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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처 "소주·LNG세율인상 부적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주세울과 LNG세율 인상이 과세 형평성이나 합리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05~2009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도주 저세율, 고도주 고세율 원칙에 근거할 때 소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맥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알콜 농도가 다른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동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NG세율 인상도 중장기 에너지 세제 합리화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소비세 세율 인상을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에 포함시킨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다라 예산정책처는 "소주 및 위스키와 LNG세율 인상은 조세 형평성 제고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으로 제안돼야할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나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며 "특히 소득세율이 계속 인하됐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된 조세감면 축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8·31부동산대책중 세제정책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물가, 이자율,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공급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 효과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불해야될 세금이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낮다면 투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5.10.24 I 이정훈 기자
  •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납부하면 이름 공개안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방세를 2년·1억원 이상 체납했더라도 체납액의 30%를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3개월 이상 동일한 사람이나 법인이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승용차)에 대해선 자가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24일 내년부터 2년·1억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으나 이들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했으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연간 3개월 이상(장기대여) 같은 사람(법인)에게 빌려주는 영업용중 대여사업용 승용차는 자가용으로 간주, 자동차세를 물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3개월 이상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개정안은 부동산투기억제와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추가토록 했다.또한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의 경우 토지보유세가 터미널 경영을 압박하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와의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켰다.이와 함께 현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주택건설사업 기간동안으로 조정했다.개정안은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거둘 수 있게 하고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의 형평을 위해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아울러 현재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토록 규정된 내용을 내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방법을 개선했다.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 제도와 관련, 현재는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었으나 둘 이상 소득합산 여부와 무관하게 주소지 자치단체가 환급토록 했다.개정안은 이밖에 고급선박에 대한 기준가액을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2005.10.24 I 문영재 기자
  • 당정, 경마 등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유지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마권과 승자투표권에 붙는 레저세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지원하던 것을 향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입법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마장 마권 등에 대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난 2001년부터 부과돼온 5년 한시세로, 지난해 기준으로 총 세수는 4567억원이었다. 경마 경정 경륜의 마권과 승자투표권에는 레저세가 10%인데 이 가운데 60%를 지방교육세로 할당해온 것. 당정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60%)대로 3년 간 더 연장 부과한 뒤 그 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 부과하기로 하고 11월중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논의키로 했다.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또 담배소비세율을 궐련 20개비 기준 641원에서 772원으로 인상하고 골프와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등에 이어 승마 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맞춰 개인간 부동산거래에서도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바뀌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향후 4년간 자동차세를 기존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공직자 등록재산 범위에 추가하고 민간기업 취업시 관련 기업체와 협회에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과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5.10.24 I 이정훈 기자
  • 국세청, EITC·부동산세정 강화 준비에 박차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이하 소득파악추진단)`과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이하 부동산관리단)`의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세청은 지난 21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영근 과장을 사회안전망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관련 소득파악추진단 부단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득파악추진단은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와 자영업자 소득파악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인 부동산관리단 부단장에 역시 지난 21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남문 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함께 정부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국(局)단위의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EITC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 박차소득파악추진단은 이름 그대로 투명한 소득파악이 주업무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소득지원을 해주는 EITC도입을 앞두고 이들의 가계별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징수위주의 행정이라는 국세행정의 특성에 따라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만 집중했을 뿐 저소득층은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결국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파악추진단은 총괄팀과 업무추진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다. 