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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찾은 원희룡 "주민의견 담아 재정비 계획 수립할 것"
  • 일산신도시 찾은 원희룡 "주민의견 담아 재정비 계획 수립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일산신도시를 찾았다.지난달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1기신도시 중 처음으로 고양시의 일산을 방문해 고양시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산신도시의 현황이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원 장관의 일산신도시 방문은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고 고양특례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오후 2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862세대 규모 백송마을 3단지에 도착한 원 장관은 마중 나온 주민들을 만나 실제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등을 직접 들으면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1992년 준공해 입주 30년을 넘긴 백송마을 3단지 주민들은 노후된 아파트 건물의 실태와 편의시설 부족 현황을 사진을 원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조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21일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행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백송마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원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하나 메모하면서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재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이어 원 장관은 약 두시간 동안 이동환 고양시장 등 국토부 및 고양시 관계자들과 3.2㎞를 걸으면서 일산신도시 내 6개 단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청취와 노후된 건물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신도시 중 하나이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걱정어린 의견도 내놨다.이어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도 살폈다.원 장관의 이날 현장 행보에 동행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 장관의 고양특례시 방문이 노후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시작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원희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I 정재훈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 "정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에 市도 발 맞춰야"
  • 권용재 고양시의원 "정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에 市도 발 맞춰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고양시도 지자체 차원의 재정비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선다.20일 열린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특히 이번에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4억 원이 포함된 만큼 일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권용재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이날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용재(식사·풍산·고봉) 의원은 “이번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 원은 1기신도시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인구 배정을 하는 용역인 만큼 필수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더욱이 권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는 1기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양시만 기본계획 변경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곳이라는 점도 있다.지난해 대선에서 제기된 1기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지역에선 큰 관심을 받고 있다.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1기신도시 재정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상황이다.국회와 정부의 이같은 1기신도시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서둘러 재정비 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가 확정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권용재 의원은 “정부가 1기시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행신 등 덕양구 지역 등 노후 택지개발지구까지 재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도 서둘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비사업과 발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고양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확정할 계획이다.
2023.03.20 I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고양시 국토·교통분야 등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원희룡 장관은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와 안양시 등 1기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이같은 과정을 거쳐 1기신도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고양시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7 I 정재훈 기자
리모델링 분담금 부담에 재건축 두고 1기 신도시 주민갈등 격화
  • 리모델링 분담금 부담에 재건축 두고 1기 신도시 주민갈등 격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한 지 한 달 남짓 지나며 해당 단지에선 내분이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요건이 까다롭던 시기 대안으로 리모데링을 선택한 단지가 대부분인데 용적률 상향되는 등 재건축 기준 완화로 오히려 재건축이 더 이득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리모델링 분담금 메리트도 줄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각각 주장하는 주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산 문촌마을 1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근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105㎡ 기준 리모델링 분담금은 약 4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해당 보고서는 전용 85㎡ 기준으로도 3억 2000만원이 넘는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최근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예상 물가상승률(3.5%)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문촌 16단지는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을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 사이에선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조합을 재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문촌 16단지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한 주민 비율만 32%에 달한다. 올해 들어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업자로 선정된 일산 강선마을 14단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비율이 25% 안팎이며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강선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조합에선 빨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어서 이미 임시계약까지 급하게 마친 것으로 아는데 주민 동의 75%를 채우지 못하면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미 75% 동의율 확보하지 못 한데다 주민 사이에선 1기 신도시법 발표 이후 용적률 350%만 된다 해도 15평 남짓 늘어나고 분담금도 큰 차이가 없어 재건축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든 ‘매몰비용 회수 여부’가 주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강선마을 14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리모델링을 원치 않아도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주민 대다수는 매몰비용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받은 안내책자에 따르면 2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이 부분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사진=연합뉴스)문촌 16단지 거주 중인 주민 B씨는 “통상 조합원 반대로 조합 해산되면 매몰비용청구 소송을 걸 테지만 2차 동의나 앞선 동의 절차 과정 등을 반영해 조합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차라리 빨리 해산하고 더 이득이 되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게 비용을 상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최근 같은 상황에선 굳이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에 큰 이점를 못 느끼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솔직히 시장 상황이 좋다면 리모델링 보다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게 더 이득이다”며 “건설사로서는 어떤 사업이건 수주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막혀 있던 시절 대안으로 건설사가 제시하던 사업이라 사활을 걸며 매달릴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2023.03.07 I 박지애 기자
