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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아침 증시 열기 전 결론"…CS발 위기 차단 속도전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과 스위스 당국을 비롯해 민간은행, 투자자들까지 합동으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제2의 SVB’로 지목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해 미국 중소 은행 연쇄 파산이 현실화되거나 세계 9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가 붕괴될 경우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못지않은 충격이 올 수어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스위스 취리리의 한 건물에 크레디트스위스와 UBS의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UBS, CS인수 임박…정부, 규제 대폭 완화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말 사이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중앙은행(SNB), 금융시장감독청(FINMA), 민간은행 대표 등을 소집해 CS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긴급 위기관리 회의를 진행했다. 월요일인 20일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인수 관련 윤곽을 제시해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스위스 당국은 UBS가 위기에 빠진 CS를 신속하게 인수하도록 긴급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UBS가 CS를 인수하려면 통상 주주들에게 6주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투표 없이 인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UBS와 CS도 각각 긴급이사회를 여는 등 늦어도 19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당국 역시 UBS의 CS 인수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스위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2위인 CS를 온전히 인수하기에는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 UBS와 CS의 자산 규모는 각각 1440조원, 750조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CS은행을 쪼갠 뒤 UBS가 자산운용,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웰스운용 부문을 인수하고 투자은행 부분은 처분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UBS는 흑자를 내고 있는 CS의 국내 소매금융부문도 탐내고 있지만, 독과점 논란이 있어 소매금융인수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도이치뱅크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UBS의 인수 이후 매력적인 자산의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을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UBS 인수 관련 정부의 자금지원도 관건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UBS가 CS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60억달러(약 7조9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CS의 구조조정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잠재적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다. 소식통은 로이터에 “(UBS의 요구로) 이번 협상이 상당한 장애물에 마주쳤다”면서 “만약 UBS와 CS가 합병한다면 1만명의 일자리가 감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사진=AFP)◇‘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미 당국과 협의미국의 중소형은행의 불안도 아직 살아있다. 미국은 정책당국이 1차적으로 SVB와 시그니처은행 예금을 모두 보호하고, 은행들에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이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제2의 SVB’가 될 것이라며 위기설이 돌았고, 16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 11곳이 퍼스트리퍼블릭에 총 300억달러(약 39조원)를 예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방안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과의 통화에서 논의됐으며 다이먼 회장이 다른 은행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스트리퍼블릭을 지원하기로 한 은행들은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지역은행과 중소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핏과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지난주 지역은행 위기 상황과 투자 등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지역은행 CEO들도 주말 동안 버크셔해서웨이가 있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로 전용기를 끌고 그를 찾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버핏은 리먼브러더스 붕괴로 금융 위기가 확산하던 2008년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해 자본조달을 도왔다. 2011년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여파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주가가 폭락하자 또다시 50억달러를 전격 투자하면서 ‘생명줄’을 던졌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0~25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20~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0일(월)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통상교섭본부장, 롯데H)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00 수출동향점검회의(통상교섭본부장, 무보)△22일(수)13:30 정온전선 설치 사업장 현장점검(2차관, 서울 마곡)14:3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프레스센터)15:00 對日수출기업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16:00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2차관, 중기중앙회)△23일(목)09:3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1~2차관, 국회)16: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6:30 철강업계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서울)16:00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2차관, 엘타워)△24일(금)10:00 에너지위원회(장관, 롯데H)10:00 사업재편심의위원(1차관, 더플라자H)◇보도계획△20일(월)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11:00 2023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추진△21일(화)06:00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11:00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11:00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11:00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강화11:00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15:00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공개(국무조정실·환경부 등 13개 부처 공동)△22일(수)06:00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06:00 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점검11:00 對日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1:00 2023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정식11:00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설치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점검11:00 충북지역 기업대상 통상환경 설명회11:00 국표원,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23일(목)06:00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11:00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수출 확대11:00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11:00 ESS 융합시스템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11:00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차단(관세청 공동)△24일(금)06:00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 10:00 제2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2:00 제3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뉴욕증시]40兆 부어도 은행 불안…퍼스트리퍼블릭 33%↓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금융 시스템 리스크 공포가 심상치 않다. 