미국 보수층 또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했을 것”이라며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데 혼란을 겪고있다”고 설명했다.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문제”라며 “북미간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므로 협상 터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중간 과정에 필요하다고 보기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이번 특사단을 파견하는 배경에 대해선 “(비핵화의)진정성과 방향·목표를 미국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줘서,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주에도 미국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사단 파견의)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대게 이런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웠다’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2018.09.28 I 임현영 기자
與, 당 예결위원장에 이학영·외통자문회 의장에 원혜영 임명
  • 與, 당 예결위원장에 이학영·외통자문회 의장에 원혜영 임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11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 인사를 의결했다. 당의 예산결산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게 됐다. 또 외교안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에는 원혜영 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에는 박병석 의원,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에는 백재현 의원, 당 인권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 다문화위원장에는 홍미영 전 의원,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에는 우원식 의원, 국제위원장애는 이수혁 의원,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상설특위)에는 이석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최고위는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 간 당정협의 정례화 및 당 정책조정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 효율적인 업무 협업을 위해 정책조정위원회 담당 분야 재편을 의결하고, 새로운 정책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이에 따라 제4정조는 산자중기벤처·과기정통, 제5정조는 환경노동·농해수·국토, 제6정조는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여성가족으로 재편됐다. 제1정조위원장은 김민기 의원(재선, 행안위원), 제2정조위원장은 이수혁 의원(초선, 외통위 간사), 제3정조위원장은 이원욱 의원(재선, 기재위원), 제4정조위원장은 홍의락 의원(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제5정조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재선, 환경노동위원), 제6정조위원장은 신경민 의원(재선, 교육위원)이 각각 맡게 됐다. 또 당의 디지털 담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조승현 전 중앙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2018.09.28 I 이승현 기자
'한반도평화' 힘얻은 與, 판문점선언·한미FTA 국회 처리 압박(종합)
  • '한반도평화' 힘얻은 與, 판문점선언·한미FTA 국회 처리 압박(종합)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과 정기국회 구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경제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적 성장과 부동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정책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석 명절에 대해 “남북한 모든 민족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명절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다는 당 내부 평가를 전한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명절 기간이었다”며 “우리 민주당은 평화를 경제로 견인하라는 국민들의 추석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초당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부 야당의 반대로 미뤄져온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미국과 통상 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이 우리의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또 여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미국 의회와 전문가 집단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할 대미외교 특사단도 구성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사단은 추미애 전 대표가 단장을 맡게 됐고 설훈·홍익표·이수혁·김한정 의원이 포함됐다”며 “내달 1~2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현안과 관련, “추석 이후에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적 경제성장 정책을 꾸준히 추진,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낮은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등과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민생현장에서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선 “공정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미니신도시 신설 등에서 로또아파트가 등장하거나 서울과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또 투기 억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이 반드시 이뤄져 지방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도 막고 지방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26 I 이승현 기자
與, '평양회담' 성과 알릴 대미 특사단 구성..단장에 추미애
  • 與, '평양회담' 성과 알릴 대미 특사단 구성..단장에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과 정기국회 구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미외교 특사단을 꾸렸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달 1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우리당 국제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수혁 의원에게 명절전 특사단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특사단은 지난해 11월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는 추미애 전 대표가 단장을 맡게 됐고, 설훈·홍익표·이수혁·김한정 의원이 포함됐다”며 “내달 1~2일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미국 의회와 전문가 집단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며 “미국 내의 의견이 중요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오신 뒤에 바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 외교 특사단을 구성해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9.26 I 이승현 기자
與 외통위원 일동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논의 촉구"
  • 與 외통위원 일동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논의 촉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문점 선언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때, 우리 측이 국회 동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그 자체로 북측의 비핵화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이수혁·박병석·송영길·심재권·원혜영·이석현·이인영·이해찬·진영·추미애 의원 등 10명이다.
