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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美 지역은행 10곳 신용등급 강등…대형은행도 '경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6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무디스 본사 로고(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대형은행 6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대상에 올렸다.신용등급이 강등된 미 지역은행은 M&T뱅크,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BOK 파이낸셜, 웹스터 파이낸셜, 피나클 파이년설 파트너스, 풀턴 파이낸셜 등이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상에 오른 미 대형은행은 뉴욕 멜론 은행, US 뱅코프,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등이다.무디스는 또 캐피탈 원, 시티즌스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 뱅코프를 포함한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상승 등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를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많은 은행의 2분기 실적 결과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내부 자본창출력이 줄어들 위험을 의미한다”며 “내년초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산 규모가 크고 자본 건전성이 우수한 편에 속했던 미국 은행들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신뢰도가 하락했다. 미 정부는 은행권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여러 지역의 중소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잇따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미국 은행 파산 사태로 불안에 떨었던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업계의 스트레스 징후를 예의주시해 왔다. 고금리는 은행의 자산가치를 약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서 은행의 재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무디스는 이와 관련해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소득 지표하락은 수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이 큰 중소형 은행의 자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잼버리 비상 대피’ 3만 7000명 전국 8개 시도 숙소 배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8일 오전부터 전국 각지로 대피 중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소 배치 현황 및 수송 계획 등을 밝혔다. 각 기관의 연수원과 대학교 기숙사 등을 활용해 전국 8개 시도 128개 숙소에 3만7000여 명을 수용한다. 수송엔 경찰 헬기와 순찰차까지 동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상황을 상공에서 살펴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전 11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비상 대피에 대해 “태풍 북상이라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의 일환”이라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7일에는 정부 차원의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이 밝힌 숙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7000여명이다. 모두 전국 8개 시도 128개 숙소에 배치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는 17개 숙소에서 8개국 3133명이, 경기도엔 64개 숙소에서 88개 나라 1만3568명이 체류한다. 또 인천 8개 숙소·27개국·3257명, 대전 6개 숙소·2개국·1355명, 세종 3개 숙소·2개국·716명, 충북 7개 숙소· 3개국· 2710명, 충남 18개 숙소· 18개국· 6274명, 전북 5개 숙소· 10개국· 5541명이다.숙소의 성격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대학교 기숙사가 가장 많고,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 기관, 종교 시설 등의 연수원을 활용했다“며 ”비용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 대피는 이날 오전 9시께 대만 참가자들을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후 총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하고 있다. 각 버스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와 273대의 순찰차가 에스코트 중이다. 이날 잼버리 비상 대피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이 장관은 ”해당 지자체는 숙소 및 화장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경찰은 숙소 순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사의 양과 질 등 음식 위생 상태 꼼꼼히 확인해 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은 4박5일 간 정부는 참가자들의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이 장관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 요청을 막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언론 통제”, “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해당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지명이 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브리핑 직후 해당 기자들과 화해를 했다”고 해명했다.
- 尹 경제정책 공세↑ 민주당…김민석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 정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표어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바보정부”라고 지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8일) 김 의장은 “머리 속으로는 부자감세를,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현실은 세수 부족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의 전형”이라면서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재정과 부채는 빨간불”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성적만 놓고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도 ‘무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저저저’다.”고 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압박을 해쳐나갈 종합 해법, 수출 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와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면서 “대한민국 잼버리를 한방에 국제망신시킨 윤정부의 실력으로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존심마저 간당간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김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인데, 이 대상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빠져 있다”면서 “전세 자금 1억 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 취업맞춤특기병부터 시니어까지…취업포털 '맞춤형' 채용관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취업맞춤특기병부터 시니어인턴십까지. 취업포털이 특정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용관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잡코리아)◇전역 군장병 취업 연결하고 대기업 협력사 채용 모으기도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는 병무청과 함께 ‘취업맞춤특기병 전문 채용관’을 온라인으로 개설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장병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군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해당 채용관에서는 특기병을 위한 3300여건 이상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용관 상단 탭을 통해 특기(건설·토목·목공, 기계·장비, 보급, 정훈, 조리, 전기·전자·정보통신, 화학·환경) 및 직무(법무·사무·총무, 회계·세무, 식음료, 엔지니어링·설계, 건축·시설, 미디어·문화·스포츠) 설정도 가능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각 기업의 채용 공고와 함께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제출 등 입사지원도 가능하다.잡코리아는 국방전직교육원과 ‘전역예정장병 취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채용정보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채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상호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시 기업 섭외 및 행사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진로설계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상호 협력하며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사람인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협력사 채용을 모은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사들이나 특정 지역·산업에 속한 업체들의 채용 공고를 큐레이션 한 공간이다. 채용관은 사람인 플랫폼 최상단에 위치해 구직자들의 주목도가 높아 많은 입사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굴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협력할 정도로 전도유망하고 탄탄함에도 자체적인 홍보나 채용 브랜딩이 어려워 구직자들의 지원이 적은 협력 업체들이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구직자들에게는 숨겨진 ‘알짜’ 강소기업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있다.사람인은 2018년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34개 원청기업(기관)의 채용관을 통해 8300개 협력기업이 3만 1800명의 인재를 뽑았다. 현재 사람인은 채용관을 통해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유수 기업·기관의 협력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하고 있다.사람인이 운영하는 개발자 채용 플랫폼 ‘점핏’도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직무 공고를 모은 전문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기업들의 공고만 엄선해서 모은 친환경 테마관을 오픈했다. 