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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카드’ 만지작…"文정부때도 실패, 수요억제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보유·거래 관련 조세 정책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성급한 과세 체계 손질이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를 부추기는 역풍을 불러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다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조정 의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과열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배제 등 세 부담을 높이는 초강력 패키지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재 개편안, 시장 영향 등 고려해 결정”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함께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향·시기·순서는 주택 시장의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카드들을 연구용역·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의 큰 틀만 공개하고 세부안과 일정은 뒤로 미루면서, 단기 충격은 최소화하되 추후 대응 여지는 확보한 셈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카드는 종부세 강화다. 주택 보유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세 부담을 원상복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다주택자 공제금액까지 상향 조정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재 개편을 유보한 것은 시장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라며 “당장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강화가 가능하고 이외 양도세 장특공제 조절이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내년 5월)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文정부때도 실패…“정책효과 시점 불확실”그러나 종부세 강화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정부가 실제 카드로 쓸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강경책을 펼쳤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2년 12억원까지 뛰는 등 오히려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국민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방안’(2024년12월)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주택시장 급등락에 따라 세율 등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 세수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며 종부세 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활용한단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불확실해 오히려 주택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나 거래세 조정은 주택시장 과열 등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취득세(거래세)는 상당한 수준(2주택자 8%·3주택자 12% 중과)이고 종부세(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정말 최후의 카드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국토부 "토허구역·투기과열 한번에 지정…굉장히 큰 효과 있을 듯"[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며 “상당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대책을 12월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및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 지정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다음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식 ‘찔끔’ 대책은 안 한다고 했는데 속도만 보면 더 자주 대책이 나온다. 어떤 차이가 있나?△(김규철 주택도시실장)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과 추가 기준금리 인하 우려로 불안 심리가 형성된 상태다. 수요 쏠림으로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적기에 시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안감이 확산돼 관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규제지역을 적용할 때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다보니 지정 안 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번엔 규제지역뿐 아니라 토허구역 지정, 추가적인 대출 규제, 향후 세제개편까지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더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도 토허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위한 자금 동원 수단도 막았다.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을 예고했다.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자는 심리에 단기간에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은 없나? △(김규철 실장) 세제개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추가 수요가 더 유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제개편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안정은 무엇인가? 오름세 둔화인가, 하락세인가?△(김규철 실장) 주거 안정을 주택 가격 상승, 하락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삶의 기본은 주거 여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주거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강남3구, 용산구, 마용성까지 오르다가 한강지역 주변으로 확산하고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이 과열되고 있고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거 안정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수요 쏠림 완화’가 어떤 의미냐? 세제 카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을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정소비세정책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제 정책의 방향만 말씀 드린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 현상 등을 종합해 마련하겠다. -토허구역 지정 확대는 서울시 등과 협의됐나?△(김규철 실장)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토허구역 지정 기한은 내년 12월말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가?△(김규철 실장)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도 내년 12월말까지로 돼 있다.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시기까지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할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할 때 아파트 한 동을 포함한 연립, 다세대 주택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몇 가구나 되나?△(김규철 실장) 전체 가구 수는 750가구 내외 정도다. -규제지역 지정시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인가? 나머지 12개 지역은 조건이 다 맞았나?△(김규철 실장)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모든 지역이 다 요건을 충족했다.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묶었다.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질 텐데?