'리모델링 분담금만 4억'…재건축 두고 1기 신도시 주민갈등 격화
  • '리모델링 분담금만 4억'…재건축 두고 1기 신도시 주민갈등 격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한 지 한 달 남짓 지나면서 해당 단지에선 내분이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요건이 까다롭던 시기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가 대부분인데 용적률 상향되는 등 재건축 기준 완화로 오히려 재건축이 더 이득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리모델링 분담금 메리트도 줄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각각 주장하는 주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일산 문촌마을 1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근 주민들에게 알린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보고서 내용물(사진=문촌마을 16단지 주민 제보)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산 문촌마을 1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근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105㎡ 기준 리모델링 분담금은 약 4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해당 보고서는 전용 85㎡ 기준으로도 3억 2000만원이 넘는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최근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예상 물가상승률(3.5%)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문촌 16단지는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을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 사이에선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조합을 재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문촌 16단지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한 주민 비율만 32%에 달한다. 올해 들어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업자로 선정된 일산 강선마을 14단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비율이 25% 안팎이며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강선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조합에선 빨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어서 이미 임시계약까지 급하게 마친 것으로 아는데 주민 동의 75%를 채우지 못하면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미 75% 동의율 확보하지 못한데다 주민 사이에선 1기 신도시법 발표 이후 용적률 350%만 된다 해도 15평 남짓 늘어나고 분담금도 큰 차이가 없어 재건축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든 ‘매몰비용 회수 여부’가 주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강선마을 14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리모델링을 원치 않아도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주민 대다수는 매몰비용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받은 안내책자에 따르면 2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이 부분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사진=연합뉴스)문촌 16단지 거주 중인 주민 B씨는 “통상 조합원 반대로 조합 해산되면 매몰비용청구 소송을 걸 테지만 2차 동의나 앞선 동의 절차 과정 등을 반영해 조합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차라리 빨리 해산하고 더 이득이 되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게 비용을 상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최근 같은 상황에선 굳이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에 큰 이점을 못 느끼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솔직히 시장 상황이 좋다면 리모델링 보다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게 더 이득이다”며 “건설사로서는 어떤 사업이건 수주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막혀 있던 시절 대안으로 건설사가 제시하던 사업이라 사활을 걸며 매달릴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2023.03.05 I 박지애 기자
개포자이發 '입주장'여파…서울 전세 '강남' 낙폭 가장 커
  • 개포자이發 '입주장'여파…서울 전세 '강남' 낙폭 가장 커[부동산 브리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일까지 이번주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강남(-0.22%) △구로(-0.20%) △성북(-0.19%) △노원(-0.14%) △마포(-0.14%) △동대문(-0.10%) △양천(-0.09%) △강동(-0.08%) 순으로 강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선경1,2차, 도곡동 도곡2차아이파크 등은 2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락 폭이 컸다. 서울 구로구는 오류동 우림필유, 금강, 구로동 구로현대 등이 500만원에서 5000만원 빠졌다. 성북구는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종암동 래미안라센트, 종암SK 등이 500만원에서 2500만원 떨어졌다.2월27~3월3일 서울 주요지역 전세 가격변동률.이 기간 신도시는 △일산(-0.16%) △평촌(-0.16%) △동탄(-0.04%) △산본(-0.01%) 등이 하락했지만 하락폭과 하락 지역 등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장항동 호수2단지현대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을 넘어서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5개월만에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였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해 9월 16일(-0.01%) 이후 가장 적은 낙폭을 나타냈다. 재건축이 0.06%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가 0.03% 하락해 전주(-0.08%) 대비 하락폭을 2배 이상 줄였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모두 0.03% 떨어졌다.실제 서울은 강동, 송파, 노원 등 지난해 가격 조정이 상당했던 지역 위주로 급매물 정도는 거래되는 분위기다. 다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동상이몽에 따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구로(-0.13%) △동대문(-0.10%) △양천(-0.09%) △강남(-0.08%) △마포(-0.07%) △성북(-0.06%) △노원(-0.04%) △강동(-0.02%) 순으로 떨어졌다. 구로는 천왕동 천왕연지타운1단지, 신도림동 우성2차, 오류동 오류동푸르지오 등이 1500만원~4000만원 빠졌다.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이문동 쌍용, 휘경동 휘경SK뷰 등이 500만원-4000만원 떨어졌다. 양천은 신정동 목동우성2차, 목동삼성래미안2차, 신월동 신월시영 등이 5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발표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가격 약세를 이끌고 있다.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0.03%) △동탄(-0.03%) 등이 하락했고 그 외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연구원은 “3월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한도가 30~6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수요층을 옥죄던 대출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분위기다”며 “정부가 주택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DSR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급매물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출규제 정상화 관점 이상의 의미 부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3.03.04 I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 0.03% 하락에 그쳐...6개월만에 가장 적은 낙폭
