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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낙연식 세금폭탄은 집값 못잡아…공급폭탄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정세균 예비후보가 작년 1월에 국무총리로 취임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정 후보는 이낙연 총리 시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대선주자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인 한태선 경제특보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65년 천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한화경제연구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 △천안시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천안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본부장 △호서대 천안캠퍼스 초빙교수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현)(사진=이영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이자 경제브레인인 한태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시절인 지난해 8.4 공급대책, 올해 2.4 공급대책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 예비후보가 가장 바꾸고 싶은 정책, 이낙연·이재명 예비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100조 국토보유세, 이낙연 종부세 증세” 한 특보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마치고 한화경제연구원에서 일했던 경제 전문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 후보와 함께 해왔다. 그는 “정 예비후보는 정계 진출 전에 쌍용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실물경제 경험을 했다”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이낙연식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실효세율 1% 수준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택지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독점규제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이 “세금폭탄법”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청·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은 9679조 4000억원이다. 여기에 1%를 과세하면 약 96조 8000억원 수준이다. 한 특보는 “이재명 지사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작년 기준 3조 6006억원)를 실효세율 1%인 약 100조원 규모로 엄청나게 증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특보는 “이낙연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고 종부세를 부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렇게 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 원가만 올리고, 세금 부과분이 결국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특보는 “세금을 올리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개별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 수요를 놓친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 시절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수요관리 중심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리더십으로 주택 공급해야”이 때문에 정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부동산을 잡기보다 짓겠다”며 “공급폭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7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총 280만가구(공공주택 130만가구, 민간공급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40조원), 주택도시기금(93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특보는 “정 예비후보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내용을 보고해도 재원·법률 대책이 없으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5년 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로 공급 대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법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총리·장관의 리더십”이라며 “규제를 풀고 공급 쪽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충분히 28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예비후보 측은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공주택청 신설에도 공감했다. 공공주택청은 주택 수급을 조절하며 공급대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한 특보는 “주택 관련 흩어진 정책을 모아서 집행하고 주택 수급을 조절하는 공공주택청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제안한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종부세·양도세 부과 윤곽 나온다…국회 논의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다음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은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억원 단위를 반올림하는 일명 ‘사사오입’ 방안 등이 관건이다.코로나19 4차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진단도 관심사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본회의 앞두고 종부세법·소득세법 논의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본회의는 25일 개최된다”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도 8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법의 경우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이다.정부도 ‘상위 2%’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주택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천만원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가 임박하면서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회복 차질 우려…4.2% 성장 달성 가능할까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연이어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주춤하는 양상”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2일에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지만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달성 여부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오는 2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현재 경기를 진단할 예정이다.7월 그린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다만 이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지원에 따른 것으로 시장소득 어려움은 계속되는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7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9일(목)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2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간 보도 계획△17일(화)10: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10:00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방향△18일(수)12:00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9일(목)09:30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10:30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8월 최근 경제동향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7:00 2021년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 "쇄신의 100일 넘어 승리의 200일로"…송영길, 취임 100일 간담회[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내로남불의 강’을 건넜다”며 “내년 대선까지 민주당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고,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초유의 출당 요구 결단을 내렸고, 민주당을 외면하던 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며 지난 100일을 자평했다. 