김재웅 서기관과 이정길 서기관이 각각 과장급인 총괄팀장과 업무추진팀장을 맡는다. 또 이들 팀에는 각각 사무관 3명과 직원 7명이 포함된다. 소득파악추진단은 현재 국세청사 5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으나 올해 안으로 서울지방국세청 2층 사무실로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파악추진단은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에 전력할 것"이라며 "세정투명성 확보를 통한 EITC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부통산투기 상시감시 체제 가동 부동산거래자들의 투명신고확보와 부동산거래 이득에 대한 성실한 세금납부여부를 상시 감시키 위해 부동산관리단도 가동된다.부동산관리단은 부동산거래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 대한 통계분석 업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관리단은 거래관리팀과 투기조사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다. 홍정환 서기관이 과장급인 거래관리팀장을 맡고 김은호 본청 조사2과장이 투기조사팀을 겸직한다.거래관리팀에는 사무관 1명과 6급 이하 직원 8명이 포함됐고 투기조사팀은 기존의 본청 조사2과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관리단은 특히 내년부터 거래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과세돼 각 지자체에 신고된 부동산거래내용의 사실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에 신설한 조직"이라며 "부동산거래자들이 거래이득을 성실신고토록 하는 감시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2005.10.23 I 문영재 기자
"집 사려면 올 연말· 내년 6월 이후 노려라"
  • "집 사려면 올 연말· 내년 6월 이후 노려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고침)20일 오후 1시 16분에 출고된 `집 사려면 올 연말 내년 5월 노려라` 기사에서 `5월`을 `6월이후`로 바로잡습니다.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2일 이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사오류에 대해 독자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을 수정된 기사입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바로 잡았습니다."올 연말이 급매물을 구입하기에 알맞고, 유망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내년 2분기 이후가 적당하다" 우리은행 PB팀의 세무전문가가 이같은 조언을 내놨다. 18일 권오조 우리은행 PB 사업단 세무팀장은 "실거래가 과세를 앞두고 올 연말에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실수요자가 저렴한 주택 마련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권 팀장은 `세금 변수`에 따른 행동 양식을 유형별로 각각 제시했다. 1가구 2주택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중인 2006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2주택자는 지역에 따라 보유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제 이전인 연내에 증여하는 편이 좋다. 토지를 많이 가졌다면 비투기지역 토지는 연내매각해 양도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높은 투기지역 토지는 효과적 증여가 가능한 경우라면 매각보다 연내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실거래가 신고제 회피성 주택과 토지 매물이 쌓이는 연말을 급매물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만하다. 또 2006년에는 종부세 및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한 매물이 늘어나고 6월 1일이 보유세 기준일이 되므로 매수자는 2분기 이후 매수가 합리적이다. 한편 권 팀장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고객의 반응도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거액의 금융자산이 있는 등 대재산가들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하지 않고, 이참에 사전 증여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중간층은 보유세를 내는 것과 처분할때의 비용부담 양쪽을 저울질해보고 있으며, 증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처분에 적극적인 것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거나, 대출 등을 일으켜 약간 무리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따라 처분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또 “2007년 이후부터는 세금 변수 뿐 아니라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팀장은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근무하다 삼성증권으로 옮겼다가 우리은행에 자리잡은 세무전문가다.
2005.10.20 I 김수연 기자
  • 한나라 감세안, 안팎서 역풍..`좌초될 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민생활과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총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대적 규모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이 당 안팎에서 강력한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최대 과제로 내세운 감세안은 사실상 출발선 상에서부터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부 감세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민노당 `반대`..정부·연구기관도 `가세`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당초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시작된 반발이 민주노동당, 정부, 민간 연구기관들로 차례로 이어지면서 대처해야할 전선(戰線)이 넓어진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온 열린우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괴롭힌데 이어 급기야 감세안의 공식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정책이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거나 대기업 등 세금을 많이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돼 있고 선진국에서도 감세가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이는 선심성,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우리당은 세목을 신설, 엉뚱하게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떠한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못을 박았다."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역풍 진화에 나서자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감세안은 다시 봐도 서민을 팔아 부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민노당은 "강 원내대표가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감세법안을 제대로 읽어 봤느냐"고 되묻고 "한나라당 감세안은 소득을 많이 얻은 상위계층, 잘나가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민노당은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 과표 80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자에게 39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소득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며 "자영업자 면세점을 상향해도 면세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이익결손이 나 지원이 절실한 10만7000개 기업은 단 한 푼도 감세를 받지 못하는 반면 이익 1억~2억원의 경우 47.4%, 2억~10억일 경우 25.7%나 세액이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노당은 "결식아동 기부금, 장애인용 차량 감면, 소주세율 인상 반대 등은 `독약을 숨기기 위한 향료`에 불과하다"며 "돈 잘 버는 부자, 잘나가는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안을 서민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한나라당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이처럼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한나라당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최근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이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지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1팀장도 "저소득층에 대한 후생효과가 미미한 소득세율의 추가적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 주장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어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연결납세제도,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등 법인과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법인의 실질적 세부담 완화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당내서도 문제제기..