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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R&D센터 이전·확장, 인천 청라서 개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BMW 그룹 연구·개발(R&D)센터가 인천 영종도에서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BMW 코리아㈜ 주관으로 서구 청라동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R&D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2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열린 BMW R&D센터 개소식에서 BMW측이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이 시설은 지난 2015년 인천 중구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내에 처음 개소한 BMW 그룹 R&D센터 코리아를 이전한 것이다. 시설 규모가 커졌다. R&D센터 코리아는 BMW 그룹 내에서 유럽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한국에 설립된 연구개발 시설이다. 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이용우(인천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오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 브랜드 부회장과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BMW 그룹 R&D센터 코리아는 지난해 5월 착공해 11개월 만에 완공했다. 연면적 2812.5㎡ 규모의 단층 건물이고 사무공간과 정비실, 실험실, 인증 실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 랩이 마련됐다. 테스트 랩에는 차량 인증, 전기화 기술 검증 등을 위한 최신 시설이 갖춰졌다. 이곳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 △제품 개발 업무 지원 △국내 기업, 연구시설,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토타입 개발 등을 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 역할을 수행한다. 또 차량 인증과 관련해 국내 시장 출시 전 국내 법규에 완벽히 충족하는 차량을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한다. 이번 센터 이전은 BMW 그룹 본사의 한국 R&D센터 확장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BMW 그룹 코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BMW 그룹 R&D센터 코리아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함께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과 국내 벤처 기술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R&D센터가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기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모빌리티 성장,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R&D센터 건립이 BMW그룹과 인천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 BMW코리아 첨단기술의 산실 R&D센터 개관..‘韓시장 최적화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그룹 코리아가 22일 한국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 위해 ‘BMW그룹 R&D센터 코리아(이하 R&D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개관했다. 지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 내에 건립했던 R&D센터를 이곳으로 확정 이전해 새롭게 오픈한 것이다. 센터는 제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롯해 각종 인증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국내 기업과 연구시설, 대학과 협력해 한국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과 언어, 음식인식 등의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요헨 골러 BMW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은 지난해 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인 만큼, BMW 그룹은 한국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사진=BMW그룹 코리아)새롭게 문을 연 R&D센터는 대지면적 5296㎡(옛 1600평)에 연면적 2813㎡(옛 850평) 규모의 새하얀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센터에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정비와 시험실, 인증 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랩이 마련됐다. 테스트랩에는 차량 인증과 전동화 기술 검증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앞으로 50여명이 상주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BMW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전압 충전 시험동에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충전기를 설치해 호환성을 테스트한다. 현재 급속충전기 7기, 완충충전기 12기를 설치해둔 상태다. 또한 인증 시험실에서는 국내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의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신규 차종의 제원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된다. BMW그룹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 5위 판매국인만큼 보다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고자 인증 업무에 R&D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3~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마련되 ‘인증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내에 갖춰진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사진=BMW그룹 코리아)제품 개발 업무도 이곳에서 수행한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연구활동과 독일 본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언어, 음성 인식, UI(가용자 인터페이스), 연결성, 충전,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은 “네비게이션 개발 또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HIL 작업실.(사진=BMW그룹 코리아)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내에 갖춰진 ‘차량 시험실’(사진=BMW그룹 코리아)또한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전 프로토타입 차량의 유지·관리 체계와 시험 절차를 구축하는 동시에 집중 테스트를 진행해 성능과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 공급업체와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도 자리한다.아울러 한국 자동차 관련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BMW 스타트업 개러지’가 문을 연다. BMW 스타트업 개러지는 독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6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BMW그룹은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판로를 만들고 싶은 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BMW 스타트업 개러지를 통해 지원한다.BMW그룹 코리아는 현재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BMW그룹 본사에 이들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BMW 그룹은 무려 6조535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협력업체의 부품을 구매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부품 구매 누적액은 30조7800여억원에 이른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R&D센터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더불어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국내 벤처 기술들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MW그룹 코리아는 이번 R&D센터 개관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새로운 BMWR&D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4월 인천광역시 청라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착공한 후 약 11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공식 완공했다.이날 개관식에는 BMW그룹의 보드 멤버인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과 장-필립 파랑 BMW 그룹 아시아-태평양·중동·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총괄 시니어 부사장,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베렌트 퀘버 BMW 그룹 BMW 브랜드·상품관리 및 커넥티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오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본부장 등 국내 정관계 인사도 함께했다.