특히 지난 100일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코로나19 대응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에 당의 역량을 집중했고, 공급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했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추경 처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으로 민생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을 부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금까지의 임기를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제1막’으로 표현하며 “승리와 화합의 200일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내 경선이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여섯 후보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두 달여 동안 대장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당 대표를 하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떤 것이었나.△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세제 일부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고 (이후)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완화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난번 서울·부산 선거시장에서 가장 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완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당내에 많은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고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논의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찬반양론의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된 뒤 이것을 표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일부에서는 표결하지 말고 지도부에 위임해서 절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고비라고 본다. 의원님들께 “지더라도, 부결되더라도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표결에 부쳤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주셨다.- 모두발언에서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펼쳐질 제2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가장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 달성’이라고 생각한다. 모더나가 생산 차질이 생겨 공급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최대한 대안들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백신 개발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고 뒷받침하겠다. 부동산은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되도록 하고 제가 준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실행돼 분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경선관리를 잘해서 잡음 없이 후보가 선출되고 하나로 원팀으로 나아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여러 가지 경선 과열들은 ‘예고편이다’, 오히려 더 과열되는 야당의 ‘본 공연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여야가 (어떻게) 경선과정을 잘 수습해서 하나로 되느냐가 양당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당 대표 취임 후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부동산 정책도 관철했다. 중도층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한번 돌아선 국민의 마음은 바로 쉽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송영길 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무언가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잘못한 것은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선출) 되자마자 국립현충원에 가서 김종오 장군, 손원일 제독 같은 6.25 장군에게도 참배를 하는 등 제복을 입고 국가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고 존경을 표하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많이 다가오는 것 같다. (국민이) 마음을 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공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대선 경선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야 (모두) 더 열심히 하며 정체성을 강조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여야가 모두 중도를 향한 발언이나 행보를 하기 힘들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당 대표가 중도를 껴안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자 간 ‘원팀 협약식’도 갖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했지만 아직 우려가 크다. 앞으로 경선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제(9일) 이낙연 전 대표와 만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선이 너무나 중요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도 일체 네거티브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이런 합의가) 구체적 신뢰로 쌓이려면 후보들 본인은 물론이고 각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대변인들이 후보들의 취지에 따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열성 지지자들이 인터넷 댓글로 금도에 벗어난 발언한 것들은 각 진영에서 자제시키되 설령 있더라도 무시해야 한다. 대변인들과 국회의원들이 공식 언어로 인용하는 순간 오히려 악화된다. 인터넷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공식석상 언어로 인용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TV 토론 때 6명 후보가 ‘내가 후보로 당선되면 여기 계신 후보들이 저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본인도 만약 떨어졌을 시 ‘기꺼이 맡겠습니다’라는 상호 확인하는 (시간을) TV 토론에 넣었으면 해 선관위에 요청할 생각이다. - 열린민주당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현재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은 우리의 우(友)당이고 함께 해야 할 당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10월 10일에 선출되고 나면 대선 후보와 상의해서 어떻게 열린민주당과 협의할지 논의할 것이다. - 주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데 공급과 조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임대사업자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예외나 양도세 특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논의로 인해 특혜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 소급효 논란이나 6개월 기간의 문제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절충문제를 정책위와 국토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조세정의와 공급 측면 안정성을 절충해서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다.