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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또 터진 횡령사고.. 100억대 빼돌린 직원(종합)
  • 우리은행, 또 터진 횡령사고.. 100억대 빼돌린 직원(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년 전 700억원대 횡령사고를 겪었던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지방의 지점 직원 A씨가 고객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번 사고는 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지만,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가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10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가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에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 은행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A씨가 이날 경찰에 자수하면서 횡령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 파악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다.회사 측이 입은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A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의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은행 직원이 고객 돈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BNK경남은행에선 2988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이는 역대 최대 금융사고다. 올해 초엔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터졌다. 지난 3월 5일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대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2024.06.10 I 유은실 기자
우리은행서 100억원 대출금 횡령 사고 발생
  • 우리은행서 100억원 대출금 횡령 사고 발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지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투자 손실은 현재 60억원대로 추정된다.이번 사고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우리은행 측은 은행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했다.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반올림의 삼성 베트남공장 환경 보고서, 오류투성이"
  • "반올림의 삼성 베트남공장 환경 보고서, 오류투성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 베트남 공장의 환경 오염 문제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 내용이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한국 반올림과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 젠더가족환경개발연구센터(CGFED)는 10일 ‘삼성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보고서를 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에서 환경안전업무를 담당했던 ‘공익제보자’ 강모씨의 내부고발을 토대로 한 보고서라고 반올림 측은 전했다.(사진=삼성전자 제공)그러나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보고서는 “삼성 베트남 박닌공장이 설립 초기 3년간 폐수처리시설 없이 가동하며 폐수를 불법 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따르면 휴대폰을 주로 생산하는 박닌공장은 지난 2008년 공장 설립 당시 하루 500㎥ 규모의 폐수 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했다. 이후 공장 증설에 따라 2013년 하루 3500㎥, 2016년 하루 6000㎥ 폐수 처리 용량을 늘렸다. 게다가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오폐수 처리는 현지 환경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보고서는 “2012년 삼성이 자체 점검 결과 베트남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파악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2012년 당시 자체 환경안전 점검조사에서 지적된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은 본사 경영진 특별지시로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반박했다.보고서는 또 “점검 결과를 환경안전 감사 체크리스트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삼성 베트남 공장은 본격 가동 이후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오염물질의 점검·검사·측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결과를 임의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제도’(PRTR)가 없어 삼성이 사용 화학물질 등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은 아직 PRTR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자 상황에 맞게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베트남 법인은 화학물질 사용량을 매년 1회 관할 기관인 베트남 상공부에, 화학물질 폐기량을 매년 1회 베트남 환경부에 각각 신고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감독기관인 상공부 등에서 연 1~2회 이상 법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공익제보자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에서 정년 퇴직한 뒤 여러 이유로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안다”며 “수년째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0 I 김정남 기자
올해 김 생산량 전년比 6% 늘어…"11월부터 김값 하락세 예상"
  • 올해 김 생산량 전년比 6% 늘어…"11월부터 김값 하락세 예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마른 김 최종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1억4970만속(1속=김 100장)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생산 증가에도 불구, 지속적인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산이 재개되는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원초가 확보됐고, 2025년에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마른 김을 기준으로 한 2024년 김 최종 생산량이 지난해(1억4126만속) 대비 6% 증가한 1억4970만속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햇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물량이다. 생산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생산 부진, 세계적인 K-푸드와 김의 인기로 인해 수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며 김의 산지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김의 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은 3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달 초까지 강세를 보였다.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김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수산물 할인 품목에 김을 포함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정부 합동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반을 운영했다. 또 올해 10월부터 즉시 김 생산이 가능한 축구장 약 3800개 면적의 양식장 2700㏊(헥타르)를 개발해 수급 안정화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정보(aT)에 따르면 중도매인 판매가격 기준 2월 1속당 7809원이었던 김 가격은 3월 9358원, 4월 1만원대를 넘겨 1만413원까지 올라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후 5월에는 상승세가 둔화돼 5월 20일 이후로는 1만7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른김 소비자가격 역시 5월 3주차 기준 1만2000원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내년 김 생산량은 신규 양식장 개발과 높은 수요에 따른 생산시설 증가에 따라 올해 대비 7.3% 늘어난 1억6000만속으로 전망됐다. 