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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나스닥 최고치 또 경신…엔비디아 시선집중
  • S&P500·나스닥 최고치 또 경신…엔비디아 시선집중[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모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앞으로 뉴욕증시 흐름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웃돌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22일 나올 엔비디아 실적에 전세계 주목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오른 3만9872.9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5% 상승한 5321.4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2% 오른한 1만6832.62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2.39% 하락한 11.86을 기록하며 2019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2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0.64% 오른 채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한번의 강력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경우 엔비디아발 뉴욕증시 랠리는 다시 이어갈 것이지만, 만약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주춤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올해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 246억달러, 영업이익 128억3000만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2%, 529% 급등한 수치다. 옵션분석회사 트레이드 얼러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옵션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어느 방향이든 8.7%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션 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연구 책임자는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비이다의 실적은 시장랠리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연합뉴스)◇‘매파’ 월러도 “금리인상은 필요없다”…인하는 아직아울러 이날에는 연방준비제도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발표된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날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월러 연준 이사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중앙은행 이사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불필요할 것(probably unnecessary)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를 지지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제는 위원회가 예상했던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몇 달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다며 올해 4분기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월가 베테랑 전략가인 CFRA의 샘 스토발 최고 투자책임자(CIO)는“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연준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숨죽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연준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월가는 연준이 9월에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美정부, 전략유 방출…국제유가 이틀째 하락매그니피센트7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 한때 432.9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종가는 0.87% 오른 429.04달러에 마감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Build)에서 “모든 애저 AI 이용자들은 오늘부터 GPT-4o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테슬라 주가도 6.66% 올랐다. 테슬라는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기차 관련 엑스포에서 2026년까지 전기 트럭 ‘세미’를 인도할 것이라며 네바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생산 능력은 연간 5만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전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은 후 3.74% 하락했다. JP모건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조기 은퇴를 시사하며 4.5% 하락했다가 이날 2.01% 반등해 장을 마쳤다. 백화점 메이시스는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5.18% 올랐다.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3bp(1bp=0.01%포인트) 내린 4.414%를, 2년물 국채금리는 0.4bp 떨어진 4.833%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104.64에서 거래 중이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54달러(0.68%) 하락한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83달러(1%) 내린 82.88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정부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전략적 비축유를 풀면서 유가하락을 유도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09%, 독일 DAX지수는 0.22%, 프랑스 CAC40지수도 0.67% 떨어졌다.
2024.05.22 I 김상윤 기자
해외수출 버팀목 삼은 식품업계…'브랜드 알리기' 잰걸음
  • 해외수출 버팀목 삼은 식품업계…'브랜드 알리기'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원부자재가격 인상에 정부의 서슬 퍼런 물가 단속까지 겹치며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을 버틴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냈다.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해외 현지법인 및 수출 성과가 버팀목으로 자리해서다.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들과 접점을 넓히려는 각 업체들이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지난 14~16일 미국 인디애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스윗 앤 스낵 엑스포’ 롯데웰푸드 부스에 전세계 참관객들이 방문해 체험형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사진=롯데웰푸드)◇전체 매출 성장 웃도는 해외 성과…‘버팀목’ 됐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해외 공략에 적극적인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의 올해 1분기 해외사업 매출(이하 연결기준)의 전년동기대비 신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세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K팝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K컬처로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K푸드까지 번진 가운데 그간 내수시장에서 쌓아온 제품 경쟁력이 곧장 해외 각국에서 성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먼저 CJ제일제당(097950)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 4조44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간판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운 식품사업 부문 해외 매출은 1조3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신장률은 1.6%로 전체 매출 성장세보다 2배 높았다.국내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를 보유한 대상(001680) 역시 1분기 식품사업 부문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3.7% 늘어난 72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상 전체 매출이 5.5% 증가한 8725억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 성장세가 남달랐던 셈이다.라면업계의 해외 공략 발걸음은 지난 1분기에 더욱 속도를 낸 모양새다. 