2018.09.13 I 이승현 기자
강경화 "미국과 남북경협 인식차 좁히려 지속 협의"
  • 강경화 "미국과 남북경협 인식차 좁히려 지속 협의"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남북경협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계속 소통과 설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경협과 관련해 미국측의 속도조절 요구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집회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를 풀지는 않았다.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을 빨리 해제해주고 싶지만, 그들은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북한의 선비핵화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이것이 혹시 남북의 경협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며 “미국으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해 이견 혹은 속도 조절을 하라는 공식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장관은 이에 “미국과 상당히 폭넓고 깊이있는 수준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인식의 차가 있지만 그것을 좁혀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미국과 인식차가 있다는 강 장관의 발언 이후 청와대에서는 협소한 문제라고 밝혔다”며 정부 내 입장차를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안보부처들 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한미간 모든 사안에 긴밀히 공유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좁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23 I 원다연 기자
"중국, 미국에 4자 종전선언 제안…북미 신뢰 거의 '제로'"
  • "중국, 미국에 4자 종전선언 제안…북미 신뢰 거의 '제로'"
  • 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호 외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자유한국당 간사,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석호 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 순 [사진=연합뉴스 제공][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미국에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등 4개국이 함께 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미간 신뢰가 바닥난 상태인 만큼 종전선언을 통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게 의원 외교차 중국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단의 설명이다. 17일 국회 외통위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외통위 3당 간사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양석 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베이징 조양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간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장예수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겸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과 중국 정협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강석호 위원장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미간 신뢰가 거의 제로 상태라고 평가하고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중국이 미국에 제안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전선언은 법률에 좌우되는 문건도 아니고,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 선언이며 비핵화 조기화를 위한 방안 아니겠느냐”라며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 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중국 측의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수혁 의원 역시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의 상의한 바 있으며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 법률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 불신의 골이 깊은 만큼 중국과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중국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라며 “중국은 중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띄고 북한은 그보다 덜 적극적이며 미국은 굉장히 소극적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보인 점에 대해 ‘접근 방식’과 ‘시간’을 들어 설명했다. 선(先)보장-후(後)폐기과 선폐기-후보장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북핵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 끝내려는 미국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북한과의 태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병국 의원은 “이걸 보면 결국 문제는 불신”이라며 “중국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4·27 판문점 선언)을 받아들여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게 정확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간사단의 해석이다. 강석호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종전선언 문제가 미국에 달려 있다는 (중국의) 발언으로 봐서는 미국 측에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8.08.17 I 김인경 기자
강석호 외통위원장, 러시아로 날아가 “北석탄 밀수, 제재해달라”
  • 강석호 외통위원장, 러시아로 날아가 “北석탄 밀수, 제재해달라”
  •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하원 외교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사진=위원장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상하원 외교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13일 오전 (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장, 세르게이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페트로비치 바자노프 외교아카데미 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위원장실이 전했다.강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의 민간기업이 연류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북한의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의 이 같은 요구에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 제1부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 민간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강 위원장 측은 “10년 간 미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서방과의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해 러시아 외교력을 떠받치는 키슬랴크 제1부위원장이 러시아측의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이날 면담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박근혜·문재인 거친 기재위, 심상정도…상임위 이모저모
  • [국회25시]박근혜·문재인 거친 기재위, 심상정도…상임위 이모저모
