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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 (왼쪽부터)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부국장의 사회,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 홍준기 컴벌랜드 디알더블유 아시아 대표가 3일 진행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업비트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불록체인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실명계좌 발급 까다로워져…“은행, 책임 부담에 보수적으로 판단”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판단하도록 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은행이 점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받을 수 없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책임 부담을 지면서까지 계좌를 내주려고 하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은 UDC의 넷째 날 행사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됐지만, 업력이 짧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제대로 AML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이 시작된지 3년 남짓 됐는데, 그간 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왔고 여러 부침도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가 적지 않아 이상거래 패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금융기관에서 AML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AML 역량도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폐업하면 투자금 돌려받아야 하는데…“계약관계 재검토 필요”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년 9월 이전에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살아남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 대다수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는 제언이다.윤 변호사는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제재를 받아 사업자가 폐업하게 돼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해도 뒤늦을 수 있다”며 “특금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업권법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망이 없는 사업자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자산을 정리하거나 계약관계를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2년 1월부터 20% 과세…“주식과 비교해 공제액 낮아 불만”투자자 입장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면 의무화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본인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국내 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적용해 본인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매매, 교환, 대여까지 포함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며,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윤 변호사는 “20% 세율에 대해 높다는 불만이 많은데, 일본·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임 이사는 “세금 계산에 선입선출법이 적용돼 예전에 샀던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으로 매칭해서 과세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빨리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절세 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투자가 파악되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가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더욱 힘들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금 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를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 HDC현산, '고척아이파크' 공급…국내 최대 공공지원민간임대
- 고척아이파크 조감도. 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사진 왼쪽)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사진 오른쪽)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척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고척 아이파크는 2205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대 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지난 27일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로 구성된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다. 8년간 주거 기간을 보장하며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접목했다. 리츠(REITs)를 도입해 HDC와 공기관이 함께 출자자로 참여했다.이 단지는 대규모 주거시설뿐 아니라 고척동 주민센터, 구로세무서 등 행정타운 입주 계획과 공원, 쇼핑몰 조성 계획을 갖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단지는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며,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와도 가깝다. 고척초등학교와 고척중, 경인중, 경인고등학교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 내에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계획돼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점도 눈에 띈다.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임대 보장되며 입주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 미사용,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일반 청약은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청약(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85% 이하의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효과가 최대 750만원 주어진다.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 세탁, 이사 등 HDC현대산업개발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재당첨제한 및 청약통장의 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우선공급 20%(441가구), 일반공급 60%(1317가구) 등으로 공급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되며, HDC현대산업개발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청약 접수는 11월30일~12월1일 이틀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 예정이다. 우선공급 청약신청은 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고척아이파크 주상복합 단지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 [안수남의 절세 비법]아! 텍스(Tax)형 세금이 왜 이래~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최근 국민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래 구절이 답답한 국민의 속마음을 대신해주는 듯하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계속 바뀌었다. 세법은 다른 법에 비해 자주 바뀐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세목이라 경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부동산 수요억제와 진작, 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더 자주 개정된다.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보유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주요건을 추가해 1주택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개정이 잦았다. 다만 개정 규정 자체가 단순해 법 적용이나 법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문제는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내용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을 보유하다 최종 1주택 보유 직전 소유주택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양도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이번 개정 규정은 비과세 규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다 보니 법 적용이나 해석에서 사례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첫째,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경과부칙의 문제다.