미국 주요 은행 11곳이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우려를 낳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뉴욕 증시는 또 하락했다. 스위스계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가라앉았고, 그 대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렸다. (사진=AFP 제공)◇퍼스트리퍼블릭 주가 33% 폭락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9% 하락한 3만1861.9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0% 내린 3916.64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74% 떨어진 1만1630.51에 마감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56% 내린 1725.90을 나타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0.96% 급등한 25.51을 기록했다. 장중 26.14까지 상승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례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퍼스트리퍼블릭을 향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투심이 악화했다.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미국 11개 은행들은 전날 장 막판 성명을 통해 퍼스트리퍼블릭에 300억달러(약 40조원)를 투입해 공동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이를 막후 조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고, 위험자산 선호 역시 살아났다.그러나 전날 장 마감 후 퍼스트리퍼블릭이 배당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불안은 커졌고, 이날 장 초반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이날 32.80% 폭락한 23.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웨드부시증권은 퍼스트리퍼블릭의 목표 주가를 5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른 곳에 인수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목표 주가 5달러도 관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을 직접 지원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왔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은 “이번 개입이 전이 위험을 확산했다”며 “퍼스트리퍼블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대형 은행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시스템이 무너질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미국 4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3.78%), 씨티그룹(3.00%), 뱅크오브아메리카(BoA·3.94%), 웰스파고(3.92%) 등의 주가는 모두 3%대 하락했다. S&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5.99% 내렸다. 위기설이 돌았던 CS 역시 약세를 보였다. CS 주가는 이날 스위스 증시에서 8.01% 급락했다. ◇“주말 앞두고 시장 다시 긴장감”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앞에 무너진 SVB의 옛 모기업 SVB파이낸셜그룹은 이날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SVB 폐쇄 일주일 만이다. 파산보호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며 정상화 절차에 나설 수 있다. SVB파이낸셜은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VB파이낸셜은 아울러 파산보호 신청 직후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지난 10일 개장 전부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키스 뷰캐넌 선임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주말을 앞두고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며 “시장은 주식을 보유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 맥도널드의 에드워드 박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다음은 누구인가’ 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있다”며 “심리가 매우 취약해졌다”고 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설명을 통해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의 폐쇄와 관련해 “부실 은행의 경영진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이들이 다시는 은행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까지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제유가 역시 큰 폭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분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36% 급락한 배럴당 66.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가장 낮다. WTI 가격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에 따른 투심 악화에 이번주에만 무려 12.96% 내렸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모두 약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3%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43% 떨어졌다.◇‘안전 선호’ 미국국채 가격 급등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는 급격히 높아졌다. 뉴욕채권시장부터 강세를 보였다(채권금리 하락).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804%까지 내렸다. 전거래일과 비교해 32bp(1bp=0.0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382%까지 떨어졌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쏠린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25bp 올리는 베이비스텝에 나설 것이라는데 다소 기울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함께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추후 연준의 결정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날 관심을 모은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은 다소 하락했다. 미시건대에 따르면 이번달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8%를 기록했다. 전월(4.1%)보다 하락했다.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다.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같은 기간 2.9%에서 2.8%로 내렸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연준이 긴축 속도조절에 나서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차츰 만들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신충식 교육위원장 “인천 혁신학교, 학력저하 심각”