- 지역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 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의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우선 금융 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심사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 역량, 홍보 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 사례는 연말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수여도 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 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 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활력·국민편익 위해 킬러·민생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서둘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자료=대한상의)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다.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등에 사랑의PC 3000대 보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사랑의PC 3000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사랑의PC는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PC를 폐기하지 않고, 수집·정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에 보급하는 사업이다.지난 200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5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사랑의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은 연평균 약 3000여대를 보급했고, 올해도 3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작년부터 보급수량 확보를 위해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 더불어 민간기부 물품 활용 등 불용PC 수집방법을 다각화했고, 지원대상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3~4월에 민간기업(노벨리스 코리아, 위대한상상)을 통해 중고노트북 188대를 기부 받는 등 민간기관의 사랑의PC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이렇게 기부받은 중고PC 및 노트북을 정비하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보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또한, 서울시는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PC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22년에는 SSD를 장착하고 모니터 크기를 상향(19인치→22인치)했으며, 2023년에는 RAM 용량을 2배(4GB→8GB)로 상향했다. 서울시 사랑의PC는 일반적인 문서작성이나 인터넷검색, 동영상 강의 수강 등에 충분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사랑의PC가 필요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비수도권 아파트 노후도 1위…"신축 희소 가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아파트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시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지가 많은 대전 일대에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약 1242만가구) 가운데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은 50.6%(약 629만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노후도. (저료=부동산R114)광역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2%,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59.9%로 가장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 약 60% 수준에 달하는 지방광역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광주와 부산이 각각 55.4%, 울산 53.7%, 대구 50.5% 등으로 모두 대전 보다 낮다. 대구의 경우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14.3%를 차지해 최근까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지역 중에서는 전북이 58.1%로 가장 높았고, 세종(7.2%)을 제외하면 충남이 40%로 노후도가 가장 낮았다.대전 내에서는 서구가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전 서구는 4월 19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비중이 전체 아파트의 약 77.7%에 달한다. 신축단지가 많은 유성구는 약 35.3%로 서구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외에 대덕구(73.5%)가 뒤를 이었고, 중구(66.8%), 동구(48.1%)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내 지역간 노후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 지역 새 아파트 공급의 쏠림이 비교적 심했기 때문이다. 노후도가 가장 낮은 유성구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노은지구 개발과 함께 새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공급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도안신도시 개발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됐다. 반면 서구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조성된 둔산지구 이후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최근 서구를 비롯한 대전 원도심 일대에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한동안 도안신도시 등의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도심의 좋은 인프라를 두고 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 둥지를 틀었었다”면서 “하지만 원도심 개발이 활발해지고 새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대전 서구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세대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세대가 일반 분양된다.DL건설이 공급 중인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20년 초과 주택이 전체 약 67.4%에 달하는 대전시 중구에서도 문화동 일원에 문화2구역 재개발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39~84㎡ 총 7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49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KTX 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가깝다.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에 ▲LG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와 ▲HCN 부산방송의 ‘법·제도 맹점 속 맹학교 통학로…개선 절실’▲SK브로드밴드 abc방송의 ‘원곡동 보고서’ ▲딜라이브TV의 ‘이태원참사 1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TV의 정규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히스토리야>’▲KCTV제주방송의 ‘수중올래’▲CMB광주방송의 특집 ‘레벨업로컬’▲JCN울산중앙방송의 ‘경상地오그래피’ 등이 수상했다.SO작품상은 협회가 분기별 시상하는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선정 작 중에 다시 재심을 거쳐 결선에 오른 작품들이어서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을 개최했다.장르별 대상, 개인상, 정부표창, 공로패 등 총 100명의 수상자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대상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유료방송 축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 케이블TV 전 현직 임직원 등 250여 명의 참관객을 맞이했다.협회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삼렬 4대 회장, 양휘부 8대 회장 등 역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하여 30주년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왼쪽부터 엔야켄지 JCTA회장, 양휘부 8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김재기 초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병석 IPTV협회장,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섭 문화체육관과부 국장, 유삼렬 유삼렬 4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 작품상 수상작’ PP에게 수여되는 장르별 대상에는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선정됐다.PP특별상은 ▲채널상 ’ENA’, ▲VOD상 ‘대행사’(JTBC)가 선정됐으며,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가 ▲공동제작 특별상에 뽑혔다.스타상은 올해 드라마 대상을 받은 ‘일타스캔들’의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주혁과 6인조 다국적 걸그룹 TRI.BE (트라이비)가 받았다. 켄지 엔야 일본케이블연맹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스타상을 시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O+PP 특별상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성 제고에 힘쓴 단체에 수여하는 SO특별상은 ▲우수지자체상 ‘우리장터 클래스 공주 알밤’(공주시청), ▲지역기업 활력기업 (진주&사천상공회의소) ▲로컬브랜딩콘텐츠 ‘태군노래자랑’(LG헬로비전)이 수상했다.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추진 언급한 이종호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에 참석하여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료방송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의 과정에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업계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케이블TV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케이블TV의 성장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케이블TV가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로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방통위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생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