올해 1분기 라면 수출액은 2억7026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0% 크게 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마당이다. 특히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양식품(003230)은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7.1% 늘어난 3857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수출이 74.9%(2889억원)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3.0%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국내 라면업계 간판 농심(004370) 역시 수출액 증가폭이 전체 매출 증가폭을 웃돌았다. 1분기 전체 매출은 8725억원으로 이중 라면 수출액은 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전체 매출은 1.4% 소폭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수출액은 10.2%로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었다. 제과업계 약진도 이목을 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0.9% 소폭 감소한 9511억원을 기록한 롯데웰푸드(280360)는 같은기간 수출(484억원)과 해외법인 매출(1972억원)이 각각 20.8%, 3.3% 증가했다. 오리온(271560)의 경우 1분기 중국법인이 매출 3064억원을 기록하며 한국법인(2716억원)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년동기대비 신장률 또한 중국법인은 16.0%, 한국법인은 9.5%였다. 또 다른 주요 해외법인인 베트남 역시 매출 1182억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12.3% 성장했다.CJ제일제당이 새롭게 선보인 비비고 BI.(사진=CJ제일제당)◇브랜드 새 단장은 기본…맞춤 제품·판로 확대 잰걸음해외에서의 성과가 성장하면서 식품업계는 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나섰다. 당장 CJ제일제당은 세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 비비고 브랜드를 리뉴얼했다. 이달 말부터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알리기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달 초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 ‘더 CJ컵’ 역시 비비고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핵심 마케팅 창구이기도 하다.삼양식품은 세계 각국 맞춤형 제품 출시 전략을 펼치는 중으로 가장 최근엔 태국에 ‘마라불닭볶음면’, 말레이시아에 ‘까르보불닭소스 활용 간편식 4종’을 각각 출시했다.제과업계는 판로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오리온은 지난 3월부터 미국 내 성장세가 가장 높은 유통채널인 ‘파이브 빌로우’와 ‘미니소’에 스낵 제품 ‘꼬북칩’을 입점시켰다. 꼬북칩은 지난해 북미 수출로만 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판로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롯데웰푸드는 ‘빼빼로’와 ‘제로’ 등 주요 스낵 브랜드를 지난달 업계 최초 태국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인디애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스윗 앤 스낵 엑스포’에 국내 기업 최대 규모의 단독 부스를 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에 주요 스낵 제품을 알리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국가별 취식 행태와 트렌드를 고려한 수출 전략을 추진해 해외시장에서 K스낵 인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라인 강탈 논란에도 日시장 줄 서는 韓벤처…불안감 어쩌나
  • [마켓인]라인 강탈 논란에도 日시장 줄 서는 韓벤처…불안감 어쩌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양국 간 민간 교류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라인 야후 사태 이후로 불안감이 커진 만큼 한국기업 기술 탈취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억달러(1380억원) 규모의 공동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한 이번 펀드는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펀드에서 최소 500만달러 이상은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수요가 높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이커머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으로, 일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VC)과 스타트업 간 교류도 활발하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일본 스타트업 콘퍼런스 ‘2024 스시 테크’와 디캠프 ‘디데이’ 등 행사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일본 현지 기업들을 만났다. 전 세계 47개 도시에서 429개 기업이 참여한 스시테크에는 롯데벤처스·신한벤처투자·소풍벤처스 등 벤처캐피탈(VC) 등도 참여해 현지 시장 조사에 나섰다. 일본이 벤처투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VC도 일본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오픈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일본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 단위 투자를 계획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트업과 VC도 모이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 생성형 AI 챗봇 ‘챗GPT’를 내놓아 단숨에 ‘AI 1인자’가 된 오픈AI는 지난 4월 일본 도쿄에 첫 거점 오피스를 설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본 AI 분야에 29억달러(약 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 벤처 시장이 급격히 떠오른 건 일본 정부가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를 지금의 10배인 10조엔으로 증폭한 것과 맞닿아 있다. 일본 벤처 생태계는 그간 혁신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일본의 스타트업 정책과 시장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77억엔이었던 자금 조달 규모는 2022년 1조1386억엔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국내 벤처시장 혹한기가 길어짐에 따라 일본 시장을 기회로 여기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기술 탈취 시도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 시장을 찾는 상황에서 일련의 사태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0일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 참석차 도쿄에 방문해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22 I 송재민 기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거대한 물결…CSR 이끄는 기업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거대한 물결…CSR 이끄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한다면 이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기업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란제이 굴라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평소 지론이다. 굴라티 교수뿐만 아니다. 기업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아울러야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 재계를 중심으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고, 한국 기업들 역시 그 선봉에 섰다. 경영계가 단기 주주 자본주의에서 장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기업들의 중요한 책임이자 전략으로 떠올랐다. CSR 활동을 통해 ‘우리 회사가 이 지역사회에 왜 존재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것은 길게 보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안 되는 것 같은’ CSR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념하는 이유다. 보여주기식에 머물렀던 한국 기업들의 CSR 역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안내견 30주년 기념식 행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뒷줄 왼쪽 두 번째)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뒷줄 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의 안내견 사업이 대표적이다. 