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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일드는 `분산투자 원칙` 무시해도 되나?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동양투신운용이 출시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인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1호`가 계열사의 회사채 편입비중이 과다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등급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이 편입되는 만큼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모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취지나 투자자 입장에서 `분산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동양투신의 하이일드펀드는 계열사인 동양메이저(001520)의 하이일드 회사채를 위주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 동양투신, 계열사 회사채로 펀드구성..`계열사 몰아주기?`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현재 총 15개가 출시돼 운용되고 있다. 이중 동양투신운용의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1호`는 지난달부터 판매에 들아간 이후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중 최초로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양투신에 따르면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1호`가 펀드에 편입된 투기등급 채권은 1000억원중 13%다. 여기에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메이저가 10%인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하이일드펀드의 최소 투기등급 채권 편입비중인 10%를 동양메이저로 채운 셈이다.동양메이저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현재 `BB0`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운용사가 특정그룹의 계열사일 경우 출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가 자산운용사에 대해 출자한 지분만큼만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규모가 100억원인 A 운용사가 가·나·다 계열사를 갖고 있고, 가·나·다 계열사는 A 운용사에 대해 지분을 각기 2%, 3%, 5%씩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계열사들은 A 운용사에 대해 총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이 운용사는 자본금의 10%인 10억원 만큼만 이들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투신 하이일드펀드 상품의 경우 법적으로 300억원을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지만 현재 100억원을 투자한 만큼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나 투자자들의 안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물량없어 어쩔 수 없다" VS "리스크 높아" 동양투신측은 "시장에 물량이 없는데다 계열사인 만큼 여느 회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 운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열차 회사채로 채웠다"면서 "국내에는 투기등급 회사채 시장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물량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이일드 펀드 설정일로부터 3개월동안 투기등급 채권을 10%이상 30% 미만 편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만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시키면 되고, 만일 이 기간에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시키지 못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양투신과 달리 다른 운용사들은 우량한 투기등급 발행사를 찾기 위해 투기등급 채권 편입을 미루고 있다. 투자물량이 없다고 해서 먼저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닌 투기등급 채권을 발행할 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해내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한 종목의 회사채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부실채권이 나올 경우 원금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계열사가 자산운용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채권을 편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계열사의 회사채 편입비중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동양투신은 동양메이저 이외에 다른 계열사 회사채를 추가 편입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매직과 동양캐피털, 동양파이낸셜 등의 기업어음 등급은 `B+`와 `B`다. 회사채 등급으로 환산할시 `BB+` 혹은 `BB0`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시 하이일드 편입 대상 종목에 포함될 수 있다.  ◇ 동양투신 "6월까지 회사채 편입비중 조정계획" 동양투신측이 현행 규정내에서 다른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계열사 자금지원이냐는 논란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양투신은 "아직은 하이일드 펀드가 설정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오는 6월까지는 회사채 편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양그룹 계열사는 물론 다른 회사채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일드 펀드는 당초 정부가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의 투자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투기등급 채권의 위험성을 감안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15.4%가 아닌 6.4%(소득세 5%+주민세 0.5%+농특세 0.9% 포함)만 적용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감안하고,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때보다 세금을 54만원 절약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7.04.20 I 김유정 기자
신한은행, 이번엔 `봉쥬르 중남미`
  • 신한은행, 이번엔 `봉쥬르 중남미`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이번엔 봉쥬르 중남미`  신한은행이 지난해 해외 주식펀드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봉쥬르 차이나`의 계보를 이을 펀드로 `봉쥬르 중남미`를 선정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한 BNP 파리바 봉쥬르 중남미 플러스 주식투자신탁`(이하 `봉쥬르 중남미`) 판매에 돌입했다. `봉쥬르 중남미`는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주식시장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다. 향후 비과세 혜택이 기대되는 역내 펀드로, 국내에서 중남미에 투자하는 역내 펀드는 `봉쥬르 중남미`가 처음이다. ◇ 중남미 증시 투자매력..`저평가`+`성장기반 마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브라질 주식시장이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과 인도 위주의 투자자산을 다변화하려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남미 펀드를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브라질 보페스파 지수(BVSP)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000001.SS) 추이자료: finance.yahoo.com           최근 몇 년간 해외펀드 투자가 중국과 인도로 몰렸다는 점에 착안해 저평가된 중남미 시장으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것.특히 `봉쥬르 중남미`가 집중 투자할 계획인 브라질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을 감안할 때 여타 이머징마켓 증시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월 현재 브라질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 수준이고, 올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24%로 추정된다. 중국 증시의 PER이 13배 수준이고 EPS 성장률 전망치가 10%라는 점과 비교하면 크게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과거 중남미라고 하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했다"며 "그러나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봉쥬르 차이나` 펀드는 지난해 판매금액 1조 4000억원, 연 수익률 74.9%로 규모와 수익률에서 국내 대표펀드로 자리잡았다.
