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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매주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해보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중 4개 꼴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특히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약간의 변형을 한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협의 중이다.(사진=서울시)◇93개 직구 제품 중 40개에서 최대 428배 유해물질 검출서울시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누적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단일 제품에서 여러 유해성분 검출된 경우도 있어 발생 건수는 총 57건이다.현재까지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다음으로 납·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많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기계적·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로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도 있었다.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는 물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검사 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 3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체계적인 품질·안전성 검사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전문인력(10명)을 투입해 민·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유해성 확인 시 판매 중지 요청…‘유사제품’ 대응은 숙제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시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유해 성분 검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총 40개 중 가장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를 제외한 33개 제품이 판매 중지됐다.다만, 판매 중지를 요청한 제품에서 약간의 변형만 더해 재판매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시 측에서는 플랫폼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유해성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도 협의 중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4월 첫 검사 이후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간점검 결과 수많은 유해한 제품들이 시민,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5월 5주 안전성 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주는 가방·신발·벨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어린이용 가죽가방’은 4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종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다음으로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428배 넘겼다. 물리적 안전 요건 시험 기준에서도 크기가 작은 신발 부속품이 떨어져나오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했다.
- "삼성 AI가전 시대, '멀티' 수리기술 역량은 필수죠"[인터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사에선 여러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멀티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인데, 집에 오면 동시에 여섯 아이를 돌보는 ‘슈퍼맨 아빠’로 변신하죠.”삼성전자서비스 강서센터에 근무 중인 김준영(36) 프로는 삼성의 모든 가전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만능’ 엔지니어로 꼽힌다. 일반 고객은 느끼기 어렵지만 가전 종류마다 구동 원리와 방식이 달라 고치는 방식도 가지각색이다. 김 프로는 “학창 시절부터 전자제품을 고치는데 관심이 많아서 입사 후에도 회사 교육을 꾸준히 들으며 오랜 시간 전념했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강서센터에 근무 중인 김준영(36) 프로와 가족들.(사진=삼성전자서비스)◇삼성 全가전 수리 가능…“고난도 용접도 거뜬”지난 23일 서울 삼성전자서비스 강서센터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 프로는 2016년 28살에 입사해 지금은 멀티 기술 엔지니어로 성장한 인재다. 김 프로는 통상 엔지니어라면 갖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수리 능력을 넘어 청소기, 에어드레서,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 특히 김 프로는 엔지니어 사이에서 가장 고난도로 꼽히는 용접 수리까지 가능하다. 용접 수리는 주로 에어컨과 냉장고 수리에 필요한 기술인데, 불을 다뤄야 하는 만큼 위험하고 어렵다. 배관을 잘라 이어붙이는 작업 등이 용접 수리에 속하는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만 할 수 있다.김 프로는 “회사에서 다양한 기술 교육을 다채롭게 제공하지만 여기서 배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수리를 잘하기 위해선 교육 이수 후에도 현장에 가서 달려들어야 한다. 교육만 받고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강서센터에 김 프로처럼 모든 가전을 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20명 중 4명이 있다.멀티 엔지니어는 고객 집에 방문했을 때 고장 난 가전 외에 추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플러스 점검’ 서비스를 장려하며 엔지니어의 멀티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다. 김 프로는 “냉장고가 고장 나서 접수했는데 고객 집에 가보면 세탁기도 고장 난 경우가 있다”며 “AI 가전 시대에선 모든 가전이 스마트싱스로 연결되고 기능이 다양해지는 만큼 멀티 기술 역량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강서센터에 근무 중인 김준영(36) 프로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고장 난 가전을 수리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서비스)◇퇴근하면 ‘다둥이’ 아빠로…‘기술 강사’ 목표퇴근하고 귀가하면 김 프로는 ‘6자녀’의 가장으로 변신한다. 그는 중학교 3학년 큰 아들부터 태어난 지 7개월 된 갓난아이 막내 딸까지 아들 4명, 딸 2명을 두고 있는 보기 드문 ‘다자녀 가족’이다. 김 프로는 “매순간 최선을 다해 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집에서는 가족에게 충실하는 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최고의 비법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둥이 가정에 있는 만큼 김 프로는 가전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고객의 집에 방문할 때 최대한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다. 고객 입장에선 가전을 수리하러 온 엔지니어도 ‘방문객’ ‘외부인’일 수밖에 없어서다. 김 프로는 냉장고 점검을 위해 내부를 봐야 한다면 고객에게 먼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안내하고 진행한다.김 프로는 “단순히 ‘빨리 점검하고 다음 집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단 제품들이 ‘고객의 손때 묻은 소중한 냉장고와 세탁기’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세심하게 점검하려고 한다”며 “아이들이 많은 우리 집도 세세한 규칙이 있는데 이를 엔지니어가 깨버리면 고객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프로는 훗날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술강사가 되는 게 목표다. 그는 “요즘 AI가전이 나오면서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되니까 수리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신제품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한 뒤 출시 후 엔지니어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강서센터에 근무 중인 김준영(36) 프로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고장 난 가전을 수리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서비스 강서센터에 근무 중인 김준영(36) 프로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서비스)