평소 개를 좋아했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3년 설립해 31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초기만 해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대만 등에서 사례를 참고하고자 방문하는 등 아시아 최고의 안내견 양성 기관으로 성장했다. 기업이 안내견 양성 기관을 세운 건 전 세계에서 삼성이 유일하다. 삼성 관계자는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라고 했다. 박태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교장은 “미국 등 안내견 양성 선진국과 인적 교류를 진행하면서 더 개선된 교육법을 배우고 있다”며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는 삼성 안내견 사업뿐만 아니라 SK그룹이 주도하는 행복얼라이언스(119개 기업 회원사 참여) 사업, 대관령 산기슭의 작은 학교까지 찾아 안전교육에 나선 현대차그룹의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 캠페인, LG전자의 에어컨 세척 재능기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사업 등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적 약자까지 챙기는 주요 기업들의 CSR 현장을 찾았다. CSR 활동의 변화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이를 기획했다.재계 고위관계자는 “적잖은 이들이 기업들의 CSR이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정부 혹은 비영리기관보다 기업이 더 지속적으로 CSR 활동을 이어갈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정남 기자
"'행복두끼' 프로젝트, 아이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죠"
  • "'행복두끼' 프로젝트, 아이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죠"[르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피자 100개 먹을 거예요~”쉴 새 없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난다. 이날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party car)’가 오는 날이다.◇도미노피자, 피자나눔 푸드트럭 ‘파티카’13일 오후 3시30분 포근해진 봄바람을 타고 피자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점심을 먹고 난 지 시간이 제법 흘러 이제 출출해질 시간이다. 피자 굽는 냄새에 이끌리듯 아이들이 푸드트럭 앞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피자 한 판, 두 판씩 나눠 가슴에 품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이날 도미노피자는 40판의 피자를 준비했다.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아동 153명이 간식으로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도미노 파티카는 도미노피자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피자 제조 시설이 탑재된 푸드트럭을 타고 전국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피자를 전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2016년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가입해 행복얼라이언스와 피자 나눔 활동도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이날 역시 행복얼라이언스와 도미노피자는 동대문구 추천으로 염광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인근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피자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다. (사진=하지나기자)행복얼라이언스는 11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어 SK그룹 계열사인 행복나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컬랙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이다. 저마다 다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모여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여기서 행복나래는 ‘백본(backbone)’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를 이끌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나래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됐다. 201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행복나래’로 새롭게 태어났다. 119개 기업이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코로나때 대구서 1500명에 도시락 배달”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사업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다. 제도권 밖에 있는 결식아동들을 발굴해 기업이 일정 기간 마중물 지원을 하며 실질적인 결식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의 임은미 실장은 “지자체마다 예산 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서 결식아동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고, 비정부단체(NGO)의 경우 특성상 상황에 따라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빛났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였던 대구로 들어가 15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행복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는 행복도시락이 행복두끼 프로젝트로 한 단계 진화하게 한 계기가 됐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에 피자를 후원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임 실장은 “당시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문을 닫아서 결식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며 “그때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결식아동의 사각지대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한다. 지방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을 발굴하면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도시락 생산 및 배송을 한다. 지자체가 새로 발굴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과 제도권 편입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 기업들이 먼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86개의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실상 전국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6161명의 아이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행복얼라이언스는 아버지가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뒤 남겨진 6남매를 서둘러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편입했다. 행정 절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다. ◇“식사 외에도 생필품 지원·주거환경개선 등 확대”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외에도 행복상자, 주거환경개선, 학습·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먹는 문제 외에도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회원사들의 후원 물품, 서비스, 기부금 등을 모아서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이달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양간식, 영양제 등 회원사의 기부 물품을 모아 행복상자를 전달 중이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건담과 다마고찌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도 담겼다. 처음에는 간식을 담아주자는 생각으로 시작됐지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자사 제품들을 넣다 보니 말 그대로 깜짝 선물상자가 됐다. 그는 “2022년 기준 정부의 예산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약 28만명 존재한다고 하는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결식아동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하지나 기자
'기업은 왜 이 사회에 존재하는가'…치열한 CSR 현장을 가다