△(김규철 실장) 토허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를 2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거주했던 집이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허구역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봤다. -6.27 대책에선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묶였다. 이번엔 시세에 따라 차별화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를 규정함에 따라 시장 상황과 대출이 주택 구입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보고 적절한 규제 수준을 선제적인 접근 원칙 하에 정해나가고 있다. 6.27 대책을 할 때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예전에는 없던 6억원 대출 한도를 설정해 대출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런 부분이 일정 효과가 있었다. 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했다. 이번에 왜 다시 4억원(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 2억원 (25억원 초과 주택)한도 규제를 추가하게 되는지를 보면 주택 가격 상승 추이 분포를 봐야 한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고 있다.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권 대출 말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측면 때문에 대출 규제 자체가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신진창 국장)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 한도는 기존과 같다. 서민, 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수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과하게 끌고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관점이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서민, 중산층의 소득과 적절한 주택 금융이 결부된 주택 구입이 원활해지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 외곽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돼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게 된다.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든다. △(신진창 국장) 서울 외곽 지역은 외형적인 대출 한도가 규제지역과 수도권으로 돼 있다. 다만 외곽 지역은 15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 15억 주택의 경우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종전 규제와 다르지 않다. 청년, 신혼부부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대출 규제에 이에 대한 제약은 없다. 청년, 신혼부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도심 공급주택 공급이 외려 위축될 가능성은 없나?△(김규철 실장) 정비사업 관련 부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공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비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감소 등을 발표했고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정비 사업 등 도심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가 부동산 감독원에 준하는 대형 조직이 된다고 봐야 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김규철 실장) 규모, 조직, 인원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에 있던 부동산 소비자 분석 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감독 권한을 더 강화해 향후 실제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과 관계기관이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공급대책은 9.7대책을 더 빨리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는데?△(김규철 실장)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공급대책으로 9.7대책이 발표됐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 바로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5년 후, 2년 후, 1년 후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게 되면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12월 내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공급 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겠다.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지까지 제시할 것이다. 12월 내로 후속 공급 대책 발표할 것이다.
- "당장 계약금 넣겠다"…집값 추가 대책 앞두고 전화통 불났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늘 하루 종일 당장 계약금 넣겠다는 매수자들이 많아요. 급하게 반차 쓰고 집 사겠다며 달려온 매수자도 있고요. 지금도 전화가 오네요.”서울 성동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가 14일 이렇게 말하며 울리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다. 그는 “대책이 나온다는 말이 돌면서 매수 문의가 폭증했다”고 했다.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동시에 매수자들의 ‘막차 심리’가 확산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요 지역 곳곳에서 계약을 서두르려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다.◇ 정부, 추가 주택 안정책 예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공급, 규제, 금융, 세제 문제를 모두 종합적으로 담은 형태로 발표하겠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유력한 방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꼽힌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1.3배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규제지역이 성동·마포·동작·광진·강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권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 광명시 등이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 6·27 대책 당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고 언급했던바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규제지역 확대와 DSR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규제 이후 더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다. 불안 심리는 매수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일명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며 “또 실거주 의무를 질 수 없는 비수도권 거주자도 대거 몰려와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는 긴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했다. 성동구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휴 내내 전화해 계약을 서둘러달라는 매수자가 있었다”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 추석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했다.실수요자들도 매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장인 정 모(35) 씨는 연휴를 끼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출국 직전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다. 