  • 서울 아파트값, 0.03% 하락에 그쳐...6개월만에 가장 적은 낙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급매물 위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두 달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동시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화 하면서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의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단 분석이다. 부동산R114는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해 9월16일(-0.01%) 이후 가장 적은 낙폭을 나타냈다고 3일 밝혔다. 재건축이 0.06%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가 0.03% 하락해 전주(-0.08%) 대비 하락폭을 2배 이상 줄였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모두 0.03% 떨어졌다.전세가격도 봄 이사철에 진입하고 은행권에서 임대인의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등을 과거 보다 용이하게 바꾸면서 하락폭이 전주 대비 다소 줄었다. 서울은 0.08% 떨어졌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4% 하락했다.서울은 강동, 송파, 노원 등 지난해 가격 조정이 상당했던 지역 위주로 급매물 정도는 거래되는 분위기다. 다만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동상이몽에 따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구로(-0.13%) △동대문(-0.10%) △양천(-0.09%) △강남(-0.08%) △마포(-0.07%) △성북(-0.06%) △노원(-0.04%) △강동(-0.02%) 순으로 떨어졌다.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발표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가격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0.03%) △동탄(-0.03%) 등이 하락했고 그 외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수원(-0.15%) △김포(-0.09%) △시흥(-0.07%) △의정부(-0.07%) △안성(-0.07%) △남양주(-0.06%) △부천(-0.06%) △파주(-0.06%) 순으로 내렸다.전세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강남구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강남(-0.22%) △구로(-0.20%) △성북(-0.19%) △노원(-0.14%) △마포(-0.14%) △동대문(-0.10%) △양천(-0.09%) △강동(-0.08%) 순으로 떨어졌다.신도시는 △일산(-0.16%) △평촌(-0.16%) △동탄(-0.04%) △산본(-0.01%) 등이 하락했지만 하락폭과 하락 지역 등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경기·인천은 △수원(-0.18%) △시흥(-0.11%) △부천(-0.09%) △의정부(-0.09%) △파주(-0.09%) △안성(-0.08%) △김포(-0.07%) △남양주(-0.07%) 순으로 하락했다.3월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30~60%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수요층을 옥죄던 대출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쌓여 있던 다량의 급매물들이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는 원활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래 시장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단 분석이다. 이에 가격 협상의 키를 쥔 매수자와 규제 완화에 따라 호가를 올리려는 매도자 사이의 동상이몽은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전망”이라면서도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DSR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급매물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출규제 정상화 관점 이상의 의미 부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03 I 이윤화 기자
고양시, 주민들과 합리적 일산신도시 재건축 방안 모색
  • 고양시, 주민들과 합리적 일산신도시 재건축 방안 모색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주민들과 함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일산서구청에서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참여단’고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날 간담회에는 25명의 주민참여단 소속 주민위원과 김준형 일산총괄기획가(MP), 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정비TF팀장이 참여했으며 향후 주민참여단 운영방안과 단지별 현안 등을 논의했다.시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일산신도시 135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한 31개 단지별 대표로 구성한 주민참여단은 주민과 소통 강화와 의견 조율, 주민 의견을 총괄기획가와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시는 성공적인 일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소통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소통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일산총괄기획가의 ‘찾아가는 단지별 현장 간담회’를 일산신도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해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로부터 단지현안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율된 의견을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해 주민맞춤형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I 정재훈 기자
LX하우시스,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 ‘2023 코리아빌드’ 참가
  • LX하우시스, 국내 최대 건축박람회 ‘2023 코리아빌드’ 참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LX하우시스(108670)가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건축 박람회 ‘2023 코리아빌드(Korea Build)’에 참가, 인테리어 성수기인 다가오는 봄을 앞두고 리모델링 수요 잡기에 적극 나섰다.‘코리아빌드’는 1986년 시작된 ‘경향하우징페어’가 2019년부터 명칭을 변경하고 37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대표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맞물려 건축설비, 건축자재, 리모델링 업체 등 약 700개사가 참가하며 지난 4년 중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LX하우시스는 이번 박람회에서 창호, 바닥재, 키친 등 이사 및 혼수 리모델링에 필수적인 인기 인테리어 제품을 전시한 모델하우스 공간 및 25개의 상담부스 등 예년보다 확대한 총 225㎡(약 68평)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한다.지난해 7월 열린 ‘코리아빌드’에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몰리고 LX하우시스 부스에서도 600건 이상의 리모델링 관련 상담이 이뤄지는 등 관심도가 높았기에 전년보다 전시관 면적을 30% 늘리며 참가 규모를 확대했다.우선, 모델하우스 공간은 고단열 창호 ‘수퍼세이브 3’, 주방가구 ‘셀렉션(SELEXION) 3’, 바닥재 ‘지아마루 스타일’, 벽지 ‘지아패브릭’ 등 인기 제품으로 꾸며져 고객들이 상담을 받으며 실제 인테리어 제품이 적용된 공간을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방가구 상판용 인조대리석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를 함께 볼 수 있는 자재 샘플존도 마련됐다.25개의 상담부스에선 수도권 지역 ‘LX Z:IN(LX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전시장 소속 대리점의 인테리어 전문가 40명이 상주하며 1:1 상담을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인테리어를 추천해 준다.LX하우시스는 이번 ‘코리아빌드’ 기간 동안 전시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사 및 혼수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는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및 부분 시공에 대한 수요층 공략 차원에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전시회 참가 및 팝업 스토어 운영 등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활동으로 신규 고객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6 I 김영환 기자
포스코, 모듈러건설산업전 참가…미래 솔루션 전시
  • 포스코, 모듈러건설산업전 참가…미래 솔루션 전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그룹은 오는 16일부터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빌드 모듈러건설산업전’에 참가해 모듈러로 구현한 아파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모듈러는 전용면적 48m2(공급면적 기준 약 20평 수준)의 공동주택으로 포스코(005490)와 포스코건설, 포스코A&C, 포스코스틸리온 등 포스코그룹사의 모듈러 관련 기술력을 한데 모았다.포스코 관계자는 “전시관 중앙에 있는 2베이(bay), 48타입(Type) 공동주택형 모듈러 실물 전시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우수한 주거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모듈러 주택은 대부분 1bay의 1인 생활공간 위주였지만, 이 전시에서는 2~3인 생활이 가능한 조합 모듈 주택 실물 전시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모듈러 내외장재는 포스아트(PosART)와 프린트 컬러강판을 활용했다. 포스코 측은 “포스아트는 철강재에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컬러강판으로 기존 프린트강판 대비 4배 이상 높은 해상도와 정밀한 디자인을 통해 입체감을 가진 3차원(3D) 질감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공동주택 측벽 가상현실(VR)체험’에서는 비용 문제와 폐기물 처리가 단점인 목업(Mock-up) 제작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프리패브(Pre-Fab) 공동주택 측벽패널인 스틸아트월 디자인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은 사전 제작방식으로 불리며 건설 중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제작해온 구조물을 현장에서 설치작업만 하는 공법을 말한다. 2001년부터 이어진 포스코그룹의 모듈러 사업 발자취를 따라가면 포스코그룹이 그리는 모듈러 건축의 미래 비전도 볼 수 있다. 이날까지 코리아빌드 홈페이지 사전 등록을 하면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오는 16일부터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빌드 모듈러건설산업전’ 포스코 전시관 전경.(사진=포스코)