  •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짓고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상임위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잠룡들 선호하는 기재위…심상정 합류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국가예산과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대선주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반기에 이어 김두관, 박영선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잔류했다. 눈에 띄는 건 유 의원과 함께 지난 대선에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합류다. 심 의원 측은 “그간 환경노동위, 정무위 활동을 오래했잖나”라며 “이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뤄보겠다는 의지로 상임위를 옮겼다”고 설명했다.기재위엔 과거에도 대선주자들이 거쳐가는 상임위로 불렸다. 특히 2012년 대선 전인 19대 국회 전반기 때엔 박근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의 집합소였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도 당시 몸 담았었다.◇ 법사위, 민주당은 ‘율사’ 다수인데…한국당은 ‘파이터’들 배치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부터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첨예하게 맞붙었던 법제사법위. 한국당은 위원장직을 사수한 데 이어 위원들 배정에서도 당내 화력을 집중시켰단 평가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 회부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만큼, 필요한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단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에선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들이 남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서 활약했던 표창원 의원이 합류했다. 한국당의 경우 김도읍, 주광덕 의원 등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 각각 행안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파이터’로 불린 장제원, 이은재, 김도읍 의원 등이 새로 배정 받았다. 특히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과거 행안위에서 격하게 충돌했다가 ‘화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새롭게 주목’ 외통위, 여전히 중진들 점령외교통일위는 1,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 해빙무드 속에 새롭게 주목 받았지만, 중진들의 점령 현상이 여전했다. 22명 위원 중 9명, 40% 수준 물갈이만 이뤄졌다.민주당에선 추미애 현(現) 대표(5선)와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이해찬 의원(7선) 등 전·현직 대표가 함께 둥지를 틀었다. 한국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6선)이 남았고, 역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3선)도 가세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5선) 그리고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선) 등도 있다.이와 함께 이석현 의원(민주당 6선), 박병석(민주당 5선),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4선) 등 국회부의장 출신도 3명이나 포진했다.이렇게 해서 22명 위원들의 선수를 합치면 88선으로, 평균 4선이란 계산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등을 지내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수혁 민주당 의원(초선), 전반기 활동을 이어가는 정양석 한국당 의원(재선) 빼고는 실제로 모두 3선 이상 중진이다.◇ 상임위원장, 4명 중 1명은 수도권 의원20일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 가운데 이번에 분리된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나머지 16개 상임위를 보면, 위원장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독식해 지역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원장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속 상임위원장은 12명에 달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영표 운영위원장(인천 부평을)은 당연직에 속한다. 이외 민주당 소속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서울 동대문을), 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 양주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서울 마포갑), 안규백 국방위원장(서울 동대문갑), 인재근 행안위원장(서울 도봉갑),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서울 광진갑) 등이다. 정성호 위원장 빼곤 모두 서울지역 의원이다.한국당에선 홍일표 산자위원장(인천 남구갑), 김학용 환노위원장(경기 안성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안산단원을), 안상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이학재 정보위원장(인천 서구갑) 등이 뽑혔다.비수도권 지역 상임위원장은 4명뿐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강석호 외통위원장(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그리고 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가운데 당내 교통정리로 정하니 지역 배분까지 신경쓸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도 “상임위원 배정이나 예산 책정 등 다른 부분에선 지역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가운데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비문재인계가 여럿이다. 홍영표 운영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문계에 속한다. 반면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바른정당 복당파가 다수로, 비박근혜계 일색이란 점이 특징이다.
2018.07.21 I 김미영 기자
전·현직 당대표 7명 포진…외통위, 위상변화에도 중진만 즐비
  • 전·현직 당대표 7명 포진…외통위, 위상변화에도 중진만 즐비
  •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9대 국회 때도 문희상·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어려울 때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다르면 북한이 우릴 어떻게 보겠느냐.”·“오랜만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서청원 의원께서 가슴 떨리게 하는, 정쟁보다 나라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지금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무소속 의원(8선)과 문희상 국회의장(6선·당시 평의원)이 지난해 10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주고받은 대화다. 각 당을 대표하는 중진들의 고언으로 그만큼 외통위의 중량감을 반증하는 장면이라는 평가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외통위는 전·현직 당대표 출신만 7명이 포진해 초(超) 중량급 상임위임을 새삼 다시 입증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각 정당 외통위원에 모두 당대표를 지낸 의원들이 포함된 결과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추미애 현(現) 대표(5선)와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대표를 지낸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좌장(座長) 이해찬 의원(7선)이, 한국당은 마찬가지로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6선)이 자리를 잡았다.바른미래당도 6.13 지방선거 전까지 대표였던 국회부의장 출신 박주선 의원(4선)과 바른정당 초대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5선)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몫으로는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선)이 자리잡았고, 심지어 무소속 이정현 의원(3선)도 새누리당 대표 출신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되던 외통위에 대한 달라진 위상에도 이런 중진 중심 구성이 전반기에 이어 그대로라는 점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외통위는 북한과 교류가 소원해 통일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부처였던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반면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가 훈풍모드로 돌아서면서 예전과 달리 후반기 상임위 배정 관련, 외통위 경쟁률이 상당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위상 변화에도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직전인 5월 28일 외통위 구성을 기준으로 22명의 위원 중 13명이 후반기에도 남아 잔류율이 59%를 기록했다. 전반기 상임위 배정 당시 외통위가 비인기였던 상황에서, 해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면이 대다수 다선 의원 잔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반면 초·재선 의원은 6자회담 수석 경력의 이수혁 민주당 의원(초선)과 정양석 한국당 의원(재선)이 유이하다. 반대로 원로급이라 할 만한 5선 이상은 10명에 달한다. 전반기에 5선 이상 의원 8명이 포진했던 것처럼 중진 중심 안착 관행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대로인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외통위의 달라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보다는 중진 위주로 구성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07.18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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