그는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 자금 계획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 일정을 미루다시피 하고 계약부터 마쳤다”고 말했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개월래 최대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해제 제외)은 6419건으로 집계됐다. 6월(1만 1024건) 이후 3개월 만의 최대치다. 7월 4031건, 8월 4195건으로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 50% 넘게 급증했다. 아직 9월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급증했다. 경기 과천시는 8월 24건에서 9월 54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분당구는 8월 328건에서 9월 594건으로 80% 가까이 증가했다. 광명시 역시 8월 328건에서 9월 407건으로 상승했다.6·27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이 다시 규제 기대와 불안심리로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나 규제지역 지정은 단기적으로 고강도 대책인 만큼 이성적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해서 시장안정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도 시장을 눌러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대로 놔두면 연 5% 변동률이 나타날 것을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 日 야3당 회동·자민당 새 파트너 찾기…정치 줄다리기 치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차기 총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래 여야 간 정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간사장이 14일 회동하는가 하면, 집권 자민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각 간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다음날 야3당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사진=AFP)이번 회동의 초점은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이 제안한 ‘야권 단일 후보’ 구상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본유신회의 나카츠카 히로시 간사장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국민민주당의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입헌민주당 측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구상하는 정권 구도의 틀을 다음날 당대표 회담에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 원자력발전소, 안보 정책 등에서 국민민주당의 주장에 입헌민주당이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바 간사장은 밝혔다. 입헌민주당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총 465석 가운데 절반(233석)에 못 미치는 196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공명당(24석)이 이달 10일 이탈을 선언하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일화한다면 이들의 의석 수는 총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을 넘어서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자민당은 입헌민주당에 임시국회를 오는 21일 소집한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국민민주당과 간사장 회동을 진행했다.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이날 오후 국민민주당의 신바 간사장을 만나 총리 지명선거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스즈키 간사장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신바 간사장은 소득세 과세 한도 인상 인상과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 폐지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스즈키 간사장은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자민당과 야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은 다마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이 안보 관련 법률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헌민주당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TBS 방송에서 총리 지명 선거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택지 역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한편 이날 열린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공명당의 연정 탈퇴에 대해 “내 책임”이라면서 오는 21일 예상되는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 대해 “동의 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 걸어 가도록 노력하고 많은 의원들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 전문가가 사라진 시장, 제도 밖에 갇힌 가상자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숨 고르기 장세에 접어든 지난 9일, 연휴 마지막 날 휴일 당직 근무 중 향후 가격 전망 기사를 준비하려 했다.보통 기자들은 투자 자산의 향후 흐름을 다룰 때, 전문가 풀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 기사를 쓴다. 그러나 휴일이라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충분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했다.하지만 막상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코멘트를 줄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손에 꼽았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요청할 만한 인사는 한두 명에 불과해,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 분석 인력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이미지=픽사베이부동산에는 넘쳤던 ‘전문가’, 가상자산은 텅 비었다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던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는 전문가 풀이 워낙 풍부했다. 집값 하락 전망 기사를 쓰고 싶다면 A집단에, 반대로 상승 전망을 원하면 B집단에 연락하면 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 견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조합하면, 시의성과 균형을 갖춘 기사를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부동산이 오랜 기간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시장 역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1000억 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 투자자 수만 15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변동성 탓만은 아니다, 제도권 진입이 늦었다그런데도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이다.기자는 비트코인 상승 전망 기사를 준비하던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시장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직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이 급락했다. 하루 만에 약 191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루 사이의 급변이 ‘가상자산 전문가’의 등장을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그러나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플랜B’를 세울 수 있는 투자자의 성숙도가 곧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가 축적되고, 투자자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문제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국내에서 가상자산 전문가 풀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도 바로 이 제도적 공백과 관련이 깊다.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됐다. 