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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씩 송금 "불지른다" 협박…서울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 막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지난 4개월간 스토킹 피해자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지원(총 678건)은 상담 및 사례관리 556건, 심리·치유지원 38건, 법률·소송지원 32건, 의료지원 13건,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 등이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단을 다음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월씩 송금하며 협박한 대화 예시.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사업단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 안전 지원 3종과 △법률 △심리 △의료 등 일상회복 지원 3종을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사례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 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서울시는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금과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차단하자 가해자가 접근금지 중에도 신종 앱을 통한 스토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 외 강력범죄 등 중복 피해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폭행 41.7%(30건), 협박 23.6%(17건), 감금·강간 9.8%(7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스토킹 보호시설에서 총 88명의 피해자를 보호했고, 심리·상담, 수사·법률, 의료, 자립지원 등 총 3600건을 지원했다.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배로 확대(2023년 20명→2024년 60명)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표 복지정책 '누구나돌봄' 올해부터 15개 시·군서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중 ‘누구나돌봄’이 1월부터 용인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자료=경기도)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돼 민선 8기에 첫 실시된다.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다.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지원된다. 이들 지자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 콜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파 마을변호사 송기호 “배현진 뒤집을 힘 ‘골목’서 나와”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송파에서 마을변호사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손자 문제로 제 손을 잡고 우시던 할머니, 자식들의 상속 싸움으로 홀로 남겨져 사시던 할아버지, 이웃 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소송이 벌어졌을 때 두 분을 화해시킨 적도 있고요. 별의 별 일을 다 봤죠. 그런데 이분들 만나면 법적 조언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는 누구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도전장을 내민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 밖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국제금융 계약을 담당하며 국제 관계에 대한 눈을 키웠고, 국제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됐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의 영어 규정 번역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짚어내 협정문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국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론스타 사건’을 강하게 따지며 몰아세울 때도 송 후보가 전면에 나섰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을 때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압박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송기호 “난 골목형 정치인, 교육·직장 좋은 새로운 송파 만들겠다”최근 송 예비후보의 송파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총선 출마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정치는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송파 골목을 다니며 오랫동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곳에서 시민과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답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파을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적용되지 않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송 예비후보는 “1995년부터 송파에 살며 마을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등 시민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송파을은 험지가 아닌 제가 사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 시민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자신을 ‘골목형 늦깎이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그는 “송파 골목에서 시민을 만나며 쌓아 온 소통과 대화가 나의 강점”이라며 “오랜 시간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송파시민의 변화 요구를 결집 시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송 예비후보는 격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송파 시민에 법률 조언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 가장 남는 시민은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한 독거 노인이었다고 한다. 송 예비후보는 “석촌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게 연락해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줬다”며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찾아가 법률 조언을 드렸는데, 노후에 염려를 덜어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송 예비후보는 “악덕 추심업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을 1원에 사서 가난한 어르신들에 ‘돈을 달라’고 협박해 도움을 드린 적도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예비후보가 꿈꾸는 송파는 좋은 주거뿐 아니라 교육과 직장까지 같이 성장하는 송파다. 그는 “송파을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저는 ‘좋은 직장’이 송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파는 문정2동과 연계해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정보통신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종합운동장에도 마이스(MICE)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인구는 무려 70만명에 가깝고, 상당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저는 이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송파가 교육도 직장도 좋은 ‘새로운 송파’로 거듭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힘있게 견제하고 국민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 제게도 꼭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대다수 '수도권 입지 희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과 지정을 검토 중인 미래차·로봇산업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해당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 접근성과 인력 유치 편의성이 주를 이뤘다.30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1323개 기업)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34개 기업이 응답해 응답률 25.2%를 기록했으며,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이 79.3%, 100명 이상~200명 미만, 200명 이상이 각각 9.9%, 10.8%를 차지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본사 입지 결정 요인.(자료=경기연구원)응답 기업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공장 등), 연구시설(연구소 등)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최대 세 가지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생산시설의 경우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연구시설은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를 택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기업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 유치와 수익률 극대화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인해 비수도권에 입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힌다.