2023.02.14 I 김은경 기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지자체장 “특별법에 선택방안 마련해야”
  •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지자체장 “특별법에 선택방안 마련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주민은 혼란에 빠졌다.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주민에게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 선택할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입을모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은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한 곳은 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조합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 법안 토대가 마련되면 과연 리모델링을 지속하는 게 나을지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부 발표 직후 리모델링 조합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최 시장은 “(리모델링을 지속할 경우) 법안에 담긴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 15%에서 얼마나 더 증설 증축할 수 있도록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리모델링 용적률도 완화돼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단 방침이다. 늘어나는 세대 수의 범위는 앞으로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는 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또 최 시장은 내진설계법 등을 강화해 더 안전한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88년 제정된 내진설계법은 지진 강도 5~6만 되도 패닉 상태가 되는 수준이다”며 “더 강화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9 I 박지애 기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주민·조합 셈법 복잡
  •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주민·조합 셈법 복잡
  • [일산·평촌=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안전진단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올라 재건축을 해도 분담금도 확 줄어드는 마당에 리모델링을 할 순 없다. 주민들이 모여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전까지 반반이었다면 어제부턴(7일) 대다수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분위기다.”(일산 강선마을 14단지 주민 A씨)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한 후 찾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 14단지.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이곳은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으로 지난달 현대건설을 시공사업자로 선정했다. 8일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다.[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법 주요 내용이 전해지면서 우선 적용 지역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어려워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 중인 단지들은 당장 주판알을 튕기며 재건축으로 다시금 방향키를 돌릴지 고심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하고 넘더라도 재건축 공사 착수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해서다.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리모델링 용적률도 완화돼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단 방침이다. 늘어나는 세대 수의 범위는 앞으로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는 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강선마을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국토부의 특별법 추진 소식에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자 재건축이 더 이득이란 계산을 주민들이 한 것 같다”며 “리모델링 조합을 취소하더라도 재건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국토부가 리모델링 용적률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나는 등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성이 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대부분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리모델링 반대 바람이 거세지지 않겠냐”고 언급했다.실제로 안양시 평촌의 한가람 단지를 찾았더니 일산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한가람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B씨는 “평촌의 다른 아파트는 다 재건축하는데 우리만 리모델링 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리모델링은 소음도 더 취약하고 바닥도 좁아져 답답한 구조라는데 규제가 다 풀린 상황에서 굳이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지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도 현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주민이 리모델링 보단 재건축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업 주체들은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으로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장단이 있겠지만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가 더 늘 것이다”고 설명했다.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행하는 한 신탁사 관계자는 “분위기가 과거 재개발 규제가 많았던 상황과 달라져 현재는 리모델링 보다 재건축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다”며 “특히 최근엔 리모델링도 자잿값이 늘고 조합에서 최신식 시설을 선호하다 보니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도 차라리 재개발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고 했다. 시공사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재개발·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사업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지면적 규모 등 사업장마다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사실상 규제가 심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조합과 사업자가 재건축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차선책이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수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뿐 아니라 조합원 역시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2.08 I 박지애 기자
특별법 기대감 시장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듯
  • 특별법 기대감 시장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듯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발표하자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겼다. 다만 고금리의 벽이 여전히 높은데다 특별법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어 주택 시장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엔 당장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초과이익 환수 의무까지 더해져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기 신도시, 기대감 있지만 반응은 미지근 특별법 발표에 대해 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장 발표가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겠지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기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대통령 공약이어서 기대감에 그간 매수 문의가 있었다”며 “다만 직접 매수로 이어지려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 반등이 확인돼야 특별법 관련 반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평촌에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1.3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로 명절 전후 급매물이 싹 빠졌다”며 “특히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에 세입자를 낀 갭투자보다 실거주 매수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1기 신도시 지역에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선 지난달 7일과 비교해, 한 달 새 아파트 매물이 5.8% 감소했다. 