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를 받았다면 과세 받은 직전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대로라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2주택자가 직전 주택을 2020년 4월 1일에 양도하고 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주택은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해야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견해대로라면 심지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과세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경과부칙에 관한 규정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전 주택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집행과 해석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둘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기산도 기존과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거주기간 기산도 보유기간 기산과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 양도시점부터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표현상 거주기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런 견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최종 1주택으로 보유기간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의 기산까지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셋째,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으로 된 사유가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만 한정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주택을 ‘증여’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또는 ‘분가로 1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양도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과 관련해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전세대란에 단비…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나온다
-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자료=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2000가구 넘는 대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가 나온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남부교정시설 옛 터에 짓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는 27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에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로 이뤄지는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다. 주상복합은 최고 45층 6개동으로, 아파트는 최고 35층에 5개동으로 짓는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다.단지의 최대 강점은 주거불안, 주거부담을 한꺼번에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임대가 보장되고 입주 2년 후 재계약시에도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는다. 당첨되면 일반 청약자엔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엔 시세 85% 이하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750만원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교통 편의성도 좋다.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여서 도심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에 뻗은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손쉽다. 아울러 고척초등학교와 고척중·경인중학교, 경인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세권에 위치했다.HDC현산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서비스, 세탁, 이사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단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청약 접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진행한다. 우선공급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집을 둘러볼 수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고척 아이파크 단지는 고척동 주민센터와 구로세무서 등이 입주하는 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원과 쇼핑몰 등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로 향후 서울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子재산 32억’ 금태섭 “장인 감사”…누리꾼 “선택적 박탈감이냐?” 분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박탈감이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020년 국회 재산공개에 따르면 금 전 의원 부인과 두 자녀는 강남 모 빌라 지분을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금 전 의의원의 두 자녀는 94년생, 99년생으로 20대다. 이들은 각각 빌라 지분 7억 3000만원, 예금 8억 7000만원씩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다. 실거래가는 60억원이 넘는다. 금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며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의 증여세 지불 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며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을까. 참고로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그 돈’도 증여에 해당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금수저 ‘아빠 찬스’”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 16억원이 넘는다”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할아버지-자식-손주 이렇게 대를 이어 상속하는 것 보다 할아버지-손주, 할아버지-자식 요런식으로 상속하면 절세되나”라며 “고급빌라 주는 외할아버지 찬스없는 청년 대학생들의 허탈함을 어찌 하나“라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캡처또한 금 전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했던 말도 재조명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냐”라고 따졌다. 누리꾼들은 “금태섭 아들은 나와 출발점이 다르네”, “금태섭 아들들이 증여세만 잘 냈으면 된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한테 청년 세대의 박탈감 운운한 게 좀”, “금태섭의 선택적 박탈감”, “내로남불 아니냐”, “평생 일해도 저런 빌라 못 받는데”, “금태섭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20대가 청담동 부동산 주인이네”, “금태섭씨도 부모 혜택 봤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당 인사들이 금 전 의원 아들의 부동산을 비판하자 야당 인사들도 금 전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재산 증여는) 2015년 일이라는데 그때는 민주당 소속 아니었나요”라며 “자기들 당에 있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탈당하니 일제히 거론할까요?“라며 ”악덕기획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나가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옹호했다.
- ㈜리드넘버, ‘소상공인 절세 솔루션’ 서비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리드넘버(대표 이석민)가 가입자들의 금융 데이터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해 세금을 절약해 주는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리드넘버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에서 청년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2020 청년창업 스케일업 안양’에서 지원받고 있다.이 회사는 사업장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홈텍스, 여신금융협회, 배달 앱, 이커머스, 은행 등의 정보를 연동해 세금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의 절세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상반기에는 앱 채팅 기능까지 추가해 실시간 채팅을 통한 각종 세무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이석민 대표는 “올해는 서비스 런칭, 개발, 투자유치 등의 급성장으로 사무공간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진흥원의 지원에 힘입어 애로사항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개발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세무는 물론 노무, 법무분야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리드넘버는 상반기에는 더벤처스, 씨엔티테크 등으로 시드 투자를, 하반기에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했다.