- 언론중재법을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 대표가 강조한 여야 협치 정신이나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상임위 (재분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지율 회복세 속에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디어환경개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오래 논의를 해왔던 것 사안이다. 충분히 숙성된 문제라고 본다. 국민적 지지 여론도 높아서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문체위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견을 수렴해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당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100일 맞이해 본인이 평가하는 점수는 100점 만 점에 몇 점인가.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평가를 낮게 한 이유를 밝혀달라.△ 나보고 점수를 매기라 하지 말아달라. 시험 본 사람이 채점한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점수로는 말할 수 없지만 처음에 ‘송영길 체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불안했는데 100일 지나고 보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 특히 당내 중진 의원들을 만나뵀더니 “송영길을 안 찍었는데 송영길 안 됐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의원들의 격려 말씀도 있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끌어 가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문제는 법무부와 가석방심의원회에서 4시간 넘게 고민했다고 한다. 고민을 통해 나온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의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 지금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인 공급 조절과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못 지켜 항의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가. 이런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위탁생산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물론 원 물질 생산이 아니라 병입하는 공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원액 생산을 하고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가 국내로 소비될 수 있도록 모더나와 삼성바이오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한국경제에 생존이 달린 중요한 반도체 (분야를 잘 검토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역할을 하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당내) 12명 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대다수 의원이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이를 어떻게 마무리하려 하는지.△ 사실 이것이 징계절차가 아니었다. 탈당 권유를 한 것은 정무적 결정이었다. 징계를 하려면 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당(내에서) 말하면 당규를 위반한 증거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는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조사에 한계가 있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활용해 규명해달라고 송부·이첩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절차로서는 적법절차 위반이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항변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것은 정무적 결정으로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감사하게도 12명 중의 7명이 수용하셔서 탈당계를 제출하고 접수를 했다. 2명은 내용을 동의하고 절차 진행 중이다.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하고 있다. 아마 권익위에서 송부한 것이 두 달 이내에 수사기관에서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온 것을 기초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인 비하 등 과도한 문자 폭탄을 보냈다. 예전에 당 대표로서 문자 폭탄을 당의 “개혁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떤지.△ 실명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지지자들의 댓글 논란 등을 통해 공식적인 기사와 언론에서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 각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상대방에게 그러는 것(비방하는 것)은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하지 말도록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저한테도 핸드폰에 많은 메시지 폭탄이 와서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 얼음 속에 핸드폰을 넣어둘 때가 많다. 댓글에서 욕을 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욕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잘 참고를 한다.- ‘공정한 경선’, ‘원팀 경선’을 계속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경선 연기냐’, ‘특별당규로 규정된 경선을 예정대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특정후보의 지지가 아니라 많은 당원이 ‘당규대로 해야 한다’며 상임 고문단들을 모셔서 얘기도 들었다. 대부분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진행하다 보면 항상 그런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스스로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 진영에 조직적 도움을 받은 바가 없고 외롭게 뛰어서 당선됐다. 특정 후보를 챙겨야 할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상황이다. 저의 모든 관심사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내년 3월 9일에 당선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지지율 1위·2위 후보 즉, 선두에 있는 후보들을 서로 간 상처받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당 대표의 임무라고 본다.- 오늘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유지 관련해서 ‘결론 낸 적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논의는 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변동된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현재 국토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의 당의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서로 간의 예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가 관훈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후보를 적시하기는 그렇지만 판·검사 출신 즉, 사법부에 계시던 분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잘못이냐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다. 대통령 선거에도 과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본다. 