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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정부,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신중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7일 11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금유출입 규제책 도입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 합의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재정 환율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선물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비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3종 세트`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G20에서 `면죄부`까지 준 만큼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에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도입은 무리라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규제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도 "대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운행을 할 때에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이른바 3종세트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3중 안전장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글로벌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 낫다는 판단이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 역시 "일단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장 규제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2011.10.18 I 권소현 기자

남상만 회장 "카드사 생색내기는 그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남상만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사진)은 최근 카드회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0.2%p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 수수료율 인하라고 비판했다. 남상만 음식업중앙회 회장은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항공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금융보험 등 대기업 업종이나 골프장, 주요소 등 대형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1.5% 카드수수료율을 일반음식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 회장은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의 `생색내기용 수수료 인하` 입장이 외식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업중앙회가 1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여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및 영구 법제화 촉구,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확대 등 외식업계의 현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2012년말까지 108분의 8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높은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회장은 “현행처럼 2년 마다 한번씩 연장하는 형태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영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식업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를 확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007년 한인교포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 외국인 근로자 28만명이 2015년까지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 기술교육 연수제도에서 외식업을 제외해 외식업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남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방문취업제(H-2)의 업종별 할당에 외식업 포함 배정 증대 및 방문취업 입국 허용 인원 확대 ▲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 종목에 외식업 포함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기 위한 업종에 외식업 포함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개선될 조짐이 없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이후에는 서명운동, 음식가격 현금할인, 전국외식업의 카드거절 운동 등 점진적으로 행동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0.17 I 이승현 기자

[마켓in]대기업, SI·부동산·광고 내부거래 심각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7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SI자회사 오토에버시스템즈는 정몽구 회장(10%)과 정의선 부회장(20.1%)이 주요주주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IT업무를 총괄하며 지난 6월 현대카드와 캐피탈의 보안사고 책임회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01년 매출액이 4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5669억원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10배 넘게 뛰었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으로 그룹 내부 매출 비중은 2009년 82%, 지난해에는 85%에 달했다. SK그룹의 자회사 SKC(011790)&C(계열사 내부 매출 63.89%), GS그룹의 자회사 GS아이티엠(80.77%)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 공정위 첫 대기업 내부거래 업계지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내부거래 업계 지도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산증식을 위한 물량 몰아주기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대표적 업종으로 시스템 개발업체(SI), 부동산, 광고 등을 꼽았다. CJ아이레저산업(지분율 100%, 매출액 97,09%), 영풍개발(33.0%, 96.64%), 이노션(100%, 47.72%), 한컴(30.1%), 58.33%)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내부 거래 매출이 높은 대표적 기업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1조원 미만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0%를 넘어선 반면 1조원 이상이 기업의 경우엔 10%가 채 안됐다. 이들 업종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모회사와의 수주계약을 통해 매출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SI 기업을 통해 그룹의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지는 이유로 꼽힌다. ◇ 공정위 "SI 부동산 광고, 물량 몰아주기 성격 짙어" 실태조사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집단(43개사)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내부거래 매출액은 12%(144조7000억원)에 달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59%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장사보다 14% 가까이 높았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중화학공업(13.08%)과 유통회사(10.60%, 건설회사(9.57%)가 꼽혔다. STX, 현대자동차, OCI가 거래비중 상위 빅3였다. 이는 원자재 공급 및 거래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수직계열화가 일반화됐고,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 설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과장은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가 쉬운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며 "MRO, SI분야는 물론 광고, 건설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차, 신입 영업직사원 채용☞브라질 車수입규제, 현대차에 완화?..정부 대표단 면담☞대기업 납품 대금 지급 31.5일..얼마나 좋아졌나

2011.10.17 I 윤진섭 기자

[마켓in]뜨거운 한미..조세협상 개정은 `미지근`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4일 11시 3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한미 FTA 비준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10년 넘게 끌어온 한미 조세협상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계 자본의 주식양도차익을 국내에서 과세하는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1979년 한미 조세협상을 발효한 이후 1999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협상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 조세협상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존의 `거주지국`에서 `(소득발생) 원천지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법인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얻게 되는 양도차익을 우리나라가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미국 측에선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사의 고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사용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퀄컴사가 받은 로열티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을 내리면 우리나라가 거두는 세금은 줄고, 미국은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열티를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산했을 때 이익이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2009년 10월 6차 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무기한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2011.10.14 I 최정희 기자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0일 09시 5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등장했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오롱(002020)그룹 계열 환경시설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자회사인 조경시설물업체 케스코조경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케스코조경 주식 1주당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 1.8422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케스코조경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합병신주로 14만7381주를 받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 합병 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주는 코오롱건설(60%)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40%)이었지만,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코오롱건설과 이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44.41%, 29.61%로 낮아졌다. 이같은 지분율 변화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이웅렬 회장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으로 지정했다. 합병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웅렬 회장의 지분율이 40%이고, 2010년 기준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44%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었다. 피합병회사인 케스코조경의 경우 이웅렬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이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출자비율은 그대로 4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85%에 달해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9%로 종전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합병법인의 계열사 매출의존도 역시 각각의 회사였을 때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로 결정되는 이 회장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과세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100% 자회사를 합병하면 합병신주로 자사주를 부여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케스코조경 합병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완화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2011.10.14 I 박수익 기자

`부자증세` 힘 싣는 버핏..작년 소득·세금 규모 공개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미국 의회에 자신이 지난해 낸 소득과 세금 규모까지 공개하며 부자 증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버핏의 소득 내역 자체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워렌 버핏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핏은 지난 11일 팀 휼스캠프 공화당 의원에게 자신의 지난해 소득과 그가 낸 세금 내역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버핏은 그동안 주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소득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답하지 않다가 이번 서한에서 주요 내역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버핏세 도입에 대한 그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도 든든한 원군이 되어줄지 주목된다. 버핏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300만달러 가량을 벌어들였고 이 가운데 과세소득은 4000만달러가 조금 못됐다. 또 1만5300달러의 급여세와 692만3494달러의 소득세를 내 70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 이를 세율로 따지면 17.4%가량이 된다. 버핏은 "접수계원들보다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초(超) 부유층들이 수백만명의 다른 미국인과 희생을 공유하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3만4000~6만달러인 계층의 평균 급여 및 소득 세율은 12%로 집계되고 있으며 소득자 상위 80~90%를 차지한 10만3000~16만3000달러의 소득자는 18.2%, 16만3000~21만1000달러 소득자는 19.8%, 21만1000~53만3000달러 소득자는 20.4%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들보다 소득이 많은 버핏의 세율이 17.4%에 불과한 것은 그의 연봉이 10만달러에서 설정됐고, 그 외의 다른 소득원이 많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소득 중 대부분이 자본이익이나 배당소득에서 나오고 있으며 투자소득 세율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도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 세율은 평균 30%로 10만달러 미만인 가계의 세율인 19% 선보다는 크게 높았지만 지난 2006년 국세청(IRS) 자료상 9만4500명가량의 백만장자들이 1년간 낸 세금은 10만달러 미만의 소득 가구가 낸 세금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버핏의 서한에서 전체 소득과 과세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도 관심이 쏠렸다. 전문가들은 소득신고서 없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지만, 기부와 손금항목,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1.10.13 I 양미영 기자