연기금이 간접투자를 시작하고,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분석 리포트와 연구 자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즉, ‘법인 자금의 유입’이 시장의 전문성을 키운 것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상장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 제도적 문턱이 높다 보니, 금융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 시장을 연구하거나 리포트를 내놓는 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아침 수십 개의 리포트가 쏟아지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와 같은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다.전문가가 있어야 시장이 성숙한다가상자산의 역사가 짧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국내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기 어려운 산업보다, 이제 막 태동한 블록체인 분야야말로 한국이 승산이 있는 마지막 기술 영역”이라고 말했다.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기업·정부가 함께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정부는 ‘그림자 규제’와 과세 입법에만 집중하기보다, 제도권 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기회를 제도화하는 정책”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전문가가 생기고, 전문가가 늘어나야 시장이 성숙한다. 지금이 바로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기재부, 분리 전 마지막 국감…‘경제 컨트롤타워’ 역량 도마 오를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14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국감으로, 향후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경제·제정 정책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그리고 자사주 과다 보유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가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의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재경부는 예산 편성권은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부총리 부처여도 경제 정책 조정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기능이 분리될 때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AI 등 신기술 확산 속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한미 관세협상 역시 이번 국가에서 주요 대외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비롯한 외환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분리과세 세율 격돌…세수 추계 정확도 논란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최대 쟁점으로 손꼽힌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차등 세율을 3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정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높게 설정될 시 대주주의 배당 축소와 제도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년 연속 반복된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추계 관련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382조 4000억원) 대비 12조 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23년(56조 4000억원), 지난해(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기재부에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57% 李 긍정평가…'국민 통합은 숙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7% 李 긍정평가…‘국민 통합은 숙제’-AI가 보낸 ‘오천피’ 초대장/코스피 3549 새 역사 썼다-“마스가 프로젝트 리스크 대비/K조선 본진도 탄탄히 다져야”-美 이어 EU도 관세 50%…K철강 사면초가-[사설]금산분리 완화 시사 李대통령, 실용적 접근 돋보인다-[사설]‘서민대출 연체율 35%’…이래도 이자 경감 감행 괜찮나△종합-의원 지지 업은 고이즈미 선두/‘중도 온건’ 하야시 막판 뒷심-배당소득 분리과세·로봇산업 진단/추석 연휴 ‘투자 꿀팁’ 쏟아집니다-이데일리TV엔 재테크 토크쇼·클래식공연 ‘풍성’△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美조선업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 소요…비자·존스법 리스크도 넘어야-‘피크아웃’ 빨간불 켜진 조선업/관세협상 난항에 마스가도 불안△李정부 국민인식 조사-내수 활성화, 美 관세협상…‘먹고사는 문제’ 해결 기대감 높아-코스피 5000 실현 공약에는 ‘기대 반 우려 반’-47.3%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28.4% “잘못하고 있다”△李정부 국민인식 조사-여야 극한대치에 실망한 민심 “李대통령 갈등조정·협치 능력 아쉬워”-‘정책 실행력’ 강점…‘포용력 부족’은 약점-국민 절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해야”△‘중위험·중수익’ 인기몰이-“수익 달성하면 안전모드로”…뭉칫돈 몰린 목표전환형 펀드-증시 급등 뒤 급락 공포에…‘손실방어 상품’ 진화△종합-반도체 투톱, AI 열풍에 불기둥…9만전자·40만닉스 찍었다-K철강 최대 수출시장 EU, 관세 2배 압박…“K스틸법 시급”-청년안심주택 미반환 보증금 내달부터 선지급…“제도 전반 손질”-쌀·커피 16%, 달걀 9% ‘쑥’/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미리보는 WFESTA-“모든 현상에 ‘왜’ 질문/단, 답정너는 되지 마세요”-“AI가 음악은 만들어도/쉼표는 절대 못 따라하죠”-“나의 재미와 대중의 재미/그 교집합을 항상 묻죠”△정치·경제-“美 ‘특허괴물’ 기업과의 전쟁 33년…4조원 국부유출 막아냈다”-귀성길 배웅하고 송편빚기 봉사…여야, 민심잡기 총력전-대출 줄었지만 집값 요지부동…당국, 더 센 규제 ‘만지작’-뜨거운 감자 ‘배당소득세’/35%→25%로 낮아질까△글로벌-빌딩 팔고 AI 데이터센터 산다…글로벌 부동산 시장 ‘황금알’ 부상-“시진핑과 대두 담판” 트럼프, 농민 표심 잡기 총력-美, 의약품 100% 관세 연기…제약사들과 협상 나설 듯-美 셧다운 장기화 조짐에/“금리 인하 가능성 100%”△고향 가는 길-‘최장 10일’ 추석 황금 연휴, 3000만명 대이동…“5일, 6일 피하세요”-‘쏘카 타고 고향가요’…카셰어링 예약 7배 폭증-이통3사 “통신 트래픽 급증 총력 대응”-운전대 손 놓았다가 쿵/스마트 크루즈 맹신 금물△추석 연휴 먹을거리-매운맛 끝판왕, 여기 모여라-고향길도 식후경…지나치면 후회할 휴게소 맛집-추석도 나혼자? 명절 도시락으로 맛있게 채우자△추석 연휴 가볼 만한 곳-쉼표 한장 손에 들고…연휴산책-秋억이 우수수…지금 가장 예쁜 가을 만나러 와요△추석 연휴 즐길만한 스포츠-추석보다 가을야구…다이아몬드가 들썩인다-축구·씨름·쇼트트랙·프로당구…긴 연휴 즐길거리 가득-추석에도 치열한 상금왕 경쟁…노승희 굳히기냐, 유현조 뒤집기냐△추석 연휴 건강 지키기-달 뜬 한가위/달뜬 마음에…/탈나지 않게 조심하세요-등받이에 어깨 기댄 운전자세, 척추부담 줄여줘-아플 땐/‘똑똑’△추석 연휴 추천 콘텐츠-판타지 로코, 뷰티 서바이벌, 역대급 추리 전쟁…꿀잼 가득-이병헌·조우진의 색다른 코미디…극장으로!-장수탕 선녀님부터 마리퀴리까지…공연 보러!△추석 이후 시장 전망-추석 연휴 끝나면 주가 오르더라-“추가 대책 나와도…집값 더 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DP, 글로벌 디자인 허브로 도약…체류형 관광지로 키울 것”-“2027 WDO 총회 유치…디자인 통한 사회 혁신 해법 제시할 것”△피플-“비대면진료 초진 제한, 의료 접근성 막는 행위”-“특허 개발 장려”…SK하이닉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정보보호 최우선으로”…배경훈 장관, 플랫폼사 CEO에 당부-‘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 박사 별세-하나銀, 재향군인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이중근 “1000만 노인 대표하는 버팀목 될 것”△오피니언-[목멱칼럼]‘위험의 외주화’는 정의롭지 못하다-[공관에서 온 편지]남태평양 중심 국가 파푸아뉴기니-[기자수첩]가공식품값 때린 尹정부, 농산물값 때리는 李정부△산업 -관세 악재 뚫었다…현대차·기아 3분기 美 최다 판매 ‘질주’-美 전기차 보조금 종료…현대차·기아 가격 경쟁력 시험대-전기차 회복 조짐…양극재 3사 3분기 동반흑자 예고-삼성전기·LG이노텍 3분기 깜짝실적 기대△사회-“몸캠영상 지워드립니다”…커지는 ‘그늘의 경제’-“취업·결혼 묻지 마세요”/고향길 망설이는 청년들-‘車사고 보험 들었는데 내가 부담?’…대법, 공개변론 연다-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