분당 역시 같은 기간 8514건이던 매물이 8396건으로 1.4% 줄었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놨던 물건을 급하게 거둬들이고 있다”며 “그간 매수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법 확정안이 나오면서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 “초과이익 환수, 효과 저해”전문가들은 당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고금리 기조 유지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남아 있어 당장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별법에 재건축 진행 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의무가 커져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종상향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상황에서 할 수 없어 과연 재건축했을 때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다”며 “도시 기능 추가 확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통량,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특히 특혜를 주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판단도 잘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에서 국토부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 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등의 규제 완화를 특별법에서 다루기는 하겠으나 고밀 개발을 만능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도 커질 것이기에 개별 단지별로 실익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런 특례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범위의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2.07 I 김아름 기자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의 종합 계획안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노후화로 주민 불만과 체계적인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에 한해 진행한다는 애초 계획 탓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들끓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 국토에서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정비가 추진될 시 부동산 투기와 자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도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내년 총선용 ‘민심 달래기 카드’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기 신도시서 전국으로 확대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애초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지지구는 모두 1266곳인데 이 가운데 준공된 지역은 853개다. 수도권 지역에 288곳, 비수도권지역에 565곳이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해 당장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을 적용받는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의 49개 지구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는 수도권 행정 단위로 ‘동’ 규모다. 인구 약 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1만채를 지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상지역의 시설물 노후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낮췄다. 도시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하기 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떨어진 원도심 지역과 중소도시 상당수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문턱 넘기 가장 큰 걸림돌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만나 최종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법 통과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의 대상이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다 보니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사업 지연이 일쑤일 수 있다. 다수 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 계획이 인근 지역의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듯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도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 관련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만 지역 이기주의 부문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를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개발·형평성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함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 쪽 주거 밀도는 낮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방향성”이라며 “도시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1기 신도시를 과거와 동일하게 끌고 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사업이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기가 인구 축소 시작 시점일 수도 있다. 장기적 여러 가지 완화책을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안전진단,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만들어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할 수도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 강남인 분당은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박경훈 기자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 외에도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도 차례로 적용한다. 법이 정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업무시설이나 대규모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성을 지닌 시설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면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도록 마련했다. 1기 신도시 대부분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위해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가구를 리모델할 때 일반분양은 15가구가 최대였는데 이를 더 늘려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1기 신도시는 5년 사이 주택 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므로 지자체가 체계적인 이주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일부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3.02.07 I 김아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장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대구박물관장 김규동●교육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장 이현옥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오신종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지혜진 △외교부 전출 이지현 △교육부 전입 김지연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종일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윤혜수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정성춘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이순희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미진 △운영지원과 유재상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파견 심규태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신종엽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정우식 △책임교육정책실 박찬서 △유보통합추진단 파견 임수영●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상진●국가보훈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조달청 ◇국장급 전보 △신기술서비스국장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백승보●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손채유 △전효빈 ◇헌법연구관보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급 승진 △인재경영실 이성희 △자금회계실 문희석 △조세채권관리처 김태룡 △기업자산인수처 배원섭 △수도권서부개발처 김장래 ◇2급 승진 △캠코연구소 이태훈 △정보시스템실 심진걸 △채권인수처 노윤용 △기업지원총괄처 정재욱 △해양투자금융처 신기현 △국유재산지원처 위충열 △국유증권관리처 윤상희 △공공개발기획처 김익래 ◇보임 △비서실장 장현갑 △캠코연구소장 김재완 △안전관리부장 갈경래 △리스크관리부장 김형수 △인재경영실장 손갑천 △노사협력부장 정성훈 △자금회계실장 이경범 △캠코인재개발원장 소용호 △ESG성과혁신실장 박창범 △정보시스템실장 천성민 △시스템개발부장 권회규 △조세채권관리처장 김홍조 △해외사업부장 최정화 △펀드운용부장 조기환 △기업자산인수처장 김종수 △기업회생지원처장 이재룡 △국유재산기획처장 조영희 △국유재산조사처장 박종록 △온비드사업처장 우종철 △공공개발기획처장 윤윤국 △남부개발처장 최정수 △중부개발처장 한흥희 △수도권서부개발처장 김진곤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김상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원대 △인천지역본부장 김동현(A) △전북지역본부장 나병진 △경남지역본부장 박용규 △강원지역본부장 이동은 △서울동부지역본부 부장 오용환 △서울동부지역본부 