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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촉발된 한반도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양자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동이)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 이런 이상한 행동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 풀어가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안보란, 즉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 격화된 남북간 긴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투척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일면 권장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 북한이 대응조치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라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위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합의,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즉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출산 친화 中企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서울시, 포인트제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출산축하금과 자율 시차 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출산·육아휴직자 대직 동료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대체인력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응원수당·급여 보전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오는 20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 저출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선 이런 제도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절반 가까이 꼽는 등 법에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2년 통계청 자료)도 여성은 300인 이상 79.2%, 50~299명 80.2%였지만 5~49명 규모 중소기업은 62.6%, 5인 미만 사업장은 32.7%로 급격히 떨어졌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 시행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와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 등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면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중소기업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존 양육친화 제도 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세부적으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결혼, 임신, 복귀 등 ‘고유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고유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서울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다. 또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월 30만원)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도 검토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1000억원 투자 '출연연 어벤져스' 5개팀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자해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 국가 임무를 수행할 연구단이 선정됐다.선정 연구단 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최종 평가 결과 총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상호 간 칸막이를 없애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임무 선도라는 출연연 핵심 역할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술환경 변화로 과거와 달리 한 개 기관이 단독으로 국가 아젠다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간 협력·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융합연구사업’이 확장된 과제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편성하고, 평가를 거쳐 5개 연구단을 선정했다. 5개 연구단은 신속히 연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단별 임무 목표, 연구개발계획 등에 대한 발표도 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출연연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해 출연연 간 융합·협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역량을 모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출연연들의 도전이 시작됐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전략연구단들을 통해 국가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가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하며 여러 기관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 출연연을 비롯한 산학연이 융합해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연구회는 전략연구단 참여 기관들이 상호 간 장벽 없는 개방적 융합연구를 하도록 제도적·문화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