  • '기업은 왜 이 사회에 존재하는가'…치열한 CSR 현장을 가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이다.”미국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이 2019년 8월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은 경영계의 인식을 확 바꾼 전환점이다. 미국 재계가 단기 주주 자본주의에서 장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겠다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이다. BRT는 기업의 목적을 두고 △고객들에게 가치 전달 △직원들에게 투자·복지 제공 △협력사들과의 공정한 거래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 창출 등을 거론했다. BRT는 “기업의 책임에 대한 현대적인 기준”이라고 했다. ◇CSR의 인식을 바꾼 BRT 선언BRT의 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에 단기 이익 극대화를 압박하는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연의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반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주가를 올리려면 투자를 늦추고 임금을 억제할 유인이 생기는데, 이는 장기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역사회 지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당시 BRT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의장이었던 알렉스 고르스키 존슨앤드존슨(J&J) 회장은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헌신할 때, 사회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우리 회사가 왜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게 길게 보면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의미다. 그의 말은 기업들이 ‘돈이 안 되는 것 같은’ 사회적책임(CSR) 활동에 왜 이렇게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다.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안내견으로 양성한 리트리버 견종을 돌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세계서 유일, 삼성의 안내견 양성이데일리 산업부는 이같은 물음을 갖고 한국 기업들의 CSR 현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응열 기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현장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삼성의 안내견학교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자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이다. 삼성은 매년 12~15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 무상 분양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라며 “안내견이 환영 받는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국”이라고 했다.삼성 안내견학교는 평소 개를 좋아했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3년 설립해 31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업이 안내견 양성 기관을 세운 사례는 삼성이 유일하다. 박태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교장은 “설립 초기만 해도 (개를 먹는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안내견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민 기자는 대관령 산기슭에 자리한 강원 강릉의 왕산초등학교를 찾아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한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살펴봤다. 왕산초는 전교생이 34명밖에 안 돼 상주 보건 교사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했고, 조미령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가 직접 방문해 4~6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교육을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교육을 위해 대형 화면과 교육 장비를 갖춘 3.5톤의 마이티 트럭을 현장에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은 2010년부터 기프트카 캠페인을 하면서 누적 기준 442대의 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지난 9일 강원 강릉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SK의 결식아동 없애기 프로젝트하지나 기자는 SK그룹 계열사인 행복나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얼라이언스’(119개 기업 회원사 참여)의 CSR 현장을 다녀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피자 40판을 실은 도미노피자의 푸드트럭 ‘파티카’(party car)가 오자,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어린이들이 달려와서 간식을 즐겼다. 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사업은 ‘행복두끼’다. 제도권 밖의 결식 아동들을 찾아 도시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행복나래의 임은미 실장은 “지자체마다 예산 자립도 혹은 관심도에 따라 결식아동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고 비정부단체(NGO)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조민정 기자는 LG전자의 에어컨 세척 재능기부 현장을 찾았다. 서울 동작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진행한 봉사활동이다. 천장에 내장된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스탠드형과 달리 세척이 쉽지 않다. 특히 복지관은 하루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무더위 쉼터’여서 에어컨 관리가 필수다. 김소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총무과장은 “복지관 건물이 크고 에어컨이 여러 대여서 한 번 세척하려면 비용이 몇백만원 발생한다”며 “LG전자가 먼저 제안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김은경 기자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립한 청년 2명을 직접 인터뷰했다.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 숫자만 매년 2000명에 달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두드림 사업을 진행했다. A씨(26세·여)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준 게 큰 도움이 됐다”며 “덕분에 따로 일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참가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이 시스템에어컨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2024.05.22 I 김정남 기자
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기자수첩]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약 380조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정치권에선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얘기할 뿐, 절박한 해결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220건이 발의됐다. 이 중 통과된 것은 7건(3.2%)뿐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인구 절벽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야가 과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고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저출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 상당수는 기시감이 큰 내용들이다. 그저 공약을 재탕·삼탕하며 표만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이데일리의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연중 기획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자녀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중 기억난다고 언급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 역시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을 지적했다. 정치권은 선거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22대 총선 공약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관련 법안 21대 국회 통과율 3.2%라는 오명을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4.05.22 I 이유림 기자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2024.05.22 I 황병서 기자
가파르게 오르다가 11% 급락…태양광株, 상승 이대로 끝?
