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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라는 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아파트 투기를 조장한다며 폐지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매년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이 십수만 채씩 쏟아지는 이유다.그나마 비 아파트 4년 단기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예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 중 23.2%가 아파트다.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 위기에 내몰린다. 종부세 개별 과세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지만 언제 개정될진 아직 불확실하다”며 “올해만 해도 수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부담도 늘어난다. 등록임대주택은 최장 8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신규·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지만 등록이 말소되면 이런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과 비교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일반 전·월세 주택 임대료가 30~40% 이상 비싸다는 게 임대인협회 주장이다.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올 연말쯤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소형 아파트에 한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고심 중이다.임대인협회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만이라도 우선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정상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구제도 제도 부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24 I 박종화 기자

"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앞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반지하→지상 이동?…2년간 월 20만원 턱없이 부족”재난불평등추모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세 명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그러면서 단체는 서울시가 이번 참사로 내놓은 대책인 반지하 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소득 사정을 고려했을 때,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등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을 골라 분석을 해봤더니, 지하 1층 임대료가 지상 1층 임대료의 63~72% 수준이었다”며 “현재 (반지하 거주자의) 보증금과 월세만을 가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임대주택 등 주거의 질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가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하주택을 그냥 없앤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발표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지하 주민이 사는 주변의 집들을 매입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공공임대주택 확대”…‘3대 분야 10개 과제’ 발표 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을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종부세 등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다.3대 분야로는 △주거복지 예산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품질 연계 방향 주거비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이어 10개 정책과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증액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이상으로 확대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 △주거빈곤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 △SH공사의 매입임대 후퇴 계획 철회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주거품질 제고 위한 관리 감독 법제화·관련 예산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국화가 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장은 “종부세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은 집값도 높고 해서 선택지가 될 수 없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I 황병서 기자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준다"…다시 고개드는 증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매도 호가를 내려 `헐값`에 파느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2만 1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27만 8126건)의 7.7% 수준이다. 증여 비중은 지난달(7.16%)과 비교해 0.54%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9.82%를 기록한 이후 주춤해졌던 증여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통상 5월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아파트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 지속으로 역대급 침체 수렁에 빠졌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아파트 교환, 증여, 직거래, 임대차 재계약 등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직거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581건 중 72건이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2.3%이다. 지난 5월 20.6%를 기록한 이후 6월 8.1%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 아파트(전용면적 51㎡)는 최근 7억원에 직거래로 손바뀜 했다. 4개월 전 동일한 평형대는 9억 9700만원에 거래됐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11억 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14억 3000만원)에 비해 2억 8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직거래이다보니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로 의심이 된다”면서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비슷한 평형대가 14억원 수준이다. 정상 거래에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가족 간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경우 시가 대비 5%만 차이가 나도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세 대비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직거래의 경우 대부분은 이 같은 거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하락기여서 증여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여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웬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추지 않는 한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통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증여세, 취득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8.21 I 하지나 기자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시행 시기가 안갯속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제액 상향·일시 2주택 방안 등 국회 계류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키로 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각 상임위 출범이 늦어졌고,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로 11월에 정기 고지를 하게 된다.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6~30일이다. 새로운 특례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달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기한내 정상적인 과세특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수 영향 1171억…행정비용·혼선 우려도1주택자 특례 적용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올해 세수 감소 효과를 117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세금 경감 규모를 의미한다. 비용 추계는 7월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과세 특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주택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일제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정책위 등이 예정된 만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16 I 이명철 기자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성수, 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에 초고가 월세가 등장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아파트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19건을 기록했다. 용산구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7건, 강남 2건, 송파 1건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월세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은 유명 연예인인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은 145억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초고가 월세가 많은 단지다. 올해 한남더힐에서는 20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7건 이뤄졌다. 최고가인 2500만원 월세 거래도 3건이나 됐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06㎡는 지난 5월 30일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19일과 지난 1월에도 월세 25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도 올해 2000만원 이상 거래가 6건 이뤄졌다. 지난 1월에는 이 단지 200.74㎡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송파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초고가 월세가 등장했다. 갤러리아팰리스 243.93㎡는 지난 6월 보증금 5억원, 월세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월세 100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22건이었던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지난해 56건으로 늘더니 올해 62건을 기록했다.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초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 때문에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올려줘야 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5월 기준 4.8%로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컸지만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권이나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집주인은 종부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를 낀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위원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 전망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전문직 등 현금 흐름이 좋은 경우 집을 사기보다는 고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유승종합건설,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8월 공급 예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유승종합건설이 8월 중 경기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조감도. (사진=유승종합건설)‘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17개동, 전용 84~126㎡ 총 23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84㎡A·B 141세대 △99㎡ 22세대 △107㎡A·B 57세대 △113㎡ 11세대 △126㎡T 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유승종합건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00% 자체 자금으로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사업을 진행해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며, 상승률은 2년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거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거주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다.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와 무주택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도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진접지구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지하철 4호선 진접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 서울까지 2시간 걸렸던 이동 시간이 약 50분대로 대폭 감소됐다. 여기에 인근 별내지구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각각 8호선 연장선(예정)과 GTX-B노선 개발이 추진 중으로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2022.08.12 I 신수정 기자