이에 김의 도매가격은 생산 증가 영향으로 오는 11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해수부는 유통질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업체에서 김 생산이 재개되는 오는 10월까지 필요한 원초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최근 가격 동향과 KMI가 내놓은 가격 전망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에서 가격이 추가로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생산이 재개되는 오는 10월까지 내수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통질서 현장 점검에서 부당한 가격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김 수급 안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권효중 기자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종합)
  • “다음 달 시추 위치 확정…해외기업 투자 의향 많아”(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당장 이달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열고 다음 달 7개 유망 구조 중 성공률이 높은 곳을 정해 시추 위치를 확정한다. 이어 12월말부터 해저 암석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 작업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탐사 위치는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 시추공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연말 심해저에 시추 구멍을 뚫기 위한 ‘시추공’ 작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 지난 4월 시드릴사와 계약했다. 원유 시추선으로는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가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70만달러(한화 약 656억원)이다. 1개의 시추공 작업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된다.시추공 작업 위치는 액트지오사(社)와 논의 후 석유공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시추 위치 선정과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사와 돼 있다”며 “이달 말 에너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산업부장관 주재로 열고 여기서 시추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선 기존 광구 영역도 재설계한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지만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현재 7개 유망구조가 3개 광구의 여러 부분으로 걸쳐져 있다”며 “유망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설계한 광구별로 단계적인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해외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규모로 해외 투자를 받는지에 따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과 추가로 얻을 이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가스·석유 부존여부 및 부존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최 차관은 “드릴쉽이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오는 시간과 시추공 작업,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추공 작업과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최 차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지만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판매 부분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는 제도가 있다.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는데 우리 법에는 없다”며 “또한 초기에 설정된 생산에 따른 보너스를 해당 국가에 주는 ‘생산 보너스’ 제도도 없다”며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더 줘야 하는지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시추비용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착수비 정도이고 앞으로 많은 돈이 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야당 등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는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등 충분히 해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률 산출 근거 등 관련 비공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비공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예산 협의를 요청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석유공사 측은 구체적인 성공률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경쟁사에 유상자료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투입 예산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이나 산출 근거를 모두 공개하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무료로 동해의 심해 암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모든 자료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팔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산업부 “다음달 시추 위치 결정…12월말 작업 시작”(상보)
  • 산업부 “다음달 시추 위치 결정…12월말 작업 시작”(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작업 계획과 관련해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 시추공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연말 심해저에 시추 구멍을 뚫기 위한 ‘시추공’ 작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 지난 4월 시드릴사와 계약했다. 원유 시추선으로는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가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70만달러(한화 약 656억원)이다. 1개의 시추공 작업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된다.최 차관은 시추공 작업 소요시간과 관련해 “처음 3개월 정도 시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시점부터 3개월 내내 시추를 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드릴쉽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보름이 걸리고 시추는 40일, 이후 배를 다시 보내는 데 보름을 합해 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가스·석유 부존여부와 그 양은 시추 이후 3개월 가량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친 이후 발표,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시추 위치는 액트지오사(社)와 논의 후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해선 “이달 말 에너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이 모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가칭)를 산업부장관 주재로 열고 여기서 시추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했다. 시추공 작업과 동시에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최 차관은 “현행 법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는데 이는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해외에서는 투자 유치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제도가 있는데, 광구 계약을 할 때 ‘사인’하는 순간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또한 생산 보너스 제도라고 해서 초기 생산보다 많이 생산된 양에 대한 보너스를 해당 국가 및 기업에 주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현행법에는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세스코, 비래해충 방제와 에너지 절약 돕는 ‘에어커튼’ 출시