‘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은 사무실 임대, 사업화 지원금,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선 넘은' 노사연 "다시 태어난다면 황진이 되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선을 넘는 녀석들’ 노사연을 과몰입시킨 조선 최고 기생 황진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사진=MBC ‘선을 넘는 녀석들’)15일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이하 ‘선녀들’) 63회는 지난주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조선판 환불원정대: 센 언니’ 특집 2탄으로 꾸며진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이로 불렸던 신사임당, 허난설헌은 지난 방송을 통해 예술가, 시인으로 재발견, 재평가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방송 후 이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날 방송에서는 그들에 이어 ‘조선판 환불원정대’ 마지막 멤버가 소개된다. 당대 내로라하는 사내들을 쥐락펴락한 ‘찐’ 센 언니 황진이다. 천민 신분의 기생 황진이는 방탕한 사대부들의 이중성을 조롱하며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특히 당대 최고의 군자, 왕족, 심지어 수도승까지 무너뜨린 황진이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밀당(밀고 당기는)’ 스토리로 ‘선녀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황진이의 환심을 사려는 남자들과 그들을 뛰어넘는 황진이의 치명적 밀당 기술에 ‘선녀들’도 함께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그 중에서도 노사연은 황진이에 과몰입한 모습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고 한다. 남자들을 하나씩 무릎 꿇리는 황진이의 무용담(?)이 이어졌고, 노사연은 황진이에 빙의 된 리액션을 펼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이에 전현무, 유병재, 김종민은 “누나 오늘 가장 즐거워 보인다”고 말해, 일일 황진이가 된 노사연의 활약에 기대가 더해진다.그런가 하면 노사연은 절세미인 황진이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나하고 뭐가 다른가?” 기습 질문을 해 ‘선녀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다고. ‘다시 태어난다면 황진이!’를 외치게끔 만든, 노사연을 과몰입시킨 황진이의 이야기는 15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0세시대, 새 집에서”…여든 넘은 어르신들도 아파트구입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938년생으로 올해 만 82세인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63억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예금으로만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A씨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한남더힐을 사들인 노인 6명 중 5명이 오롯이 본인의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만으로 집값을 지불했다. 서초구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큰데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들이 꽤 있다”며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재테크로 굴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8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 명의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나 주택자금 흐름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보자, 아예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 집에 살아보고 싶은 열망,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손주증여에 유리한 점도 고령층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이유로 해석된다. ◇초고가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보면 만 80세 이상인 고령층의 최근 3년 서울 주택 매수 건수는 5253건이다. 2018년 2351건에서 2019년 163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선 8월까지 1264건으로 추세대로면 전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눈에 띄는 특징은 이른바 ‘부자동네’에서 아파트 매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419건, 강남구 373건, 송파구 367건으로 상위 3위를 싹쓸이했다. 강남 3구에서만 총 1159건으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이어 은평구 361건, 성북구 298건, 영등포구 289건, 서대문 287건, 강동구 270건 순이었다. 도봉구(127건), 강북구(115건), 금천구(97건) 등 강남권에 비해 아파트 값이 저렴한 지역들에선 아파트 구입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탄탄한 자금력으로 새 집을 사들인 경우도 상당했다. 은행 대출 한 푼 없이 자기자본 100%로 집값을 낸 이들이 3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새 집을 산 노인 5명 중 3명꼴이다. 서초구에선 247명이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과 예금 등으로 집값을 전부 마련했고 송파구는 153명, 강남구는 130명이 속했다.새로운 아파트 매입 목적은 ‘본인 거주’가 절반 이상이었다. 3634명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단 뜻을 밝혔고, 본인 이외의 가족이 들어가 살 것이라고 밝힌 이는 313명이었다. 나머지 1306명은 임대 목적이었다.최고령자는 1921년생인 B씨로 2018년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를 7억7700만원에 샀다. 기존 집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본인 거주 목적이라고 신고했다. 1922년생인 C씨는 이듬해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를 11억1800만원에 샀는데 자금조달 방법과 주택구입 목적이 똑같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세 이상은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자리 잡은 나이”라며 “100세 시대이니 어르신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본인 삶을 즐기겠단 생각들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꼭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남의 집 아닌 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청약 경쟁대열에도 적극 가세 흥미로운 점은 100세에 다다른 C씨가 청약을 신청해 자기거주용 신축 아파트를 얻었단 점이다. 방배그랑자이 청약엔 C씨를 포함해 80세 이상 8명이 일반공급 청약을 넣어 2명이 당첨됐다.80세가 넘는 이들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61건이다. 이 가운데 782명이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를 얻었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은평구에서 고령층의 아파트 매수가 많았던 점도 최근 DMC아트포레자이 등 청약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도 인기 단지에선 고배를 마셨다. 분양가격이 최대 20억원에 육박했던 강남구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엔 244명이 청약을 넣어 2명만 당첨됐고, 9억원이 넘은 송파구의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엔 143명이 신청해 단 1명이 당첨행운을 얻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노인들에게 새 집은 자신이 직접 살면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엔 증여도 가능한 자산”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고 집이 귀할 땐 자식들이 저절로 효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증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 증여할 때는 절세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식을 거쳐 손주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40%씩 두 번 내야 한다면 세대생략증여 때에는 한 번에 30%만 할증 붙여내면 된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자녀가 상속을 통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세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다층적인 이유로 고령층의 주택시장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자신의 아파트를 이상속 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이상속 씨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8억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절세가 가능할까?◇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해야이상속 씨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부채는 양도가 이뤄지는 형태의 거래이다. 세법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부담부증여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만약 증여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상속 씨와 어머니는 양도세 부담 없이 1억 5000만원의 증여세 부담만 하게 된다.그러나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다주택자로서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자인 경우 20%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고려하여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