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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前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男, 대법 판단 나온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사건 이후 입원 중인 피해자 B씨.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A씨(30대)는 지난해 3월 2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몽키스패너로 가격당한 피해자 머리. (사진=연합뉴스)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기각한다”며 “A씨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앞서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만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한다. 또 건설산업체계를 혁신하고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탈현장건설공법으로 공장에서 주요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는 공법이다.LH는 27일 세종시 합강동 소재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 공동주택 스마트 턴키 방식 사업을 적용해 총 450세대의 모듈러주택을 통합공공임대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모듈러, BIM 등)을 반영해 일괄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모듈러주택은 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건설이 가능하다.LH는 공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로봇배송, 제로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등이 반영된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표준화 및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 설계사, 건설사 등이 협업해 모듈러주택 특화 전용 평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실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러주택의 강점을 살려 장수명주택 인증도 추진한다.LH는 이달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4월), 설계도서 접수(8월), 설계평가(9월)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LH는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OSC산업 선도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과거 OSC 방식은 프로젝트 위주의 단발성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 이에 국내 OSC 주택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제품화를 위한 LH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신기술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Test-Bed)를 제공할 예정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체계를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설계·감리 특례, 지급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광명시 대책본부 구성 등 예방책 추진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26일 경기 광명시는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광명시)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광명시 세대의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천 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 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실장(오른쪽)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뒤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했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다. ‘체력고갈도시’ 중 영아부터 유소년, 청년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영아·유소년·청년 유출형’은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등 24곳이었다. 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교육·문화·여가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경북 예천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영아·유소년·청년 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어 초고령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2023년부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하는 고령인구 유입이 많은 ‘고령인구 유입형’은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경북 상주시 등 10곳이다.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등 21곳은 자녀 교육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유소년 인구 유출이 많은 ‘유소년 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는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활력 인구를 유입해 콤팩트시티로 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살아보기 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매력을 창출해야 한다.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원 등 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세종시, 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등 67곳(29.3%)은 ‘체력확보도시’로 분류됐다. 세종시는 우수한 보육 및 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췄고 다양한 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이와 함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1위는 세종시(0.54)이었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이었다. 박 연구실장은 “각 도시의 인구 현주소와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해 차별화된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