  • 세스코, 비래해충 방제와 에너지 절약 돕는 ‘에어커튼’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해충 방제와 에너지 절약에 도움되는 저소음 고급형 에어커튼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출시한 세스코 에어커튼은 강력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출입구를 차단한다. 냉·난방된 내부 공기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먼지·황사·매연으로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는다. 이로써 모기·파리·나방 등 비래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세스코 에어커튼은 시로코팬을 사용해 소음을 줄인 고급형으로, 가로폭 크기는 900㎜ 1000㎜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최대 17m/s 풍속으로 2.7m 높이까지 차단한다.에어커튼은 세스코 비래해충 방제 솔루션의 일종이다. 세스코는 사업장 최외곽에 썬더블루·블루스톰과 같은 강력한 살충 등을 설치해 동양하루살이와 같은 비래해충을 유인해 개체수를 줄이고, 출입문 방어를 위해 에어커튼·도어씰·방충필름 등을 사용한다. 실내에선 피닉스프로·블루온슬림·블루온아트와 같은 실내용 포충등으로 비래해충을 제어한다. 세스코는 “손님 유입을 위해 매장 문을 열어두고 싶지만, 외부 먼지, 날아들어오는 해충, 주변 하수구 악취와 매연, 냉·난방 유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필요하다”며 “설치 이후 세스코 서비스 컨설턴트가 정기 방문해 에어커튼의 오염물질 및 해충 제거, 센서 등을 점검·관리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I 이윤정 기자
‘전교 1등만 의대’ 공식 깨졌다…충청권 교육계 요동
  • ‘전교 1등만 의대’ 공식 깨졌다…충청권 교육계 요동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전 등 충청권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비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입시지도 및 새로운 입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023년 11월 14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를 점검하기 위해 유성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교육부, 지역 학원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보면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비수도권 26개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해 이번에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대폭 늘었다.비수도권 대학 상당수는 정부 권고치를 훌쩍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주요 대학들의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면 △건양대 66.7% △순천향대 62.3% △을지대 61.3% △충북대 60.3% △충남대 58.9% 등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이번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226명), 충남(96명), 충북(142명)을 포함해 충청권 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464명(61.4%)에 이른다.이에 따라 충청권 의대 합격선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충청권 의대 진학권은 전교 1.1등이었는데 2025학년도부턴 전교 2.7등까지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 진학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2024학년도만 해도 충청권에선 고교 평균 1.1등만이 의대를 진학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을 권역별 일반고교 수와 비교한 결과, 2025학년도엔 2.7등까지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비수도권 의대 선발이 늘어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지방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그간 의대 진학율이 높은 자율형사립고 등의 진학이나 전학 등도 늘어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기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도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이 가능해지면서 충청권 소재 중학교로의 입학도 고려 사항이 됐다.2024학년도 의대 합격 실적을 보면 충청권에선 자사고급 명문 일반고인 한일고(충남 공주)와 충남고(대전)가 각각 32명, 31명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자사고인 천안 북일고(21명)가 뒤를 이었다. 전국단위 개방형 자율학교인 공주사대부고(19명), 자사고인 대전대성고(19명)와 대전대신고(11명도) 역시 향후 의대 합격 배출인원이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반면 최상위권 입시생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 및 지역 대학 고사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의대 규모 확대로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상당 수가 의대 진학을 위해 N수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 학원가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한편 SKY, 수도권대, 국립대 등 다른 대학의 합격선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학원가도 의대 정원 확대에 준비가 한창이다. 대전 제일학원의 경우 의대진학을 목표로 한 반수 시작반을 새롭게 신설한다. 또 늘어난 수요에 맞춰 의대반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한기온 대전 제일학원 이사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훨씬 유리해졌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KAIST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비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N수생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지역의 의대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도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2024.06.10 I 박진환 기자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로…더워진 여름, 적조 대비 '만전'