[머니야 놀자]매력적인 브라질채권, 투자전략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브라질채권 투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위험(Default Risk), 유동성위험, 자산가치변동위험, 환위험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채투자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가지 포인트인 고금리와 비과세라는 함께하기 어려운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투자는 만기(1년6개월에서 9년3개월), 이자지급방식(월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 김홍배 지점장대표적인 상품 두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만기가 2021년 1월(9년6개월)이고 만기에 모든 이자와 원금을 받는 신탁상품이 가장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중간에 지급되는 이자를 동일한 만기의 채권에 재투자하여 투자수익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경우 1억 투자시 만기에 2억5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어 환율과 금리가 현재수준이라는 가정하에 복리기준 연 10.6%, 연평균수익률로는 16.6%에 달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한편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월이자지급식으로 재설계한 브라질 국채 상품도 있다. 이 경우 1억을 투자시 매달 75만원 내외의 이자가 지급(현재수준 환율 가정)돼 국내의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중 가장 높은 지급 수준이다. 다만 브라질채권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그리스 사태와 같이 정부가 지급불능 위험에 처할 때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인구규모 5위, 세계경제 7위의 대국이자 철광석, 곡물과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으로 노쇠해지고 있는 남유럽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과 같은 스포츠 빅이벤트 유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채권의 가장 큰 위험은 환율변동 위험이다. 환율이 변동하면 지급되는 이자나 만기 원금이 그 만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위험 요소이다. 여기서 다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원화와 헤알화의 움직임이 최근 매우 유사하다는 점으로(1년 상관계수 0.98) 같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면 그만큼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워낙 금리수준이 높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해도 고객의 수익은 다른 채권투자보다 여전히 매력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 채권의 타겟고객층은 종합과세대상자 등 거액의 금융자산 보유자이면서 장기투자가 가능한 고객층으로 비과세 혜택을 원하면서 금리와 환율에서의 단기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일 것이다. (삼성증권 SNI코엑스인터컨티넨탈 김홍배 지점장)