미래를 향해서 특히 경제 문제, 기후변화 등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의 먹고사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회귀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벌주던 훈련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과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 이준석 대표도 책에도 써놓고 본인도 말했지만 ‘전장이 바뀌면 필요한 리더십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자들도 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언론이든지 진보든 보수든 균형 감각과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해야 한다. -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논란이다.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원팀 정신에 대한 논란은 언론을 통해 봤지만 경계해야 할 문제다. (경선 불복으로 해석되도록 할) 취지는 아니었겠지만 핵심은 원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것이다. 상호 간 억지로 네거티브를 있는 대로 해서 상처를 주고 ‘원팀이다’라고 명분만 강조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다. 원팀이라는 대의명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경선과정에서 상호 비판과 검증을 하되 비난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5명의 상대후보가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자기를 도와줄 우(友)군이다. 이를 염두에 둔 후보는 후보가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어차피 본선은 안 나갈 것’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무한정으로 네거티브 쏟아낸다면 당원들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당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 ‘생활기본소득’ 등이 있다. 당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대선 주자의 공약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도 당과 조율이 될 수 있을까.△ 내년 선거는 대통령 후보들 간 (경쟁)이기도 하지만 당과의 경쟁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나더라도 2년이 넘게 남는다.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민주당과 새로 만들어진 행정부는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후보는 당연히 공약을 민주당과 함께 협의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다. 당선되고 나서도 정책을 추진이 힘들 것이다. 지금 계신 후보들께서도 당연히 당과 조정할 자세가 돼 있고, 경선 과정 때는 아무래도 당내 경선 당선이 목표기 때문에 조금 걸러지지 않은 정책들도 있을 수 있다. 공식 후보가 되면 당 민주연구원에서 정리된 공약을 같이 절충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겠다. 후보 캠프의 공약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 의원이 동의하는 공약으로 만들어져야 이것이 살아 있는 공약이라 생각한다.- 휴가를 가는데 책을 많이 구매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어떤 책 보며 다음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가.△ 5개 주제에 관련된 책이다.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말까지 있다. 여담이지만 지금 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공약도 한 번 받았지만 지금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기후변화에 어떤 비전과 정책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 기후변화와 관련 책과 반도체 관련 책 그리고 오바마 회고록, 카밀라 해리스 회고록 등을 보려고 한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장은 나이에 따라 한다’라는 말 때문에 아직 ‘덜 민주화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평가하나.△ 야당은 상임위원장을 경선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선수별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넌 사서 입니? 난 빌려 입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넌 사서 입니? 난 빌려 입어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쑥쑥 크는 학내 바이오 벤처 대학, ‘산파 역할’ 더 커진다 -모더나가 또…8월 물량 절반도 안 온다 -[사설]이재용 가석방, 경제전쟁 공헌 위한 더 큰 결단 아쉬워 -[사설]가속 페달 밟는 전기차 전환 경쟁, 한국차 미래 걸렸다 △줌인&-자산 매각한 SM그룹·우군 늘린 에디슨…싸용차 인수전 ‘자금력’이 가른다 -500대 기업 CEO 열 중 셋은 외부 영입…관료 출신 16% 최다 △MZ세대 골프시장 큰 손 부상 -“스크린골프 쳐도 풀장착”…골린이 ‘옷발’에 골프웨어 매출 굿샷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진이 형’ 따라 입는 2030 -에·루·샤도 뛰어든다 △종합 -반도체 시장 격변 속 JY ‘반쪽 귀환’…족쇄 여전한 삼성 투자시계 -“고무줄 백신 접종 간격, 예방효과 문제 없나” 국민은 불안하다 -광주 붕괴참사 결국 인재였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유치원생·초1~2학년은 매일 등교 △바이오산업 이끄는 상아탑 -겸직 길 열어주고 초기자금 지원…성공한 벤처는 학교에 재투자 ‘선순환’ -‘될성부른 벤처 먼저 찾자’…대학으로 향하는 VC -“기술만 우수하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정치 -秋가 쏘아올린 범여권 통합론…감정싸움에 꼬인 야권 빅텐드 -하루도 못 간 ‘네거티브 휴전’ 약속…李-李 또 설전 -“방역·경제·민생 모두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 추진할 수도”-與, 상위 2% ‘반올림 종부세’ 원안 처리 강행…언론중재법도 25일 일괄처리 -외교부 “한미연합훈련, 동맹차원서 결정할 사안” △글로벌경제 -제조업은 곤두박질, 물가는 고공행진…中 ‘원자재값 급등 막자’ 고심 -“셀카 찍자더니 엉덩이 만져”…침묵 깬 쿠오모 성추행 폭로 비서 -알리바바, 성폭행 쉬쉬하더니…SNS 사태 확산에 관련자 해고 -中빅테크 억만장자 자산 한달새 100兆 증발 -르노, 中지리와 亞친환경차 시장 도전장 △경제 -실업급여 6개월 연속 1조원대…코로나 재확산에 숙박·음식업 고용 악화 -코로나 기승에도…7월 카드 사용액 7% 증가 -동물학대 땐 5년간 사육금지?…아예 무기한은 안되나요△금융 -금감원, 증시로 간 ‘저축銀 대출금’ 들여다본다 -금감원장, 조기 임원인사 단행하나 -“있어도 안 팔려”…대출상품 정리 나선 은행들 -“올림픽 투혼에 큰 감동”…신한금융그룹 잇단 격려금 △이데일리 Science & Future Tech-알파고 바둑대결 5년…어느덧 일상에 함께하는 AI -모바일 퍼스트 넘어…기업들 ‘초대규모 AI’ 앞다퉈 투자 △산업&기업 -佛기업 1조원에 인수…한화,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 날개 -팬데믹속 K주사기 열풍 올라탔다 롯데, 의료용 PP 판매 쾌속 순항 -반도체 장비기업들 이유있는 외도…태양광에 비래 건다 -車업계 역성장에도…끝 안보니는 夏鬪리스크 -혁신적 산업기술 융합 신사업 모델 찾아요 △산업·바이오 -네이버, ‘카페24’ 투자…이커머스 입지 넓힌다 -뱅크샐러드, 기아서 100억원 유치 성장정체 돌파구 마련 ‘최대 과제’-국내 시장 평정한 토종 혈당측정기, 글로벌 공략 성큼 -첫 성적표 양호 ‘강호준의 대교’…하반기 실적도 ‘청신호’△소비자생활-마스크에 가린 얼굴…이제 색조화장품보다 향수가 대세 -이마트24, 편의점 커피 다섯개 사면 샤넬백 쏜다 -70년대엔 재료명·80년대엔 외래어…오리온 이유있는 ‘作名’-샘표, 제품 만족 제공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증권&마켓 -1주일마다 바뀌는 ‘대장 업종’…추격 매수보단 하락때 사둬야 -카카오뱅크 ‘시총 10위’에…은행株 재평가 기대감 -韓ETF 500종목 시대 19년새 순자산 180배↑△증권 -투자 몰리고 타업종 인수까지…‘황금알’ 낳는 치킨집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금융감독원 조정안 수용 -석달새 1000억 유입…조용해도 꾸준한 EMP 펀드 -ESG 바람 탄 회계업계…몸집 불리기 본격화 △부동산 -“세금 줄이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러시 -부산 서금사5구역 재개발 ‘포스코·GS건설’서 수주-“제2의 LH사태 막자”…산하기관 ‘단속’ 나선 국토부 -압구정 재건축 ‘급류’…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 돌입 △건강 -당뇨·고혈압 앓고 있는 고도비만 환자…‘비만대사수술’로 동시 치료 -팔꿈치 통증 사라졌다고 바로 골프 쳤다간 ‘큰코’ -초등 3~6학년 때가 키 성장 ‘골든타임’ △문화 -AI로 