2007.04.18 I 김현동 기자
  • 아파트 입주자, 취득·등록세 이중부담해 왔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취득·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업체가 보존등기시 납부한 취득·등록세 2.8%(부가세 포함시 3.16%)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존등기시 취득·등록세 2.8%와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등록세 2%(부가세 포함시 중소형 2.2%, 중대형 2.7%) 등 4.8%를 납부해 온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신규 분양주택 취득·등록세 부담완화 건의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주택업체의 아파트 원시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최초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등록세를 내기 때문이다. 보존등기(과세기준은 공사비) 때 내는 취득·등록세 부담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평균 300만원(1.5%)에 달한다. 택지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는 분양가의 1%, 지방은 2% 수준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들은 보존등기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최근 3년 평균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전체 지방세의 3% 수준이고, 종부세 등 재산세 인상분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분양주택 구입시 취득 등록세율-중소형 원시보존등기 때 2.8%(3.16%) + 이전등기 때 2.0%(2.2%) = 4.8%(5.36%)-중대형원시보존등기 때 2.8%(3.16%) + 이전등기 때 2.0%(2.7%) = 4.8%(5.86%) 
2007.04.18 I 남창균 기자
  • 朴행자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납조치토록 하겠다"(종합2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주택가격(분양가격) 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납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통합신당추진모임 노현송 의원이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은 이유에는 행자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수습이 돼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또 노 의원이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받고 또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못받는 불평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과세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 "공동과세를 했을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수 차이가 5배 정도 나는 것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행정서비스 양이 5배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이어 "행자부는 (공동과세안보다) 세목 교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세목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에 가깝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게류중인 국민연금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국민연금안의 처리)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사업을 한데 묶고 실질적인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난 60년대 경제기획원이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했듯 균형발전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행자부는 박 장관이 이날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 "환납조치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 가운데선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산업육성차원에서 직권으로 환납한 경우에 유효하게 환납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또한 행자부는 환급문제와 관련해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에서 취득당시 설계 시공돼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에 관련지침을 시달해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시공돼 아파트와 함께 유상취득한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판단,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적용토록 했다"고 밝혀왔다.
2007.04.17 I 문영재 기자
  • 朴행자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납조치토록 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주택가격(분양가격) 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납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통합신당추진모임 노현송 의원이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은 이유에는 행자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수습이 돼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또 노 의원이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받고 또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못받는 불평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과세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 "공동과세를 했을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수 차이가 5배 정도 나는 것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행정서비스 양이 5배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이어 "행자부는 (공동과세안보다) 세목 교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세목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에 가깝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게류중인 국민연금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국민연금안의 처리)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사업을 한데 묶고 실질적인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난 60년대 경제기획원이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했듯 균형발전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4.17 I 문영재 기자