2011.10.11 I 장영은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10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열린 아시아`로 글로벌 위기 넘자 -신규노조 86%가 양대노총 미가입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포스코등 10社 온실가스 250만t 감축 ▲종합 -남산자락 어느새 주상복합타운 변신 -한국부자 `지각변동` ▲유럽 운명의 한주 -"재앙 얼마 안남았다..유럽리더 바주카포 들고나와야" -자금조달·그리스 빚탕감 규모 이견 해소못한채 `설익은 합의` -IMF, 유로존에 단기대출 추진 ▲서울시장선거 D-15 -朴 의혹 제기된 재산관련 정보공개 용의 羅 80년대 운동권과 생각달라 시위 안해 -羅 재건축 풀라는게 현장목소리 朴 한강르네상스 잘한것은 계승 ▲정치·외교안보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 45%가 관건 -박근혜·안철수 지원효과 누가 클까 -방미前 FTA 비준 공식 요청한 MB -親盧 그룹 야권통합 신당 추진 ▲국제 -브라질 `예상 밖` 금리인하 카드 -잡스부인 로렌 움직인다 -15일 세계 400개 도시 反월가 시위 -이집트 무바라크 퇴진후 최대 유혈 사태 ▲경제종합 -경기 나빠지는데 환경 부담까지..`한숨` -기름값·통신비 아끼는 노하우 알리자 -내년 실물침체 우려 금리인하 가능성도 -올해 쌀생산량 31년만에 최저 ▲금융·재테크 -`나홀로` 신용등급 상승 SC의 비결은 -저축銀 기본자본비율 -0.97%로 급락 -새마을금고 3조 빠졌다가 진정 -신입행원 임금 단계적 원상회복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수뇌부 베트남서 전략회의 왜? -삼성 차세대 LED 개발 유리창을 화면으로 쏜다 -HSBC 두 브레인이 보는 글로벌 증시 "한국·印尼·태국 향후 가장 매력적인 시장" -국민연금, 만도·현대重·KB금융 지분 늘려 -유럽위기에 홍콩H주펀드 직격탄 ▲부동산 -2013년 개통 지하철9호선 연장 효과는 계획 발표후 이미 올라 추가 상승엔 한계 -고양삼송에 국민임대 2361가구 공급 ▲사회 -미군 `오프 리미트(출입금지지역)` 있으나마나 -조현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양노총 중심 헤게모니에 변화? -서울~인천 출퇴근 발목 삼화고속 4번째 올스톱  ◇서울경제 ▲1면 -송도국제병원 법안 처리 수년째 허송세월 "더이상 국회 못기다리겠다" -올 중간배당 절반 1조 외국인 주머니로 -온실가스 선도적 감축이 능사인가 -`조·상·제·한·서` 은행 역사 속으로 ▲종합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심상찮다 -전셋값 폭등 지역건보료도 껑충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한나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예방접종" 정부 "최소 1조원 더 필요..재원 빠듯" -한나라 `박근혜식 복지` 당론 채택 -`증시 단물 빼먹기` 심해졌지만..外人 지배력 커 눈치보기 급급 -정품인증 마크 자가폴 주유소 내년 300곳으로 늘린다 ▲온실가스 내년 900만톤 감축 -"선진국도 자율에 맡기는데..유례없는 징벌적 정책" 불만 -458개 기업 1.44% 줄여야 산업·발전 부문이 전체 95% -온실가스 감축 `동상이몽` ▲정치 -羅·朴 "SH公 소유 토지 팔아 빚 줄일것" -野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靑 "투기와 결코 관련없다" -한미 FTA 비준안 13일부터 논의 ▲금융 -보험료 인하 요구 다시 거세질듯 -은행 사회공헌 지원금 늘린다 -김석동, 새마을금고 논란에 놀랐나 -물건너간 금융소비자원 별도 설치 끝내 금감원 뜻대로 ▲국제 -증시 어지럽히는 초단타매매 손본다 -美 "5년간 1조弗 외국인 투자 유치" -`월가 시위` 유럽으로 불길 번진다 -폴란드 집권 여당 총선서 승리 ▲산업 -삼성 `애플과 대타협` 플랜B 가동 -대우조선, 印尼 잠수함 3척 수주 -혼다, 日 빅3 중 나홀로 추락 -LG유플러스, SKT보다 싼 LTE 요금제 발표 "최대 데이터 1GB·음성 150분 더" -SKT, 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합작사 설립 -벤처캐피털, 벤처기업 옥죄는 이유는 -백화점 빅3, 공정위 판매수수료 인하 개선안 사실상 거부 ▲증권 -`어닝시즌 불안감` 삼성전자가 잠재우나 -한진重, 노사분규 해결 조짐에 상한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스公 6% 올라 -IT株 실적개선 기대감 커진다 -자수성가형 갑부 대약진..6명 `1兆클럽` 합류 ▲사회 -4만명 인천~서울 출퇴근 지옥철로 내몰다니 -한진重 노사 협상 14일 이후로 연기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3선 추대 종용 물의 -서울시, 법 위반 인터넷 쇼핑몰 일제 정비 ▲부동산 -성남 고등 보금자리 3000가구 공급 -용산공원 조성사업 1조2000억 투입 2017년 착공 캠프킴 등 일부는 고밀도 상업용지로  ◇한국경제 ▲1면 -성장이 멈추면 위기가 찾아온다 -15억 납품하고 돈 못받아 부실입법에 우는 제약사 -국산 잠수함 印尼에 첫 수출 -내년 온실가스 감축 대기업 10社가 절반 ▲종합·해설 -의원들 법안 내용도 모른채 `품앗이 서명`..법률끼리 충돌 -피부 미백 비과세..미용 쌍커풀 수술은 과세 -선진국 `입법평가` 제도화..부실입법 차단 ▲특별기획1부-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 -美, 카지노식 금융시장 올인·제조업 방치..`월가 시위` 자초 -BRICs, 고성장에 재정 두둑..중산층 8억명 `G7 추월` ▲경제 -기업,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70만t 10개 대기업이 절반이상 부담 -전자문서 법적효력 인정받는다 -전세값 상승에 서울 건보료 올랐다 ▲경제·금융 -음식점업계-카드사, 수수료 5000억 놓고 격돌 -벤자민 홍 SC홍콩 최고경영자 "한국, 美·유럽보다 글로벌 재정위기 잘 극복할 것" -저축은행 단순 자기자본비율 악화 BIS 비율보다 평균 5%P 낮아 -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정치 -羅 "천안함 北 소행 믿는가" 포문 朴 "오세훈과 차별점 뭔가" 반격 -김성순 환누위원장 "한진重노조 `재취업` 받아들여야" -MB "한미 FTA 처리 시급" 국회에 요청 -한나라당 복지 당론, 결국 박근혜 뜻대로 ▲서울시장후보 인터뷰 -나경원 "시민단체가 권력 잡으려 한다면 순수성 잃을 것" -박원순이 제기한 나경원 의혹 ▲국제 -獨·佛, 이달말 `데드라인`..위기대책 총력전 -헤지펀드, 유럽으로 우르르 -월가 로비의 승리 볼커룰 `이빠진 호랑이` -`영화같은` 잡스의 삶 영화로 -비어가는 일본..공장도, 부유층 자산도 해외로 -東 지중해 천연가스 갈등 고소 ▲산업 -포터 미스터리..경기 안좋다는데 없어 못판다 -대우조선, 引尼와 11억달러 단독 협상 기술 도입 20년 만에 `잠수함 수출국` 반열 -신흥부자 약진..박현주(미래에셋 회장)·김정주(넥슨 대표) `톱10` -또 조기인사說..뒤숭숭한 삼성 김순택 "11월 중순 인사 없다" ▲증권 -삼성전자 100만원 재탈환 `시동` -요금 인상에 가스公 5.9% 올라 -녹십자·현대산업·대한유화·자화전자..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찜` -기업, 주가급락에 자금조달 `먹구름` -현대오일뱅크 지분 25% 안팎 공모 `가닥` -`20년간 年7% 수익` 금융상품 나온다 -고수익 내던 이머징 채권펀드도 손실 잇따라 ▲부동산 -용산美기지, 문화·역사 담은 `녹색 허파`로 -성남 고등에 보금자리 등 3960가구 -초고층건축학회 국제 콘퍼런스 "수평 성장은 끝났다" 친환경·내진 등 첨단기술 쏟아져 ▲사회 -민노총서 나온 노조, 조합원 더 많아졌다 -이국철 3번째 소환..신재민 진술 `확인` -김문수, 제주서 특강한 까닭은

