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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주소정보시설 2만7497개 전수 조사...도로명주소 편의 강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광진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강화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2만 7497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광진구)낡고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은 정확한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한다. 또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구는 이달부터 7월까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 내 모든 주소정보시설이 대상이다. 건물번호판 2만 3396개, 도로명판 3588개, 사물주소판 513개가 포함된다.주된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훼손, 망실 여부로, 오염도와 탈색, 갈라짐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또한, 방향 표시 오류를 확인해 구민들이 길을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조사가 끝나고 하반기엔 정비 작업을 벌인다. 노후, 손상도가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고, 도로명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엔 신규 설치한다. 위치 조정, 가로수 가지치기와 같이 경미한 경우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카이스)’을 활용한다. 모바일 단말기로 현황 사진과 정보를 입력해 전송하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신뢰성은 물론 인력, 시간 단축 효과를 갖는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2월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자료=문체부 제공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올해로 7년차를 맞는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에 달했다. 또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초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키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문체부 제공
-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자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공적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개인파산 1014명과 개인회생 115명 등 총 1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도)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 넥슨, ‘프라시아 전기’ 클래스 체인지·집중 케어 실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프라시아 전기’에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과 ‘집중 케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넥슨)이번 클래스 체인지 도입으로 ‘프라시아 전기’ 플레이어들은 첫 클래스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7일까지 ‘향사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2주 단위로 ‘주문각인사’, ‘집행관’, ‘환영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클래스 변경 시 캐릭터 레벨, ‘기억회복’, ‘형상’, ‘탈것’ 등은 유지된다. 클래스 변경 후 미적용 능력치가 있는 일부 장비에 교체를 지원하며 강화 수치, 귀속 타입, 품질, ‘마법 부여 등급, 효과’도 변동되지 않는다. 체득 및 장착 중인 ‘아퀴룬’은 등급과 지정된 그룹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아퀴 체화’는 초기화돼 기호에 맞춰 능력치를 선택할 수 있다.클래스를 더욱 강화시키는 ‘집중 케어’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향사수 클래스 케어는 신규 스킬 ‘아퀴룬’ 추가와 함께 각 스탠스별 특징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향사수의 세 가지 스탠스인 △단궁 △장궁 △대석궁 모두 스킬 밸런스 조정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신규 스킬 2종을 추가해 각 역할을 강화했다. 스탠스별로 ‘전설 아퀴룬’도 추가된다.또 ‘파벌’ 우호도 등급을 ‘신의’ 단계까지 확장하고 ‘영웅 추종자’를 추가했다. 파벌 우호도를 신의 등급으로 올리면 해당 파벌의 영웅 추종자를 획득할 수 있는 ‘임무’와 ’55레벨 영웅 장비’를 얻을 수 있다. 매주 영웅 추종자 각성에 필요한 ‘영웅 추종자 인장’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도 가능하다. 신의 등급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신규 아이템 ‘황금판’을 추가해 게임 플레이를 통해 기존보다 많은 ‘우호도’를 획득할 수 있다. 황금판 아이템은 파벌 결속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황금 도장’과 ‘보스 추적 의뢰’로 얻을 수 있는 ‘빛바랜 프라시아 금화’를 통해 제작 가능하다.이와 함께 다섯 번째 혼돈 보스 ‘백야의 왕’을 업데이트했다. 백야의 왕은 ‘크론’ 지역 내 ‘무너진 성소’에서 등장하며, 빙결 공격과 함께 영혼이 결속되는 ‘토템’을 소환해 플레이어들의 협력 플레이가 필요하다. 처치 시 ‘55레벨 전설 장비 파편’, ‘전설 등급 아퀴룬’, ‘신규 희귀 브로치 3종’ 등 다양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한편, 프라시아 전기 서비스 300일을 맞이해 기념 선물도 공개했다. ‘300일동안함께한스탠더님들께드립니다’ 쿠폰을 입력하면 총 330회의 ‘형상·탈것 소환 고급 선물’, ‘희귀 침식 해제 주문서’, ‘다채로운 주문석판’ 등 보상을 얻을 수 있다.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남산·북한산 주변 50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고도지구가 50년만에 전면개편된다.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등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추가 높이를 45m까지 완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지역별로 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에서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 16m는 18m로 변경했다.특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시는 또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서초구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서울시는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與 "정치신인 우대하고 3선 이상 불이익…시스템 공천 약속"(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1차 회의를 열고 사상 첫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교체지수’를 적용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강력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공천 후보 접수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서약서도 받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단 방침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관위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 등을 기준으로 △1권역(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2권역(대전, 충북, 충남)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4권역(서울 강남구·서초구, 대구, 경북)으로 나눴다. 공관위는 각 권역별로 평가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은 경선득표율에서 조정지수 -20%를 적용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국회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해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 경선을 붙을 경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해졌다. 정영환 위원장은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민 미래를 만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하기 위해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원칙과 기준 마련해 세대교체와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집행유예 포함)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10명 중 9명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성동구)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지난해에는 총 44회 상담을 개최해 107건을 상담했다.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의 순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88.6%로 집계됐다.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8%에 달했다.최근에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불안감을 느꼈던 이용자가 상담소를 이용한 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담위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하면 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없는 상생 도시 성동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