  • 가파르게 오르다가 11% 급락…태양광株, 상승 이대로 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수혜 종목으로 손꼽히며 가파르게 오르던 태양광 종목의 주가가 급락 반전했다. 그동안 오름세를 뒷받침했던 기관들이 대량 매도세로 전환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태양광 업계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고 소진을 통해 펀더멘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한화솔루션(009830)은 전 거래일 대비 3750원(11.79%) 내린 2만8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24.22% 오르다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다. 이와 함께 이달에만 7.93% 오른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역시 전 거래일보다 1450원(5.61%) 내린 2만4400원에 마감하며 상승분 대부분을 하루 만에 반납했다.최근 태양광 종목 주가는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중국 태양광 견제를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또 중국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의심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도 중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판매량 감소와 판매가격 하락으로 고전하던 국내 기업으로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모듈 가격 반등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한화솔루션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첨단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도 주가 강세에 한몫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확보에 나선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달러(약 13조67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11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는 730억원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기금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314억원치를 사들이면서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가 오름세를 이끌던 기관이 이날 매도세를 보이자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기관에선 한화솔루션 주식 156억원치를 팔아치웠고, 이중 사모펀드는 92억원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이날 각각 141억원, 11억원가량을 사들이며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한편, 증권가에선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태양광 업계의 업황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미국 내 쌓인 재고를 소진될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서 추정한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가 45~100GW 수준이라면 올해 미국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38GW)를 고려할 때 2년이 넘는 물량”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이를 어떻게 소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5.22 I 박순엽 기자
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시장 출격…대출 경쟁 본격화
  • 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시장 출격…대출 경쟁 본격화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주문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를 앞세워 5년마다 금리를 갱신하는 고정금리 상품인 주기형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던 인터넷은행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며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주기형 주담대를 둘러싼 은행 간 판매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2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25~5.58%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신규코픽스) 금리는 연 3.70~6.805%로 주기형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 금리 상단은 1%포인트 이상 주기형 금리가 저렴하다.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변동형 금리와 달리 주기형 금리는 5년 주기로 고정금리를 갱신한다. 차주들은 금리 변동 위험은 있지만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주담대 변동형 비중을 낮추고 주기형 비중을 30%까지 맞추라고 요청하면서 주기형 금리를 낮게 재조정하고 있다.실제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5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농협은행은 변동금리가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 낮은 3.54%로 집계됐다.통상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다음날 내려가지만 농협은행은 코픽스 발표날인 지난 15일 기준 변동금리가 연 3.97~5.97%에서 16일 연 4.17~6.17%로 오히려 상승했다. 농협은행은 대신 지난달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에서 맞춰왔으나 현재는 금리 조정을 통해 주기형 주담대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세 속 인터넷은행도 주기형 주담대 금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담대 상품 라인업이 변동형과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만 취급했으나 최근 주기형 주담대 금리 상품 출시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유리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상품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 또한 “5년 주기형 주담대 출시를 위해 내부에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변동형, 혼합형 주담대에 비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갖출 것이다”고 말했다.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스트레스 DSR이 부분적으로 시행 중으로 변동금리 선택 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며 “대출한도가 중요한 차주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2024.05.22 I 정두리 기자
  • [사설]뜀박질하는 기업빚, 부동산 부문 부채 줄여나가야
  • 기업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말 기준 2734조원으로 2017년말(1698조원)에 비해 6년 만에 1000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 92.5%에서 122.3%로 29.8%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업부채 비율은 올 들어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에 123%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기업부채가 지금 당장 금융안정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기업부채는 지난 6년간(2018~2023년)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성장률(3.4%)을 2.4배나 앞지른다. 특히 기업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발생 직후 3년간(2020~2022년)만 따지면 연평균 증가율이 10.3%에 달한다. 둘째, 자금 흐름이 건전하지 못하다. 지난 6년간 늘어난 기업부채(1036조원) 중 30%에 육박하는 300조원이 부동산업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금융권 전체 대출금 중 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에서 24.1%로 껑충 뛰었다. 2012년(8.6%)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3배로 높아졌다. 부동산업 대출 급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금융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빚투’를 유발해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으로 몰아 넣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에도 기업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기업부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부동산업에 대출이 몰리면서 또 다시 집값 폭등을 자극할 위험이 다분하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 대출이 몰리는 현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