2011.10.10 I 송이라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잡스가 남긴 유산은 아름답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10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잡스가 남긴 유산은 아름답다 -하나금융, 외환銀인수 급물살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 지원할 것" ▲종합 -`급여 낮춰라` 압박받는 美금융사 -임금 8% 올려달라는 국내은행 -18일 서울 점심대란 오나 음식점 업주 10만명 집회 ▲IT전설 잡스 잠들다 -`잡스 매직` 사라진 애플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소송戰 삼성·애플 대타협? -삼성·LG주가는 오르고 팍스콘은 하락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지원 파급력은 -박원순 "민주 입당않고 선거" -18일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 ▲국제 -유럽은행 그리스 디폴트 전제 `3차 스트레스 테스트` -"이탈리아·스페인 감안하면 2조달러 필요" -美 중산층 월가로...월가로... -"日, EU 채권매입 성과 얻기 힘들다" ▲경제 종합 -원화 약세가 예방주사 경기반등 계기될 수도 -한국 내년 4% 성장할 듯 소비침체가 최대걸림돌 -글로벌 불황속 부품·소재만 선전 ▲금융·재테크 -론스타, 고법서 유죄판결...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급물살 -"고졸자 뽑는 회사 많아 기뻐요" ▲기업과 증권 -최태원식 `패키지 수주 전략` 통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韓·日 셔틀경영 재개 -정유사 담합 과징금 40% 줄어 -폴리실리콘값 6개월만에 반토막 -슬슬 오르는 IT柱 바닥 찍었나 -외국인 덕에 큰폭 상승했지만... -하락장에 M&A 매물값도 `뚝` ▲부동산 -"한강공원 조성비용 압구정 주민이 내라" -창원·서산 등 지방 청약열기 지속 ▲사회 -14년만에 등장한 北암살용 독침 -취업난에 금융위기까지...경제학 강의실 줄섰다 -한반도 `흔들` ◇서울경제 ▲1면 -론스타 외환銀 주식 강제 매각으로 가닥 -잡스 없는 IT `춘추전국시대`로 -삼성전자 통신부문 실적 사상최대 -한미 FTA 비준안 美 의회 속전속결 ▲종합 -영업정지된 저축銀 11곳 세금까지 더 내며 부실 감췄다 -김중겸 한전 사장 대외활동 시동 -"고등어, 밥상에 올리기 겁나네" ▲론스타 유죄 -8부 능선 넘었지만...주가급락 따른 가격조정이 핵심변수 -금융위, 론스타 보유 외환銀 지분 매각 방식은 -유 前대표 대법원에 재상고 안할듯 ▲스티브 잡스 잠들다 -"직관 따라 나아가라"...죽음 앞에서도 혁신 이끈 `IT 선지자` -"제품의 설계자 잃었다"...앞으로 1~2년이 큰 고비 될 듯 -"애플 전략에 공백"...뒤졌던 IT업체들엔 새판짜기 기회로 ▲종합 -KDI `세계경제 위기, G20 역할` 콘퍼런스 -유로존 2000억 유로 자본 확충 -"ECB, 기준금리 내려 경기부양 나서야" ▲정치 -"잡스 같은 성과 서울시정서 보일 것" -박근혜 "10·26 재보선 지원" -전 靑 비서관, 국감장서 폭로-침묵 눈길 -`임성남 솔루션` 뭘까 ▲금융 -은행들 의도적으로 순이익 줄인다 -신용조회 많이 해도 등급 안떨어진다 -李 노동 "금융기관 신입직원 임금 원상회복 될것" -"저축銀 PF대출 중개 수수료 과세 검토" ▲국제 -거세지는 월가점령 시위...움츠리는 美 대형은행들 -공화당 페일린 "내년 대선 불출마" -감사관 뺨치는 `익명의 블로거` ▲산업 -"동반성장으로 기업 생태계 키우자" -삼성SDI, 日 니치콘에 가졍용 ESS 독점 공급 -캐나다, 美 공략 전진기지로 뜬다 -보다폰·MS, 림·야후 인수설 잇따라 -손 대지 않고 통화 `베가 LTE` 나왔다 -PB 반덤핑관세 연장 싸고 공방 ▲증권 -"애플과 격차해소 기대" 일단 올랐지만... -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순유입 -론스타 유죄...하나금융·외환銀 주가향방 -널뛰기 장세 이어지자 ETF로 돈 몰린다 -한국형 증시시스템 亞 넘어 유럽으로 ▲사회 -손해보험업계-서울시 마찰음 -18일 서울·수도권 직장인 점심대란? -토마토저축銀 영업정지 전 100억대 자산 빼돌려 ▲부동산 -대치 국제·서초 삼호 재건축 속도낸다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1362가구 공급 -현대엔지-대우인터 방글라데시서 2억弗火電 수주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 분양 성적 신통치 않네 ◇한국경제 ▲1면 -i Sad…스티브 잡스 1955~2011-정부부처 살림살이 회계법인이 감사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가능해졌다 -매일유업 "친환경이 새 성장동력" ▲스티브 잡스 1955~2011 -"통념에 빠져 위험 피한다면 기회는 없다" -잡스, 세상을 바꿀때마다 비밀조직 '톱100'소집 -세상에 '사과나무'를 심은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천재 -잡스유산 67억弗…디즈니 최대주주 -어떤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는 끝까지 '해적' 이었다 -'잡스의 마술' 잃은 애플…삼성·구글과 포스트PC 힘겨운 싸움 -CEO 질병은 최대의 '경영 리스크' ▲경제 -"한국 재정 튼튼…위기극복 여력 충분" -"수출·빚 많은 기업, 장기전 대비해야" -"금융감독당국, 私益집단으로 간주해야" ▲금융·재테크 -금융위, 내달 론스타에 외환銀 매각 명령 -MB "위기일수록 금융이 기업도와야" -은행들, 발전소PF에 눈 돌린다 ▲정치 -구원등판 박근혜 '재·보선 40대0' again? -서울시장 후보, 체력 관리도 경쟁력 -안철수 선거 지원 없을듯 -韓日정상, 18일 서울서 회담 -민주, 韓美 FTA 미묘한 기류 변화 ▲국제 -'또다른 잡스'…세상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EU,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재개 -그나마 버티던 중국·남미 경제까지 '이상신호' ▲산업 -조양호 "투자 말라는 건지…답답하다" -구본무 "동반성장 성과 나올 때가지 챙겨라" -신격호 '韓-日 셔틀 경영' 재개 ▲산업·IT -코란도C 가동률 99%…"주문 못댈 지경" -9월 수입차 판매 1만대 돌파 ▲생활경제 -빈폴, 도시형 아웃도어로 노스페이스에 도전 -럭셔리男 위한 매장 등장 ▲상품·원자재 -전기동·아연가격 올 최저치로 '뚝' -국내 백금 값 급락…3.75g에 24만3650원 ▲증권 -삼성전자 '어닝 스타트'·증시 원기 회복할까 -'죽은자'가 띄운 IT株…삼성·LIG그룹주 일제 급등 -넥슨, 내달 일본 상장 IPO -중소형 배당주, 투자 매력 높아졌다 -빚내 산 주식 '반토막'…개미들 '나 어떡해' -"골프장 회원권·예탁금 반환권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야" -올해부터 정부도 회계감사 받는다 -이비에이치 마저…中 기업 올해만 네번째 상장 포기 ▲부동산 -개포 현대·대치 우성 등 24개 단지 재건축 -롯데, 송파구청 부지 매입 추진 ▲사회 -F1 티켓 매진됐지만…재정부담은 가중