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수도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선안도 덧붙였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직주 불균형이 악화됐다”며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의 일부를 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 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창신동 개발, 강북 천지개벽…최적 방안 구민과 논의"[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창신동 개발이 완료되면 강북이 다 뒤집어질 것이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신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창신동 개발 사업의 경제효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인 만큼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종로가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재임에 도전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사업의 진행 사안을 직접 챙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창신동 개발, 통 갈아엎기 vs 조각 개발 구민에 묻겠다”정 구청장은 지난 수 십년간 정리가 어려웠던 창신동 개발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창신동 남측 11만㎡(3만3000여평) 규모의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를 하나의 큰 계획으로 묶어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각자 쪼개져 진행하기 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 구청장은 “계획대로라면 시내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공항 터미널부터 다양한 쇼핑·시설, 풍부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할 뿐 아니라 종로에서 동대문디지털프라자까지 지하로 연결한 지하도시를 구축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광장시장, 평화시장 재개발에 시동이 걸릴 테고 강북 도심권 통 개발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땅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남아 임기 내에 삽은 못 뜨더라도 ‘펜스’ 정도는 치는 게 목표”라면서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하나의 그림을 주고 널찍하게 쪼개서 개발한 뒤 나중에 연결할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구청장은 “‘미래형 스마트도시 창신’ 조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유관부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상정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변경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창신동을 비롯한 종로지역 일대는 유서 깊은 곳이라 재개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아닌 보존과 복원, 재개발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지역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보호다. 후보지 선정과 사업진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이 28일 종로구청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종로, 문화 비즈니스 중심…고부가가치 지향”‘정치 1번지’로 꼽히던 종로가 이제 ‘문화 1번지’로서 의미가 강해지는 모습도 주목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금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라며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은 종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랑은 물론 미술품 경매회사, 박물관 등이 모여 있어 종로만의 문화자산으로 경기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얼리는 손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 외국에서 배우러 오기도 할 정도니 명품 수준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종로구는 관광객들이 종로 곳곳을 걸어서 누비며 관광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종로 모던 길’을 개발했다. 올해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엮은 ‘종로 아트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방침이다.정 구청장은 종로구의 현안도 언급했다. 그는 탑골공원 정비에 대해선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1980년대에 설치된 현재의 담장을 올해 단계적으로 해체해 원형을 회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10층 석탑 관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 보호각 제거, 3·1절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인구유입 방안과 관련해선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문화도시인 만큼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적정인구를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20만명을 넘기지 않는 선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10년 전 16만명이었던 종로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14만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민선 8기에 이어 재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벌인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이미 시작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재임에 도전해 진도를 살피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정문헌 종로구청장 △위스콘신대 정치학과·시카고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17·19대 국회의원 △민선 8기 종로구청장
- 알레르기 유발 주범은 '집먼지진드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외부적인 요인보다 평소 생활하는 집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원 교수팀이 알레르기 감작률을 분석한 결과 집먼지진드기 종류인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와 유럽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알레르기 감작률이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비율을 말한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2,017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다중 알레르겐 동시검사’ 자료를 분석했다. 검사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9만 6,419명으로 그중 10만 4,371명(53.1%)이 하나 이상의 알레르겐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다중 알레르겐 동시검사(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test, MAST)는 소량의 혈액으로 수십 개의 알레르겐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조사 결과 알레르기 감작률(유발 물질)은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가 34.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유럽 집먼지진드기(32.3%) ▲집 먼지(26.2%) ▲고양이털(13.6%) ▲수중다리 진드기(12.5%) ▲호밀풀 꽃가루(8.8%) ▲자작나무 꽃가루(8.2%) ▲향기풀(7.7%) ▲저장진드기(7.3%) 순으로 나타났다.알레르기 감작을 일으키는 나무 꽃가루만 따로 분석한 결과 ▲자작나무 8.2% ▲참나무 6.6% ▲수양버들 4.1% ▲플라타너스 3.0% ▲오리나무 2.8% 순으로 조사됐다. 잔디 꽃가루 감작률은 ▲호밀풀 8.8% ▲향기풀 7.7% ▲우산잔디 6.7% ▲큰조아재비 6.5%로 나타났다.고양이 털에 대한 감작률은 13.6%, 개털은 6.4%, 바퀴벌레는 3.2%, 곰팡이(3종류)는 3% 이하로 집먼지진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고양이 털이 개털보다 감작률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고, 알레르겐 노출 농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되면서 바퀴벌레 감작률도 낮아지고 있다. 정재원 교수 “기존 연구와 같이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가 유럽 집먼지진드기보다 더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감작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환경이 변화하면서 더 낮은 습도의 아파트형 서구식 주거환경에서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가 광범위하게 더 잘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지역별 감작률도 분석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에서는 고양이 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호밀풀과 향기풀(6.7%~14.5%)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꿀벌 감작률은 전남(11.6%)과 제주(9.1%), 경북(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환자 분포는 서울(2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16.3%), 부산(11.1%), 경상남도(9.1%), 대구(8.1%), 경상북도(6.6%), 광주(6.2%) 순으로 조사됐다.정 교수 “알레르겐 감작은 알레르기질환을 발병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알레르기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식별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조언했다.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AARD) 최근호에 게재됐다.국내 성인남녀 알레르겐 감작률 순위.