2024.05.22 I 양승득 기자
채상병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
  • 채상병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고준위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을 모두 손 놓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21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고준위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열어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야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3개 법안을 묶어 처리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채상법특검법 단독 처리로 분위기가 냉각된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일정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당초 고준위법과 해풍법만 묶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중기협동조합법까지 제시하면서 여야 이른바 ‘빅딜3법’이 됐다. 중기협동조합법은 사실상 기업의 납품단가 ‘담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로선 가격 담합 허용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본회의 당일에도 상임위를 열고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상임위 일정을 위한 여야 간사간 협의는 물론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6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상병특검법과는 별개로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는 의지를 갖고 해야한다”고 했다.
2024.05.22 I 강신우 기자
  • [사설]혼쭐난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마음 그토록 몰랐나
  •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보류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불과 며칠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래 대책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시한 게 있다. 바로 소비자 선택권이다.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직구족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K갈라파고스,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보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나흘만인 20일 ‘혼란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해외직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한국은 해외직구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라는 평가도 있다. 갖고 싶은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사고 배송비를 지불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면 누가 직구를 마다하겠는가. 바로 이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정책은 보수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꼽는다. 프리드먼의 대표작이 바로 ‘선택할 자유’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맞설 대응책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는 일단 다 막는 사전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남은 선택지는 나쁜 제품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사후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챙기는 균형 잡힌 새로운 정책을 기대한다.
2024.05.22 I 양승득 기자
“회계사들과 40여년 동고동락…‘위기의 회계’ 구원투수 될 것”
  • “회계사들과 40여년 동고동락…‘위기의 회계’ 구원투수 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도 회계산업 전반을 잘 알고 있고, 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회계사회를 포괄하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조정의 리더십을 보일 것입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안팎의 리스크로 위기에 처한 회계업계를 구할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며 “전면에 나서서 회계사들을 위한 일꾼, 심부름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1960년생 전남 영광군 △서울대 경영대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숭실대 경영학 박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조세 부문 대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총괄대표이사(CEO) △서울대·경희대·동국대·항공대 겸임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사)좋은 친구만들기 운동(청소년선도단체)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감사.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광주상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말단 직원으로 1983년 입사해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이 회장은 한공회 회장직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위기를 넘어설 3가지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요약했다. 우선 이 회장은 “지금은 회계업계 내의 갈등의 골이 깊고 응집력·조직력·소속감이 약한 위기 상황”이라며 “40년 넘게 회계업계 다양한 위치에서 통합·조정 역할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전체 회원을 포괄하는 강한 회계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후속대책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 취지로 2018년 시행됐다. 현정부는 경영 악화, 회계 부담 등을 호소하는 재계 입장을 반영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편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흔드는 위기 상황”이라며 “회장이 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위한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감독기관과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 조직 감리에 대해 과도한 ‘먼지털이식 감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이 회장은 “소형 회계법인일수록 금감원 감리 부담이 크다”며 “제47대 한공회 회장이 된다면 감리 범위를 축소하고 회계사와 금감원 간 수직적 상하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면서도 “글로벌 조직인 딜로이트 안진에서 일한 경험,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딜로이트 안진 CEO를 맡아 위기를 헤쳐나간 통합·조정 리더십은 강점이다. 40년 넘게 일하면서 국회·학계·언론계·시민사회 네트워크도 탄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회계사회 회장 후보 최초로 제주도를 찾아 소규모 법인 회계사들을 만난 이 회장은 “청년·여성 회계사 및 중소형법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별·세대·지역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I 최훈길 기자
"프리랜서·배달원도 최저임금 줘라"…가능할까?