2011.10.06 I 이유미 기자

[마켓in]"일감몰아주기 잇단 과세회피..法 실효성 확보해야"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5일 18시 5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박수익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매각이 잇따르면서,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동국제강(001230)그룹과 영풍(000670)그룹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크게 낮추거나 완전히 없앴다"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최고세율 50%)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세율 20%)만 부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달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주당 12만6994원, 총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낮아졌다. 반면 동국제강은 총수일가 지분 인수에 앞서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인수가 9만7688원)를 포함해 총 51.9%의 지분을 확보하며 디케이유엔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총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계열사인 영풍에 매각했다. 엑스메텍은 영풍·케이지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분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거래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수일가가 매각한 지분을 계열사가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 계산시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닌 영업이익을 근거로 하고, `내부거래비율 30%`와 `지분율 3%`에 대한 공제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다는 동국제강과 영풍처럼 지분율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합병을 시켜는 방법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두산(000150)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건물관리업체 동현엔지니어링을 외부매출이 많은 자동차딜러사 두산모터스와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내부거래비중을 낮췄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편법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비율 30% 공제와 주식보유비율 3% 공제를 삭제해야한다"며 "증여된 부를 계산하는 방법도 영업이익이 아닌 주식가치 증가분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현재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으로는 또다른 변칙적 부의 증여방법인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며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계산한다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2011.10.06 I 박수익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월가 "한국 최악상황 염두에 둬야"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다음은 9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유럽위기 리먼때보다 심각" 대기업 CEO 40명 설문조사-은행 해외점포 부채 긴급점검-버냉키 "美 장기실업은 국가위기"-8월 경상흑자 4억弗로 7개월만에 최저..수출둔화 경상수지에 직격탄▲종합-폭스바겐 회장, i30 타보고 `불호령`-美 주황색 멜론 공포..식중독으로 16명 사망-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환율 빼고는 기댈 곳 없다" 수출 먹구름-환율개입 여럭도 줄어-김석동 "해외점포 부채 가장 큰 문제 환란때처럼 손벌리지 말라"-MS특허공세 다음 타깃은 LG·팬택-삼성 "애플 뺀 모든 OS 흡수하겠다"-메르켈, 그리스 채권손실 비율 재협상 시사..유럽채권은행들 강력 반발▲경제종합-100가구 중 8가구 `과다채무`-농사안짓는 부재지주 9000명 적발▲국제-반값 태블릿PC로 애플 잡겠다-중국도 우주정거장 시대 돌입-모형전투기 `펜타곤` 폭격 시도-세계 최대 헤지펀드 `맨` 주가 하루새 25% 폭락▲금융·재테크 -강만수 뚝심..無점포 소매금융 강화-KIC, 당분간 BOA 추가투자 안해▲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M&A 나선다-동아제약, 日과 합작 바이오시밀러 진출-LG전자, 미국에 R&D센터 세워▲기업·경영-정준양 포스코 회장 터키서 승부수-한국형 구글어스 만든다▲모바일-삼성 `넥서스 프라임` 내달 모습 드러낸다▲기업과 증권-환노출형이 헤지형보다 수익률 7%P 높네-LG株, LTE덕에 희망의 날갯짓-모비스에 밀린 포스코-ELW `악마의 유혹` 다시 시작됐다-외국인 거침없이 순매수-고려아연, 어떡하지..은값 폭락에 연일 추락-우리證 1억달러 헤지펀드 투자계약◇서울경제▲1면-월가 "한국 최악상황도 염두에 둬야"-공정위, 이번엔 프리미엄 주스 손본다-"오일머니 유치하자" 美 벽에 막힌 국내 금융사..중동자금으로 눈 돌려▲종합-삼성 "以夷制夷로 모바일 시장 주도"-"전경련, `공익 싱크탱크`로 거듭나야"-과다채무 저소득층 절반은 생계형 빚-"한국계 은행들 한꺼번에 달러 구하기..되레 역효과 불러"-수출 4분기부터 위축..잇단 경고음-가까스로 적자면한 8월 경상수지-"내년 中企 정책자금 조기집행"-이승우 예보사장 국감 답변 "예금보장 한도 하향조정 필요"▲금융-중소형사 독무대에 대형사 공격행보-김경호 주택금융公 사장 취임 58일만에 돌연사퇴 왜?-우량 저축銀 돈 몰린다▲국제-부동산 버블에 발목..中 경제 경착륙 경고등-소니 침체 탈출구가 안보인다-버냉키,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시사-유로존 "그리스 2차지원 조율 쉽잖네"-글로벌 IPO 취소·연기 잇따라-中, 우주 강대국 꿈 성큼▲산업-포스코 연간 20만톤 터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착공-권오현 "SW업체와도 협력 강화 스마트랜드 건설할 것"-현대제철, 당진군과 폐수 자원화 MOU-한국판 구글어스 내년 선뵌다-KT "SW업계와 공생 나설 것"-LS전선,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 가동-손오공 "새 팽이로 탑블레이드 신화 재현"-물가안정 빌미 압박에 업계 울상-적자 쌓이는 우우 업계 속앓이▲증권-"실적 바닥·수급개선"..IT주 힘찬 기지개-10월 증시도 `살얼음판`-우리투자證 신생 헤지펀드에 투자-낙폭컸던 증권주 모처럼 급등-LG유플러스, LTE 기대감에 10% 올라-아이에스동서 황당한 증자 철회-넥솔론 "공모자금으로 대대적 설비 증설"-적립식펀드 잔액 넉달 연속증자◇한국경제▲1면-개인정보보호법..300만명 `범법의 덫`에 빠지다-이재용 "10월4일 재밌는 일 있을 것" 삼성, 아이폰5 나오는 날-조현오 경찰청장 "법질서 세우려면 법원이 중심잡아야"-경상수지 지난달 4억弗 흑자 그쳐▲종합-공공기관 개방형 감사 `흉내만`-기업들 수출 자신감마저 잃어간다-김석동 "대외불안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야"-은행, 말聯·태국서도 외화자금 조달-삼성 `스마트 대전` 5년..애플에 대반격 -한국인 늙어서도 일 많이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시행되는데..기업들 "기준도 없이 어떻게 보호하란건지"-저축銀 구조조정 `회계감사 변수`-예보 "저축銀 추가 영업정지 땐 재원부족"▲경제-주택금융公 사장, 두달만에 사퇴 `미스테리`-KIC, BOA 지분 매입 보류-가구 7.8% "소득 40% 이상 빚갚는데 사용"-과감한 개혁으로 `복지병` 극복 재정부, 스웨덴 모델 벤치마킹-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2배 -비과세·감면규모 내년 32조원▲금융·재테크-저축銀 금리도 3%대로..돈 굴릴 곳이 없다-강만수 "M&A 끝나지 않았다"-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수수료 17~25% 인하-어윤대 "KB생산성 신한보다 낮다" 질타▲국제-유럽위기 해법 `두더지게임`-日 자동차업계 다시 씽씽-영원한 매파 호니그의 마지막 경고 "Fed 부양책은 늘 문제 일으켜"-사우디 "운전한 여성 안때릴께"-기장 화장실간 사이..日 비행기 뒤집힌 채 `공포의 수직낙하`▲산업-정준양 "요즘 같은 때 기업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삼성전자, 차세대 모바일 AP칩 개발 갤럭시 S3 속도, S2보다 25% 빨리진다-에어아시아엑스, 기내서 소주 판매-LG전자, 美에 생활가전 R&D 기지-폭스바겐회장 "i30는 소음이 안나잖아"▲산업종합-"리튬전지도 한국에 빼앗긴다" 위기의 日 기업, 중국행 러시-팬택 인수의향서 마감 1주일 연기-지멘스, 인프라·도시사업 부문 신설▲IT·모바일-정부-애플·구글 氣싸움에 게임업계 울상-KT, `3行 전략`으로 SW 산업 키운다▲중소기업·제약-동아제약,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하라"▲증권`화정`아 미안해..IT·금융, 주도주 노린다-차익거래 줄이는 외국인..증시에 긍정적 신호?-탬플턴 "한국채권 정리 아니다"-바이오헬스 펀드, 수익률은 높지만..-우회상장 규제에도 뒷문 입성 여전-저축銀 대규모 적자..제조업체 선방-상장앞둔 넥솔론 "中에 법인설립 검토"-건설사, 계열사와 잇단 합병 왜?-에스엠, 내년 실적이 더 좋다-KB운용·한투운용, 순이익 크게 늘었다-에프앤자산평가 "기존 채권평가사와 차별화 주력"