살려낸 어머니…‘현대판 탈상굿’ 같은거죠 -ASMR 대신 ‘소리멍’ 때려볼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5년 만에 돌아온 명불허전 ‘조드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서민 221만명은 대부업체 돈도 못 빌려…시장실패는 정부가 보완해야 -고교·대학서 ‘CEO 금융특강’…어린이 경제도서도 출간 △오피니언 -‘친환경 투자’ 녹색채권, 실효성 높이려면 -사법부 판단 부정하는 정치인들 -신임 금감원장, 공모가 산정 시장에 맡겨야 △피플 -박시백 화백 “친일 청산, 친일파 행적 아는 것에서 시작”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위해 SK하이닉스 ‘행복GPS’ 보급 -올해 이효석문학상에 이서수 ‘미조의 시대’ -코트라 상임감사에 ‘국정원 출신’ 김준환 -LG전자 박영호·대림엠티아이 신익철 ‘8월 엔지니어상’ -머신러닝과 딥러닝 장점 겸비한 AI 기술 개발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에 서광석 -까스텔바작, 사업 총괄에 강태수 -부영, 16년째 말복 삼계탕 나눔 -자생한방병원, 美ACCME ‘의사 보수교육 기관’ 정식 인증 △사회 -“빗물 아닌 비닐 밟고 미끌…우산커버, 왜 씌우나요”-지구 온난화 시점 10여년 앞당겨져 -정경심 내일 2심 선고…‘조민 동창’의 뒤집힌 진술, 변수 안될 듯 -‘내란 선동’ 징역 9년 이석기, 재심 청구 결국 기각 -전광훈, 대규모 집회 예고 광복절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
-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금호건설, 안성 당왕지구 민간임대 개발사업 수주...1862억 규모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금호건설이 ‘안성당왕지구 6-1BL 민간임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시행사 구건산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1862억원이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한다.안성당왕지구 6-1BL 민간임대 공동주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2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 74㎡, 84㎡ 타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2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오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이 단지는 1km이내에 안성초, 안청중, 안성고, 안법고, 안성여고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성요셉병원,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마트 등이 가깝다.만19세 이상이면 전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없다.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 또 임차기간 내에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부담이 없다.금호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비규제 상품으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역세권서 월 60만원으로 평생"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에 이은 또 다른 기본시리즈 ‘기본주택’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는 게 아닌 사는 곳…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라며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비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를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겐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평생 빚 갚을 필요 없어…월세 60만원만”기자회견 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줌(zoom)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주택’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의 공공주택의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궁극적으로 ‘중산층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임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난, 서민, 열악 등이었다”며 “지금까지는 13평형 정도(가 공공주택 매물이었다면) 33평까지 (공급해) 내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 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공공주택과의 차이점임을 설명했다.더불어 그는 “대출을 받아 6~7억 원의 빚을 갚느라 평생 허덕일 필요가 무엇이 있냐”며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살다가 돈을 벌어 여력이 되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기본주택 100만호에 대한 재원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신설되는 국토보유세는 기본주택의 재원이 아님을 먼저 밝혔다. 이후 그는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형 아파트를 객관적 시장가격이 10억 원, 분양가격이 5억 원, 건설원가를 3억 원으로 보았을 때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빌려, 이것을 담보로 주택을 임대해주고 임대료에서 월세가 나 올테니 (이것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손해를 보지 않고 담보로 돈을 조달해 또 지으면 실제로 재정·재원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지사는 “시중자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공사채 발행, 펀드,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중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어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지사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국토보유세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민간 소유의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는)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이라며 “기존 종부세와 토지분 재산세에 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종부세는 중앙정부,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어서 이 부분까지 없앨 수는 없으며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국토보유세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이재명, '기본주택'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에 이은 또 다른 기본시리즈 ‘기본주택’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연합뉴스)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라며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잔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를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겐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동산 투기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립니다.‘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1.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입니다.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립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주택 :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음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됩니다.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습니다.2.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합니다.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3.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습니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습니다.