이외에 △로봇 개발자 테마관 △대규모 채용 테마관 △고연봉 테마관 등을 운영 중이다. ◇시니어 고용 위해 알선·교육·사후관리까지인크루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인턴십·취업알선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400여 개의 기업을 발굴해 누적 1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먼저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크루트는 기업의 상황에 따른 참여자 모집알선부터 안전·직무교육,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이 빠르게 인턴·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니어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도 한다.취업알선형은 지역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상담 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인크루트는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 대상으로 구인처 개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실시 △구직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구인처·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전문 채용관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보다 손쉽게 안내함으로써 구직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들도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이 오는 16일 만기를 앞두고 차환(리파이낸싱)된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론 4640억, 16일 만기도래…5800억에 차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464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후 대출금액을 5800억원으로 늘려서 만기 1년에 차환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또한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이 사업장은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트랜치별로는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기존 대출약정상 만기일은 1년 후인 올해 5월 16일이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5월 대출약정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만기가 오는 16일로 3개월 연장됐다.(자료=감사보고서)◇ 다올·BNK투자증권, 후순위채 유동화거래 주관사이 브릿지론(4640억원)은 추가로 1160억원 대출이 더해져 총 5800억원에 차환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년 후인 내년 8월 16일이며, 금리는 기존과 달라진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5순위)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오는 16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5월 다올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다올투자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140억원 한도 내에서 퍼시픽네온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또한 락슈미춘천(공동 4순위)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으며, 이 증권도 만기가 오는 16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이 되면 락슈미춘천이 대출해준 트랜치는 지금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감정가가 오르다 보니 LTV에 조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기대”…31일 발표이 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와 협업해서 외관설계도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시가 채택했다는 것.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자료=서울시)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최대용적률은 각각 800%, 250%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각각 960%, 300%가 된다.사업주체 측이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에 기획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디자인혁신위원회(심사위원)가 평가한 후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총 25건이 접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이번 응모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사업장 18곳은 아직 1차 제안서만 제출받은 단계며, 기획디자인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8건 중 10건이 이미 선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며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선정된 10건 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가도 경영이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을 이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발 앞에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 경제 동력이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창출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신 IT기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선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다.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밟아온 발전의 경로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위기의 징후가 닥쳤으니 대한민국이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국가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화와 혁신이다.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뒤따라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강력한 국가, 큰 정부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도 공무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더미 아래에서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효율성을 늘 뒤로 미뤄왔다.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하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앞에 오고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효율적 국가 운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군후에라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과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이 효율성을 압도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대표적 사례가 지방자치제다. 주민자치라는 공적 가치에 경도돼 이 작은 나라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다 보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이 재정적 자립도 안 되면서 직선제를 실시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슷한 컨셉과 내용의 제도,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해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역사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시해 나가는게 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화에서 나온다. 지방분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최적 균형상태를 찾아야 한다.혹자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둘러야 한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기름이고 정부는 기계시스템이다. 좋은 기계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름이 나쁘다고 기계를 기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는 별개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경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신냉전이란 국제 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세계이다. 글로벌 질서에 줄 서는 것을 강요 받지 않으려면 언젠가의 자강을 꿈꾸는 것이 당면한 국가와 국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엄습해 올 때일수록 정부 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왜 정부 예산과 조직은 끊임없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중앙, 지방)도 기업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와 인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엔 유연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경영할 수 있다. 왜 못하는가. 수 많은 기업들이 헤쳐 나온 그 길인데. 경영이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과연 오늘을 이룩한 국민과 기업의 성과는 전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이는 기업의 세계 진출, 문화의 세계 진출에 기반을 둔 우리만이 걸어온 그 길이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취는 이제 국가 운영에서도 적용돼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경쟁력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G3로 가는 시작점이다. 경제력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G3를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내일은 ‘집중과 선택’이란 국가적 경영 수단의 진입과 진화만이 그 해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가는 환경도, 안보와 국방도, 민생도, 복지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세계 무대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의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화와 미래 혁신 방안을 놓고 ‘국가경영 시스셈 구축’에 전력을 다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태평양의 기적과 100년의 성공을 믿자.