2011.09.29 I 김지은 기자

[100세 시대]꿩 먹고 알 먹는 `한화 저축연금펀드`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은퇴자는 물론 은퇴를 준비해 왔던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노후를 대비해 들어놨던 대부분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럴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 비중을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화증권은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의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화 연금증권 전환형 펀드(이하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올 초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점은 55세 이후로 과세(5.5%)가 늦춰지는 혜택도 있다. 이 중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화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국공채형을 포함해 총 6개의 지정펀드 안에서 연 4회까지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성장추구형펀드의 경우 총보수가 1.94%지만, 안정추구형 펀드의 총보수는 1.04%로 상품 선택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했어도 계약 이전을 통해 연금주식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을,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투자자는 채권형과 국공채형이 좋다. 주식형은 약관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지만, 주식혼합형은 6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한다. 또 납입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분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납입이 중단돼도 해지되지 않는다.`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호`는 2001년 2월1일 설정됐다. 지난 8월29일 현재 설정규모는 총 1490억원이다.

2011.09.28 I 김경민 기자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7일 12시 0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이 잇따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매각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 24일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축소됐다. 반면 동국제강은 51.9%로 지분을 확대,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지원성거래(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지주회사격인 영풍으로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7억원이다.  엑스메텍은 계열관계인 영풍, 케이지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이처럼 대기업 오너일가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막대한 매각대금을 손에 쥐는 동시에 세법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제강 장 회장 형제의 경우 디케이유엔씨 지분 축소와 함께 계열사 매출비중도 30%대로 감소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영풍그룹 자녀들 역시 엑스메텍 주식을 전량 처분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분 매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고 매입주체가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격의 문제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마켓in][크레딧마감]동국제강 등 당일물 거래 활발☞[마켓in][크레딧마감]동국제강 등 당일물 거래 활발