- 안보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7일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으며,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발사체가 수분 간 비행 후 북한 해역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안보실 장호진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여름철 수상 안전 철저 관리로 안전사고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상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2만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먼저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하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방안 등 기관별 수상안전관리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한경 본부장은 물놀이 안전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정비와 점검을 관계 기관에 주문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은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추진 중인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화재·붕괴 등 안전취약시설 2만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와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소 부단체장 주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회의 244회, 현장점검 359회를 실시했고, 유튜브, 편의점 모니터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만 7851개소의 시설 중 43.4%인 1만 2099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4363개소에서 취약 요소를 발견해 그중 2074개소는 현지 시정했다. 다소 위험도가 높은 2289개소는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 종료 후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본부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올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늘린다…환경부, 일회용컵 절감 협약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27일 오전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에스씨케이컴퍼니(이하 스타벅스), 엘지(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스타벅스 종로알(R)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열린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 업계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텀블러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엘지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실천을 통한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등을 목표로 관계 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그간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연장선에서, 이날 협약은 매장 외에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량 실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그간 환경부는 음식점, 면세점, 야구단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다. 특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지난 1월 25일 협약을 확대·갱신해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이끌어 왔다.협약에 참여한 엘지전자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컵 세척기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해 현재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개인 컵을 쓰는 고객에게 400원을 할인해 주거나 12개를 모으면 무료 음료를 주는 점수제(개인컵 사용 1회당 에코별 1개 제공)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일(1)회용품 없는(0) 날’(매월 10일)에는 점수(에코별) 1개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있다.이번 협약 이후 스타벅스와 엘지전자는 일회용품 자율 감량 체계(패러다임)에 동참해 매장 내 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 감량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컵 세척 기기를 설치하는 등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엘지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부의 자원순환 홍보 영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이번 협약 이행 사항의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힘쓸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면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환경부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인권위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 불합리한 점 개선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 내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인권위는 수용 생활 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마약류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수용된 경우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후적으로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마약 의존 수용인에 대한 행형 처우를 ‘치료 개념’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용 생활 중 또는 출소 이후 재범 예방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도 권했다.진정인은 2020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정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9월에 별건으로 죄가 확정돼 A교도소에 수용됐다. A교도소는 진정인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진정인은 B교도소(피진정기관)로 이감됐다. 진정인은 B교도소장에게 여러 사정을 들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해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권위에 제도 개선 진정을 제기했다.B교도소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우려가 크고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반입, 소지, 수수 등 형사법령 위반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와 적절한 재활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수형자 계호에 관한 지침 상 장소변경 접견 제한, 보관품 수시 점검, 수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른다”며 “더불어 가족 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 수용인에 비해 여러 불이익과 제한이 있어 대상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침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