- “투자자 모시기 어렵네”…충청권 최대현안 지방은행 설립 ‘난항’
- 2022년 8월 3일 대전시청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지방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공조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 신규 인가를 받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 발표 이후 인가 신청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됐지만 적절한 자금력과 사업계획을 갖추면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얼뜻 보기에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문제는 투자자 모집이다.은행구조조정으로 1998년 퇴출된 충청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도가 나서서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된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투자자 확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자본금 250억원이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전산시스템 구축비, 연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고 은행 경영을 담당할 대주주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간 충남도 등 지자체는 충청권 연고 기업,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아직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도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설립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 15% 출자 제한 등 신규 은행 설립에 제한적인 요소는 경영권 확보 등 불확실성 요인이 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흔들리는 충청권 시·도간 공조도 지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선7기까지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에 이견이 없었지만 민선8기 출범 후 대전시가 대전에 본사를 두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대전과 충남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전 단계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자본금 500억원을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은 모펀드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칭)대전투자금융’은 2024년 설립 후 5년간 2895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2030년까지는 운용자금을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간접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벤처투자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이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벤처기업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시중은행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온라인 기반 금융회사 설립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은행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은 충남이 주도해 진행 중이며, 대전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지방은행 설립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IMF 여파로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이 연이어 퇴출된 이후 충청권에는 23년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방은행이 부재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금융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시급하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국제 룰 맞춰 사전규제 손질 FTA 독소조항 제거 힘써야-커지는 세수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한화, 우주 개척할 인재 세자릿수 모집-[사설]철근 누락 아파트 지은 LH, 혁신 다짐 결과가 이건가-[사설]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종합-‘탕후루 5000원, 현금만 받아요’ 바가지 요금, K관광 회복에 찬물-“부산 가면 국가손실 15조” 딴지 건 노조△커지는 ISDS 리스크-ISDS 대응역량 강화 기대…근본 해법은 투명성·일관성 있는 규제 마련-피소 65% 개도국…투자자 보호 명분 ‘강자의 횡포’-ISDS 41%는 협상으로 종결…승소만 고집 말고 합의에도 힘써야△종합-‘도둑시청’ 막는다…“콘텐츠 불법유통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파주운정·남양주별내…LH,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공개-내수 부진에 발목 잡힌 中경제 유급휴가 주고 신용카드 한도↑-공매도 규정 어긴 26곳에 98억 과태료·과징금△폭염·폭우 ‘극한기후’-기후위기 TF로 ‘예방 중심’ 재난시스템 구축…수해 지원금도 대폭 상향-낮에도 밤에도…전국, 이번주 내내 푹푹 찐다-서울시, 쪽방촌에 쿨링포그·이동형 에어컨 등 설치키로△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포괄임금제 금지, 근본 해법 아냐”△정치-여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자리 놓고 기싸움…우주청 ‘표류’-김영호 장관 “상황따라 유연하게 조직개편”-‘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발표 돌연취소 해병대, 경찰에 이첩…국방부 반대 의식한 듯-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한덕수 총리, 尹대통령에게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장 해임 건의△경제-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원전 수출기업 현장지원 나선 정부 연내 주요 수출 11개국 상무관 파견-‘총수가 출연금 30% 기부하면 계열 편입’ 대기업 기부 막는 비영리법인 규제 손본다-첫 국산 가스터빈 활용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돌입△금융-변동금리·고정금리 ‘엎치락뒤치락’…고민 깊어지는 차주들-경기 침체·고금리에 맥 못추는 카드사 ‘울상’-한달간 ‘청년도약 계좌’ 25만3000명 만들었다-밴쿠버 한인사회 구심점 된 샤론신협 “캐나다 전국망 목표”△글로벌-저무는 ‘명품 보복소비’…美 소비자 지갑 닫았다-AI에 눈돌린 ‘큰손’ 블랙스톤-잘나가는 美증시…“맹신 위험, 이제 하락 대비해야”-“9월 유럽금리 동결해도 긴축 종료 아냐”△산업 -“화성 갈 꿈나무, 달탐사 인재 모여라” 김동관號, 우주로 영토 확장 속도전-SKC, 북미에 이차전이용 동박공장 짓는다-3000만원대 ‘전기 SUV’ 나온다 캠핑족 설레게 하는 ‘토레스 EVX’-두산, 전기차 소재 ‘PFC’ 누적 수주 5000억-배터리 회사가 멸종위기 ‘물장군’ 방사…LG엔솔의 ESG 스타일△산업-누가 먼저, 