2011.09.28 I 이유미 기자

[2011국감]"외국자본 탈세 소득 1조"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탈세한 소득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간 돈이 총 93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근거해 국외 자본이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국세청의 부실세무조사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소득금액은 1083억원이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발생한 소득 9367억원 중 1664억원이 탈루 적발 후 추징당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11.09.26 I 하수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IMF "위기 공동대응" 시장 "못믿어"
[이데일리 김재은 장영은 기자] 다음은 9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디폴트 초읽기 `그리스 구하기` 장관 총동원-삼성 "애플과 타협 없다"-`강남 거지` 5.7만가구..집세탓 먹는것도 줄여▲2면-홈택스 개인 세무정보 `무방비`-서울대, CFO 도입 추진-美, 이 대통령 방미전 한미FTA 비준할 듯-태양 흑점폭발..전파장애 우려▲유로존 돌파구 찾나-그리스 불씨 차단 합의했지만 美·유럽 주도권 신경전-신흥국 통화절상으로 선회?-"공공요금 안오른게 없는데 재산세까지 더 내라니..."-향후 세계경제 5가지를 봐라-"현금 급하다" 금·은도 투매▲한국금융시장 어디로-돛단배 대신 군함 띄운 정부...외환 너무 빨리 낭비?-유럽 재정위기 쉽게 안 끝난다 반등때마다 위험자산 줄여라-"외부변수로 흔들릴 땐 달러 쥐고 있어야"▲정치·외교안보-캠프 꾸린 후보들 차별화 경쟁-`선거여왕` 박근혜 지원 나설까-野 경선룰, 통합후보 경선 최대변수-군납식품에 대기업 진출허용 논란▲국제-中민항기시장 2030년까지 5천대-중국 이번엔 브라질과 무역전쟁-푸틴 내년 러시아대선 출마..메드베데프와 총리 맞교환-일본사케 마시겠나..햅쌀서 방사능 검출-맥빠진 HP `휘트먼 약발`▲금융·재테크-中企자금난 `온렌딩`대출로 숨통-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전면조사-재정부 KIC에 50억달러 추가출연 논란-"저축은행 자구노력·신뢰회복 도울 것"-리니언시 혜택은 한번만▲기업과 증권-LG, 5년간 그린신사업에 8조원 투자-두산 `슈퍼인재` 영입 가속-대한항공 A380 성과 `좋네`-삼성전기, 스마트가전 카메라 개발▲기업·경영-MS·이통사 손잡고 反애플 결집 노려-현대기아차, 국내외서 상생협력-SK, 中상하이 엑스포 용지매입-갤럭시S 시리즈 글로벌 3천만대 판매-美통신사 트래픽 과다 특정서비스 차단못해▲CEO&CEO-발품 안팔아도 단말기 싸게 사도록 하겠다 표현명 KT사장-물·공기·신선함을 모토로 5년내 매출 1조 회사 도약민원식 위니아만도 사장▲중소기업·벤처-"현대·삼성 外 대기업도 투자의사"-한솔제지 `세로토닌 경영` 눈에 띄네-그림·사진 ..20만건 이미지 DB 큰 자산 -태양빛 1.5배 증가 태양전지 제조 특허-영창·삼익악기, 가을 할인행사▲유통-분식집의 재발견..도심으로 나온다-늦더위가 채소값 안정시켜-中국경절 앞두고 바빠진 백화점-KT&G, 홍삼화장품 `랑` 선보여▲기업과증권-EFSF 증액 여부가 증시 향방 가늠자-LTE로 주목받는 LG유플러스-코스피 선물옵션 증거금률 10%로 상향 -스마트폰 주식거래 올해들어 2배 늘어-부자들, 펀드투자 비중 확 줄였다-3분기 관전포인트 2제-기업실적 발표 주가부담 안될 듯-"헬스케어株 시총 5년내 5배 커진다"▲부동산-산본 전세금 상승률 1위..중소형은 매매價도↑-9~11월 전국서 6만가구 입주-단독주택 과세기준 아파트보다 느슨▲사회-`묻지마 기업유치` 포항시 망신살-특성화高생 정원외전형 유지한다-`양승태 대법원` 달라질 세가지-저축銀 대주주·임원 30명 출국금지-서울노인 43% "자녀와 안 산다"▲교육산업-영어교재도 한류..능률교육-중동, 웅진-남미에 수출-"이젠 중학교시장" 강남 인강 출사표◇서울경제 ▲1면-엔화 대출大亂 또 몰려온다-"폭락장 선제대응" 3차 증안펀드 투입 임박-올 일몰대상 국고보조사업 3분의 1 손본다▲종합-차르의 귀환..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삼성은 MS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SK, 中 상하이에 7000억 규모 부동산 개발▲커지는 대외 불안-"위기 타개 공조" 한목소리..구체적 액션 플랜은 마련 못해-헤지펀드들 현금 확보 안간힘-"美·유럽이 문제인데.."정작 한국시장이 더 떨고 있다-"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목소리 커져-은행들 외화대출 중단-펀더멘털 양호하지만 가계부채·복지 지출이 아킬레스건▲종합-`눈먼 보조금` 2013년까지 도려낸다-저축銀 사태 치고받다 특금호텔서 "건배"-서울시장 후보 사실상 확정..단일화 초미 관심-매출 9.2% 당기순익 64% 늘었다포춘코리아 선정 국내 500대기업 작년실적▲금융-은행인가? 고리대금업자인가?-산은 행보 "예사롭지 않네"-"금융산업 격변기... 강만수 시나리오 현실화 높다"-카드모집인은 크게 느는데 관리는 뒷짐▲국제 -원자재 시장도 주저앉았다-UBS 그뤼벨 CEO 결국 사임-美 부유층 "블랙베리폰이 제일 좋아"-신흥국, 자국통화 지키기 안간힘-칠레서도 대규모 정전 발생▲산업-LG, 그린신사업 8조 투자 새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합성고무·타이어 산업판도 확 바뀔 것"-SK, 2차전지 사업 `파워 업`▲산업(정보기술)-특화 스마트폰으로 틈새 노려라-KT-MS `오피스365` 연말 출시-IT업체들 "새 보금자리서 성장 가속"▲산업(중기·벤처)-상보, 글로벌 소재업체로 발돋움-이터하이 자금수혈 받고 기사회생-악기업계, 가을 성수기 맞아 할인 이벤트▲산업(생활)-신사동 가로수길, 패션거리로 뜬다-화장품 업계 "가을 女心 잡아라"-신세계 그룹 하반기 신입 3500명 채용▲증권-시장 안좋아도 지수형 ELS "앗! 뜨거"-금값 하락에도 금펀드 인기-주가 반토막 종목 90개 달해-B2B사업 강화·SKT와 시너지..우량사 탈바꿈▲사회-영업정지 7개 저축銀 경영진 줄소환-`부부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이국철 회장 금명 재소환▲부동산-땅값 2배이상 훌쩍..거래는 뜸해-소형 임대사업 관심 커져 도시형생활주책 고공행진◇ 한국경제 ▲1면-IMF "위기 공동대응"..시장 "못 믿겠다"-국무회의 출석 이래서야..올들어 13번 빠진 장관도-자산운용사에 `대주주 견제` 지침-용산민족공원 테마는 `기부`▲종합-청탁, 티안나게 무시..`거절의 기술` 진화-경총 `기업인 국감증인 출석 요구 지나치다"-체감경기 `뚝`,,더블딥공포한국덮치나-연구기관, 올·내년경제성장률 일제 하향..장기 저선장 진입 `신호탄`▲경제·금융-금융사들 "영업정지 저축銀 이탈 고객 잡아라"-서민들 `햇살론` 대출 쉬워진다-금융소비자聯 `설정비반환` 1차소송-한·페루 FTA 한 달..수출 100% 넘게 늘었다▲국제-中 `붉은자본가` 정부 최고위직 첫 진출-글로벌 경제 어디로…`5대 변수`에 주목하라-경기악화에 `기업분사` 급증-푸틴, 내년 러 大選 출마..12년 집권 가능▲산업-팬택 공개매각 추진..박병엽 "머릿속에 계산은 서있다"-"GE, 2~3년간 투자 20% 확대..한국서 만들어 해외로 나갈 것"-SK,이번엔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진출-LG, 그린사업에 4년간8조 투자..1만명 신규 고용-갤럭시 S2판매 1000만대 돌파▲증권-환율급등 vs 원자재급락..증시 `상반된 시그널`-시장 불안에..테스나, 상장포기-저가매수 나섰던 `슈퍼미`도 타격-외국인, 선물시장서 두 달간 8782억 챙겨▲부동산-세종시 웃돈 5000만원..민간 분양도 `후끈`-국내 부동산 자산관리사,내년부터 日에 1000억엔 투자-9~11월 전국6만가구 `집들이`

