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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 스포츠토토,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350명 규모의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50명 규모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집으로 122명(총 모집 수량의 35%)을 우선 배정하며, 일반 판매인 부분으로 나머지 228명을 모집한다. 오는 3월 18일부터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4월 1일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5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의 ‘신규판매점 신청’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신규판매인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입지평가 △현장평가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지역 범위 내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인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서 존속기간(인도일)이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스포츠토토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Q&A 등 자세한 정보는 공고일인 오는 3월 18일 이후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외국인 작년 국내서 부동산 1만5000여건 사들여…‘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 펀드매니저 위한 ESG 트렌드 강연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부동산 펀드매니저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 강연을 진행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ESG 투자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 펀드매니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대체투자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ESG 특강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성훈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장이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강연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부대표 이상 경영진부터 부동산 투자 및 운용 현업부서, ESG 유관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해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연사로는 <투자의 미래 ESG>의 저자인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가 나섰다. 민 교수는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에서 부동산 책임투자를 주로 연구하는 대체투자 분야 전문가다. 민 교수는 펀드매니저 출신이기도 하다. 학계로 오기 전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거쳐 알파에셋자산운용 이사,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 교수는 강연에서 그린빌딩 선호 현상, 지속가능금융 트렌드, ESG 이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향, ESG 공시 및 평가 관련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펀드매니저의 대응 활동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명문규정 제정 △전담조직 설치 △국제단체 가입 △투자과정 적용 △ESG 활동 공시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명문 규정은 ESG 정책, ESG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일컬으며, 전담조직은 ESG팀 혹은 협의체, 위원회 등을 가리킨다. 국제 단체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투자과정 적용은 체크리스트, 투자심의, 모니터링 등이 해당된다. ESG 활동 공시는 각종 ESG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사회봉사, 연구 등이 필요하다.마스턴투자운용은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로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금융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금융지주, 은행, 캐피탈, 증권, 카드, 공공기관 등 총 12개사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자산운용사로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유일하다.마스턴투자운용은 다양한 형태로 ESG 내재화 및 사회적 가치(SV) 창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효율 냉동시스템 특허 등록(온실가스 저감 및 전력 비용 절감), ESG 리포트 발간, LEED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친환경 임대차동의서 도입, 지속가능금융 토크 개최 등이다.
- 美 부동산 '고통의 터널' 끝나나…리테일 공실률 '사상 최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부동산의 변곡점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피스 부동산 가격이 상당 수준 조정된데다, 오피스 관련 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진 만큼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오피스를 구매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리테일 부동산도 공급 부족으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코어 부동산, 고점 대비 20% 하락6일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오픈엔드(개방형) 코어 부동산 펀드 지수인 NFI-ODCE 기준 작년 4분기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는 6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20.3% 하락했다.부동산 가격 지수, 거래액 (자료=베어링자산운용)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크고 길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지수는 8분기간 하락했으며, 당시 낙폭은 44.2%에 이르렀다. NFI-ODCE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 오픈엔드(개방형) 펀드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펀드를 의미한다.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무조건 응해줘야 하므로 증권 소지자 입장에서 환금성(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이 좋은 투자 상품이다.또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확정된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투자를 시작하거나 마감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부동산 자체보다 유동성이 더 높다.코어 부동산 투자는 중심업무지역 내 A급 빌딩을 투자하는 전략을 뜻한다. 신용도 높은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다.다만 베어링자산운용은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했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깊지 않다고 분석했다.미국 오피스 시장 현황 (자료=베어싱자산운용)단기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올해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활동이 다시 긍정적으로 회복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년 6월 65%에서 작년 12월 50%로 하락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섹터에서 명목 임대료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2.9%)보다 높은 수준이다.미국 물가상승률은 작년 9월 3.7%에서 11월 3.1%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2월엔 3.4%로 다시 올라서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상승에 긍정적이다. ◇ 대출만기 오피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할인된 금액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조성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고, 만기가 가까워지는 대출을 낀 부동산이 여기 해당한다.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LTV 80% 이상이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오피스 대출금액은 약 1060억달러(약 141조4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오피스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강화된 대출 조건의 직격탄을 맞아서 대출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오피스 모기지(부동산 담보 금융) 신규 대출 규모는 2년 전 대비 감소 약 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이 높아졌다.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은 작년 12월 5.82%로, 1년 전 1.58%에서 약 3.7배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 리파이낸싱에 실패한 오피스가 증가할 경우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리테일 부동산 현황 (자료=베어링자산운용)리테일 부동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리테일 부동산의 경우 제한된 공급 속에 공실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테일 부동산의 지역상권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 6.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수급 관점에서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작년 한 해 900개 리테일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건설 활동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 지역상권 리테일 부동산 완공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할인 의류 및 신발 소매업체인 벌링턴 스토어는 최근 문을 연 최상급 매장들이 신규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은 파산한 기업들이 과거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은 공급 부족, 완만한 개발 파이프라인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경기 회복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6분기 연속 부동산 거래액이 감소한 이후 조만간 매매량 안정화 및 완만한 회복세 시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분기만 따로 본다면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고전한 한 분기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된 부동산 가격, 심각했던 유동성 위축 등을 고려하면 시장 변곡점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만4900원…가장 비싼 곳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통상임대료란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공용 관리비를 합친 것을 말한다. 서울 북창동 음식거리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제곱미터(㎡)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었다.다음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투자비(5229만원) 순이었다.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임대차인 간 상생·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3년간 총 522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각하 등 208건 제외, 273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져 조정회의 개최 314건 기준으로 86.9%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