  • 朴행자 "빌트인아파트 취·등록세 모두 환급"(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가전제품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 모두 환급토록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나와 "(빌트인 아파트 세금 환급 문제는) 이제 모두 수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과세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 "공동과세를 했을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수 차이가 5배 정도 나는 것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행정서비스 양이 5배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이어 "행자부는 (공동과세안보다) 세목 교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세목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에 가깝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게류중인 국민연금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국민연금안의 처리)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사업을 한데 묶고 실질적인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난 60년대 경제기획원이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했듯 균형발전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4.17 I 문영재 기자
"힘 빠진 강남 고가아파트"
  • "힘 빠진 강남 고가아파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크다. 이는 주택법 통과 이후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세금 회피를 위한 급매물이 속출해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한데다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돈줄이 묶이면서 매수세가 사라진 것도 안정세를 이끌고 있다. ◇강동구 2채 중 1채 떨어져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기준 서울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 32만4143가구의 석 달간 시세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31.9%인 10만3368가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하락세가 컸다. 강동구는 2만452가구 중 절반이 넘는 54.9%의 값이 내렸고, 송파구가 5만373가구 중 2만2560가구, 강남구가 8만1271가구 중 3만388가구가 각각 하락했다. 재건축 기대로 크게 올랐던 이들 지역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힘들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회피 목적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매물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인 5월말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을 달고 시세보다 평균 3000만-4000만원 싼 값에 나오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17평형은 1.11 대책 이전만 해도 호가가 최고 13억원까지 갔으나 현재는 12억원 선으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거래가 됐는데, 5월말까지 잔금납부와 등기를 마치는 조건이다. 현지 공인 관계자는 "17평형의 종부세와 재산세가 올해만 700만원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이 황급히 싼 값에 팔았다”며 "매물장에 등록되는 매물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앞두고 세금회피 매물 봇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6월 이전 등기를 전제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34평형의 경우 잇따른 정부 대책으로 최근 11억5000만-11억4000만원으로 주저앉았으나 종부세 회피 목적의 매물은 11억3000만원에 나와 있다. 대치동에서도 호가 하락세가 엿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한 때 11억원 이상 호가가 형성됐었지만 현재는 10억원 안팎으로 1억원 이상 떨어졌다. 특히 종부세뿐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양도세 절세 매물까지 나오면서 31평형의 경우 급매물 가격이 9억5000만원까지 나왔다. 이밖에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56평형은 연초 16억5000만원을 호가했지만 현재는 15억원 안팎까지 떨어졌고, 대치동 개포우성 1차 65평형은 현재는 33억원으로 연초보다 3억원이상 하락했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진 상태에서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이 겹쳐 6억원 초과 아파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고가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04.16 I 윤진섭 기자
  • 대투운용, UBS와 운용제휴..`매각 전초전?`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한투신운용이 유럽계 자산운용사인 UBS와 운용제휴를 통해 펀드 신상품을 출시한다. UBS는 대한투신운용의 지분인수를 추진중인 상황이어서 양사의 이번 운용제휴가 향후 합작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대한투신운용은 16일 UBS와의 운용제휴를 통해 유로지역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파워 유로(Euro) 주식형펀드`와 중국주식에 투자하는 `파워 차이나(China) 주식형펀드` 2종을 대한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대한 파워EURO 주식형펀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13개 서유럽 선진국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자산의 90% 수준을 유로지역 선진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나머지 국내 유동자산에 10% 수준을 투자한다.`대한 파워China 주식형펀드`는 매력적인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국시장에 투자한다. 중국·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90% 수준, 나머지 10%는 국내 유동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대투운용은 "글로벌 운용 노하우와 유럽시장에 정통한 UBS의 위탁운용으로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면서 "중국 주식도 UBS가 투자결정 및 포트폴리오 운용을 담당하며, 모간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차이나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들 상품 모두 펀드내 환 헷지를 통해 환 위험을 해소한다. 거치시 및 적립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90일 미만 환매시엔 이익금의 70%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펀드의 환매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 대금이 지급된다.대투운용은 이들 해외펀드의 환헷지 및 국내 유동자산 투자를 담당한다.김상민 대투운용 글로벌운용팀장은 "선진 금융기관인 UBS와의 제휴를 통한 적극적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정부의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방침이후 국내설정 해외 복제펀드(미러펀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세제개편 추이를 지켜본 후 UBS와의 운용제휴를 통한 새로운 해외펀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계열사인 대투증권 자회사인 대투운용을 외국합작 자산운용사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보유지분 51%를 1500억원에 UBS측에 매각키로 했다.그러나 하나금융그룹이 2005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투증권을 인수할 당시 인수조건이었던 재매각기간 제한조항의 논란과 더불어 UBS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로 인해 대투운용의 UBS 합작사 전환이 난항을 겪었다.이후 하나금융그룹은 대투증권 인수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신준상 (前) 부사장을 올 2월 대투운용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오는 5월을 기점으로 UBS와의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다.