올해 종부세 내린다더니..국회 논의 첫발도 못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에서 이를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서로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종부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올해분 종부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아직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경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던 자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만 보더라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감면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조세소위→기재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제는 이대로라면 일정상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 계획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 발송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기재위에서의 의결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행정 절차 집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영교·박성준·신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편안이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는 세제인 만큼 민생특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각 상임위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16일 전까지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20일이 행정 편의상 기준일 뿐이고 종부세 감면 계획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별도의 비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며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다 시나리오별 검토 자료도 봐야 하고 종부세 외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여야가 만나 조세소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 패소 납세자들, 항소장 제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납세자들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패소한 납세자들은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위헌이어서 종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주택은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2.08.11 I 성주원 기자

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 소득세 실효성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입법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헌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번 법인세 개편은 세부담 구조 재설계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대해 입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우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반대하는 쪽은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소득세 인상 신중해야…부동산세제는 완화소득세의 경우 세제 개편안에서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정비했지만 현재 8단계인 과표구간과 공제체계와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내 소득세 체계는 10여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상향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소득세 세수입 확대를 위해 과세체계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면세자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입법처는 전했다.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득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크게 올라 명목소득이 오름에도 실질소득이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언선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문재인 정부 때 최고 6.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는 다시 완화하는 추세다. 입법처도 전체적으로 높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양도세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등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정책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입법처 지적이다.임 조사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2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유가 하향 추세…50% 탄력세율 적용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

추경호 "유가 하향 추세…50% 탄력세율 적용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류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가, 재정,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정부가 종합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며 “다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징벌적으로 변질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 2017년에는 4000억원이었는데 5년 새 5조 7000억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며 “어떤 세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증가하며, 이렇게 징벌적인 과세에 어떻게 조세저항이 없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여야 할 것 없이 평가를 했고 종부세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문제가 아닌, 지나치단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2022.08.01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종부세·소득세·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1일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제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 및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 가액 기준 전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먼저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감면폭을 많이 줘 실제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면서 “640만~65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에서 이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절대액은 저소득층 세금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앞으로 줄어드는 세금폭이 굉장히 커진다”면서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이 훨씬 커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부자감세냐”고 반문했다.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인별합산에 누진과세체계인데 2019년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중적 징벌 과세 체계가 된 것”이라면서 “주택가액이 높은데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일한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체계를 가액순으로 (개편)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할 것 없이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 체계가 운영된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자감세랑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1 I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 218조 걷어…1년새 36.5조 증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218조원 가량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로 소득세·법인세 등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가량 더 걷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원 증가했다.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대비 걷힌 세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보다 2.3%포인트 높다. 그만큼 예산안에 비해 세수를 거두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8.2% 증가하는 등 전년도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경기 흐름 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자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고 종합소득세 또한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난 69조6000억원이 걷혔다.소비·수입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 등이 종합 작용하면서 부가가치세는 40조2000억원으로 1년새 4조원 더 걷혔다.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올해 1~5월 30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7% 늘었다.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동월대비 9000억원 늘어난 2조원을 걷었다.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원을 걷어 전년동기대비 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30% 인하하면서 세수 또한 감소한 것이다.6월 한달 국세수입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와 8000억원, 소득세 2000억원, 부가세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종부세도 지난해 고지분 분납분 납부 영향으로 7000억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3000억원 줄었다.국세수입 현황. (이미지=기재부)

