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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건물 안전 강화..용산 붕괴사고 후속조치 개정안 발의
- 지난 6월 3일 낮 12시 35분께 무너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정비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 박영선 의원, 이학영 의원, 이수혁 의원, 이원욱 의원, 금태섭 의원, 남인순 의원, 이재정 의원, 안규백 의원, 박순자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 민주 대미특사단 "美, 한국정부 희망과 바람 감안해 입장 정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상응조치’ 요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충분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사단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주당 특사단은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상응조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이와 관련, 외교관 출신으로 특사단에 속한 이수혁 의원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희망과 바람을 많이 감안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 백악관과 행정부의 비핵화 실무총괄과 상원 국방·외교위 소속 의원들,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싱크탱크 인사들과 두루 면담했다.특사단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후커 보좌관과 “미북 관계, 비핵화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둔 미국 정부의 분위기와 관련해선 “상당히 고민하고, 굉장히 진지했다”고 전했다.추 전 대표는 특사단의 방미활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던진 반향을 점검하고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장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며 “종전선언이 비핵화 촉진에 왜 필요한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댄 설리번 민주당 상원의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내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이에 대해 특사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전혀 무관한 이슈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초당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라고 답하자, 설리번 의원이 한국의 의견을 알게 돼 굉장히 만족해 했다고 전했다.설훈 최고위원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로 가고 싶은 마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핵 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하자, 미국 측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았다”면서 “그 차이를 메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충실하게 그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다.김한정 의원은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직접 소통을 열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철도통일경제포럼, 2일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국회의원 노웅래·홍문표)’에서 10월 2일(화요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철도·도로 연결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문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엔사 반대로 잠시 무산됐던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역시 재추진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계획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이 “북한 개방에 대비한 한반도 인프라 협력 추진체계 구축 제안”을,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이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특히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을 포함한 SOC 인프라 구축 기술에 대해 축적된 남다른 노하우와 향후 비전을 갖춘 철도연과 건기연이 원장이 직접 나서 관심이다.노웅래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또 이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하고자 한다”며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국회 철도·통일·경제 포럼)는 노웅래 과방위원장,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위원장이다.책임연구위원은 윤후덕씨이고,고용진, 금태섭, 김경협, 김성수, 김영호, 김정호, 민병두, 민홍철, 박 정, 심기준, 안규백,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인재근, 조승래, 김성태(비), 김정훈, 민경욱, 원유철, 이동섭, 주승용, 정동영 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 與, 당 예결위원장에 이학영·외통자문회 의장에 원혜영 임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11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 인사를 의결했다. 당의 예산결산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게 됐다. 또 외교안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에는 원혜영 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에는 박병석 의원,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에는 백재현 의원, 당 인권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 다문화위원장에는 홍미영 전 의원,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에는 우원식 의원, 국제위원장애는 이수혁 의원,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상설특위)에는 이석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최고위는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 간 당정협의 정례화 및 당 정책조정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 효율적인 업무 협업을 위해 정책조정위원회 담당 분야 재편을 의결하고, 새로운 정책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이에 따라 제4정조는 산자중기벤처·과기정통, 제5정조는 환경노동·농해수·국토, 제6정조는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여성가족으로 재편됐다. 제1정조위원장은 김민기 의원(재선, 행안위원), 제2정조위원장은 이수혁 의원(초선, 외통위 간사), 제3정조위원장은 이원욱 의원(재선, 기재위원), 제4정조위원장은 홍의락 의원(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제5정조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재선, 환경노동위원), 제6정조위원장은 신경민 의원(재선, 교육위원)이 각각 맡게 됐다. 또 당의 디지털 담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조승현 전 중앙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 [국회25시]박근혜·문재인 거친 기재위, 심상정도…상임위 이모저모
-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짓고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상임위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잠룡들 선호하는 기재위…심상정 합류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국가예산과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대선주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반기에 이어 김두관, 박영선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잔류했다. 눈에 띄는 건 유 의원과 함께 지난 대선에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합류다. 심 의원 측은 “그간 환경노동위, 정무위 활동을 오래했잖나”라며 “이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뤄보겠다는 의지로 상임위를 옮겼다”고 설명했다.기재위엔 과거에도 대선주자들이 거쳐가는 상임위로 불렸다. 특히 2012년 대선 전인 19대 국회 전반기 때엔 박근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의 집합소였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도 당시 몸 담았었다.◇ 법사위, 민주당은 ‘율사’ 다수인데…한국당은 ‘파이터’들 배치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부터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첨예하게 맞붙었던 법제사법위. 한국당은 위원장직을 사수한 데 이어 위원들 배정에서도 당내 화력을 집중시켰단 평가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 회부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만큼, 필요한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단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에선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들이 남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서 활약했던 표창원 의원이 합류했다. 한국당의 경우 김도읍, 주광덕 의원 등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 각각 행안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파이터’로 불린 장제원, 이은재, 김도읍 의원 등이 새로 배정 받았다. 특히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과거 행안위에서 격하게 충돌했다가 ‘화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새롭게 주목’ 외통위, 여전히 중진들 점령외교통일위는 1,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 해빙무드 속에 새롭게 주목 받았지만, 중진들의 점령 현상이 여전했다. 22명 위원 중 9명, 40% 수준 물갈이만 이뤄졌다.민주당에선 추미애 현(現) 대표(5선)와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이해찬 의원(7선) 등 전·현직 대표가 함께 둥지를 틀었다. 한국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6선)이 남았고, 역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3선)도 가세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5선) 그리고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선) 등도 있다.이와 함께 이석현 의원(민주당 6선), 박병석(민주당 5선),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4선) 등 국회부의장 출신도 3명이나 포진했다.이렇게 해서 22명 위원들의 선수를 합치면 88선으로, 평균 4선이란 계산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등을 지내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수혁 민주당 의원(초선), 전반기 활동을 이어가는 정양석 한국당 의원(재선) 빼고는 실제로 모두 3선 이상 중진이다.◇ 상임위원장, 4명 중 1명은 수도권 의원20일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 가운데 이번에 분리된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나머지 16개 상임위를 보면, 위원장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독식해 지역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원장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속 상임위원장은 12명에 달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영표 운영위원장(인천 부평을)은 당연직에 속한다. 이외 민주당 소속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서울 동대문을), 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 양주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서울 마포갑), 안규백 국방위원장(서울 동대문갑), 인재근 행안위원장(서울 도봉갑),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서울 광진갑) 등이다. 정성호 위원장 빼곤 모두 서울지역 의원이다.한국당에선 홍일표 산자위원장(인천 남구갑), 김학용 환노위원장(경기 안성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안산단원을), 안상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이학재 정보위원장(인천 서구갑) 등이 뽑혔다.비수도권 지역 상임위원장은 4명뿐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강석호 외통위원장(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그리고 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가운데 당내 교통정리로 정하니 지역 배분까지 신경쓸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도 “상임위원 배정이나 예산 책정 등 다른 부분에선 지역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가운데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비문재인계가 여럿이다. 홍영표 운영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문계에 속한다. 반면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바른정당 복당파가 다수로, 비박근혜계 일색이란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