2011.09.25 I 김재은 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100만원은 있어야..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납입금이 100만원이 안돼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임성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 내에 적어도 100만원을 불입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4분기에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을 이번달 안에 불입하지 않으면 최대 공제해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난해 300만원에 맞춰 불입하던 고객 중 400만원에 대한 공제혜택을 원할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 400만원을 채우는 것보다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상품에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한편, 연금보험 소득공제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지 혹은 연금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연금상품 선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령시 연금 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하며 중도 해지 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입하고 보기 보다는 상품별로 장·단점이 다른 만큼 자신의 소득과 원하는 혜택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Q.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300만원씩 납입하시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400만원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이 나머지 100만원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시던 분들이 많을텐데. 10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납입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상품에 금액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수료 없죠. 하지만 100만원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시에 드는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을 고려할 때 100만원을 추가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는게 조금 더 이익이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안내는 게 더 이익이겠죠. Q. 리포트에서처럼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400만원 다 연금보험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하던데요. 100만원 차를 무시할 수 가 없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건가요? 가장 유리하다고 저도 꼭 집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연봉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원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 다릅니다.  Q. 역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소득이 높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을 보면 대게 3000만원~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공제 받는거 나중에 세금으로 도로 나간다고 보셔도 될 것습니다. 또 중간에 인출도 불가능하고, 중도해약 하게되면 그때까지 소득공제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어난 금액에서 해지가산세라고 해서 2.2% 또 내야 하는 등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Q. 일단 연금저축은 연봉이 높은 사람 중 오래 두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 오히려 안좋을 수도 있겠네요.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인데,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비과세 상품은 일단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목적이신 분들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되고요. 그 보다는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설계사들은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상품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일단 비과세 상품에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2가지가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많이들 아시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신에 공시이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비과세가 된다는 건 장점이지만요.이런 점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시이율에 맞춰서 금리가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최근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앞으로 우리 나라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 했을 때도 내가 지금 당장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세금을 떼는 것보다 공시이율에 따라 금리적용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안 떼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비과세상품 중 변액연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건 연금보험과 뭐가 다른건가? 좀 더 투자성향이 강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 하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낸 연금이 투자가 잘 되서 이익이 아주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반면, 이익이 안 좋을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들은 과거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이 상품이 유리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변액연금 상품 중에서는 원금을 100% 보장해 주는 상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금의 경우에는 만기 시 금액과 원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금 보장해준다고 해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원금의 200%와 300%를 보장해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품별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적은 원금으로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09.21 I 임성영 기자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0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21 I 임명규 기자

[2011국감]박재완 "감세철회는 `MB노믹스` 절반 포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소득세·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해 "MB노믹스에 대한 절반의 포기"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철회가 MB노믹스 철회라고 보느냐`고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감세 철회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여당이 정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내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2%→33%·20%)를 철회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는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20%를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구간에 22%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기업 중 99.3%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됐다는 측면도 균형 있게 봐 달라"며 전면적인 감세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1.09.20 I 최정희 기자

[2011국감]박근혜 경제관 중심 `재정건전성` 강조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관 중 키워드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슨해진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 강화의 주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장기 조세정책계획을 세우자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년 단위의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3년간 세제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켰다"고 지적하며 "세입 구조조정이 중장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매년 현안 위주로만 조정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 시기와 복지 확장기가 맞물려 있어 재정지출 증가가 예견된다"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축소하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서 추가로 10%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쪽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한다"고 공감을 표한 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쪽은 상당히 어렵고 재량 지출 쪽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 관점의 조세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하자는 측면에서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한다"면서 "지하경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더 낮춰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도 강화하면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하면서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세입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9.20 I 황수연 기자

[100세 시대]②걱정만 하지 말고..`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0세 직장인 L씨.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크지는 않지만 서울에 집도 한 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보면 여유있다며 부러워 할 만하지만 그녀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를 낳으면 집도 늘려야 할 터다. L씨는 "양육비며 교육비 등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평균 2억이라던데…"라며 한숨 지었다. 여기에 길어진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할텐데 벌써부터 앞이 깜깜하단다. L씨는 말한다.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젊고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고 빨리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싶지만 넘쳐나는 상품들을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감도 안 잡힌다"고. 이는 비단 L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5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3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생애 전반에 걸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 노령화와 길어진 여명으로 은퇴 후 삶과 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연금·보험으로 기본부터 깔고 가자` 어떤 일에나 기본이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100세 시대를 위한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필수 3종 세트`가 있다. 바로 연금과 변액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어린이펀드이다. 일단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에서 퇴직금 대신 주는 퇴직연금(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이 없거나 개인연금을 들기가 빠듯하다면 재테크와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연금보험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들 상품이 원금보장과 함께 일반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상품에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다. 비슷한 듯 하지만 각각의 특성이 다른만큼 투자 성향과 기간에 따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의 소액 투자로도 연금수령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자료: 제로인)최근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스텝업기능을 이용해 원금의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또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된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변액 연금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금 등의 은행 상품들보다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에 4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어린이펀드도 필수.."학자금 펀드는 세제혜택 있어야" ▲ 교육비 비중(출처:통계청, 2인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녀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더 오른 대학 등록금에 학자금 부담은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반값 등록금` 이슈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 대학 위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립 대학 등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사립대의 등록금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생활자금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기존 상품 중 대표선수는 어린이펀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주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에 집중한다.                                                                                                          (자료: 제로인)한편 현재 업계에서는 학자금펀드(어린이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 중이다. 기존 어린이 펀드도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인 점과 장기 투자의 강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1년에 6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납입금의5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0년 동안 누적 원금이 6000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필요한 평균 금액인 750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급투협은 이같은 학자금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학자금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후 10년간 세수감소는 1조3375억원인 반면 증권거래세 및 이자․배당소득세 징구로 인한 세수증가는 각각 1조7227억원과 2조767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꼬박꼬박 용돈도 챙겨볼까? 이밖에도 풍족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상품들은 다양하다. 먼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엇던 월지급식 펀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거치식 펀드처럼 비교적 목돈을 한꺼번에 펀드에 넣어둔다는 점은 같지만 월급을 받듯이 매달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투자 수익을 앞당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월급을 받는것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월지급식펀드는 지급액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을 헐어 돈을 내주는 구조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목적성이 뚜렷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있다.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이 펀드는 비과세 세제혜택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 펀드의 가입시한은 원래 2009년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처음에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주어졌지만 시한이 연장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은 빠졌다. 비과세혜택은 7년 이상 투자시 계약기간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상품의 대표선수격인 라이프사이클펀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각 연령대에 맞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적정 수익을 거두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초반에는 좀 더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고 가입 기한이 길어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며 자산을 보존하며 안정적인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가 원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월지급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자료: 제로인)

2011.09.20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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