`철회대신 타협` 가능성이처럼 감세안을 두고 당 밖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은 내부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감세안은 무리"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까지도 "이번 감세안은 당내 논의를 전혀 가지지 않고 재경위 몇몇 의원들이 쿠데타하듯이 해버렸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당의 감세안에 반대했으며 일부 재경위 의원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느라 상당히 속상하다"며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절차와 과정에 있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동감한다"고 말했다.이렇게 감세안이 당 안팎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감세안을 밀어부치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나 정책위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해도 전반적으로 논리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다"며 "계속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철회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고민중"이라고 귀뜸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감세안을 중심으로 일부만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여야 정치권, 정부와 타협하는 방안이 차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외에도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경형승합차, 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서민관련 감세안을 제안해놓고 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도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며 논의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소주세율과 LNG세율 인상과 관련된 `해프닝`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 눈치를 봐야하는 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런 서민관련 감세안은 어쩔 수 없이라도 수용해야할 상황이라 타협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2005.10.19 I 이정훈 기자
  • 부족할 나랏돈 어떻게 메워야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향후 예상되는 통일 등에 대응해야할 시점에서 갈수록 부족해지는 국가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야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여당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현 상황에서의 감세정책, 과연 옳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1팀장의 발표는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밝힌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팀장은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해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만큼 앞으로 이런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의 영향과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재정적자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재원으로서는 세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물론 박 팀장은 가장 우선해야할 재원조달 방식을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으로 꼽고 있다.1차적으로는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경감비용을 농어촌 관련 사업 축소로 조달하자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조정하자는 얘기다.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재원조달은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조세에 의한 방식. 박 팀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도 성장 효과가 있으며 사회복지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출을 왜곡적인 조세로 조달하면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즉, 왜곡적인 조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왜곡적인 소비세나 기타 세입을 확충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가피하게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세원은 주류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적고 건강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추가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혜택을 줬던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기준으로 조세감면의 규모는 총 18조6000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는 감면제도의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폐지(1.3조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폐지, 농어업용 유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2.6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1.8조원), 신용카드 공제축소(0.9조원) 등이 조세감면의 특정성이 강해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은 있다.기금에서 부담금과 사업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올해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3조9000억원을 제외해도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또한 로또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각종 게임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서도 정부재원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다만 이는 항구적인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채 및 정부자산으로 항구적 지출에 감당한 후 세금을 높여 이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끝으로 박 팀장은 궁극적인 재원으로 왜곡효과가 크지 않고 외국에 비해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통제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비관련 과세가 상대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적어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다만 박 팀장은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앞서 면세 및 영세율 대상의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나랏돈 관리를 맡고 있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추가 국채 발행, 공기업 매각, 국유재산 활용 등을 놓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올 연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같은 재원조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005.10.18 I 이정훈 기자