2007.04.16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송도 오피스텔 당첨자 세무조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16일자 국내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농업, FTA시대 승리를 꿈꾼다..파프리카 기업형 재배 140억 매출-총리 만찬, 장관들이 보이콧?..한-이라크 만찬에 장관 한명도 참석안해-부동산 중개업자 이름 간판에 명기▲트렌드-노사관계 요즘만 같아라..춘투 눈에 띄게 줄고, 화합선언 잇따라-도심 출퇴근 직장인 집값, 서울 3위-한국 물가, 미국의 95% 수준▲종합-80농가 파프리카 기업, 일본시장 3분의 1 장악-보성녹차영농조합, 원소스 멀티유스 통했다-증권사 지급결제 절충안 급부상..재경부-한은 주말회동-IMF까지 한국수출 걱정..올 전망치 7.9%로 낮춰-로또텔 광풍 잠재울 수 있을까..국세청 송도당첨자 전원 세무조사-기업 이익의 질 나빠졌다..LG연구소-기초노령연금 시행 땐 국채발행 불가피해▲경제종합-한국기업을 논하다..손경식 "2년내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권오승 "한중 FTA 좀더 신중해야"▲정치외교안보-우리당 정운찬 중심 신당추진?..정세균, 의원 기획탈당 용인 시사-북 핵시설 동결시한 연장▲국제-프랑스 대선 D-6..경제이슈가 막판 판세 가른다-중국 우주4강으로 부상..위치추적 서비스위성 발사성공-일본 학원강사도 능력평가 받는다-일본 펀드규제법 9월 시행 ▲금융재테크-금융사 망해도 퇴직연금 보호..최대 1억까지-은행권 해외리츠펀드 바람 거셌다-중기대출 급증 괜찮나?..기업 신한 연체율 상승-박해춘 행장의 인사실험..출신 학력 배제 영업통 중용▲기업과증권-윤석만 사장 "포스코 임금 세계 최고수준"-SKC 10년만에 화려한 부활..글로벌 경영 본격화-중국 차업계, 해외 M&A 적극 나설 것-휴대전화번호로 카드 결제-전문가들 "대세 상승은 확실" 한목소리-조선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장기전망 밝지만 단기 급상승에 신중론 대두-외국인 실탄은 배당금?..국내주식 재투자 나선 듯-푸르덴셜증권, 자산관리업 강화로 승부..중산층에 펀드판매 주력▲부동산-재당첨금지 확대될까?..분양가상한제로 민영아파트도 대상-도심 공장터 아파트 건설 붐일 듯-대우 금호 우림 천안서 줄줄이 분양-`강남 흉물` 나산백화점 팔리나-중개수수료 아끼려 직거래..사기피해 속출◆서울경제신문▲1면-한-EU협상 앞두고 한미FTA 주역 다 떠나..통상시스템 부실 비판-송도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취득자금 검증-미국 섬유바이어 76%.."한국산 구입 늘릴 것"-후진타오 "나무로 담 쌓아 사막화 막아야"▲종합-G7 엔화약세에 또 침묵.."엔화 시장가치 반영" 미국 입장 수용한듯-IMF "국제환율 감시체계 강화"-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실상 제외될 듯-사기성 거래 정보공유..정부-소비자단체등 5개 기관 2010년까지-혁신도시 내일부터 보상 착수-휘발유값 티러당 1500원 육박-"자통법,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양상"▲해설-정부 재원배분회의 들여다보니..사상최대 재정수요 예고▲금융-시중은행 특판예금 판매경쟁 후끈..연 5% 1년만기 잇단 출시-지방은행 해외진출 눈돌린다-"미국 메트라이트 한국 생보시장 관심 커"▲국제-맥도날드 주가 7년래 최고..주당 순익도 시장전망치 웃돌아-네덜란드 최대은행 ABN암로, 영국 은행 인수 유력-메릴린치 명품 소비시장 공략-구글 인터넷 배너광고업 진출▲산업-대기업 감사팀이 달라진다..암행어사서 경영컨설팅으로 업무확대-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전경련 변화 기쁘게 생각"-베라크루즈 디젤 모델로 미국시장 공략-휴대폰번호만 불러주면 신용카드 안심결제 OK▲증권-해외펀드 투자자 비과세 지연에 불만 "정부 말 믿다가 낭패"-외국계 큰손들 지분 대거 처분-진로산업 연내 재상장 추진..LS전선 "구주매각방식 공모"▲부동산-"청약통장 전환 신중하세요"-미국 애틀랜타 주상복합 국내 분양-서울 6억 이상 아파트 3채중 1채 가격 하락-수도권 공매 연립 다세대로 몰려◆한국경제신문▲1면-국가기밀이 샌다..애니콜 회로도 중국서 버젓이 나돌아-은행 중소기업 대출 투기전용 조사..금감원 5000만원이상 대상-담합 주도자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축소-일본기업 최대 실적에도 임금 억제▲종합-효행장려 및 지원관련법 복지위 통과.."페어런츠 하우스" 생긴다-예금자 보호대상에 퇴직연금도 포함-미분양 아파트 펀드 나왔다..다올부동산자산운용-송도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자금조사-담합 자진신고..주도-강요업체도 감면 혜택-G7 "중국 위안화 신속히 절상해야"-중국 가공무역 전면금지..환경 에너지 노동분야 기준미달 기업-노령연금 재원없어 국채 발행할 판-LG연 "기업들 이익 지속 가능성 낮다"-한방 의료기관 평가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종합해설-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조사..투기악용 `메스`-송파 시범단지 2000가구 그칠 듯-하루 107쌍 국제결혼..17쌍 이혼▲국제-미국이 재채기 해도 세계경제 감기 안걸려-아이아코카, 다임러-크라이슬러 합병 "실수였다"▲사회-이공계 기피 갈수록 심해진다..대학 신입생 7년새 27% 급감-쉰세대는 옛말..은퇴노인 UCC 열풍-토플접수 한국만 제외..일본 7월시헙 접수-수도권 1194개 업체 대기오염 정밀조사-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1조원 황금시장 잡아라"▲산업-삼성전자 구조조정 딜레마 빠지나-현대차 미국 디젤차 시장 뚫는다-한국섬유 수입않는 미국사 절반 "FTA 발효되면 수입하겠다-검색인력 치솟는 몸값..포털업계 몸 달았다-백화점 경기회복 아직은...봄 정기세일 매출 3~4% 증가 그쳐▲부동산-이번주 전국 6곳서 2236가구 분양-서초동 삼성타운..회의실 창문에 도청차단장치, 사람 수따라 조명 온도 자동조절-"택지비 실매입가 반영 필요..이윤 6% 보장은 반시장적"-1분기 민간아파트 일반분양 작년 절반 이하로 줄어▲증권-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 "선진증시 진입문턱..연내 1700 도전"-시장감시위 "자원거래 등 신흥테마주 불공정거래 적발"-증권사 `몸집 불리기` 잰걸음
2007.04.15 I 이정훈 기자
  • 5년간 나라살림 밑그림 보니…갈수록 `팍팍`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이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보고됐다. 참여정부의 이념 가운데 하나인 동반성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지나치게 동반성장을 강조할 경우 하향 평준화로 치달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든지, 조세부담율을 높이든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이르면 오는 9월쯤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에 선제투자..복지·교육·R&D 확대이날 보고된 `07~`1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사회기반시설(SOC)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번 시안에서 정부는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재정에서 뒷받침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년 일찍 학업을 마쳐 5년 더 일하게 하자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추진과제와 방과후 학교 확대 등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고루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지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부문에 충분한 보상과 경쟁력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SOC투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의 방식을 활용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정책금융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재원배분회의에서는 향후 재정수입과 지출, 경제여건이 어떨지 전망해 기본방향을 정하고 각 분야별, 중점과제별 재원배분 원칙을 결정했다"며 "논의 내용은 비공개이며 나중에 재정운용계획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는 세입, 뛰는 세출`..나라살림 더 빠듯그러나 이같은 동반성장의 중점과제들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문제다.