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4. 과세이연제도 도입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5. 정책신뢰 보장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1)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2)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것처럼,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겠습니다.3)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4)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습니다.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1) (가칭) 주택도시부 신설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부 외에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를 만들겠습니다.2) 부동산감독원 설치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3)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금리정상화, 주택대량공급 효과 발생에 따라 주택가격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주택시장의 대변동을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일부나마 주택시장의 패닉을 방어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7. 농지투기 금지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습니다.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8월 3일
- 임대차법 개정하나…홍남기, 오늘 부동산 ‘대국민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임대차3법 개정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정 계획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한다. 홍 부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 노 장관, 은 위원장, 김 청장이 차례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부동산 리스크 관리, 경찰청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랸행위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라며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3법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 9922만원)보다 1억 3562만원 올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을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선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 및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대차법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 1년 만에 임대차법 개정하나…내일 부동산 ‘대국민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임대차3법 개정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정 계획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한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이 차례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라며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8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3법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 9922만원)보다 1억 3562만원 올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임대차법을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차법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종부세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선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 및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홍남기 "필요 분야만 稅혜택…증세, 국민 공감대 우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고 ‘여론 달래기’성 조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해 나타난 결과”라며 감세 논쟁에 선을 그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인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큰 규모는 아니다”며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세수 감소효과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제외하면 세수 중립 수준이라는 판단이다.홍 부총릴는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음달 결론낼 예정이며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여당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대부분 분야와 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 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데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에서도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적 세제개편 효과가 세수가 1조 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제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따라 세수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수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 내역에는 큰 요소가 2~3가지 있다. 하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절반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민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조세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증세에 대해서는 목적·규모·대상·방식·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 상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이 아닌 큰 틀에서의 증세와 감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정부는 일차적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이후 개편안에서 제외된 배경이 무엇인가.△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정부도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고 판단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허용하지만,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은데. △세제실장=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뺄 경우 대기업은 세부담이 161억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파트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은 조금 증가하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라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는가.△세제실장=민주당의 주택 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개인투자형 국채 관련, 1년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9%의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고소득층에 한해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세제실장=현재 발행규모가 확정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에서 승인한 후 전체 국채 발행 한도와 시장 상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