-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의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형 혁신학교인 결대로자람학교는 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신충식(48·국민의힘·서구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6일 의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신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이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 등으로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학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70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1곳 등 107곳이 있다. 인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539곳의 19.8% 수준이다. 인천교육청이 예전 행복배움학교라는 명칭을 쓰다가 최근 결대로자람학교로 바꿨다. 기존 명칭인 행복배움학교는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의 의미가 있고 이번에 바뀐 결대로자람학교는 ‘학생의 고유성 존중, 주도적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 혁신학교는 공공성(차별 없는 교육), 민주성, 다양성, 공동체성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교 모델이다.◇“학력 높일 방안 마련해야”그는 “초등 결대로자람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를 만나면 자녀의 학력 수준이 일반학교 학생보다 떨어진다고 말한다”며 “교육청이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 학생의 사교육 비중이 높아진다”며 “학원을 안다니는 학생은 학력이 떨어지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사교육으로 인한 학력 편차가 커지지 않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출신인 신 위원장은 학생 체력 증진과 학교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가량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됐고 체력이 떨어졌다”며 “체력이 약한 학생들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의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신 위원장은 “학생들의 체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스마트 팝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스마트 팝스는 학생들이 러닝머신 같은 장비에서 걸어다니며 근육량, 체지방량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신체 부위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에 스마트 팝스 도입을 제안했고 올해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됐다”며 “조만간 일부 학교에 도입될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는 “학생 체력 향상은 교육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공부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외에 인천의 주요 교육 현안으로 원도심·신도시 간 교육격차, 아동학대 문제 등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원도심·신도시의 교육격차 문제는 교육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 균형발전 위해 맞춤형 전략 필요그는 “신도시는 학생 수가 많아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원도심은 학교의 존립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교육청이 최근 완료한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토대로 합리적인 학교군 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남동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측이 가정 방문, 상담 등을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2주일에 한 번씩은 교사측이 미출석 학생을 의무적으로 만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로봇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는 AI를 이용한 아동학대 예방버스를 운영한다”며 “내 제안으로 인천교육청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부시장과도 협의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장은 봄을 맞아 학교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학교 교실에 공기순환기(내부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공기순환기 필터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를 책임지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신 위원장은 “교육청이 공기순환기 관리를 책임지도록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천교육청이 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지원청이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공기순환기 가동 여부, 필터 교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만들겠다”며 “학생 건강을 위해 공기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끝으로 인천교육청의 인사정책과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예전 보좌관이었던 2명을 각각 비서실장, 대변인으로 임용했는데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며 “교육감이 측근을 챙긴 것인데 이러면 교육행정이 발전할 수 없다. 우수 인재를 뽑아 배치하도록 인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교육감 선거 런닝메이트제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며 “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신충식 위원장 이력△인천 출생 △인항고 졸업 △인하대 졸업 △인천시 청년특보 △국민의힘 인천서구을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삼성·LG, 서울시·한전과 스마트홈 플랫폼 활용해 에너지 절감 돕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가전업계가 서울시·한국전력과 손잡고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쉽고 편리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헤리트와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역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주민 DR 서비스는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전력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세대가 주 1~2회 요청 시간에 평균 전력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지역 DR 서비스에 참여할 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전력은 선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반 조성,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삼성전자 모델이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과 LG는 각각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일일이 기기를 제어하지 않아도 누진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를 제공하면서다.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 삼성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과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G 씽큐 사용자는 LG전자가 아닌 타사 제품을 앱에 등록해 제어할 수 있고, 타사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무드업 냉장고를 앱에 등록해 냉장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LG전자)LG전자는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지역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Auto-DR)를 제공한다.