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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03.20 I 백주아 기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시작…1심 집행유예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시작…1심 집행유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후 2시 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 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 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또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0 I 백주아 기자
조국 “尹·한동훈, 전두환 후예”…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 조국 “尹·한동훈, 전두환 후예”…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전두환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대표를 겨냥해 ‘후진 세력’이라고 응수했다. 조국 대표는 14일 전남 순천 ‘청춘창고’ 문화센터를 찾아 지지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재를 끝낼 조국혁신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또는 이재명 대표와 저를 이간질하거나 갈라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한 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확정한 것을 두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며 “도 후보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14일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김해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킬지, 전진시킬지 선택하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나 조 대표 같은 분들의 경우 대게 복수에 천착하고 과거에 천착한다”며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이종섭 도피 논란 정조준…“본질은 윤석열 게이트”
  • 민주당, 이종섭 도피 논란 정조준…“본질은 윤석열 게이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수사 보고가 변경된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이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및 외환죄 이외에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아닌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소는 임기 만료 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은폐와 이종섭 대사 도피에 관련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망언이 또 나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과 내란죄를 부정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5·18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5·18 망령에 석고대죄하고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선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이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기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어제 준법 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발송했다”며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전공의·의대생도 의대증원 취소소송…공개토론도 제안
  • 전공의·의대생도 의대증원 취소소송…공개토론도 제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나섰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사진=뉴시스)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이들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시 전형을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의대 증원이 대입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2024.03.12 I 김윤정 기자
“10대 재벌가 산소 위 관 하나 더”…‘파묘’ 속 첩장, 실제 있었다
  • “10대 재벌가 산소 위 관 하나 더”…‘파묘’ 속 첩장, 실제 있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영화 ‘파묘’에서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장의사 고영근의 모티프가 된 장의사 유재철 씨가 실제 첩장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영화 ‘파묘’ 스틸컷)유 씨는 지난 5일 스브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파묘’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며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영화 속에서 화제가 첩장 사례를 목격한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유 씨는 영화 속에서 파묘 전 가족들이 ‘파묘요’고 외치며 무덤을 내리치는 이유에 대해 “놀라지 마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삽으로 ‘파묘요, 파묘요, 파묘요’ 하면서 3번을 파고, 가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한 삽씩 떠서 떼어놓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묘 후 동전을 땅에 던지는 것은 “묘지를 여태 잘 썼다는 의미”라며 “일종의 사용료”라고 전했다. 유 씨는 “묘지를 여태 잘 썼다는 의미에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진다”며 “장 감독이 실제 파묘 현장에 왔을 때 제가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는 걸 보셨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선 100원짜리를 던지더라. 10원짜리가 흙색이랑 비슷해서 표시가 안 나서 던졌다더라”고 했다.유 씨는 영화 속 극적인 반전 요소였던 ‘첩장’(한 묫자리에 관이 중첩으로 묻혀 있는 것)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씨는 “통상 양반집이나 일이 잘 풀려 큰돈을 번 집 묫자리 옆에 간혹 첩장한다”며 “한 3년 전쯤 10대 재벌집 의뢰를 받고 집안의 할머니 산소를 팠는데, 3~4m 파자 옆 흙이 쓰러지면서 다른 관이 딱 나오더라. 누군가 명당 기운을 받으려고 할머니 관 인근에 묻은 것”이라고 했다.유 씨는 염을 마친 뒤 영화 속 인물들처럼 ‘묫바람’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 감고 자려고 하면 누군가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꽤 선명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며칠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아는 스님을 찾아갔다고.이에 스님은 유 씨에 “야 인마, 염장이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집착하니까 영이 못 떠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유 씨는 “아저씨 덕분에 전체 과정을 다 배우게 됐다. 좋은 데 가시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계속 고인을 생각한 탓에 고인이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는 “그 다음부터는 염할 때 그 순간만 열심히 살고 염 끝나고 나오면서 잊어버린다”며 “그러니까 몇 천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유 씨는 30년간 장의사를 한 업계 베테랑이다. 그동안 유명 스님 및 재벌가 등 인사들이 그의 손을 거친 가운데 최규하,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 장의사 일을 시작할 때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점차 고인을 모신 뒤 유족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을 보내며 유 씨가 얻은 깨달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저도 어느 한순간에는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오늘이 제일 소중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고 싶고 그렇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2024.03.06 I 강소영 기자
함성득 “조국 사태 없었다면 文정권 재창출도 가능”