  •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로…더워진 여름, 적조 대비 '만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의 발령 기준은 기존 28℃에서 25℃로 낮추고,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한국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해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년보다 더운 여름과 이에 따른 고수온·적조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 에서 25℃ 로 낮춘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과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어민들의 적극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무사고 기간이 긴 어업인들이라면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며, 태양빛이 닿지 않아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층수를 활용하는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저밀도 양식을 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향어와 메기, 전복 종자 등의 재해 보장도 확대 적용된다. 지자체와 협력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하고, 현장점검으로 준비상황을 살핀다. 또 수과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어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인 입식신고 독려,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설명한다. 또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어 등으로 된 외국어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수부는 비상대책반을, 수과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각각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신청이 있으면 양식 생물의 긴급 방류를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와 폐사체 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도 피해복구 단가의 현행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은 물론, 재해보험 상품 다양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I 권효중 기자
철도지하화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 지원
  • 철도지하화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대전시·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0 I 김아름 기자
北오물풍선 4차 살포 속…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진행
  • 北오물풍선 4차 살포 속…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대통령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양측은 회의에서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 등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이에 대응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NCG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지난해 7월 첫 회의가 열렸고 12월에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부터는 양국 국방부가 주도한다.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을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2024.06.10 I 윤정훈 기자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도와드려요”
  •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도와드려요”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충남 공주대 일원에서 열린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에 설치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관. (사진=충남도 제공)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충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에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관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가 추천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선정했으며, 시·군구별 2~5명으로 모두 47명이다.상담사는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돕는다.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또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서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을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협의해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충남도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상담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행사 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8~9일 공주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에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관을 설치하고, 도내 많은 청년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2024.06.10 I 박진환 기자
세란병원, 강원도 고성군에서 의료봉사 실시
  • 세란병원, 강원도 고성군에서 의료봉사 실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세란병원(병원장 홍광표)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군(거진읍)에서 지역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세란병원은 서울시 종로구 독립문역에 위치해 있으며 안과, 신경과를 포함한 14개 진료과와 척추내시경센터, 뇌신경센터 등 1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고성군 의료봉사는 안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부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진행됐다. 의료봉사에는 세란병원 신경외과 박상우 부장, 조성재 과장, 안과 김주연 센터장, 정형외과 유인선 과장, 인공관절센터 양익환 부장 등 5명의 전문의와 30여명의 의료진, 직원이 참여했다.세란병원은 사전 예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의료지원을 시행했다. 세란병원 안과센터는 올해 2월 새롭게 개원해 백내장, 녹내장, 노안, 황반변성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성군 의료봉사에서 안과 의료진은 시력검사, 근시, 원시 유무 외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에 대한 검진을 무료로 제공했다. 정형외과와 인공관절센터 의료진은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골다공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어깨질환을 진단했다. 이후 주사치료와 처방도 함께 진행했다.신경외과 의료진들은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허리 질환을 중심으로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세란병원은 “어르신들이 많고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나이가 들수록 눈과 허리, 무릎 건강을 필수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세란병원 안과, 신경외과, 신경외과 의료진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필 수 있었다”며 “필수 진료과의 부재로 어르신들이 건강을 제때 챙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란병원은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0 I 이순용 기자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나