얼마나 올릴까…유업계 ‘눈치싸움’-제지 라이벌 한솔vs무림 ‘친환경 물티슈’ 한판승부-물방울 힌지로 틈 없애…가볍고 한손에 착 감기네-디지털전환 가속화에…IT서비스 출신 CEO 전성시대△제약·바이오-청국장 유래 물질 ‘폴리글루감마탄산’으로 독성 없이 암 치료-GC녹십자 ‘독감백신 분석 난제’ 세계 첫 해결-부작용 없는 인체 이식재 기술 통했다…도프, 155억 투자 유치△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증권-네이버 ‘맑음’ 카카오 ‘글세’…엇갈린 전망-정제마진 바닥 찍었는데…SK이노·에쓰오일 주가 온도차, 왜-포스코홀딩스만 4조 판 외국인…반도체·네카오 담았다-매각 본입찰 앞둔 폴라리스쉬핑…中 코스코 유력 후보 급부상-거품 꺼지는 공모주 시장△부동산-핵심입지 vs 고분양가…광명아이파크 완판할까-첨단3지구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360% 달성계획 모두 무위로…“실격 대상 해당”-압구정3구역 갈등…설계자 선정 취소시 용역대금 모두 배상△문화-‘허 찌르기’ 한판…리움미술관은 왜 김범의 13년 침묵을 깼나-하이테크와 낭만주의의 충돌…디지털 텍스트, 예술이 되다△스포츠-‘이민자 2세’ 부티에…30년 만에 佛선수 첫 에비앙 품다-‘마지막 조각’ 최원태 영입…LG, 우승 퍼즐 완성하나-PGA투어 첫 우승 호지스 플레이오프 진출 함박웃음-덴마크 프로축구 조규성 리그 2경기 연속 득점포△피플-장애 청소년 IT개발자 꿈 키우는 무대 …든든한 기반 될 것-윤홍근 BBQ 회장, 美요리학교에 장학금 3만달러 전달-넥센타이어, 맨시티 어린이 축구교실 성료-포스코퓨처엠, 한동대와 ‘배터리 소재 학과’ 만든다-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제조사 TBSK 인수…사장에 김영섭-대한건설협회, 전북 수해 지역 구호 성금 1억원 전달-KB국민은행, 에스파 특별출연 웹드라마 공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슈퍼맨 경영의 한계-‘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해-척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갈길 먼 RE100-e갤러리 김보연 ‘본색’△전국-태릉 대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양주·동두천 출사표-업무추진비·관용차 맘대로 쓴 비위 공무원…인천시의회는 “징계없다”-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임도, 임도 확충 나섰던 산림청 당혹△사회-“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학원 강사도 ‘학부모 갑질’에 웁니다-경영학과의 굴욕…서울 상위권대 인문계 합격선 1위 ‘0곳’-“에어컨 빵빵하지, 전기료 걱정 없지” 관공서로 피서 가는 사람들-1500억 투입…심·뇌혈관질환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경찰 보복 인사에 사직”-‘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마켓엑세스]상반된 신호와 함께 다가오는 경기침체
- [샤믹 다르 BNY 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된 현재,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은 주요 경기지표가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서잉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에 들어섰지만 그 외 주요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의 금리인상에도 심각한 수준의 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만 보면 경기침체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경기침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PMI)가 50을 밑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 재고가 증가해 최종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5%에 달하고 소비자물가는 0%에 가깝게 유지되는 등 디플레이션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신용경색으로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금유출을 겪고 있는 미국 소규모 지역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금유출로 대출이 축소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주가와 보유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금 은행의 대출여력을 악화시킨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신용경색에 따른 즉각적 경제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기침체는 일어날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다. 신용경색은 미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은 리스크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국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내년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연착륙 불씨도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미국에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글로벌 경제가 탄력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노동시장이 급격한 실업률 증가 대신 임금증가세 둔화를 통해 조정된다면, 경기침체를 피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약 20%정도 수준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예측불허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서로 상반된 신호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 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한은 "은행 상시 '대출담보' 확대"…유동성 지원 범위 넓어진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한 이후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담보대출 채권을 처음으로 상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까지 은행은 국채, 통화안정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고 코로나19 이후 은행채, 9개 공공기관채까지 받아줬으나 이번엔 이들을 포함해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 뿐 아니라 은행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줄 방침이다. 