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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 치료제는 정말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일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한 폭로를 이어 가고 있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과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았던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ADHD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 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도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이미지=픽사베이.◇ADHD 진료 인원, 2017년 5만3056명→2021년 10만2322명으로 92.9% 급증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ADHD 건강보험 진료 현황’(2017∼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DHD 진료 인원은 지난 2017년 5만3056명에서 지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년 새 92.9%(4만9266명) 증가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급증세다.ADHD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잉 행동 및 충동성을 보이는 신경 발달 질환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지만 환자의 약 70%는 성인기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다만 성인 ADHD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적응이 돼 스스로 자각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사회 생활이 힘들 정도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우울증 등 동반 질환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ADHD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이유로는 ADHD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점이 꼽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나해란 정신건강의학과의 대표 원장인 나해란 원장은 “ADHD의 특징이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등 공존 질환이 많은 것인데, 이 때문에 과거엔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내리던 것이 현재는 관련 연구의 진전으로 진단명 코드가 ADHD로 많이 옮겨온 측면이 있다”며 “환자들도 ADHD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ADHD 증상인 것 같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현영 의원실 재구성.◇ADHD 치료제 강남 3구 처방 급증...신현영 “적절 처방 위해 선제적 지침 마련해야”문제는 ADHD 의약품 처방이 급증하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ADHD 치료제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로 이 약을 복용하면 환자는 차분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때 건강한 사람도 이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다. ADHD 치료제 처방 급증이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에 편승해 약물 오남용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ADHD 치료제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만 7만2874명이 치료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2004명)·송파(1971명)·서초(1333명)·노원(1108명) 순으로 처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노원구의 처방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강남 3구는 급증하고 있다.신현영 의원실은 최근 몇 년 새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늘어난 것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돈 데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과거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둔갑한 적이 있다”라며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약물 오남용의 결과로 ADHD 약물 처방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실제 건강한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나 원장은 “약간의 소량은 커피를 세게 먹는 것과 비슷한 각성 효과가 있어 집중력이 높아질 순 있지만 약의 성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중이나 각성만을 위해 먹으면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예를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굉장히 더 예민해짐으로써 불안해지고 긴장돼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난 1990년대 미국에서는 ADHD 치료약을 정맥 주사로 투여해 쇼크를 일으킨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 결과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ADHD 치료약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내에서도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 중이다. 신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약물이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두환 손자 ‘폭로’ 파장…“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 돈’ 호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 직격하고, 일가족이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등의 폭로를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행각’ 내부폭로가 나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사망한 추징금 900여억원에 대한 환수, 비자금 조사 등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사진=전우원 씨 SNS 캡처)전씨는 15일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려 동영상을 찍게 됐다. 제 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다.그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키 위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가족 사진과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사진,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 자녀의 결혼식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엔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었다”,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초호화 결혼식 등 행사를 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문”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자신의 아버지인 재용씨도 저격했다. 그는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도사로 지내며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이 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사업 분야인 만큼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가족 외에도 지인들의 실명과 SNS 프로필 사진 등을 공개하고 이들이 성범죄·마약 등 범죄에 연루됐단 주장도 폈다. 갑작스러운 그의 ‘폭로’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는 십자가 아래서 방송을 하며 “잘못을 하면 신의 처벌을 받는다”, “나 역시 범죄자인 만큼 벌을 달게 받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아버지인 재용씨는 아들의 폭로를 부인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전우원씨는 “가족은 (폭로를 부인하려) 제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용할 것”이라며 “나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들어 퇴원했고, 몇 달간 일을 잘 해왔다”고 일축했다.
- 전두환 손자, '할머니 골프 영상' 폭로...父 전재용 "돈 모아 선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우원씨가 아버지 재용씨의 해명에도 “죄인들은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전두환씨의 차남인 재용씨는 15일 가족의 ‘검은돈’, 지인의 마약 투약 및 성매매 등을 주장한 아들 우원씨에 대해 “아프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용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워낙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며 “아비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부끄럽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지인들께 너무나 죄송해 부득이하게 사정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그는 우원씨가 제기한 가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우원씨가 공개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에 대해선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로 해 드린 것인데, 노환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공개한 할머니 이순자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재용씨가 전처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SNS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전 씨 일가 사진과 동영상, 유산상속 포기 관련 서류, 등본 등을 올리며 자신의 신분을 입증했다. 이와 동시에 지인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범죄 행각’을 주장하는 영상과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우원씨는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할머니 이씨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연희동 자택에 구비돼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고 밝혔고, 전두환씨 딸 효선씨의 자녀 결혼식 사진을 겨냥해선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다. 25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아버지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저격,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도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적었다.전우원씨가 공개한 할아버지 전두환씨와의 어릴적 모습우원씨는 이러한 폭로에 앞서 “저도 죄인이다.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다”며 “저는 제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이기적이게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그는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도 말했다.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던 그는 현재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씨의 SNS 계정에는 현재 2.9만 명의 팔로워가 몰렸다. 그는 외부 신고로 삭제된 자신의 게시물 일부에 대해 우려하며 “두렵다. 대화의 통로가 없어질까 봐”라고 했다.그러면서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계정이다. 계정 폭파 시 유튜브, 트위터로 소식 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한편, 전두환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미납한 채 사망했다.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 추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전국민중행동 ‘봉기’…“3월 25일, 윤석열정권 심판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월 25일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이 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3·25 윤석열 정권심판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해 여성계와 노동계, 농민계 등 각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를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출범한 지 열 달 남짓된 정권에서 검찰 출신이 온갖 요직을 차지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물론,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매우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희생하는 반평화적인 해법에 반대하고, 국민들은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자들은 스스로 수년 전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노력도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자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노동계와 농민은 물론,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국가가 책임져라”,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사회 공공성 및 복지를 전면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는 부·마 항쟁을, 전두환 정권에서는 5·18 항쟁과 1987년 민주항쟁 등을 이어왔던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경고를 외면하고 끝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거대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국민중행동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농민계와 노동계 등은 각각 서울 도심 일대에서 단위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구속 영장’에 민주당 총력전…李 “힘 모아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야당 탄압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핵심 당원 및 당직자와 보좌진 등 약 1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앞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장 청구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민주당은 격한 반발을 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李 “희대의 사건…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野,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맞불당 지도부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의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 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파기 행위”라며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가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최후의 발악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는 예정돼있다”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에 맞서 규탄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 11시 30분에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전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이번 주 당 차원의 대응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국힘 "이재명, DJ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거짓말로 일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거대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이냐.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방불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권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게다가 얼마 전 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를 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가 아닌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단 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란다”며 “이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회를 위한 일이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물었다.또한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檢 영장 청구에…"법치주의 무너졌다, 의연히 맞설 것" (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