2022.07.29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판알 튕기기로 분주해졌다. 세법 개정에 따른 이해득실, 시장 흐름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긴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부세’ 한 목소리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모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나왔다”고 했다.그간 집을 팔도록 압박해 온 ‘종부세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가격 하방 압력도 그만큼 감소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다주택자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인데 매물 출현이 더뎌지면서 주택가격을 일정 부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만으로 가격 띄우긴 역부족대부분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내년까진 지금 같은 주택시장 조정이 이어지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한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심리 약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 가격 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급지, 외곽지역, 지방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상급지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 김 소장은 “금리와 경기상황에 달렸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정부 대책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가 집값 고점이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원장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급락 가능성은 작다”며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해소한다면 금리는 하락하고 거래는 살아나면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이듯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 무리한 주택 매수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여전히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라며 “꼭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고 했다.1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효선 위원은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만큼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기 좋아진 건 맞다”며 “지금 거래가 뚝 끊긴 데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표 자체가 높아진 만큼 투자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고 했다.

2022.07.28 I 박종화 기자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28 I 신수정 기자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2022.07.26 I 조용석 기자

野 “부자 위한 퍼펙트한 환경”vs 韓총리 “감세는 투자확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편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맞붙었다. 야당은 세법개편안은 부자감세의 전형으로 사회 전체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을 부담을 줄여 경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 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신 의원은 “한국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작년의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며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세법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이 줄어 세수가 4년간 13조원 이상 줄어드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 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했는데 이에 총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재와 같은 전면적 감세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를 한 총리에게 되물었다. 그는 “공약이행이 가능한가. 사기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대로 가면 5년뒤 68% 정도 부채비율이 된다”며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 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 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국체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힐난했다. 또 법인세 개편으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원 이상의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 중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0.01%로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감세정책을 폈던 MB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트리클 다운 이팩트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40%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을 탄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하지만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또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다.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2022.07.26 I 조용석 기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이는 올해 11월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같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준다.민간건설임대주택은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직전 계약에 비해 임차료를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미지=기재부)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또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15% 인하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6 I 이명철 기자

‘부자 감세’ 반박한 추경호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효과 더 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층 혜택 논란과 관련해 “총급여 1억원을 받는 사람과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 배율이 현재 34배인데 (세법) 개정 후에는 44배가 돼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더 크다”며 반박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산·서민층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구간을 기존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했다.누진세 구조인 소득세 특성상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제 감면액이 더 크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소득세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줄지만 총급여 7800만원(50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근로세액공제 한도를 줄여 세부담 경감폭이 최대 24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연봉 1억원 안팎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제 감면 금액 역시 고소득층이 더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연간 세금 30만원을 내고 1억원은 1010만원을 낸다”며 “1억원 세금 배율로 보면 약 34배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 시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22만원으로 약 27%(8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1억원은 956만원으로 약 5%(54만원) 감소에 그친다. 세금 감면 비율로 보면 저소득 혜택이 더 크다는 의미다.추 부총리는 “1억원 세금 배율도 현재 34배에서 44배가 돼 상대적으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의 혜택이 더 많다”며 “절대적으로는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 (감면액이) 작지만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강조했다.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해 1조1000억원 정도 추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민생 안정에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등 방침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도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완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체계 개편인 것은 맞고 다주택자에 대한 비정상적 과세 체계를 수정했다”며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2.07.25 I 이명철 기자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과 공제금액 조정에 이어 세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으로 되돌려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오르고 지난해는 95%로 매년 상승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오르면서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납세자 부담도 커졌다.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계적 비율 상향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선에서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한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기본값으로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시)는 2020년에는 종부세를 570만원 내야 했지만,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했을 때 330만원까지 줄어든다.다만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의 반대에 막히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이 60%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은 올해 국회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뒤 내년 3월 말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5~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2022.07.25 I 공지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金,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2022.07.21 I 박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