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로 나라의 세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지 않지만,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한-미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소요는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 세원 투명성 강화, 기타 세외수입 확보 등을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지나치게 동반성장을 강조할 경우 하향 평준화로 치달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든지, 국채 발행으로 나라빚을 늘리거나 조세부담율을 올려 국민 세부담을 높이든지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 활용으로 재정 기조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향하는 동반성장 정책은 하향 평준화를 지향해서는 안된다"며 "역량있는 주체가 개인 역량을 잘 펼 수 있게 하되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세금은 별로 안 걷히는데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자체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며 "아직 조세부담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다음 정권에서 인상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2007.04.14 I 이정훈 기자
  • (edaily리포트)펀드가 만드는 비싼 세상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해외여행을 갈 때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엔 지역 주민들에게 48%씩 감면해주던 제도가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폐지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10원짜리 동전을 바가지에 담아내는 '바가지 통행료'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장부 유동주기자는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민자 인프라사업이 비싼 이용료로 주민반발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25일 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엔 경찰 10개 중대 병력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내기 주민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실력행사를 위해 모인 날이였습니다. 이날 사실상 경찰의 공항신도시 원천봉쇄로 대규모 시위는 무산됐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www.aptown.com)`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15개 공항버스운송사업자들도 지난해말 "신공항하이웨이가 독점적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과다징수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신공항하이웨이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혹시 공항고속도로 이용을 안 해 보신 분들을 위해 통행료가 얼마나 비싼 수준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콤비라는 16인승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보통 유치원이나 학원버스로 많이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콤비는 일반 고속도로를 달릴때 2종 중형차에 해당돼 km당 41.3원의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승용차는 1종 소형차 적용으로 km당 40.5원입니다. 결국 승용차와 콤비는 km당 0.8원 차이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95.1km를 달리면 각각 통행료가 1만8100원과 1만8400원으로 3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선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승용차 등 소형차의 통행료 6900원도 비싸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콤비가 속한 중형차는 70%나 더 비싼 1만1800원을 내야합니다. 1만1800원이면 일반 고속도로에선 서울서 전북 태인까지 238.3km를 갈수 있는 요금입니다. 공항고속도로 전용구간은 약 40km입니다. 일반 고속도로에선 40km면 2700원이면 됩니다. 4배나 비싼 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30년 동안의 운영기간 동안에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해야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건설된 고속도로인데도 도로공사 대비 통행료가 비싼건 30년안에 투자비와 수익을 거둬야 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아니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프라에는 어김없이 `인프라펀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에 따라 학교, 기숙사, 철도사업 등에도 투자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위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입니다. 인프라펀드가 투자할 곳이 많아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손쉽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좋을 지 모르지만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인프라는 완공 때마다 이용료,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 입니다. 국민 전체 세금으로 하면 불공평하니 실제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한 비용과 수익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프라라면 다른 세금을 아껴서라도 건설하는게 정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짓게 하고 적자가 나면 국고에서 수백억원씩 보전해 주면서 비싼 이용료로 욕먹을 바에야 처음부터 세금으로 짓는 게 낫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갈수록 정부역할을 줄이는게 추세라지만 과연 어떤 분야에선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체도로가 없는 중요 기간시설인 공항고속도로를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한 점은 다시 생각해봐도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지만 지역난방공사가 하던 일부 신도시 아파트 난방사업이 민간업체로 넘어가자 난방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라 주민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몇년 전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도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로 절대적으로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 전력기업들이 생산과 노후 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 철도도 민영화 된 후 할인제도가 줄거나 폐지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재정부담을 피해 민간에 넘길 때에도 바가지 이용료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국민이 쉽게 납득할 것입니다. 혹시 인프라펀드에 관심있으신 분은 거래소에 상장된 인프라펀드를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면 됩니다. 배당수익률은 연 6% 정도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물론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비싼 이용료를 누군가 낸다면 수익을 보는 쪽도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2007.04.13 I 유동주 기자