(생활속 세금이야기)5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올해중 팔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5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올해중 팔자
  • [이데일리 주용철 칼럼니스트] 부동산의 경우 장기간 보유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매매차익의 일정액을 장기보유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준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3년이상 보유시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3년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해 주고 5년이상 보유시에는 15%를, 10년이상 보유시에는 30%를 공제해준다. 그런데 주택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해 주고 있다. 5년이상보유시부터 공제율을 달리하는 데 15%가 아닌 25%를 공제해 준다. 10년이상 보유시에는 50%를 공제해준다. 이때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3년보유, 2년거주, 양도시점 1주택)을 갖춘 6억원초과주택으로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80평미만이고 대지150평미만의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함)을 의미한다. 즉, 요건을 갖춘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동시에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보유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금번 국회에 계류중인 소득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특례 장기보유공제율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15년이상 부동산을 장기 보유시 45%를 공제해주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특례주택으로서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전에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것이 15%로 인하되고 10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를 공제받던 것이 30%로 낮아지게 되었다. 다만, 15년이상 보유시에는 50%에서 45%로 소폭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억5천에 취득해서 8억원에 양도하는 특례주택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다고 했을때 23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 해야 한다. 동일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더늘어나는 데 46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또 1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20만원정도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특례주택외의 일반주택의 경우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며 15년이상 보유시 종전보다 19백만원정도의 세부담절세효과가 발생하게된다. 결론적으로 특례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보유시 가장 커다란 세부담의 증가가 있게 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시 대폭적인 세부담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5년이 임박하여 보유한 주택이라든지 이미 1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2005.10.17 I 주용철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 계획(10.17~10.21)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6일(일) ▲재정경제부 -제7차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12:00) -투자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방안 마련(12:00)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기업의 진입·퇴출(12:00) ▲산업자원부 -‘05년 하반기 차세대반도체 워크숍 개최(12:00)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제도 마련(12:00) -국내최초`지능형로봇공학과 대학원`신설(12:00)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 보험급여 대폭 확대(12:00) -온라인게임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12: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 간부 대서 민원현장 나서(12:00) -금감원 10월 세째주 소비자교육 일정(12:00) ◇17일(월) ▲산업자원부 -2005년 9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산업단지의 화려한 변신, 생태산업단지 구축 본격 착수(12:00) ▲보건복지부 -배아줄기세포연구, 미국특허 최초 획득(12:00) -의료급여수급자 암치료비 지원 확대(12: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전원회의 순회심판 대구서 19일 개최(12:00) ▲금융감독원 -개정 대부업법 홍보용 리플렛 발간·배포(12:00) ◇18일(화) ▲재정경제부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 공청회 개최(12:00) -혁신자문평가위원회 개최(12:00) ▲산업자원부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기술이 소개된다(12:00) -방향제·접착제 등 7종 어린이보호포장해야 판매가능(12:00) -제50기 신임리더양성과정 교육생도 중소기업현장속으로(12:00)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비 다중 탐지키트 개발 성공 및 일선 배포(06:00) ▲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12:00) ◇19일(수) ▲재정경제부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12:00) ▲산업자원부 -RFID, e러닝 분야 한.일협력 강화키로(06:00) -APEC 에너지장관회의(12:00) -OPEC사무총장 공동기자회견(12:00)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에 「세계줄기세포허브」개설(06:00)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12:00) -공동모금회, 나눔정보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12:00) -한-몽(한국-몽골) MOU 약정식 체결(12:00) -전통의학발전을 위한 제2회 정부포럼(12:00)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賞받아(12:00) ▲기획예산처 -초중고 발명교실 재정지원 대폭 확대(12:00) ▲금융감독원 -2005년 상반기 금감원 민원 만족도 조사결과(12:00) ◇20일(목)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산업자원부 -APEC 광업장관회의(12:00) -2005년 창의적 공학교육 포럼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주)신도종합건설의 스타게이트시네몰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06:00) -서비스업종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내용 순회설명회 개최(12:00) ▲기획예산처 -변화관리를 위한 리더들의 역할(06:00) -환경성질환 예방체계 구축 강화(12:00) ▲금융감독원 -중고차 할부금융 부당수수료 징구 근절대책 마련(12:00) ◇21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6:00)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06:00)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노인복지사업현황 발간(06:00) ▲기획예산처 -재가노인 요양시설 확충(06:00)
