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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
- 필자가 늘 아쉬워하는 점은 우리 군이 감당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비해 충분한 예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을 대표하는 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군 지휘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다. 군 지휘부가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군 지휘부와 관계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불신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은 국방부가 얼마나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철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기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있다면 왜 2018년 설치 당시에는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는지, 해군이 보유한 홍범도함의 이름은 유지해도 되는지, 교육관 앞에는 안 되는데 교정의 다른 장소는 가능한지에 대한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작년 9월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흉상 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찬성 여론은 25% 내외에 불과했다. 채상병 죽음과 수사에 관련해서 해병대 지휘부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부하들의 인생이 끝장나는데 자신은 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채상병과 함께 근무하다 전역한 한 해병대원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실망스러웠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느라 자신의 부하를 내팽개쳤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총선 이후 장병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지휘관은 결단하는 자리지 고뇌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설픈 조직 논리가 사실상 해병대의 조직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과를 가져왔다. 창군 이래 해병대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정신전력 교재건도 마찬가지다. 교재 내용이나 제작과정에 대한 작지않은 논란이 있었고, 배부된 교재를 전량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경고 2명, 주의 2명에 그쳤다. 사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도 아니다. 경고와 주위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이다. 징계를 엄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 국민적 실망의 정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혀 당당하지도 않다. 호주 대사로 발령받아 출국하는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비겁해 보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가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만 살기 위해 발뺌하거나 어설픈 조직이익으로 사건을 키우는 군대를 존경할 국민은 없다. 군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군 지휘부의 책임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 인터넷 비방글 어떻게?…방심위 ‘이용자 정보 청구’ 안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보 청구’에 대해 안내했다.출처; 방심위방심위에 따르면 주요 포털 내 구매 및 이용후기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모욕성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심위는 ‘○○(병원명) XX사건 있는 병원이에요’, ‘○○(상호명)으로 바뀌고는 ......(중략) 위생비닐도 안 덮고 길가 먼지 다 묻게 밖으로 빼와서 진열대에 넣고’, ‘○○(아이디명)님 리뷰조작하지 마세요 티 너무납니다’, ‘찌질하게 그 나이 먹고 XX이 선넘어서 니가 나온거임’, ‘개못생긴 ○○이 면상보실분’ 같은 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블로그,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후기 등에서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처리방심위는 지난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조정부의 장 : 김우석)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한 해 동안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신청인은 신분증을 내야 하고,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안내해준다.청구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중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다.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 속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2024년 5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으며, 민주당은 6.1%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어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높아진 13.5%, 개혁신당은 1.2%포인트 높아진 5.3%,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변동 요인을 보면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서울(4.1%포인트↑)에서 올랐으며,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포인트↑), 50대(4.8%포인트↑), 40대(4.4%포인트↑), 20대(3.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30대(4.9%포인트↓)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연령,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둘째 주에는 지난 13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후보(5선)가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6선) 후보를 꺾고 최종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리얼미터 제공.
- [건강 칼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과치료란?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 미소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데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관여하지만, 치과영역에서는 치아와 잇몸의 적절한 비율이 깨지거나 잇몸의 색조가 좋지 않을 때 미소의 아름다움이 떨어진다고 본다. 즉,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미소나 미소 지을 때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는 다소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미소, 일명 잇몸미소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다. 일부는 웃을 때 아예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을 정도로 웃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까지 한다. 치과영역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위턱 치아의 잇몸이 약 3mm이상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비심미적인 잇몸 외형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치주성형수술’이 있다.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덜 나와 있거나 잇몸뼈가 과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도하게 치아 주위에 형성되어 잇몸 미소가 발생한다. 이에 잇몸절제술이나 치조골 절제술을 통해 치아를 더 많이 보이게 만드는 수술적 치료로 아름다운 미소선을 만들 수 있다. 잇몸뼈와 잇몸, 치아의 관계에 따라 수술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1시간 안팎의 소수술로 치료가 된다. 간혹, 위턱뼈가 많이 성장하여 얼굴 외형도 길고 잇몸도 많이 보이면 치아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윗입술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 과하게 움직여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보톡스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도 크게 웃지 못하는 콤플렉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잇몸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잇몸도 검게 보인다면 콤플렉스는 더 심해진다. 