  •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혼선을 빚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이 “내년 1분기가 돼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재개가 애초 약속한 7월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박수치고 있다.◇“내년 3월까지 전산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10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데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했지만 벤치마킹할 해외 및 유사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수 방안 도입 가능성 및 방안별 장단점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고도 했다. 금감원 측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외국인 등의 투자금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자의 동참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애초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재개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7월 재개가 무산될 경우 대규모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증권사 책임 커진다다만 금감원은 전산화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월 중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선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은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유재원 통합관리와 초과 매도 등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매도 주문을 통제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한다. 외부적으로는 수탁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수탁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은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정보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주문 전 거래 필요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거래 전후로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상시·정기 점검에 나서야 하며 무차입공매도에 나선 임직원은 증권사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I 김보겸 기자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 故이우영 작가 추모토론회, 오늘 열린다
  •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 故이우영 작가 추모토론회, 오늘 열린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 추모토론회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가 10일 오후 4시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모자란 미술관’에서 열린다.故이우영 작가(사진=연합뉴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1년 동안 웹툰작가의 창작환경 개선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만화계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3년 넘게 저작권 법정 다툼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11일 숨을 거뒀다.토론회를 주최·주관하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기획한 문화평론가 박광철은 “많은 사람들이 ‘검정고무신’ 저작권이 유가족에게 돌아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가족들은 길어지고 있는 재판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년 동안 제 2의 ‘검정고무신’을 막자며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대책위는 “긴 시간 지치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싶다”고 토론회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김동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서 대부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변화가 더디거나 없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불공정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작가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인 이지현 씨를 비롯해 김동훈 위원장, 웹툰작가 홍비치라, 박광철 문화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2024.06.10 I 김미경 기자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
  •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2년 12월 부임한 정치인 출신 CEO다. 하지만 정계 출신의 다른 CEO들과는 결이 다르다.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공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에너지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 사장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건 정치인 특유의 리더십·소통 능력에다, 공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가미됐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시선이다. ◇‘소통’과 ‘신뢰’로 이뤄낸 6년 만의 단협 갱신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은 그런 그의 역량과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해 연말 단체협약 체결을 꼽는다. 가스공사 노사는 잦은 CEO 교체와 전임 채희봉 사장의 노조 불인정 등으로 2018년 이후 6년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 사장은 노조가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며 무시했고, 화가 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며 각을 세웠다”면서 “수 년간 조금도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최 사장도 처음엔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조가 껄끄러웠다. 하지만 단협이 6년째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는 노사상생발전 TF를 꾸려 특별 승진 기준 마련 등 노조 요구안 22개를 수용했다. ‘신뢰’가 생긴 노조는 그제서야 무리한 요구를 걷어들였고, 얼어붙은 노사 관계는 해빙 무드를 탔다. 가스공사는 A4용지 한 장짜리 짧은 보도자료로 단협 체결 소식을 알렸지만, 직원들에겐 최대 낭보였다. ‘소통’과 ‘신뢰’는 최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로서의 덕목이다. 그래서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직원들과 만나고, 외부 일정이 없을 때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경영에 녹여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신뢰와 화합의 기업 문화를 만든다” 그가 갖고 있는 지론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흥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요금 정상화’ 절실‘임기 반환점’을 맞은 그의 머릿 속은 ‘가스요금 정상화’로 꽉 찬듯 하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벼랑 끝에 선 심정”,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요금 인상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철도공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던 그에게도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큰 도전이다. 올 1분기 9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스공사의 실적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속은 곪아있다. 문제는 ‘미수금’이다.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시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추후 회수한다. 예컨대 공사가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8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20억원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도 장부상으론 흑자인 ‘착시 효과’가 생긴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만 해도 69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 2조2384억원 △2022년 8조9885억원 △2023년 13조7868억원 △2024년 1분기 14조1997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발전용 미수금(1조1958억원)을 합친 총 미수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5조3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산매각,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6조8000억원을 확보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돈줄이 마른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최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5일 인천 LNG 생산기지를 찾아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비상경영 ‘고삐’ 죄도…안전 투자는 포기 못해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최 사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취임일성으로 “안전은 절대적인 핵심가치”라고 선언했던 그는 매월 전사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각 사업소별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에 각별히 공을 들인다. 