  • 고수익채권펀드로 부자 되세요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고수익 고위험 채권, 일명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이 자산가들의 새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펀드는 세금이 일반 펀드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060000)과 농협, 대구은행(005270)이 `KB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 채권 펀드`를 판매한다. KB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BBB급 이상의 안전 채권에, 10~15%는 BB+ 이하 등급 채권에 투자한다. 하나은행도 이와 비슷한 고수익채권펀드 판매를 준비 중에 있고 신한은행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펀드의 세율은 6.4%로 일반 채권형펀드(15.4%)에 비해 9%포인트나 낮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도 있다. 대구은행은 "세율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1년 이상 투자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은 임의식이 100만원 이상, 적립식이 10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07.04.13 I 이승우 기자
`장마저축→장마펀드` 갈아타는 방법
  • `장마저축→장마펀드` 갈아타는 방법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3년 전 입사와 동시에 월급통장 개설 은행 직원의 권유로 4.3%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가입한 회사원 최은석(가명, 29세)씨, 3년간 50만원씩 불입한 통장을 최근 확인해보니 겨우 `1800만원(원금)+120만원(비과세 적용시 이자)`의 돈이 들어 있다. 전체 이자가 원금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생각했던 액수의 절반에 불과해 최씨는 실망해 은행원에게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를 문의했다.  최씨는 월납입액 마다 이자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몰랐던 것. 이자가 연 4.3% 라지만 첫달 납입금에만 4.3% 연이율이 적용되고, 둘째달 납입액부턴 1년 중 남은 기간인 11개월분의 이자가, 그리고 마지막 달엔 1개월분 이자만 붙기 때문에 실제 받는 이자율은 4.3% 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최씨는 게다가 연 3% 수준이라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니 이렇게 7년이상 부어봤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외에는 본전치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애초에 안정성을 생각해 저축형 장기주택마련상품에 가입했던 은석씨는 생각보다 적은 이자에 실망해 원금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이하 장마펀드)로 갈아타기로 맘먹었다. 펀드가 원금보장은 안 된다지만 최씨가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통해 장마펀드의 지난 3년 수익률을 확인하니 마이너스 난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7년 이상을 4~5% 확정이자 상품에 묶어두는 게 손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최씨는 어떻게 갈아타야 할까? ◇갈아타려면 저축형 묵히고 펀드형 신규 가입무작정 저축상품을 먼저 해지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이미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을 받았으므로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의 소득세, 소득공제액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장마저축도 유지하며 장마펀드로 갈아타는게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거래은행에서 장마저축의 분기당 납입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마펀드 상품에 새로 가입해 나머지 한도를 장마펀드로 몰아 놓으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형 상품의 분기당 한도를 300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한도 290만원은 장마펀드형 상품에 설정해 두는 방법이다. 보통 은행에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최대한도인 분기당 300만원으로 설정해 놓길 권하고 있다. 저축에 더 이상 돈을 넣기 싫다면, 만기까지 그대로 묵혀둬도 문제가 없다. 기존에 받았던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반납하지 않고도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안정성이 높은 저축상품에도 어느정도 분산투자 하고 싶다면, 원하는 만큼을 나눠서 불입하면 된다.◇장마펀드 수익률 차이 커..선택 신중해야장기주택마련펀드 상품 가입시 또 하나의 유의할 사항은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점. 저축형과 달리 펀드별 수익률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펀드가 수익률 차이가 나기 마련이지만, 장마펀드는 특히 7년 이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 장기 수익률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품이다.따라서 판매창구 직원의 권유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펀드별 장기 성과를 따져본 뒤 그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찾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한국펀드평가 집계에 따르면 장마펀드 수익률은 같은 주식혼합형의 경우 3년 수익률이 14~34%, 채권혼합형 8~34%, 채권형 8~13% 로 펀드별 차가 크다.                같은 혼합형이라도 2년 수익률로 보면 주식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BEST장기주택마련혼합`은 58.25%인데 반해 채권비중이 큰 `온가족장기주택마련혼합1`은  같은기간 7.64% 에 불과해 수익률이 무려 7배 차이가 난다.  7년 이상 장기수익률은 이보다 더 벌어 질 수 밖에 없다. 장마펀드가 장기 투자상품인 만큼 펀드선택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진다. 한편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투자자라면 올해부터 새로 출시되는 `주식형` 장마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기존엔 채권형과 혼합형 펀드만 있었지만 올해부턴 주식형도 포함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말 출시된 대한투신의 `대한장기주택마련주식형펀드`가 주식투자비중 60% 이상인 주식형 첫 상품이다. ◇장마펀드 혜택 뭐길래 여러 계좌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펀드선택을 잘못했다거나 저축상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새로 계좌를 가입해 여러개를 유지하면 된다. 수익률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효과뿐 아니라 목돈이 궁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부분환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금혜택 반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장마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엔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한 뒤 가입하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은 돼야 한다. 5년이내 해지하면 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다만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지만 그때까지의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다 받으려면 월 평균 62만5000원,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2007.04.11 I 유동주 기자
  • 강남 스타타워 등록세 중과세 부당