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가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또한 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제공하는 LG 씽큐 앱의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내 지역DR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순차적으로 LG 씽큐 앱과 연계한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실시해 사용자가 앱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하고,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역DR 시범사업 참여와 더불어 LG 씽큐 앱을 통해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가이드 등을 서비스하며 차별화 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캐스팅보트' 될 국민연금 수책위 공석 3명…'정치적 중립성' 핵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새로 합류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지가 주목된다.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 중 어디와 의견이 일치하느냐에 따라 과반수 표가 결정돼서다. 새 수책위는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수책위의 신뢰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이달 주요기업 주총 ‘줄줄이’…수책위 의결권 방향 관심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수책위에 새로 위촉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나머지 2개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다.현재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3명이 아직 공석이다. 상근 전문위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은 각각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상근 전문위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외부 전문가)다. 근로자단체 추천 인사는 이날 연임이 확정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상근 전문위원), 최근에 위촉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외부 전문가)이다.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인사는 신왕건 FA금융스쿨 원장(상근 전문위원),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외부 전문가)다. 추후 전문가단체 3명이 합류하면 총 9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금융·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예컨대 복지부가 10개 기관에 추천을 요청해서 한 기관당 1~3명씩 받으면 총 10~30명 후보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 절차는 국민연금 내 다른 위원회 관계 전문가 위촉 절차와 동일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1기(2020년 2월~2023년 2월)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며 “이번 2기(2023년 2월~2026년 2월) 구성을 위해서도 추천을 받았는데 법률가·회계사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 단체 추천을 9명에서 6명(근로자2·사용자2·지역가입자2)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추천범위 넓어…새 수책위원 편향될 가능성도”다만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만약 전문가단체에서 추천받은 3명이 어느 한 단체 2명과 연합하면 총 5표가 된다. 전체 9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 새로 영입된 전문가가 직업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단체 측 의견에 편향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이면 사용자단체와 이해관계가 비슷할 수 있다. 새 수책위는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수책위의 검토·심의 분야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책위 차원에서 직접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단체 3명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추천받을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두 대표적인 친경영계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로서는 전문가 3명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책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3개 단체로부터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아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경영계는 추천 대상의 풀이 넓은 만큼 (새 수책위원이) 경영계 측 이해관계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측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단체 3명에 대한 선택권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기존 수책위 신뢰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전문가에게 정치 성향이 있어도) 세부적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며 “수책위 활동에 세부기준이 있고 이에 맞춰 정책 의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 전문가들이 가진 상법·회사법 등 지식에 맞춰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등 의견을 준다”며 “예컨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해외 기업이나 ESG 전반과 비교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할 사람 없어요’…낙후된 근로환경 고쳐 구인난 해소 첫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열악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 6대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게 골자다. 6대 업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고용서비스도 개선할 방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 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20만명 규모를 유지하던 빈 일자리는 지난달 18만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이동 및 비대면 일자리 확산 등 일시적 요인과 낙후된 근로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빈 일자리 해소방안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건설 등이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먼저 제조업 중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첨단화 전략도 마련한다.물류·운송 분야에선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 유입도 도모한다.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확대한다.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보건복지 분야에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한다.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한다.음식점업의 경우 우수 한식당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 성공모델 홍보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재외동포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농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하고,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한다. 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해외건설의 경우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추진한다.빈 일자리에 인력을 매칭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도 개선된다.