  • "프리랜서·배달원도 최저임금 줘라"…가능할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노사 양측 간 신경전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도급임금 하한액’(도급 최저임금제)을 사상 처음 논의하기로 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사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와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각각 최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가 선출한다.최임위는 도급 최저임금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건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식이다. 최저임금법(제5조 3항)과 시행령(제4조)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최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맞섰으나, 이날 선출된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할 수 있다며 노동계 손을 들었다.도급 최저임금제를 놓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대상을 넓히는 일이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해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업종별 차등적용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도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최저임금법(제2조)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최임위에서 논의하는 도급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사회적 요구”라고 했다.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긴장도 연출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제학)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지내면서 주 69시간 논란 중심에 섰다. 권 교수는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22 I 서대웅 기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尹, 안전·혁신·포용 3대 AI 규범가치 제시…서울선언문 채택(종합)
  • 尹, 안전·혁신·포용 3대 AI 규범가치 제시…서울선언문 채택(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또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정상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한다”면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 서울 선언이란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면서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서울 의향서란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한 문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인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또한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이번 회의 정상세션 초청국은 작년 영국의 ‘AI 안전성 정상회의’ 정상세션과 동일하게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싱가포르로 확정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 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 세션에 이어 22일에는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이 열린다. 먼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한편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AI정상회의 참석한 尹 “안전은 기본, 혁신·포용성까지 확대”
  • AI정상회의 참석한 尹 “안전은 기본, 혁신·포용성까지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AI에 대한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까지 확대하는 의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AI가 가진 위험성 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울선언문)을 도출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동 주재했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주요 3개국 안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AI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 또 계층간 국가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물려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논의 결과들은 고스란히 서울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날과 22일 이틀 간 열리는 AI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AI 서울 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UN)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함께 했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석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을 논의했고, 후속 회의인 이번 서울 회의는 혁신과 포용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싱가포르·영국·미국 대표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참여국 대표들은 ‘서울 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또 “안전한 AI를 보장하기 위해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과 AI 거버넌스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며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아울러 ‘서울 의형서’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고 했다.이어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IMF "英 총선용 선심성 감세 결국 세금 부메랑" 경고
  • IMF "英 총선용 선심성 감세 결국 세금 부메랑" 경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하반기 총선거를 앞둔 영국을 향해 선심성 감세 정책이 향후 세금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고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 (사진=AFP)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영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리시 수낙 총리 내각이 최근 사회보장 기여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세를 추진한 데 대해 비판했다.IMF는 영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2025년 초 영란은행의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매번 0.25%포인트씩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경제가 올 하반기 짧고 얕은 경기 침체 이후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IMF는 영국 경제가 둔화하는 속에서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8~2029년 회계연도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제외한 공공 부문 순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9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전망과 상반되는 것이다. 헌트 장관은 최근 “IMF가 영국 경제가 코너를 돌았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동의했다”며 “우리의 전망에 대한 부당한 비관론을 떨쳐 버릴 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영국의 예산 감시기관인 예산책임처는 5개년 전망 기간의 마지막 해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근소하게나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 역시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의 예측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며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GDP의 평균 약 1% 포인트를 긴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도입한 사회보장 세율 인하는 GDP의 약 0.5%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MF는 오히려 영국 정부가 탄소세 및 도로 사용세 인상, 부가가치세 및 상속세 기반 확대, 자본 이득세 및 재산세 개혁 등 새로운 세수 증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투자 부진이 현재 영국 경제의 성장률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민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장에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다만 IMF는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인 0.5%에서 0.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 초 강력한 성장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리시 수낙 총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4.05.21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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