  • [노컷뉴스 제공] 법인설립시점을 놓고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에 부과한 250억여 원의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빌딩 스타타워는 지난 1996년 1월 강남금융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그해 7월 바로 폐업했다. 2개월 뒤 론스타는 이런 강남금융센터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한 뒤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53억여 원의 자본금을 증자했다. 론스타 측은 매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거쳐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서울시는 론스타가 주식을 사들인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남구청에서 252억여 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했고 스타타워 측은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스타타워가 중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법규정상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인수해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했어도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제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져 국제적 거래기준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익적 필요성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 1500시대 열렸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4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매일경제신문▲1면-대학 서머스쿨 역유학 열풍-속도붙은 터키의 부활-이유있는 코스피 1500▲종합-미국 은행은 6시까지 영업-정형외과 작년 평균 수입 5억 최고-대만IT기업이 바뀌고 있다..중기천국 옛말, 거대기업 잇따라 탄생-국가신용등급 상향 4,5월 중 기대된다-기업실적에 플러스 알파 있어야 1500대 안착-한미FTA, 차수출 8억달러 늘고 중소기업도 혜택▲국제-터키, 유럽 아시아 길목에 돈 사람 상품 몰린다-미 탈세와 전쟁 벌인다-한 중 일 브라질 기업, 호주 철광석 석탄 자원 확보 경쟁-영화 다운로드 사업 미국 할인점 잇단 진출-중국 3월 무역 흑자 또 2배▲금융 재테크-이달 콜금리 동결될 듯-원엔 직거래 시장 재개설 무산-거래소 상보사 상장안 의결▲기업과 증권-동탄 간 볼보 트럭 승승장구-방한 원자바오 총리 SK텔로 직행한다-그랜저, 소나타 앞질렀다.-해외사업에 승부거는 넥슨, 중국 대만 이어 유럽 진출 추진-중기 전용 ABS 신청하세요-서울대, 늑대 복제 논문 조사..성공률 부풀리기 등, 이병천 교수 소환 가능성-외국인 바이코리아 1500 돌파 이끌어-삼성전자 1500 축제서 소외-KCC, 실적 개선 지분 가치 부각-국내 ETF 수수료 비싸다-증시 상승에 대선 효과?-증권사는 중소형주를 좋아해▲부동산-강남 재건축..지금이 기회 vs 더 떨어진다-2020년 주택시장..용산, 뚝섬, 상암, 마곡 新부촌 된다-혁신도시 땅으로도 보상-주공, 부산시와 재정비 촉진사업 양해각서 체결◇서울경제▲1면-그린 경영 갈수록 중요하다-증시 상승 2막 올랐다-한미FTA, 미국이 노동분과 추가 협상 요구할수도-무디스 S&P,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4,5월 좋은 소식 기대▲종합-현대차 베라크루즈 렉서스보다 낫다-경제5단체, 과도한 노동보호정책 재검토 요구-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미, 새 통상정책이 재협상 분수령-수입차 내수 잠식 가능성..수출로 극복을-자산 2조 이상 계열사 출총제 적용 7월께 가능..기업투자 차질 우려-시중 유동성 4년만에 최고..토지 보상금 풀린 탓-삼성硏, 인도와 FTA 적극 추진해야-위기의 보험산업..생보 상장이 출발점▲금융-은행권 개인에 공격적 신용대출-종신보험 70%, 10년내 해약-국민은행, 카자흐에 사무소 설립▲국제-SPC 통한 이중과세방지 협약 악용 등..미 국세청 변칙탈세 꼼짝마-중 소비시장 년 120조원 폭발적 팽창-골드만삭스, 옥수수값 연내 사상 최고치 육박-다우케미컬, 사상 최대 바이아웃펀드 사냥감▲산업-LG필립스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종합상사, 이젠 환경사업-현대중공업, 미국 기업 인수..회전기 업체-통신서비스 끊으려다 속터진다-국내 휴대폰 가격 인플레 심가-아모레-LG생건, 또 녹차 전쟁-라면업계 블랙데이 이벤트 경쟁▲증권-주가 1500 돌파..시가총액 상위종목 지각변동-건설주, 실적 우려 해소 급등-JP모건 종합자산운용사 본허가 내달 승인날 듯-1분기 최고 인기 펀드 `해외리츠`-상승업종 중 후발주자 노려라..삼성중, 풍산, STX엔진, LG산전, 대한한공 등-오뚜기 1분기 실적 사상 최고-소프트웨어주 2분기 기대하라-하나로텔레콤, 1만원 눈앞◇한국경제▲1면-주가 1500시대 열렸다-일본자금 증시로 몰려온다-수술않고 암세포만 파괴..양성자 치료기 첫 가동▲종합-5성급 호텔같은 미국 병원들-노대통령 원자바오 오늘 회담-해외부동산 투자자 43%..3억 이상, 동남아 주택 가장 관심-지수 1500 돌파..외국인들 옐로칩 순매수로 최고치 견인-재계, 정부 임기말 친노동정책 강력 반발-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불발되나▲국제-온난화 역으로 이용하면 돈-아시아 경제 서방 의존도 여전-프랑스 대선 스타트-유럽 철도 은행 등 정부 지분 "팔아 팔아"▲산업-전자업계는 감사중..삼성그룹 전자 국내사업부 경영진단-한국바스프 구조조정 전 사업장 대상 5~10%-MS가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돕는다?-싸이월드, 종합 포털로 변신-지난달 신변종 바이러스 급증-하이패스 단말기 시장 선점하라-용산, 가락시장 이어 동대문 도매시장도 소매 개방-화장품 빅2, 가루녹차 전쟁-한미FTA..지자체로 미 시장 공략 나섰다▲부동산-해외 주택사업 잇따라 착공..성원, 우림, 금호-특급 조망권 아프트 다음달부터 공급-SK건설 '사옥 종로구청 스와핑 개발하자"-건설공제조합, 해외공사 보증시장 진출▲금융-은행 급여통장 썰물 당혹, CMA 독주에 고금리 맞불-PCA"2010년까지 외국계 생보 1위"▲증권-주가 1500선 돌파 주력부대..조선 철강 전면 부상-자사주 취득, 최고치 돌파 1등 공신-주식펀드 대규모 환매 지속-IPO시장 썰렁..99년 이후 최저-LG필립스 영업손실 2570억 추정-코스닥 1분기 추정 실적..NHN 모두투어 순풍..홈쇼핑 통신주 역풍-코스닥 이달중 700 돌파 가능성-지상파DMB 테마 뜨나..전국 방송 앞두고
2007.04.09 I 배장호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이 펀드 BM지수가 머예요?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이 펀드 BM지수가 머예요?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올 들어 해외펀드 간 갈아타기가 한창이다. 2006년에 이어 해외펀드로의 수탁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유럽, 부동산펀드 등으로의 유입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제로인에 따르면 2007년 1분기 동안 리츠(부동산펀드)로 3조7227억 원이 유입되어 국내투자자의 부동산사랑이 해외로 까지 전이된 것처럼 보인다. 2006년 히트상품이었던 중국펀드로의 자금유입은 7784억원에 불과해 글로벌 국가간의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투자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펀드 - 상하이B지수의 고공행진, 그러나 펀드 수익률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500여 일을 남겨놓고 세계적인 이벤트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중국 내국인이 투자하는 상하이A 지수는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표정은 밝지 많은 않다. 특정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라 하더라도 어디 시장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펀드 별 수익률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중 본토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 혹은 올해 초에 홍콩H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 이거나 소폭 수익에 그쳤을 것이다. 중국 주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종목과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일명 H주식)을 구분된다.