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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전국서 `맞선` 사업 열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 억만장자 별장서 '공짜 휴가' 보낸 美대통령[글로벌X]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억만장자의 별장에서 수차례 무료로 숙박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부유한 후원자들의 휴가용 주택에서 무료로 머문 사실을 연례 윤리 보고서에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소 38차례 여행으로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자비로 부담했다면 50만 달러를 지급했어야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공로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바이든 대통령도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을 나와 2022년 12월 27일 워싱턴 DC의 사우스 잔디밭에 있는 마린 원으로 걸어가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부부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이에서 새해 연휴를 보냈다.(사진=AFP)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에 부유한 지지자들의 저택 또는 별장에서 4번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그가 서명한 윤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1978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판사, 의원, 연방공무원 등 모든 연방 공직자는 매년 재정 상태와 외부로부터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윤리담당 수석변호사를 역임한 리처드 페인터는 “선물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법 18조 1001항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여행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누가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이를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페인터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숙박비 지불 △주인과 함께 머물기 △보고하기 등 3가지입니다.미 언론들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2023년 새해를 민주당의 고액기부자인 빌과 코니 네빌의 세인트 크로이 해변 주택에서 보냈습니다. 이어 추수감사절에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낸터킷 저택에서 총 6일을 보냈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억만장자 기후 투자자인 톰 스티어의 레이크 타호 별장에서 총 9일을 보냈습니다.이와 관련해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스티어의 집 사용료를 “시장 가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련 현지 조사가 짧게 이뤄졌지만 이후 실제 지급 여부는 명확하게 전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022년 10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앞서 사이드라인을 걷고 있다.(사진=AFP)퍼스트레이디(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작년 제57회 슈퍼볼(Super Bowl LVII)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관련 티켓 비용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반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ESPN이 제공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 티켓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티켓의 가격은 1890달러였습니다.또 백악관이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1655.92달러 상당의 비욘세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8월 5일 워싱턴 DC 외곽 페덱스 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비욘세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처가 다른 것은 관련법에 공직자가 ‘개인적 환대’로 받은 음식, 숙박 또는 오락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바이든 대통령과 대법관들은 집주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일부 윤리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있어야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월터 샤우브 전 정부 윤리국장은 “친구가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고 그 반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유한 친구가 제공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공직자 윤리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크 파올레타 전 백악관 예산국 총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선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족이 오랜 기간 저지른 부패와 일관된다”고 비난했습니다.
- 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풍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성동구)18일 자치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또한,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대피 지원 대상 총 49가구에 각각 돌봄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중 재해취약가구인 10가구에 대해서는 동행 파트너를 추가 배치했다.은평구도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기습폭우를 대비한 하천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 상황 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보·경보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운영한다.중랑구 역시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급경사지, 옹벽, 공공 및 민간 공사장 등 방재시설 및 수해 취약 지역 187개소를 두 차례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가설구조물 정비, 옥외광고물 골조 정비 등 총 16건의 정비 사항을 찾아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하천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완료했으며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관악구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도봉구 역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한다. 구는 수해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지역 및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개량,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는 호우시 하천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하천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경찰 및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을 운영한다.자치구 관계자는 “풍수해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며 “하지만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녀 8명 지원금 月500만원 유흥비로"...결국 멍든 채 숨진 8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살 아이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8명이었던 이 가족은 매달 5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8살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망 열흘 전 A군의 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인 A군의 동생과도 면담했으며, “삼촌(B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폈고, 몸이 좋지 않다며 닷새간 학교를 결석한 A군은 결국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발견 당시에도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경찰은 A군 부모와 삼촌으로 불리던 동거인 B씨 등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군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 방임, 유기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17일 SBS에 따르면 그 근거는 강릉시가 부부에게 지급한 보조금이다.재혼 가정으로 자녀만 8명인 이 가족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아동과 양육수당 등 매월 400~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유흥비 등에 쓰인 것을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또 2년 전 아동 학대가 신고돼 자녀 중 1명은 이미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릉시는 보호 시설에 있는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서는 등 지원 대책을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