  • 함성득 “조국 사태 없었다면 文정권 재창출도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5일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현 윤석열 정부가 아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전 대통령이 갈등이 촉발,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 원장이 이달 출간한 ‘위기의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지난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배경이 설명돼 있다. 함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출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봤다. 그는 본인 저서에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애정이 있고 도리를 생각해 온 윤석열의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 저서에는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일화도 공개돼 있다. 2019년 9월 6일 당시 윤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조국 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독대를 통해 ‘조국 수사’를 용인했다고 책에서는 기술돼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친문계 핵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임명을 건의해 결국 9월 9일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게 함 교수의 주장이다. 함 교수는 1997년 고려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했다. 국내에서 정치와 대통령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쌓아 왔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관찰한 경험을 축적해 연구 중이다.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겸 정치법학과 교수,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24.03.05 I 김기덕 기자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최우선 과제인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작업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실무진은 고(故) 전두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냈지만 전원위원회는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에 파견된 군부대들.(출처=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진상규명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담긴 ‘개별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당시 출동한 병사와 지휘관 등 2만404명 중 2867명을 조사했다. 일반 병사부터 지휘관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조사위는 이를 통해 계엄군 총격은 최소 50곳 이상의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사망자 166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134명이 총상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600여명의 부상자 중 약 20%도 총상으로 조사됐다.특히 실무진은 집단 발포 등 작전 상황은 전두환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주요 근거로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활용됐다. 조사위는 ‘전두환이 광주에 출동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과 직접 소통했다’라거나 ‘전두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포는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고 봐야 한다’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4일 언론사 편집부장 간담회에서 “무기 반납을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무산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틀 뒤인 26일 계엄군은 5·18 최후 진압 작전(재진입 작전)을 개시하고 다음 날 새벽 작전을 실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실무진 조사에 대해 ‘부실 조사’, ‘검증 부재’ 등을 이유로 인정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시 됐다. 군인들의 진술을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인용하거나 이미 입증된 내용을 부인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조차도 비판 없이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함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암매장 의혹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위는 암매장 추정지로 제보된 현장 21곳을 조사해 9구의 무연고 유골을 발굴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경우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발굴된 유해 262구 역시 5·18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조사위는 암매장된 다수의 시체가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일부 조사위원들은 암매장, 가매장, 방치 등 매장 유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암매장으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2024.03.02 I 김성진 기자
조국이 가장 열 받는 말은…“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나”
  • 조국이 가장 열 받는 말은…“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창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책을 출판한 메디치미디어는 23일 유튜브채널에 조 전 장관이 출연하는 ‘3초 내로 답하기’ 숏츠(짧은 영상)를 공개했다. ‘사전에 질문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로 시작된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질문에 답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조 전 장관은 ‘가장 열 받는 말’을 묻자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라고 답했다. 그는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시점”이라며 “아마 수락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 반응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하더라”라고 말했다. 창당과 관련해 가장 마음이 아픈 반응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고향 부산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의 구절’로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의 말”을 꼽았다. 조 전 장관은 MBTI가 무엇이냐고 묻자 “딸이 알려줬는데 잊어버렸다”라고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문제적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문제적인 건 전두광(전두환)”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 질책, 그 비판 다 받아들이고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싶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與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공천, 더불어범죄당식 선택”
  • 與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공천, 더불어범죄당식 선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는 23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불법으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14년째 완납하지 않은 김민석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은 더불어범죄당다운 선택이자 유유상종식 공천”이라고 일갈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렇게도 혹독하게 비난하더니 똑같은 행각을 벌인 김민석에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천을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이른바 ‘석로환불’(김민석이 하면 로맨스, 전두환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전과 4범 당 대표가 같은 전과 4범 후보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공천을 주는 유유상종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저격했다. 그는 김 의원의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에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와 결국 총선을 참패로 이끄는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예비후보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중 한명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될 예정이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23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교수 영입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교수 영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왼쪽)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3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검찰개혁’ 인재로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한중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운동권 맞나”vs조국 “어불성설”…석사장교 논쟁