- 용산구, 동자동2구역에 40층 업무시설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서울 용산구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1만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동자동 제2구역은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으로 2022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이번 열람공고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 및 판매시설 1개동으로 결정돼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저층부의 공개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구는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해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 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동자동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생활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투시도)’이 오는 2월 분양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주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공은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이 맡았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으로서 단지 앞 약 18만여㎡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이 위치해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아파트 부지면적은 전체 사업 면적의 30%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단지의 부지 면적 비율은 약 22.6%로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춰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해 공급된 위파크 마륵공원, 위파크 더 센트럴 등이 전국적 불황 속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번 단지의 성적도 기대된다. 특히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의 신흥 자족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하남·진곡일반산업단지 등 광주 및 인근 지역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해 직주근접 배후단지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전 세대 남향 위주로 지어지며 타입에 따라 4Bay,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통해 실속 높은 내부 설계를 자랑한다. 또한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대규모 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스카이커뮤니티,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에게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와 업계와 팬들이 술렁인 가운데,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가수 박효신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지옥션)앞서 부동산 업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72평형의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글러브엔터는 2020년에 영업손실 16억원, 순손실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글러브엔터에 돈을 빌려줬던 회사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결국 지난 23일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 분야 전문가는 “글러브엔터 쪽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이 전문가는 이어 “빚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일 수 있다”며 “글러브엔터가 승소한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글러브엔터가 패소하더라도 걸려있는 빚이 5억6894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매 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감정싸움의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78억9000만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진행된 시점이 2년 전인 점,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8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남더힐 다른 동 72평형은 110억원에 거래된 적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지지옥션)한편 한남더힐 단지는 용적률 120%, 건폐율 29%로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덕분에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하고 보안이 철저해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한남더힐의 입지에 대해 “학교, 아파트단지, 병원, 상가, 공원 등이 혼재돼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이라면서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지하철 옥수역이 다소 원거리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남더힐은 기본적으로 자차를 소유하는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애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 어디든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 자는 아내 머리카락 자른 남편, 의처증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라 명문대, 대기업 취업까지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 2년 전부터는 쉬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괴롭힘에 도저히 직장생활이 불가능했어요. 남편은 매사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한번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곳 셰프님이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며 “음식도 맛있고 쉐프님이 친절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언제부터 이 가게에 왔었냐’, ‘남자면 다 그렇게 좋냐’는 등 집에 와서도 ‘왜 그렇게 헤프냐’며 비꼬고 비웃으며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제가 결국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끝이 납니다.남편은 매사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옷이라도 하나 사면 ‘그 원피스 입고 어디를 가려고 하냐’며 비꼽니다. 제가 회식을 해서 좀 늦으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회사를 가지 못하게 막아 두 번이나 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감금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걸 남자와 통화한다고 오해해 그날 밤 자고 있는 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긴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아래 꽁지를 10cm 이상 잘랐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인가요?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남편을 떠올리면 공포에 소름 끼칩니다. 잘린 머리카락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행동, 가정폭력일까요? -남편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단순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으로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의심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 실제로 두 번씩이나 출근을 못하게 막았다면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정신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를 못 가게 막아서 두 번이나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아닌가요? △집에서 회사를 못 가게 막은 행위는 명백히 감금 행위입니다. 감금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무형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내가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어떤가요?△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례 중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아버지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의 머리카락만 자른 게 아니라 옷도 찢어서 재물손괴죄도 병합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보통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폭행을 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도 적용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어도 남편의 행동은 가정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과도하게 의심하고, 비꼬고, 밤새 못 자게 괴롭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감금했습니다. 남편이 한 모든 행동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화금지, 외출금지, 전화도청,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던져서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많은 경우들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조치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임시조치는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주거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2개월간 내려지고 추가로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임시조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내가 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남편의 행동은 민법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사유로 보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편이 매사 의심하고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그것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