부장(국유) 오영일 △서울서부지역본부 부장(국유) 이형숙 △부산지역본부 부장 백우생 △부산지역본부 부장(국유) 이정환 △경기지역본부 부장 문철호 △경기지역본부 부장(국유) 허태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김용오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국유) 백국엽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국유) 이강철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장(국유) 김학중 △인천지역본부 부장(국유) 김동현(B) △전북지역본부 부장(국유) 심광식 △경남지역본부 부장(국유) 손영득 △강원지역본부 부장(국유) 한창수 △충북지역본부 부장(국유) 성준호 △캠코연구소 부소장 강호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사무국장(파견) 김인규 △캠코선박운용(주) 이사(파견) 김희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주지사장 김정훈 △서울서부지역본부 의정부지사장 유왕기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장 한원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지사장 최용준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지사장 신영섭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 배순한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장 전재운 △경남지역본부 통영지사장 김근수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장 김현수●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성과경영실 실장 윤재호 △채권관리부 부장 임상옥 △조사기획부 부장 안병율 ◇2급 승진 △인재개발실 팀장 박병극 △금융산업분석1부 팀장 정승훈 △종결기획TF 팀장 민윤홍 △채권관리부 팀장 박종옥 △기금관리실 팀장 성재홍 △조사기획부 팀장 황우진 ◇3급 승진 △윤철환 △고영환 △박성진 △임규환 △심재필 △이경민 ◇4급 승진 △육창현 △김홍금 △정진수 △정현철 △김상현 △양미애 △한선아 △김진휴 △김민준 △조현석 △이의영 ●서울주택도시공사 ◇본부장 전보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실·처장 전보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법무실장 강인구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경영지원처장 신동국 △주거복지처장 정영석 △동행안심처장 유호석 △서남센터운영처장 최광락 △동북센터운영처장 허원 △전략기술처장 이원철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공공주택정비처장 배양수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건축설계처장 조대원 △건설사업처장 이철규 △기전사업처장 박우석 △시설운영처장 박철규 △도시정비계획처장 강성민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도시조성처장 최칠문 △입체도시사업처장 윤영석 △조경환경처장 조상권 △자산관리처장 한상균 △개발금융처장 이창배 △판매처장 김주민●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국토안전관리원 ◇승진 △국토안전교육원 1급 안양환 △건설안전관리실 2급 장기수 △건설품질관리실 2급 조석기 △기술개발실 2급 김동주 ◇전보 △건설품질관리실장 조석기 △기술개발실장 김동주●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직속 △감사실 실장 전영환 ◇부원장 직속 △혁신·IP전략TF팀 팀장 김일중 ◇콘텐츠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송진 △미래정책팀 팀장 백승혁 △산업정보팀 팀장 박혁태 ◇공정상생센터 △센터장 최종원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김락균 △전략기획팀 팀장 김남걸 △운영지원팀 팀장 박인남 △재무팀 팀장 김정옥 △소통홍보팀 팀장 이하영 △정보보안팀 팀장 신화범 △안전보건팀 팀장 김성동 ◇게임본부 △본부장 김성준 △게임산업팀 팀장 이태희 △콘텐츠문화팀 팀장 곽혁수 △게임기반조성팀 팀장 김수진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구경본 △방송산업팀 팀장 김문주 △방송기반조성팀 팀장 이지환 △애니메이션산업팀 팀장 심희대 △신기술융합콘텐츠팀 팀장 이대군 ◇한류지원본부 △본부장 지경화 △한류사업팀 팀장 박정연 △한류교류협력팀 팀장 이윤진 △음악패션산업팀 팀장 최승연 △만화스토리캐릭터팀 팀장 변미영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 유윤옥 △콘텐츠금융지원팀 팀장 이진화 △기업육성팀 팀장 박승준 △인재양성팀 팀장 김은정 △지역콘텐츠진흥팀 팀장 이혜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획단 △연구개발기획단장 김기헌 △연구개발기술기획팀 팀장 조인호 △연구개발사업팀 팀장 연제혁●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 박철호 △기획조정본부장 이삼규 △기술분석센터장 오지현 △제도혁신센터장 손지희 △글로벌사업화센터장 전덕우 △데이터정보센터장 염성찬 △전략기획센터장 구지선 △대외정책협력센터장 송재령●산업은행 <이동>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지점 정옥림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장용석△동남권투자금융센터 김갑훈, 정재혁, 박재범 △경인지역본부 엄재규 △중부지역본부 박현욱 △동남권지역본부 신희준 △대구경북지역본부 김동기 △충청지역본부 박정호 △호남지역본부 송춘근 △강남 유여리, 김혜정 △반포 강상구, 김동현 △압구정 이재복 △잠원 이상원 △하남 서장호 △한티 김은경 △금천 김영 △마곡 이승철 △마포 유승민, 함미선 △서소문 김성훈 △성동 정희련 △여의도 지은주 △영업부 최정석, 노우제 △종로 유진석 △김포 홍기석 △부천 박경준, 류윤주, 양혜진 △송도 김재철 △시화 이진선 △안산 마상현 △인천 김원형, 나인숙 △일산 이은길 △동탄 박병선 △분당 선복례 △수원 윤정호 △안양 김홍석, 신지훈 △용인 김조홍 △원주 박인준, 고혜원 △판교 홍승환, 정민희 △평택 하준석 △금정 김경안 △김해 남영진, 고태우 △부산 장준우, 박정미 △서부산 반성훈 △창원 허성원, 엄태호 △경산 임준성 △구미 박정렬, 최승철 △대구 김태옥 △성서 나재민, 배재휘 △울산 최경수, 김민준, 박재연, 윤정숙 △당진 김영균 △대전 조성욱 △오창 이동희, 안동진 △청주 이대웅 △충주 정성윤 △광주 박수일, 홍정숙 △군산 이정 △목포 박철원 △전주 박혜련 ○해양산업금융본부◇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김인현, 김항선 △해양산업금융2실 김희, 배재진, 유재익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도준, 성욱제 △온렌딩금융실 이병문 △넥스트라운드실 김석종 ◇해외주재원 △싱가폴 성혁준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김성택, 박찬우 △스케일업금융실 박진우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김동선, 서명희 △기업금융1실 황연정 △기업금융3실 배철호, 김종근 △기업금융4실 이영훈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양준수, 오정현 △기업구조조정2실 이효빈, 유용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이용운, 한재준, 최치영, 김미조 △무역금융실 박혜원 △자금운용실 최정태 △금융공학실 홍민정, 임상엽 ◇해외주재원 △광저우 신재호, 정지원 △베이징 강성일 △홍콩 유민규 △런던 이강석 △KDB브라질 김석민 △KDB유럽 유명환 △KDB우즈베키스탄 서경완 ○자본시장부문 ◇팀장 △M&A컨설팅실 모인서 △PE실 김웅식◇해외주재원 △KDB홍콩 김원주 ○PF본부 ◇팀장 △PF1실 조중현 △PF2실 김종철, 전용준 △PF3실 조윤주, 권성길, 최원재 ◇해외주재원 △런던 김혜원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정기석 △심사2부 강재하 △신용평가부 김윤희 ◇해외주재원 △싱가폴 양영진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김말숙 △신탁실 박병학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서승우, 권황현, 김흥준 △여신감리부 이대진 △금융결제부 홍선영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오현정, 박현규 △코어금융부 이윤경 △디지털금융부 김현석, 곽지현 △디지털전략부 위대선, 장우석, 이승용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김경민, 하병욱, 조석진 △영업기획부 김태희, 이희동, 진영준 △녹색금융기획부 장원석, 안주희 △인사부 박윤석, 김근식, 설재형 △총무부 박응철, 공태희, 도종희 ○재무관리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장연식, 방환슬 △자금부 강봉구 △기간산업안정기금국 임영식, 장윤경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유기대, 박주영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대형, 신유리 △개발금융연구센터 박성목 ○정보보호부 ◇팀장 △장관일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백승주 △법무실 이영리 ○소비자보호부 ◇팀장 △이진희 ○검사부 ◇팀장 △이종윤, 김태호 ○비서실 ◇팀장 △이혁재 ○홍보실 ◇팀장 △허태우, 송상규●미래에셋증권 ◇사장 승진 △베트남 호찌민사무소장 설경석●전문건설공제조합 ◇1급 승진 및 전보 △홍성준 채권기획팀 팀장 △박희서 순천지점장 △박민엽 제주지점장 ◇1급 승진 △서상보 경영지원팀 팀장 △한진봉 영업기획팀 팀장 △이상훈 법무지원팀 팀장 △천찬희 보상심사팀 팀장 ◇1급 전보 △김영현 스마트심사팀 팀장 △이동헌 신용심사팀 팀장 △정원희 공제보상팀 팀장 △강상봉 자금운용팀 팀장 △이대영 전산운용팀 팀장 △김준태 중앙지점장 △노치화 사당지점장 △윤종오 양재지점장 △김승환 강남지점장 △김강록 대구지점장 △최명욱 춘천지점장 △이상윤 예산지점장 △송희웅 전주지점장 ◇2급 승진 및 전보 △원정열 영업기획팀 부부장 △서정화 영업홍보팀 부부장 △우규선 영업홍보팀 부부장 △오병남 스마트심사팀 부부장 △배수미 공제보상팀 부부장 △김점미 수원지점 부지점장 △이순맹 춘천지점 부지점장 △임상기 청주지점 부지점장 △손영준 안동지점 부지점장 ◇2급 승진 △최왕석 신성장전략TF팀 부부장 ◇2급 전보 △김근한 영업홍보팀 팀장 △오우석 대체투자팀 팀장 △고광묵 강릉지점장 △김대환 교학팀 팀장 △이승녕 교육지원팀 팀장 △이준범 기획조정팀 부부장 △배수미 영업홍보팀 부부장 △김민석 공제기획팀 부부장 △구본정 중앙지점 부지점장 △김상욱 잠실지점 부지점장 △이승우 강남지점 부지점장 △강동구 부산지점 부지점장 △장세태 대구지점 부지점장 △이병택 광주지점 부지점장 △양동균 대전지점 부지점장 △김점미 수원지점 부지점장 △이완구 의정부지점 부지점장 △구현모 예산지점 부지점장 △서정노 전주지점 부지점장 △유창희 진주지점 부지점장●농협유통 ◇지사장 △부산점 이상문 △청주유통센터 이상조 △대전유통센터 박혜성 ◇부장 △총무부 최영섭 △마케팅부 김승길 △농산가공사업부 유경근 △식자재사업부 김용학 ◇점장 △용산점 허균 △성내점 안재기 △용인점 이원일 △대치점 곽병호 △고덕점 황현록 △교하점 구원회 △상계점 이철이 △흑석점 조용대 △광교점 박민주 △수서점 한주희 △성산점 장세웅 △미아점 신정희 △다산역점 임종현 △가좌점 최해호 △수원금곡점 성윤경 △국회점 정대훈 △분평점 박준우 △세종점 이양재 △율량점 정휘모 △오룡점 이기행 △용정점 고금행 △음성축산물점 송관일 △부전점 이수열 △자갈치점 오정근 △용호점 안성목 △사직점 황인복 △주례점 박은영 △김제축산물점 김병훈 ● EBS △정책기획부장 홍정배 △편집부장 조능수 ●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편집국 부국장 겸 ICT부장 이정일