한은은 비상 자금이 필요한 은행에 ‘자금조정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준금리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가산금리를 0.5%포인트로 낮춰 유동성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밖에 유동성 부족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키로 금통위원간 합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금통위원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한은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올 3월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뱅크런이 번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은행, 비은행 등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수개월에 걸쳐 논의한 끝에 발표된 내용이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은 이 총재가 부산·경남 지역본부 순시로 출장 일정이 잡혀있던 터라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이 진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홍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융당국 주도하에 일반은행이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유동성 지원했다. 일반은행은 한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은이 간접적으로 비은행을 지원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럴 경우 현재 발표된 방안이 갖는 실효성은 무엇이냐?△흥국생명이나 새마을금고는 은행으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그때 한은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한은이 비은행 자금 지원한다면 비은행 규제 감독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맞다. 다만 부실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실리콘밸리은행은 부실이 많았다. 미국도 그 은행을 살리지 않았다. 뱅크런 확산 심리가 (문제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다. 예컨대 새마을금고 등에 부실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 증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됐었다. 모럴해저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은행 자금 지원시 중앙회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이는 주로 중앙회가 보유한 시장성 채권을 담보로 한다. 시장성 채권을 시장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은행보다 주로 비은행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인가?△현재 한은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된다. 모든 대출 제도는 은행 타깃이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비은행에 대해서도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을 고민했다. 고객 입장에선 은행이나 비은행 모두 예금취급 기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는가. 하지만 한은법 80조(비은행 등 영리기업 대출 제공)의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비은행에 대해서한 한은이 백스탑에서 중앙회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안 된다면 8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감독 기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그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뱅크런으로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했는데 자금조정대출 외에 일중당좌대출 등에도 담보 확대가 활용된다. 이는 상시 대응책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나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적격담보대출 담보 확대 상시화가 왜 필요할까. 뱅크론 사태를 계기로 다른 주요국 상황을 조사했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이 모두 적격담보 범위가 상당히 넓다. 대출채권도 한다. 우량 회사채도 한다. 과거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위기를 거치면서 필요에 의해 확대됐다. 한은법 64조에 따르면 시장성 채권만 가능하다. 그런데 또 상호금융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는 과거 기업간 어음 교환시 은행이 할인해줬고 은행이 이 증서를 한은에 주면 한은이 또 재할인을 해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담보대출로 바뀌면서 어음할인 증서가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를 보면 법의 정신은 대출채권 담보화도 가능한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은법 65조를 적용했다. 65조는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적격담보로 인정된다. 대출채권이 가능하다면 우량 회사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헤어컷을 적용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채를 담보화하면 그쪽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자금조정대출제도가 부실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용 사례가 없나?△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지급준비금 마감일에 돈이 부족할 때 자금조정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패널티 금리가 붙는다. 주로 외국계 은행이 활용한다. 국내은행은 낙인 효과로 잘 안한다.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비공개로 한다. 분위기를 보면 전통 시중은행은 꺼리고 외국계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유동성규제(LCR)도 정상화하는 마당에 왜 하필 지금 상시적으로 은행한테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를 더 확대하나?△LCR 규제는 상시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유동성 규제다. 은행들 입장에서 유동성 선택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유동성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 검토된 제도다. 금리 인상 스케줄이나 제2금융권 (부실) 사태와 무관하다. -한은법 개정 필요성은?△인식하고 있다. 다만 한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 단순히 한은법만 고쳐서도 안 된다. 여러 법을 건드려야 한다. 법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하면 비은행이 현재의 은행처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엔 비은행도 은행처럼 상시 유동성 지원 대상으로 가는 것인가?△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단순히 한은법에 추가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비은행은 중앙회가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지급준비금도 고민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다.