  • 한동훈 “운동권 맞나”vs조국 “어불성설”…석사장교 논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19일 오전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조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운동권이 맞긴 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과연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 민주화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며 서울대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직후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라며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석사 장교’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다.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2024.02.19 I 권혜미 기자
'광양 동네변호사' 서동용 “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하겠다”
  • '광양 동네변호사' 서동용 “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하겠다”[총선人]
  • [광양=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남 광양에서 나고 자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당이 청산을 외치며 각을 세우는 그 ‘운동권’ 출신이다. 연세대에 입학해 전두환 군부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투옥생활로 청년 시절을 보냈다. (사진=서동용 의원실)최근 만난 서 의원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졌다. 군사독재·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의 저급한 정치문화 청산이 먼저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사법고시를 보자’고 결심해 변호사가 됐다. 광양에서는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의 곁에 섰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곁에서 참여하는 정치의 뜻을 키웠다고 한다. 서 의원은 “2019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로 광양읍 소재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입주한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고, 많은 분들께 법률상담을 통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때의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사진=서동용 의원실)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아픔으로 남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주민들에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드렸다”며 “여순사건 피해자 보상과 추모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까지 후속조치도 면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내 산업시설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관계부처 설득을 통해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수소·LNG 등 국가첨단산업 시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보답해 드리는 길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광양·곡성 등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소멸’ 문제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길에는 지역경제와 교육이라는 중요한 축이 있다”며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 특구에 우리 지역이 꼭 선정돼서 지역의 공교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활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서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자신을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밝히며 “이번 총선의 슬로건도 ‘오직 민생, 강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행복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국민이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왔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삶과 서민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사진=서동용 의원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건국전쟁vs서울의봄' 영화의 정치학…표심 잡기 나선 여야
  • '건국전쟁vs서울의봄' 영화의 정치학…표심 잡기 나선 여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난데없이 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 의원들이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 관람을 지지층에 독려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에선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건국전쟁’을 화두로 꺼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22대 총선에서 여야가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영화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총선 앞두고 정치영화 돌풍…영화관 찾는 국회의원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건국전쟁이 이날 기준 개봉 14일 만에 38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관람 인증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원내부대표단인 이인선, 정경희, 백종헌 의원 등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과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연이어 흥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의원은 건국전쟁 관람 후 총선과 직접 연관 지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국전쟁이 신드롬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승만 복권 운동’이라며 서둘러 진압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싸늘한 설 민심에 국정 운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난데없는 이승만 복권 운동으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념전쟁에 밀어 넣고 있다”며 “총선 승리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난해 연말에는 정치 소재 영화를 두고 양당이 공수 태세를 바꿨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정부를 영화 속 군부독재에 견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측에선 이에 반발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 부는 스크린 마케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수 정당에선 산업화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인 국제시장(2014년 개봉), 인천상륙작전(2016년) 등을 주목했다. 진보 정당에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호인(2013년), 택시운전사(2017년), 1987(2017년) 등의 영화를 활용해 선전에 나섰다.◇영화 흥행하면 총선도 승리?…역대 선거 결과 봤더니 최근 여야가 모두 정치 소재 영화 관람을 인증하며 앞다퉈 메시지를 제시하는 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접전 예상되는 가운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영화를 이용하는 셈이다.실제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영화가 개봉한 뒤 근접한 시점에 치른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시도지사 17석 중 14석을, 구·시·군의장 선거 226석에서 15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5개월 전인 2018년 1월에 영화 1987이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로 부상한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2월에는 국제시장이 1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켰는데, 2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의원 의석 4석 중 3석을 가지며 우위를 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겨냥한 영화가 흥행한다고 반드시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영화 변호인이 1100만 관객을 모으고, 4개월 후에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시도지사 17석 중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9석, 새누리당이 8석을 가지며 비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시·군의장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117석을 차지해 새정치민주연합(80석) 대비 우위를 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작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는 “현대 정치사는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영화 역시 대중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정치적인 반향이 기대보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4 I 김응태 기자