2005.10.16 I 정재웅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금리 인상기의 금융 재테크는?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년 5개월 만에 콜금리를 3.5%로 0.25%P 인상하였다.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이 현실로 다가선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이미 지표 금리인 채권금리는 지난 연말 대비하여 약 30% 가까이 올랐다.일부 금융 전문가 들은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금리도 점차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그러나 콜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즉시 예금 등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중 지표금리 중 하나인 CD 유통금리의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연초 대비하여 약 연 0.5 ~ 1.5% 정도 올랐다. 아울러 올 상반기부터 은행마다 기존 금리에서 0.5 ~ 1% 정도 올린 특판예금을 판매하였거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당장 오르진 않을 것이지만, 사장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에 소폭상승이 예상되고 있다.금리는 오르는데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시중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변동금리가 유리할 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지에 대해 은행 창구에 적지 않은 문의가 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리 상승시기라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상환부담이 커지지만,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체계라서 추가 이자 부담은 없다. 그렇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만 물고 이율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모기지론의 경우도 갈아탈 수 있으나, 5년 이내 대출을 갈아타거나 갚는 경우, 갚는 금액의 1 ~ 2% 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는 것은 물론 근저당설정비 등 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 상환 목적이라면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모기지론은 전혀 실익이 없게 된다.금융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 3년 정도 사용할 자금이라면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런데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할 때에는 3개월, 6개월, 1년 적용금리 중 변동 주기가 길면서 장기 모기지론보다 낮은 형태를 고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로 사용할 것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금리 인상 시 유의할 또 다른 금융상품은?일부 거액 금융자산 보유 투자자 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차원에서 일정 규모 10년 이상 보험으로 투자해 놓고 있고 금융회사 직원들은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또 그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 들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금리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10년 확정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금리 인상시기에는 확정형보다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장기 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장기 노후 재무 목표 달성에도 기여되리라 생각된다.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의 경우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및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오를 경우 일정부분 오르게 된다.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사기에 접어들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이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그리고 이미 완만하게 상승한 시중 지표금리를 감안할 때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2005.10.13 I 황창규 기자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2005.10.12 I 정태선 기자
  • (新부동산투자전략)오피스텔, 업무용이 `유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오피스텔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가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이처럼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 지난 6월 분양된 송도국제도시 더 퍼스트월드 오피스텔 29평형은 프리미엄이 최고 8000만원까지 호가했지만 최근에는 3500만원까지 떨어졌다. 34평형도 최고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내렸지만 거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4월 `제2의 시티파크`로 불리며 평균 78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용산 파크타워 오피스텔 프리미엄도 51평형의 경우 최고 1억원에서 5000만~7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임대수요가 많고 임대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소형 업무용 오피스텔이 낫다고 조언한다. 이는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보다 임대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임대수요가 꾸준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오피스텔 시장은 과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메리트가 사라져 내년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파텔 등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벤처타운 인근에 위치한 순수 업무용 또는 소형 오피스텔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2005.10.12 I 윤진섭 기자
  • [국감]"간편납세제, 탈세 조장 우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 조세전문가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와 관련 "근거과세 기반을 무너뜨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도입철회를 주장했다.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밝혀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은 선진조세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인데, 참여정부 조세정책을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장부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면서 "과표양성화는 요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장하는 납세자가 2분의1을 넘는 현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역시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 과표양성화를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해왔고 올해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현금영수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면 신용카드 사용감소로 과표양성화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05.10.10 I 김수헌 기자
