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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급부상하는 미성년 주식투자자의 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KB증권 계좌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선 삼성전자(005930)를, 해외주식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아이(448280), 삼성전자우(005935), POSCO홀딩스(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이었다. 해외주식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더불어 국내·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기구매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종목,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적금처럼 주식 모으기도 가능하다.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이용 중이다.아직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가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통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완료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 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청년도입계좌 1월에 37.9만명 가입신청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월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은행권은 지난달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 "금리형 ETF 장점 모두 모아"…미래에셋운용, 1년물 CD ETF 첫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우월한 금리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점까지 지금까지 상장한 금리형 상품의 장점을 모두 합친 이른 바 ‘끝판 왕’을 선보입니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은 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이 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상장 규모는 2300억원으로 지금까지 상장한 금리형 ETF 규모 중 최대 금액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의 투자 포인트를 △고금리 △고안전성 △고환금성으로 정리했다. 현존하는 금리형 ETF 중 최고 금리를 추구하고, 머니마켓펀드(MMF) ETF 대비 낮은 크레딧 리스크로 안정성을 확보한데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환매가 가능해 수수료 없이도 매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김 부사장은 “1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5%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포인트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포인트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1년 CD 1년물 금리의 하루치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만 투자해도 1년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1000만원 규모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를 사들이면, 3년 후 일 복리 효과가 적용된 경우 투자금은 1121만7545원으로 불어난다. 단리를 적용한 투자금(1114만9000원)보다 6만8544원의 수익이 더 발생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은행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은행 1년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 전 중도 해약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특징 등을 고려하면 환금성이 뛰어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혼합형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손꼽힌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주당 100만원으로, 운용보수는 0.05%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1년물로 운용되기에 운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며 “1년물 CD금리가 91일물 대비 약 3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년물 금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기존 91일물 CD금리와 큰 차별성을 가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기보다 실제 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질수록 금리 시장 변동성 보일 것이고, 변동성이 확대하는 시기에는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1993년 처음 등장한 ETF가 펀드 투자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 ETF가 기존에 없던 ETF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 손경식 회장,“경제 도약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근본 해법”
- [이데일리 박민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회장은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개식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고와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손 회장은 또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포럼 첫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강연을 하고 둘째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올해 물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컴퍼니의 이용진 시니어 파트너가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언하고,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다툼과 미국대선 등 다양한 국제이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둘째날 첫 강연을 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AI 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성큼 다가온 AI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 조언을 전해준다.행사 마지막 세션으로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았다.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미국·영국·프랑스엔 없다고요?" 배우자 상속세 물어보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우자 간 상속에게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97년 이후 바뀐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한도 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15명 중 13명은 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참여자 중 86% 수준이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축적한 공동 재산인 만큼 부부 간 상속이 이뤄질 때에는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1997년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이 한도며, 법정 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전문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은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한도 30억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 ‘7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명에 달했다. 3명의 전문가는 ‘1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별세 이후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는 자녀들의 몫을 포함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6조원에 달했고,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지분(약85만1968주, 약 4조7000억원)을 상속세 대신 물납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부부 간 상속세는 상속이 아닌 ‘재산 분할’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사실상 무한대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그간 크게 상승한 물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함은 물론, 국제 표준에 맞춰 배우자 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 역시 지난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포함, 인적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상속인 기준인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과세 방식 등도 함께 손질해 배우자 공제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과세 전반의 ‘선진화’라는 취지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세제 전반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목돈…어디서 굴릴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311만원’ 올해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들 통장에 찍힐 최대 금액이다.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은 한번에 들어오는 목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된다면 ‘자금 운용 기간’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빠른 시일 내 현금화가 필요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쟁여두고 싶은지에 따라 단기 예·적금, 파킹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리변동기 단기예금↑···3개월 초단기예금 금리 3.8%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올해 2월부터 도래한다. 이데일리가 국내 한 은행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매월 내고 2년 만기를 맞으면 최대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200만원에 최고 금리인 6%를 적용한 이자가 75만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제하는 세금은 없다. 만기를 짧게 가져간 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싶다면 ‘단기 예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수요가 단기로 옮겨가면서 장·단기 상품 금리 차가 미미해진 데다 한도 역시 넉넉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SC제일·제주은행은 3개월 예금에 최고 3.8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국내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 3개월 금리가 3.60%로 가장 높다. 6개월 최고금리 기준으로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3.90%), Sh수협은행 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3.82%) 등이 4% 가까운 금리를 제공한다. 모두 최고한도는 1311만원 이상이다. 또 최근 전북은행은 특판 상품인 ‘3.6.9 단기 예금’을 내놓기도 했다. 3개월만 가입하더라도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3.8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6·9개월 최고 금리는 각각 3.90%, 3.83%다. 계좌당 100만원 이상 최고 20억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예치 기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파킹통장’이다. 최근 ‘파킹통장’의 금리 수준이 연 4%에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입출금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적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돈을 오래 묶어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소비자들에 적합한 수단이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파킹통장 최고금리를 3% 중후반대로, 은행들은 3% 초반~2% 중반대로 운영 중이다.전문가들은 당장 목돈은 있는데 예금 통장에 넣어두긴 아쉽다면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MMF)’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파킹통장과 비슷하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서 단기 목돈 투자가 가능해서다. 또 CD·국채·공사채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 손실위험이 극히 적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그래픽=이미나 기자)◇청년도약계좌 환승 시 최대 856만원 이익…적금 기대수익比 2.7배↑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월 설정 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을 일시납 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 수익(약 320만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첫날 6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희망적금 수령액을 한번에 묶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권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상생금융 상품으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라면 가입 가능하다. 보장금리를 5년간 연 5% 기본으로 제공한다. 5년 만기시점의 환급률은 110% 수준으로 월 보험료 75만원 납입시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총 납입보험료가 45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1개월 경과 후부터 원금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