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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출근하든지 회사 떠나든지"…美, 올해 '확 바뀐' 분위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와 관련,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하게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유연한 편이지만, 최소 3일 이상 출근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세워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사진=AFP)지난주 미국에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물류업체 UPS에 이어 온라인 양식작성 플랫폼인 조트폼이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잉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전사적인 위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촉구했다. 비즈니스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약 660명의 직원을 둔 조트폼의 엘리엇 슈프레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우리 정책 뒤에 숨은 논리를 이해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업, 내부 인재 개발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비전에 부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번 조치가 회사는 물론 회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대다수 미 기업들은 주 5일 중 2~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RPO(복구 위치 목표) 정책보다는 RTO(복구 시간 목표)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직원 반발에도 사무실 복귀를 압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UPS는 1만 2000명의 해고를 발표한 당일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렸다.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당할 수 있음을 에둘러 시사한 셈이다. IBM도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디로 이주했든 앞으로 주 3일은 무조건 사무실 또는 고객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레주메빌더가 비즈니스 리더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0개 회사 중 8개가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석을 더욱 엄격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95%는 직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급여삭감 등과 같은 상응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 구조조정 분위기가 정착한 것도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형 금융사들과 빅테크 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5월부터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달 회사의 요구 지침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JP모건체이스, 구글, 슬레이트, 스캐든 등이 더이상 사무실 복귀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CNBC는 전했다. 정보통신(IT)업계 해고를 추적하는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1월 빅테크를 포함한 118개 미국 기술기업에서 약 3만 1000명이 해고됐다. CNBC는 “여전히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향후 1년 간 경영에 있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 출근 의무화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찾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고용부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월25~31일)에 포상하고 있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총 36점이 예정돼 있다.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할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자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잠정 5월28일)에서 포상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은 "올해 내수 부진·수출 개선 흐름 이어져…2% 초반 성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하며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세 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올해는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앞서 한은은 이날 작년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1.4% 성장해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신 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인구구조적 요인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작년 3분기 설명 당시 4분기에 전기비 0.7% 성장해야 연간 1.4%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0.6%는 설명 보다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연간 1.4%가 나온 것인가.△(신승철 국장) 일전에 0.6% 성장이면 연간 1.3%가 될수도 있고, 1.4%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0.7%이 돼야 연간 1.4%가 확실하다고 했다. 성장률을 발표할 때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4분기 0.7%가 나와야 연간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가 높은 0.6%였기에 연간 1.4%가 나오게 된 것이다.-4분기 건설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승철 국장) 4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부터 신규 수주나 착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누적되면서 건설기성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대규모 전력시설 건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단락되는 등 그런 요인이 집중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가 1.8%로 2020년(-4.8%) 이후 최저다. 그 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신승철 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성장 때 민간소비가 높게 나왔던 때보단 성장률을 하회해 숫자가 낮게 나온다. 숫자는 찾아보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1.7%로 가장 낮았다.-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2%로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간소비에서 거주자 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신승철 국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해외에서 소비한 것 모두 민간소비에 잡힌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했든, 해외에서 소비했든 민간소비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소비한 것은 서비스 수입에서 차감해 국내 생산 측면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수혜를 본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 쪽 영업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해외소비 수요도 늘어난다고 본다. 경제규모 커지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주자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해외여행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6%로 1998년(-2.9%) 이후 최저치다. 왜 낮아졌는지 설명 부탁한다.△(신승철 국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작년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모두 줄었다. 연구개발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정부소비도 1.3%로 2000년(0.7%) 이후 가장 낮다.△(신승철 국장) 정부소비의 경우 지금 증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출이 줄면서 정부소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저성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도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작년은 2.0%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이 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요인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같은 경우 4분기 때 전기업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이 나타냈다. 전기업 경우 발전 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전 비중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전 비중 상승으로 발전 효율 기인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 상승은 예방 정비가 많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번 분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2019년 2분기에도 있었다. 그때도 10% 가까운 성장률 나타난 적이 있다.-국제유가나 난방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4분기에 증가한 것은 맞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가장 큰 불확실 요인 중 하나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올라갈 경우 경상수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의외로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현재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 재정집행 영향으로 어떤 상저하고 흐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장 흐름을 얘기했을 때 상저하고를 말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니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고하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부분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국 11월 전망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경제가 개선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2%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수가 어려워 상반기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 성장 전망은.△(신승철 국장)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흐름대로 연간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좋게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도 반도체 중심으로 IT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내수 부진의 흐름과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4분기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같은 경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졌다. 4분기는 전년동기 2.2%까지 올라온 상태다. 가장 큰 것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수출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與,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만큼 여당도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상자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인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동성이 고갈된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기관들의 오피스 투자가 주춤해진 사이 기업들이 강남권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알짜 사옥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서울시내 오피스 부족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F&F·크래프톤·알레르망 등 ‘사옥 목적’ 건물 매입 중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에 사옥 매입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모두 해당한다.패션기업 F&F는 오는 8월 준공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포인트 강남’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 작년 말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매입했다. 매매대금은 3436억2216만원이며, 3.3㎡당 기준으로는 약 4200만원이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 업계)올해 12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거래종결(딜클로징)된다. 다만 이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F&F는 이전부터 사옥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작년 5월 말에는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우선협상대상자(우협)에 선정됐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서 F&F가 사옥으로 쓰려면 오는 2027년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 갑작스레 인수를 철회했다.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작년 12월 5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9년 준공된 새 건물이라서 철거 후 재건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 SI, FI와 입찰전략 달라…‘수익성’ 아닌 ‘기회비용’ 초점미국 네트워크 업체 팔로알토는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을 임차해서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삼성생명 서초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에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1만661㎡(약 3만3474.9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고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팔로알토의 파트너 및 고객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 사무실 내 마련된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테스트와 데모 서비스를 위한 개념검증(PoC) 랩,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센터(EBC), 대면 학습 및 협업을 위한 교육장 등이다.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작년 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에 있는 ‘T412 빌딩’ 우협에 선정됐다. 거래가 완료된 후 사옥으로 쓸 계획으로 전해졌다. T412 빌딩은 지난 2000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걸린다. 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6388.79㎡ 규모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오피스시장 내 거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처럼 두각을 보이고 있다.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은 임대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에 나선다는 점에서 재무적 투자자(FI)와는 다른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사업 수익성’이 아니라, 사옥 확보를 위한 대체원가에 대한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서울시내 오피스는 공급이 한정돼 임대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는 ㎡당 3만5016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올랐다. 특히 강남권역(GBD)은 3만6411원으로 전분기 대비 5.1% 상승했다.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 현황 (자료=컬리어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최근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은 활발한 임차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차 가능한 공간이 점차 줄고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이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정식 고용장관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장관은 16일 “출산율 상승의 전제조건은 일·육아 양립”이라며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열린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을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육아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육아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업주들은 육아지원 활용 시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주약품은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로자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