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당장 현장 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 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 “치킨열차 같이 타실 분”…무섭게 오른 배달비에 포장·공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킨 두 마리 세트 시키면 싸니까 할인받고 한 마리씩 나눌 사람 구합니다. 배달 오면 입구에서 만나 나눠 가져가요.”서울시내 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단체 익명 대화방을 통해 실생활 정보를 교류하면서 배달음식도 공동구매하는 모습.(사진=독자 제보)서울 구로구 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단체 익명 대화방)에서 각종 실생활 정보를 나누다가 최근엔 배달음식 공동 구매(공구)를 하고 있다. 연령대가 비슷한 1인 또는 2인 가구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만큼 서로 먹거리 고민 등이 비슷해 주변의 소개로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모여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느 날 특정 시간에 ‘○○치킨 시키려는데 한꺼번에 같이 주문하겠다’고 말을 꺼내면, 마침 먹고 싶은 사람이 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앱 내 ‘같이해요’, ‘동네맛집’, ‘동네질문’ 등 게시판을 통해 “배달비 절약을 위해 한 번에 함께 배달시켜 나누자”는 류의 글들을 최근 들어 더욱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용자가 늘자 당근마켓은 아예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같이사요’ 서비스도 우선 선보였고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비싸진 배달비 부담 탓에 이웃 혹은 인근 지인들끼리 함께 한 장소로 공동 주문해 제품과 배달비를 나누는 ‘배달 신(新)풍속도’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다시 외출과 외식이 늘며 배달음식 수요는 줄었지만, 배달비는 고삐 풀린 듯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 플랫폼에서 최소 주문액으로 주문 시 배달거리 3㎞ 미만 배달비는 3000원이 가장 많고 최고가는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12월보다 서울시내 배달비를 올렸다. 두 달새 적게는 건당 평균 617원, 많게는 912원까지 배달비가 오른 걸로 파악됐다.지난 6일 오후 배달앱 배달의민족 내 한 매장에서 음식 배달 주문에 따른 배달비 안내문 (사진=배달의민족 앱 화면 캡처)실제 평일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한 장소에서 4㎞가량 떨어진 한 떡볶이 가게에 약 2만원어치를 배달 주문하니, 추가거리(1.5㎞) 비용을 더해 총 9000원(매장 부담분 2000원 포함)의 배달비가 나왔다. 작년 평시에 비해 주문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1000~2000원가량 비싸졌다.이렇다 보니 배달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고 소분해 먹거나, 직접 방문수령(픽업)하는 이들도 느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 한 치킨집 업주는 “코로나 상황이 심할 땐 거의 배달 주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주문이 10건 있다고 하면 그중 4건 정도는 포장 구매”라고 했다.배달앱 사용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지난 1월 사용자 수는 302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16.6%(602만명) 줄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배달앱들이 기존 지역별 배달팁에서 거리별 배달팁 산정 방식을 추가하고 기준거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행정동이어도 직선거리가 멀면 배달비가 높아질 수 있고, 업체에서 단위당 배달팁을 조금만 변경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 담합조사, 지배구조 문제 등 시장개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가격동결 압박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소주 가격인상 조짐이 있자 정부는 ‘주류업계 실태조사’로 업계를 압박했다. 농림부 장관은 식품사 대표를 소집해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모두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세무, 위생, 노무 등 정부의 무기는 다양하다. 검찰의 별건수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원가상승은 제품가격에 반영돼야 한다. 예컨대 밀 가격이 상승하면 빵 가격이 올라 빵을 덜 먹어야 밀 수입과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빵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은 빵의 크기를 줄여 대응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함은 물론이며 시설조정, 포장지의 제품설명 수정, 내부 교육 등 비용도 소모된다. 정부의 가격동결 압박은 정부에 의한 물가억제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준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국민이 정부에 과도한 기대를 하면 결국 정부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더 무리한 일을 시도하게 된다. 정부는 자신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둘째, 담합조사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아이스크림, 닭고기, 오리 신선육, 정유업계 관련 가격담합을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했다. 임원에 대한 처벌의지도 밝혔다. 올해 들어 이동통신 3사, 은행, 아파트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간 경쟁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며 물가안정에도 긴요하다. 그러나 담합행위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예컨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확인하면 주유소간 담합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동네 주유소간 휘발유 가격이 원 단위까지 동일한 지역이 눈에 많이 뜨인다. 왜 조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물론 가격담합은 적발이 쉽지 않다. 정부는 2015년 정유사들이 제기한 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이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으로 바뀌었다. 담합의혹을 더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권한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은행 등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개입은 공식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회장/행장이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하는 사례도 많았다.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한계이다. 우리는 사실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인이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주주 운동 등 주주자본주의 확립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그러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 주인이 없는 기업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시작해보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주주, 직원, 지역, 고객, 납품업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2020년 다보스포럼의 주요 의제였다. 2019년 8월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 CEO 181명은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선 이사회에 정부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개입이 공식화 된다. 개입이 비공식적이면 책임감이 없어 더 쉽게 개입하게 된다. 모든 정부마다 비공식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법령상의 규제와는 달리 없앨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별 진전은 없었다. 정부가 이사로 공식 개입하면 오히려 개입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를 평가하면 가격동결 압박은 유죄, 담합조사는 무죄, 지배구조 압박은 선고유예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