잇몸이 검게 보이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잇몸 조직 속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비교적 간단한 치주성형수술의 일종인 잇몸색소제거술로 잇몸색을 호전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기구로 잇몸조직의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수술로 잇몸이 검게 보이는 현상은 위턱과 아래턱의 잇몸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 2번에 걸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잇몸색소제거술 후에 멜라닌 색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잇몸이 다시 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거나 색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이 붓고 증식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은 필수다.이외에도 치아뿌리 부분이 구강 내에 노출되는 현상이 있다.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온도변화나 신 음식에 치아가 민감해질 수 있고 양치하기 어려운 잇몸 조건이 될 수 있어 실제로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일부의 환자들은 치아가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잇몸 모양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이는 치주질환 외에도 너무 세게 양치를 오랜 시간 동안 했을 경우, 치아의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 선천적으로 잇몸뼈나 잇몸조직이 얇을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치주질환에 의해 전체적으로 잇몸뼈와 잇몸이 없어진 경우,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 모양이 채워져 있던 잇몸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건할 수 없지만, 치아의 정면 부위에 국한되어 잇몸조직 없어진 경우라면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 등의 치주성형수술을 통해 없어진 잇몸 조직을 복원하여 줄 수 있다. 이 수술법은 앞서 소개한 잇몸미소성형술이나 잇몸색소제거술에 비해 매우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또한 없어진 잇몸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어야 없어진 잇몸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천장에서 복원에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일부는 잇몸조직대체재를 사용해 조직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이식된 조직이 치아 뿌리 위에서 주변 조직과 혼화되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없어진 조직의 양이나 잇몸의 모양,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갯수에 따라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고려할 사항이 많고, 수술 전 환자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 서울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풍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구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폐질환, 치매, 당뇨병등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는 만큼,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구강보건의 날 의미에 맞춰 구강보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이틀 전인 6월 7일, 서울 COEX 401호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건치아동 선발대회’가 재개된다.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보유한 아동을 선발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일상 속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회이다. 건치아동은 서울시 학생주치의 사업을 통해 학교대표를 선발하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에서 각구 건치아동을 선발한다. 선발된 각구 건치아동 중 오는 5월 23일 연세대치과대학 병원에서 교차검진과 인터뷰를 거쳐 건치 아동 서울시대표로 선발된다. 서울시 대표로 선발된 금·은·동(각각 남녀 1명씩) 건치아동과 각구 대표에 대한 시상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이루어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강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에게 치과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념식 후에는 COEX 1층 동편 로비에서 치과계 유관단체 및 기관의 부스행사와 무료구강검진 등 현장 이벤트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학생 홍보단인 ‘서울덴탈프렌즈’가 △구강보건 상식 퀴즈와 보물찾기를 결합한 ‘놀러오세요. 구강보건의 숲’ △치아모형 퍼즐게임 ‘치아라이더’ △성격유형검사(MBTI)를 변형한 치아건강관리유형검사 ‘치BTI’ 등 참신한 이벤트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 조정근 위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구강보건 상식과 푸짐한 상품까지 일거양득할 수 있는 알찬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강보건의 날 홍보부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사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치아사랑 온라인 퀴즈대잔치’는 구강보건 상식 퀴즈에 대한 정답을 기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690명에게 커피 상품권(1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 역할과 의미가 잘 반영된 캐릭터와 네이밍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치아그리기 대회는 ‘치아마을에 ○○○이(가) 쿵!’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상 50만원(1명), 우수상 10만원(2명), 장려상 5만원(5명)을 수여한다. 온라인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아동 선발대회- 장소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9시~11시◇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장소 : COEX 401호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10시~11시◇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 장소 : COEX 1층 동측 문앞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11시~16시
- "OTT 결합상품 어느 통신사가 싸지?"…스마트 초이스 개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또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스마트 초이스에 OTT 결합 상품 검색 기능이 추가됐다.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사 간 혜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먼저 이번 개편을 통해 스마트 초이스에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에서 원하는 OTT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또한,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 개선해,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5G 요금제 다양화 현황에 대한 안내 페이지도 신설했다.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왔는지,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요금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 가능한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더불어, 이동전화 단말 구매,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상황별 ‘사례중심 통신소비 가이드(카드뉴스)’ 메뉴도 신설하였다.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최근 3개월간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도 추가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어느 통신사에서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지 확인가능하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간 혜택도 비교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번에 OTT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만큼 일상생활 필수적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통신과 OTT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 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와 미국 진출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김봉현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날 체결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과 김봉현 LA한인상의 회장 등 이사진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뉴욕, 조지아 등 주·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 정부,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해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 미연방 하원의원은 감사서신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진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