- 족쇄 푼 하남 'K-스타월드', 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하남시 역점사업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 국토교통부가 GB 해제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하남 미사동 일원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하남시가 미사섬 일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감도.(자료=하남시)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GB 해제지침)을 개정 발령했다.하남시 일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사실상 GB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번 GB 해제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GB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K-스타월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앞서 하남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GB 해제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후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간 불합리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함께 배석한 총리실 담당자에게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 시장은 또 국토부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만났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부 하남시 현장확인 등을 이끌어내며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하남시 규제 불합리성 및 GB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폐수배출 허용기준 외 하남시가 가진 문제점들을 부각한 전략도 주효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 올해 20% 오른 선노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주거용 태양광 패널 및 에너지 저장 서비스 제공 기업 선노바(NOVA)에 대해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고객 확대)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동력이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BNC에 따르면 BMO캐피탈의 아밋 타카르 애널리스트는 선노바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역시 종전 27달러에서 25달러로 7.4% 낮췄다. 이날 선노바 주가는 이 보고서 여파로 전거래일대비 5.1% 내린 21.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목표가 하향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17%에 달한다. 다만 월가 애널리스트 중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선노바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주거용 태양광 업체로 선런에 이어 점유율 2위 업체다. 선파워와 함께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노바는 태양광 패널은 물론 배터리 저장 장치, 전기차(EV) 충전기, 대기 발전기(제네락 제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 방식은 전력 구매 계약 방식(PPA), 장비 임대 방식, 시스템 구매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선노바는 딜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게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요인이다. 고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기획, 설계, 설치하는 지역 딜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많은 딜러들이 선노바의 네트워크(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아밋 타카르는 “주거용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노바는 고객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태양광 설치 회사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선노바 플랫폼으로의 참여가 급증, 딜러 네트워크의 성장이 가속화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분기 기준 선노바 하위 딜러는 1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딜러 급증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딜러 네트워크의 가파른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성장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아밋 타카르는 “올 들어 선노바 주가는 시장수익률 및 섹터 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 둔화로 주가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선노바 주가는 올해 19%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태양광 ETF인 인베스크 솔라 ETF는 2% 하락했다. 업계 1위 선런 주가는 10%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아밋 타카르는 “장기적으로 주거용 태양광 시장의 성장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현재 거시적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노바가 지난해 이후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규모는 17억달러 수준으로, 마지막 발행한 부채 이자율이 6.5% 였다”며 “이후 국채수익률이 0.5~0.6%포인트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주가에도 부담 요인이라는 설명이다.한편 선노바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애널리스트 26명중 21명(81%)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33.88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58% 높다. ※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30분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에 진심' 이상일, 용인 교육환경 지각변동 일으키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전부는 아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현안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데일리 인터뷰 중 한 대목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 곳곳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경기도교육청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까지, 용인시는 ‘교육특구’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하는 중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7일 용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학교장들과 릴레이 소통 ‘학생 안전 최우선’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 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11일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우수관로 정비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용인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위기탈출’ 지원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는 용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교들이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학교별 2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인적 네트워크 바탕 발로 뛰는 시장, 결과는 ‘성과’로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후문이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지난 7월 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