2023.01.30 I 이소현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의결 '공익침해'…재의요구할 것"
  •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의결 '공익침해'…재의요구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확정한 2023년도 본예산에 반발, 재 의결을 요구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는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시장이 25일 오전 시문예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의 올해 본예산 심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기자간담회는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시 본예산을 의결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과 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며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양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들고 나온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1조에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시가 편성한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을 비롯해 노후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과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 등 시의회는 총 308건 110억2958만 원을 삭감했다.아울러 시의회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 원을 삭감하면서 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3405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 원은 전액 편성했다.이같은 사태에 대비 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고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주거환경 새틀 짠다
  •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주거환경 새틀 짠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원당·능곡 일대와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양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일산신도시 반영을 위한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3일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만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공원 3개소와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돼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로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고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3.01.25 I 정재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KG그룹 ◇대표이사 선임 △SYAC(쌍용오토캐피탈) 대표이사 전승재 ◇임원 승진 △KG ICT 이사대우 김하영●서울신문 ◇국장급 △논설위원 이순녀 △편집제작부장 정영애 ◇부장급 △전국부 차장 이두걸 △편집1부 차장 박지연 △플랫폼전략부 차장 정영진 △멀티미디어부 차장 손진호 △IT개발팀 차장 김준수 △광고2팀 차장 양진호 △윤전2팀장 신양섭 △기술지원팀 차장 이구화 (2023년 1월 1일자)●디지틀조선일보 ◇승진 △경영전략본부 재경부장 국장 박현일 △콘텐츠사업본부장 국장대우 김미선●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준●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입찰담합조사과장 장혜림●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남미대양주통상과장 류동희 △신통상전략과장 윤선영 △기후에너지통상과장 윤진영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고현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정미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전용옥●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이동 △원신한지원부 본부장 천상영 ◇팀장 승진 및 신규선임 △전략기획팀 팀장 이재성 △회계본부 팀장 황경업 △회계팀 팀장 이상종 △준법지원팀 팀장 전훈 △감사팀 팀장 황인주 △매크로금융팀 팀장 박상진 △사회공헌팀 팀장 강승표 △리스크관리팀 팀장 나병해●한국문화재재단 ◇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신진라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 이치헌 △한류문화복합센터장 박성호 △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실장 박강민 △청와대 문화사업단장 직무대리 김순호●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부장급 전보 △안전총괄부장 박주철 △재난안전부장 이준구 △전략기획부장 정정화 △미래사업부장 박규호△기후정책추진단장 이주형 △기획총괄부장 김용구 △ESG혁신부장 김정은△법무지원부장 박영선 △투자개발부장 정원주 △보안관리부장 신인식 △사업총괄부장 윤성은 △기술기준부장 김병규 △기술심사부장 유중근 △사업지원부장 박영진△새만금사업부장 유승철 △대단위사업부장 김훈 △어업보상부장 김장미△용지보상부장 임준현 △수자원기획부장 양희충 △수자원관리부장 고재한 △시설개선부장 이용만 △수자원시스템부장 박상빈 △스마트그린기술부장 박윤호 △에너지사업부장 장이욱 △스마트농업건축부장 박미란△에너지상생부장 김한규 △물순환지하수부장 박영규 △환경사업부장 김이부 △지질지반기술부장 고정희 △물관리기술혁신부장 김상우 △농업가뭄센터장 조영준 △농촌공간계획부장 김국현 △농촌사업관리부장 백승출 △농촌공간디자인부장 최찬원 △어촌총괄부장 강신길 △수산해양부장 손명훈 △농지기획부장 이주헌 △농지사업부장 방규현 △농지연금부장 강수환 △농지은행정보부장 윤귀남 △농지정책개발부장 이기봉 △농지관리부장 황인태 △농지정보부장 김영심 △기금운영부장 이동호 △기금조성부장 조수경 △기금농지관리부장 송영학 △총무부장 송영수 △노사복지부장 이준호 △감사총괄부장 정종빈●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문장 △개인사업부문 안승기 <임원 신규 선임> ◇상무 △자산운용리서치 홍헌표 <임원 이동> ◇담당 △개인마케팅본부 송민호 △마케팅전략본부 문진욱 <부서장 승진> △손익전략파트 유정민 △기업3부 박성재 △감사파트 고석현●IBK투자증권 ◇전무 △WM사업부문장 겸 자산관리본부장 이창섭 ◇상무 △고객자산운용본부장 현진길 ◇상무대우 △PE본부장 김덕균 △법인영업본부장 정희철 ◇영업상무보 △종합금융1부 이봉근 ◇영업이사 △IBK WM센터 한남동 노영진 △금융상품영업부 이상원 △구조화금융1부 강영호 △구조화금융2부 김동선 ◇전문이사 △영업추진부 박정용 △고객만족부 송창규 △랩운용부 조석현 △총무부 김석원 ◇부장 △IBK WM센터 판교 한성욱 △영업추진부 신은영 △종합금융1부 김환희 △부동산금융2부 김완영 △구조화금융1부 신규원 △전략운용부 박우주 △결제업무부 소은희 △정보시스템부 양철수 △업무개발부 김진아 △감사부 이지흔 ◇차장 △IBK WM센터 남동공단 박성태 △법인영업부 김수현 △투자금융부 조민제 △PE부 주성준 △상품전략부 이현주 △기간산업분석부 김태현 △혁신기업분석부 이건재 △심사부 김경진 △준법지원부 나유현 △감사부 전효진 [보임] ◇센터장 △인천센터 전경주 △IBK WM센터 중계동 차윤영 ◇부서장 △Coverage2부 서정욱●신한투자증권 <승진> ◇이사대우 △커버리지2부 감기면 △국제영업부 배재연 △자산관리컨설팅부 윤형식 △영업부WM3지점 이선엽 △해외주식운영챕터 이수연 △리스크공학부 황성태 <신임> ◇지점장 △전주 김진성 △강릉 신정식 △영업부 WM3지점 이경년 △서울금융센터 WM3지점 황재수 ◇센터장 △신한PWM대구센터 김옥연 △신한PWM압구정중앙센터 안지민 △신한PWM도곡센터 전현진 ◇부서장 △투자개발3부 강원구 △특수금융부 김병태 △PWM사업부 김태훈 △채권상품부 남성현 △글로벌투자금융부 박신화 △투자개발2부 박재현 △파생운용1부 성준 △감사실 이경재 △기업분석부 이병화 △FICC운용팀 이재환 △투자개발1부 정범식 △서버개발부 정승모 △ESG기획팀 최영순 △홍보실 하재욱 <이동> ◇지점장 △광진금융센터 김기수 △청주 김수성 △여수 김창월 △평택 박병모 △계양 박성엽 △송파 박세철 △판교 박종렬 △강남대로금융센터 박준형 △노원역 박진성 △남대문 서준호 △압구정 신종혁 △광양 유광식 △대전 이창규 △유성 임상보 ◇센터장 △신한PWM부산센터 김현성 △강남금융센터 박세현 △서울금융센터 박준균 △신한PWM패밀리오피스서울센터 이준 ◇부서장 △SME금융2부 김진우 △GIB사업부 유성모 △결제업무1부 전혁●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복지국장 이시혜 △산림재난통제관 강혜영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산림교육원장 최은형●NH농협리츠운용 <승진> ◇상무보 △리츠사업본부 본부장 김동중 ◇부장 △대체투자본부 팀장 박준규 △경영전략본부 팀장 지동숙 ◇차장 △대체투자본부 팀원 김민겸 △리츠사업본부 팀원 김용현 ◇대리 △리츠사업본부 팀원 임지석 △리츠사업본부 팀원 최준용 (이상 1월 1일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진 △성능인증팀장 남덕원 △시설관리팀 김만수 ◇전보 △안전운영지원실장 강윤호 △정보관리실장 허성만 △온라인플랫폼운영실장 이병구 △정책매장사업단장 조성욱 △대외협력팀장 권오희 △마케팅기획팀장 이정현 △성과관리팀장 손병하 △업무지원팀장 고민성 △심사운영팀장 권성환 △시설관리팀장 최원근 △미디어지원팀장 경현선 △영업전략팀장 배지문 △제휴사업팀장 한상미●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시설안전실장 구광현 △스포츠산업진흥실장 최우녕 △스포츠산업본부 투표권건전화실장 차지은 △기념사업본부 파크텔사업실장 백성봉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서비스실장 목승훈 △시흥지점장 고반석 △천안지점장 김희제 △경륜경정총괄본부 경주운영본부 경륜경주실장 김한용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노용구 △스포츠과학연구실장 김광준 △경영혁신본부 미래사업기획팀장 김형태 △기금운용팀장 이승남 △디지털서비스팀장 조성문 △스포츠진흥본부 체육인복지사업팀장 이은화 △안전관리팀장 장세훈 △스포츠시설팀장 김홍일 △스포츠산업본부 산업기획팀장 조원강 △기술혁신팀장 김배진 △골프장산업팀장 이영규 △기업성장지원팀장 신상훈 △투표권기획팀장 현승원 △투표권전산팀장 정민화 △투표권건전화팀장 이도엽 △기념사업본부 기념사업팀장 이강원 △공원경영팀장 홍성돈 △관리팀장 김윤수 △고객지원팀장 