홍익표 "청산 대상은 尹·韓·정치검사"…86청산론 반박
  • 홍익표 "청산 대상은 尹·韓·정치검사"…86청산론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작심발언을 했다.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 청산론과 똑같다’라는 홍 원내대표의 논리에 한 비대위원장이 반박하자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말미에서 “한마디 해야겠다”며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 청산 논리와 똑같다’라는 제 논리에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86운동권 룸살롱 욕설 논란’에 대해 “너무나 좋은 지적이고 자기고백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 검사가 국민 세금인 특활비로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룸살롱 드나들며 ‘스폰’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는 무혐의로 처분해 준다”고 지적하며 “운동권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 정치 검사들이 많이 갔나”라고 물었다. 비속어,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동영상으로 쌍욕 등을 한 게 드러났다”며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주고받는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정치검사들이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욕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인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동훈과 여당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KBS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KBS가 과거 전두환 생일 잔치나 자녀 결혼 영상을 만들어 바친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KBS가 이렇게 된 데에 구성원도 매우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
  •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누구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임한 역대 대통령이 설 명절에 머무를 사저(私邸)는 어디에서 있고,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퇴임했지만 여전히 정치 정중앙에 ‘사저’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자택을 사저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구조상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리에 사저를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에 2630.5㎡ 부지를 사들여 사저를 지을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평산마을 사저를 지을 자금을 조달하고자 매곡동 자택을 26억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팔았다. 현재 사저 터와 건물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사저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리한다. 애초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머물러온 사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했다. 집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진 데 따라 이사한 것이다. 나중에 내곡동 사저는 공매로 넘어가 팔렸다. 수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한 절차였다.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31일 출소하고서 머물 사저가 필요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금의 사저를 마련한 것이다.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현재 소유권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사진=이데일리DB)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문다. 현대그룹에 다니던 198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서 지었다. 원래는 퇴임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이고, 공시지가(19억원)보다 비싼 54억원을 지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중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취임 전에 머물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삼기로 했다.현재 논현동 사저의 소유권은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지분이 공매에 넘어가 팔린 탓이다.◇ 서거한 대통령 사저는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사저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09년 서거한 이후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사저 소유권을 노무현재단에 넘기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기념관으로 쓰인다. 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가족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대승적으로 결정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는 서울미래유산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된다. 현재 손자 김성민씨가 소유하고 있다.12대 대통령 전두환의 사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소유권은 부인 이순자씨(건물과 토지)와 비서관 이택수씨(정원),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별채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가진다. 이 집은 2018년 압류돼 공매에 넘어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팔렸다. 전씨의 범죄수익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였다. 그러자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전씨,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 집이 전씨가 아닌 가족의 소유이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와 전씨는 승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왔고, 며느리 소유분만 국고로 환수됐다. 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사저는 사망한 이후 부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하고 있다.청와대 관저.(사진=뉴시스)◇ 대통령 사저 매입에 진심인 기업가문재인 전 대통령(매곡동 주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삼성동 주택), 이명박 전 대통령(논현동 주택)은 여하한 이유에서 집을 매각해야 했는데, 이들 주택의 매수인은 모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매수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퇴임하고 연희동에 머물면서 이웃으로 지냈다. 둘의 사저는 직선 260m 거리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이웃이 될 뻔했으나 무산됐다.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명절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위치한 청와대 관저. 이 땅은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관리한다.
2024.02.10 I 전재욱 기자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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