지난해부터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안전 컨트롤 타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틈만 나면 임직원들에게 “안전이 가스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라”고 주문할 정도다.코치진을 슬림화하고, 연봉 협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농구단 운영을 효율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결과, 2022~2023시즌 9위였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2023~2024시즌 7위로 올라섰다. 페가수스는 내부 FA(자유계약선수) 차바위, 박지훈, 안세영과 재계약하고, 외부 FA 정성우, 곽정훈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씨앗을 심는 최 사장의 모습과도 닮았다. ■최연혜 사장은…△1956년 충청북도 출생 △대전여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석사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공사 초대 부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024.06.10 I 윤종성 기자
롯데카드, 맞춤형 투자 정보·운전자 혜택 모았다
  • 롯데카드, 맞춤형 투자 정보·운전자 혜택 모았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롯데카드가 디지로카앱의 고객 관심사 기반 실시간 큐레이션 서비스 ‘발견’탭에 ‘재테크’와 ‘오토’ 큐레이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디지로카앱 발견탭은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소비를 위한 모든 것을 큐레이션 하는 서비스다. 고객 취향의 상품을 모은 취향 컬렉션이자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지식과 팁, 할인 혜택과 편의 서비스까지 챙겨주는 구매 가이드로써, 다양한 데이터로 고객 관심사를 실시간 분석해 콘텐츠, 상품, 혜택을 24시간 큐레이션 해준다.발견탭 재테크는 고객 생애 주기, 투자성향에 맞는 최신 투자 정보를, 오토는 차를 사고 탈 때 필요한 모든 혜택을 탭에서 빠르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롯데카드)재테크에서는 종잣돈 마련, 자산 불리기, 은퇴 준비 등 고객 관심사의 투자 이슈에 맞춰 추천 주기를 단축한 속도감 있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기 재테크 영상 콘텐츠을 비롯해 오늘의 경제 뉴스, 공모주·부동산 청약 정보 등 투자 정보가 있고 전문가 추천 금융상품과 국내외 주식 종목, 부동산 매물도 보여준다. 생성형 AI가 부동산 궁금증에 즉답해주는 ‘부톡 부동산 GPT(부토기)’ 서비스와 AI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오토에서는 롯데카드 고객에게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신차 혜택과 운전자를 위한 생활 혜택을 모두 모았다. 매월 저렴한 요금으로 신차를 구매하고 할부 기간이 끝나면 반납도 할 수 있는 ‘환승오토 카드할부’ 등 오토금융 서비스와 함께, 장기렌터카 신청 시 한도 없는 차량가 3.5% 캐시백을 제공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서비스, 제휴 브랜드 주유·정비·주차·세차 특가 할인 쿠폰 등 제휴사 혜택을 제공한다. 시승 후기, 자동차세 납부 팁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콘텐츠와 함께 신차·중고차 견적 확인, 외제차 시승 신청 등 편의 서비스도 있다.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발견탭 재테크 및 오토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우선 오토에서는 롯데렌탈의 신차 장기렌터카 서비스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서비스 신청 고객에게 차량가 3.5%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방문 점검, 소모품 교체, 주유·충전 할인, 단기렌터카 무료이용권, 롯데 스카이힐 CC·호텔·리조트 할인 등을 제공한다. 차량 견적 확인부터 심사,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5분 내 마칠 수 있는 다이렉트 서비스가 특징이다. 또 신차 구매 플랫폼 ‘겟차’에서 신차 구매 시 차량가 최대 2% 캐시백을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하고, 차량 수리비 지원 서비스 ‘겟차케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외장 손상 발생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재테크에서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부톡’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결제 시 50%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도 연다.
2024.06.10 I 유은실 기자
11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에 과징금...法 “정당”
  • 11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에 과징금...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B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쇼핑몰의 도메인은 대표 도메인과 C사가 쇼핑몰 관리를 위해 통신하기 위한 관리용 도메인으로 이뤄져 있다. A사는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 24일 기준 이용자 64만44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다. 그 가운데 2022년 9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해커 공격으로 11만985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사는 2022년 9월 21일 쇼핑몰에서 모바일 결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받고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변조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정보종합포털에 3회 유출 신고를 하고, 회원들에게 6회의 유출통지를 했다.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억6457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업종·영업규모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원고 관리 대표 도메인이 아니라 C사가 관리하는 관리용 도메인의 문제라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과징금 산정에서 악화된 A사의 경영실적과 시장·산업 환경에 따른 과징금 부담능력 및 A사가 취한 피해확산 방지조치 및 피해구제 조치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고,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타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A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쇼핑몰은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쇼핑몰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다”며 “관리용 도메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도메인인 이상 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안전조치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특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영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충분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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