김영호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기획팀장 장경설 △사업홍보팀장 이승훈 △건전화운영팀장 김세운 △경륜서비스팀장 박림 △경정서비스팀장 김종헌 △시설지원팀장 김호영 △수원사업소팀장 문병기 △부천사업소팀장 유철승 △경륜경정총괄본부 경주운영본부 경륜기획팀장 신현광 △경륜심판팀장 이현호 △경정심판팀장 강기원 △경정선수지원팀장 최민호 ●한국투자증권 <승진> ◇상무보 △여의도금융센터 김기애 △기업금융2부 김병국 △동래PB센터 노현성 △잠실PB센터 박상민 △압구정PB센터 신언경 △경영전략실 전응석 △국제ETS부 조광연 △인사부 홍기철 △대구PB센터 황보훈 ◇부장 △eBiz전략부 곽진 △결제업무1부 김민구 △노원PB센터 김병우 △일산지점 김태진 △OCIO솔루션영업1부 김홍석 △FI금융부 문재영 △트레이딩개발부 문종백 △강북금융센터 박종진 △신도림PB센터 서경희 △채권상품부 서동휘 △단기투자금융부 송기진 △대체상품부 신민규 △창원PB센터 이상현 △커버리지3부 이영주 △정보보호부 이제원 △반포PB센터 이혜정 △광양지점 조성준 △마곡PB센터 조수정 △사하PB센터 최훈 <신임> ◇담당 △커버리지2담당 김동완 △IT담당 이희성 ◇부서장 △디지털개발부 김명일 △플랫폼엔진부 박성진 △IT인프라부 배형섭 △업무혁신부 변수연 △인프라금융운용부 이건창 △PE투자부 이동주 △PBS부 이상기 △Biz개발1부 이순애 △채용교육부 이주호 △기업금융운용부 장명수 △커버리지2부 전재일 △Compliance부 조신규 ◇지점장 △신촌PB센터 공현아 △안산PB센터 김우식 △천안지점 박현욱 △송도지점 심주태 △순천지점 이용진 △돈암PB센터 이윤정 △사하PB센터 최훈 △송파PB센터 황은경 <전보> ◇담당 △DT담당 이상국 ▲투자솔루션담당 김문섭 △커버리지1담당 김성열 △OCIO솔루션담당 신현재 ◇부서장 △M&A/인수금융1부 이한규 △디지털전략부 김동성 △eBiz고객부 김범수 △Biz개발2부 김진영 △커버리지4부 남상진 △Fixed Income운용부 박상우 △운용기획부 박춘성 △자산관리2센터 백현구 △커버리지1부 심동헌 △M&A/인수금융2부 정진곤 △투자솔루션상품부 최은화 △사모펀드투자운용부 최인호 △해외MTS개발부 황정윤 △구조화금융부 김민식 △부동산개발부 박현종 △OCIO솔루션영업2부 송주현 △대체투자부 이형천 △자산관리1센터 정창훈 △ECM1부 채승용 △ESG솔루션부 홍승현 ◇지점장 △포항PB센터 강병락 △수원PB센터 고효준 △부산PB센터 권혁삼 △해운대PB센터 김성희 △목동PB센터 문창길 △광명지점 서미진 △평촌PB센터 신경애 △삼성동PB센터 신혜진 △서면PB센터 윤성진 △서초동지점 이근명 △청주PB센터 장창수 △건대역지점 최은정 △강북센터 한경준 △울산PB센터 황기웅 ◇영업소장 △평택영업소 백동숙 △서대구영업소 박정식●KB자산운용 <승진> ◇상무보 △김성훈 인프라1실장 △주경섭 LDI대체운용본부장 △홍성필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 ◇이사 △심진원 WM추진2팀장 △연치상 해외채권운용팀장 △육동휘 ETF전략실장 △윤태진 리스크관리2팀장 △이숙경 PDF운용 2팀장 △이승현 인프라투자2팀장 △장동우 경영기획실장●우정사업본부 ◇3급 공무원 인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최정호 △제주지방우정청장 이영훈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장 이진영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용산우체국장 김동혁◇4급 공무원 인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이상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장 이남훈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장 성세형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장 정필승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장 안승도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 진봉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정동준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김진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정희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서정건 △서울지방우정청 동대문우체국장 권천조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성북우체국장 김필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송파우체국장 김영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구로우체국장 박금영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우편물류센터장 양진수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문정현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고경술 △경인지방우정청 의정부우체국장 김경록 △경인지방우정청 동수원우체국장 구영섭△경인지방우정청 군포우체국장 손일만 △경인지방우정청 안양우체국장 전선화 △경인지방우정청 성남우체국장 김형삼 △경인지방우정청 부천우체국장 정우식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일산우체국장 김태수 △경인지방우정청 광명우체국장 김선강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 최두용 △경인지방우정청 화성우체국장 최인협 △경인지방우정청 파주우체국장 곽재규 △경인지방우정청 경기광주우체국장 어준경 △경인지방우정청 안양우편집중국장 민진기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하우체국장 김상훈 △부산지방우정청 남울산우체국장 김장옥 △부산지방우정청 마산우체국장 김유승 △부산지방우정청 진주우체국장 유병록 △부산지방우정청 양산우체국장 한상주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우편집중국장 성다원 △충청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박윤수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체국장 성채경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유성우체국장 강태형 △충청지방우정청 대전둔산우체국장 류일광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편집중국장 이동민 △전남지방우정청 여수우체국장 황삼순 △전남지방우정청 순천우체국장 백대진 △전남지방우정청 나주우체국장 배수권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장 김영락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수성우체국장 이한우 △경북지방우정청 영주우체국장 박치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최문순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선우환 △전북지방우정청 군산우체국장 강성철 △전북지방우정청 완주우체국장 백만숙 △전북지방우정청 김제우체국장 김문수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덕원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은아 △강원지방우정청 춘천우체국장 최현주 △강원지방우정청 원주우체국장 박재석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장 한상희 △강원지방우정청 삼척우체국장 유진삼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우체국장 서은숙
2022.12.29 I 김윤정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글쎄"…공급과잉 우려도
  • 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현장에선 "글쎄"…공급과잉 우려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들과 업계 모두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일산시도시 등 1기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불편함 이지만 재건축 추진을 위한 해당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으로 두배 이상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3기신도시 사업까지 더해지면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 고양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침은 주거환경 중심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편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다.실제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50%를 차지하던 ‘구조안전성’ 부분을 30%로 낮추고 실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토로했던 ‘주거환경’ 부분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이를 두고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구조안전성’ 부분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것에는 어느정도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주거환경’ 부분의 가중치가 30%로 제한된 것은 부족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채수천 고양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안전성 분야를 대폭 낮춘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제도의 개선안 또한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재건축을 염원하는 1기신도시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1기신도시의 경우 현재보다 약 2.5배 정도 세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완화한 재건축 규제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3기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공급과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을 향해 달려가기 보다는 리모델링 등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1기 일산신도시의 경우 약 10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된 상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인근의 창릉 3기신도시에도 약 3만8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 일산신도시 재건축과 창릉신도시 사업이 맞물리면 산술적으로 최소 약 15만 세대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노후 공동주책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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