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중국펀드는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와 HSBC의 'HSBC중국주식형펀드' 두 가지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홍콩이나 대만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펀드투자를 하기 전에 펀드에서 투자되는 시장이 어디 인지와 벤치마크 지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브릭스 펀드의 장점은 소위 잘나가는 신흥증시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현실화시키면서 동시에 4개국 주식을 골고루 편입해 투자위험도 낮춘다는 점이다. 또한 4개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낮아 2월의 글로벌 증시충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산투자 함으로서 그 위험을 분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국가 2007년 주가 흐름 (자료 : 네이버) 2007년 해외펀드 중 떠오르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펀드이다. 그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중국 등 신흥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서유럽의 안정성과 동유럽의 성장성이 조합된 유럽 펀드에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CS 동유럽펀드의 모 펀드의 경우 수익률 변동폭이 큰 아시아 이머징 마켓과는 달리 2003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고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은 러시아를 포함해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그리고 구 소련 연방국가를 포함하는 유럽 이머징 국가들이다. 작년 연말부터 또 하나의 러시는 베트남펀드였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국제 투자자금을 거침없이 빨아 들이고 있다. 위의 베트남 주가지수(자료:베트남 증권거래소)의 거침없는 하이킥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수익률은 별 볼일 없다. 과연 베트남 펀드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일까? 베트남 증시는 이제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실제 펀드에서 마음껏 주워 담을만한 주식이 많지 않다. 상장된 주식의 많은 부분이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실제 베트남 주식의 보유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베트남 지수의 상승에서 펀드의 수익률은 소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펀드에서 베트남 상장 주식의 편입비율은 낮은 반면 아시아권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편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성장성은 무한히 큰 나라이다. 장기 분산투자만이 건강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자. 11억이라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1991년 자유화 정책을 채택한 후 지속적으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 현재 IT와 제약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RICs의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 연속 8% 이상의 고성장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와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영어 구사능력을 지닌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과 적극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미러펀드(복제펀드, 거울펀드) 최근 해외펀드의 높은 수익률로 세금에 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해외 역내펀드의 경우 과세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비과세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역외펀드는 과세예정이다. 하지만 미러펀드를 이용하면 1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러펀드란 기존에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좋고 실적이 좋았던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본 따 국내에서 재설정한 펀드로 모 펀드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미러펀드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경우 수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둘째, 모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셋째, 원화로 투자하는 펀드로 자동으로 환헤지 기능이 부여되어 환율변동에 대비한 헤지비용(0.3%~0.5%)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복제펀드는 봉쥬르차이나 주식1, 봉쥬르 유럽배당 주식1,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주식형자(A), 템플턴 글로벌 주식-자(E), 슈로더 유로주식 종류형 등이 있다. 이처럼 같은 이름의 펀드라 하더라고 실제 투자가 되는 상품에 따라 수익률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국내펀드라 하더라도 거래소,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다르지 않던가? 어떤 펀드를 가입하던지 이것만은 반드시 묻고 가입하자! “이 펀드의 벤치마크(Bench Mark)지수는 뭐예요?”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4.09 I 김종석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절세(Tax saving)는 합법적이고 국가에서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다. 반면 탈세(Tax evasion)는 그야 말로 범법 행위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무엇일까? 조세회피란 세법에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이나 보완과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를 세법에 반영하여 방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오늘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 사항을 알아본다. 법인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거래과정은 대부분 사적 자치원칙 및 계약자유원칙이 적용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거래활동에 있어서 법인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법 형식 또는 거래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까지 세법이 사적 자치의 권리를 옹호 할 수는 없으며, 이에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소득을 재계산하여 인정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실질과세를 확보하는 과정이 수반 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한 행위를 한 법인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는 것으로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부당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최근의 판례(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를 보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언급한 부당행위의 유형 중 일반적으로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7.04.09 I 남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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