  • 조세硏 "법인세 부담 낮추는게 바람직"(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용역기관 중 하나인 조세연구원은 7일 "법인세는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정부 지출조정없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력회복 같은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반면, 한나라당의 감세정책과는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연구원은 법인세 세율을 낮추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법인세제를 고쳐 실질적인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법인세 부담이 투자, 저축,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증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경상지출을 축소하는 경우(GDP 대비 1%)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3%~0.09%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율 25%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법인세 비중이 높고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도 낮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원은 주요 선진국보다 넓은 상태"라며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및 법인세 대한 대규모 조세감면(2004년 6조8000억원)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거나 세원이 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 원인이 연결납세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과세 제도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가 2003년 기준 약 1조14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은 곧바로 국가부채와 연결된다"며 "따라서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활력회복과 같은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신 의원측의 질문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서 부가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복잡한 예외조항 축소, 즉 면세·영세율 대상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기타 세제 등과 함께 전체 세제구조안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구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이 발생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OECD회원국 평균 1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OECD 유럽국가의 부가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이고 우리나라는 18.9%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세율은 0.5%~1%포인트 상승여유분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5.10.07 I 김수헌 기자
  • 조세硏 "부가세율 인상, 개혁안에서 적극 검토 안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용역기관 중 하나인 조세연구원은 7일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신 의원측의 질문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서 부가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복잡한 예외조항 축소, 즉 면세·영세율 대상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기타 세제 등과 함께 전체 세제구조안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이 발생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OECD회원국 평균 1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OECD 유럽국가의 부가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이고 우리나라는 18.9%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세율은 0.5%~1%포인트 상승여유분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5.10.07 I 김수헌 기자
(新부동산투자전략)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
  • (新부동산투자전략)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강북을 강남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향만 봤을 때는 호재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과 늘어나는 세금 부담, 그리고 개발방식이 문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1가구3주택 중과 규정을 피하거나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또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은 주공과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도 많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허가대상 기준면적(현재는 54평)을 대폭 줄이면 수요가 줄어 가격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강북 주요 재개발 지역 땅값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10평 안팎의 지분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다. 하지만 한강조망권이나 도심에 인접한 재개발구역은 조만간 인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건은 값이 하향 조정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입주권 주택 간주 등으로 앞으로는 재개발 지분을 손쉽게 처분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평형대 여러 개 지분을 갖고 있기 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높은 20평형대 똘똘한 알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도시구조개선특별법(뉴타운 특별법)주요 내용-대상 : 전국 -규모 : 50만㎡ 이상(역세권은 20만㎡ 이상) -사업주체 : 공공시행,조합 시행 -개발방식 : 재건축·재개발등 기존 도시정비방식 -조합설립 기준 : 현행(5분의4 이상)대로 -용적률·층수: 완화없음 -추가 인센티브 : 공공시행시 용적률(300%까지) 층수완화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80%에서 60%로 완화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공공시행에서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투기방지책 :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추진단계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축소 등 
2005.10.07 I 윤진섭 기자
  • "노조·세금 싫어"..EU 기업 `국적포기`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과 고율의 과세 등 개별 국가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EU)내에서 범유럽회사(Societas Europae, SE)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알리안츠에 이어 다임러크라이슬러와 SAP도 SE 지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임러와 SAP는 SE 지위를 가질 경우 국제 M&A(인수합병)와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연성과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AP는 SE 구조가 "근본적으로 흥미롭다"고 밝혔다. 베르너 브랜트 재무담당 이사는 "SE 지위를 얻을 경우 해외 M&A나 단일 그룹으로의 성장, 유럽내 협력 관계 구축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다임러크라이슬러 역시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다른 독일 대형사 가운데는 모기지 회사인 하이포 리얼에스테이트도 SE 지위 전환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알리안츠의 SE 지위전환 자문사인 쉬어먼앤스털링 로펌의 파트너인 한스 딕먼은 "SE 지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독일 블루칩 가운데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에 SE 지위 전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E 지위 전환에는 특히 독일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SE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노조에 이사회 의석의 절반을 내줘야 하는 독일의 `2단계(teo-tier)` 이사회 구조를 일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알리안츠가 다국적 기업 가운데 최초로 SE 지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SE는 유럽위원회(EC)가 1년전 도입한 것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이 국적을 버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합의한 공통 회사법에 따르는 방식이다. 해당국의 관계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단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환의 복잡성과 전환에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SE 지위 전환을 추진해 왔던 스칸디나비아 은행 노르디아 역시 복잡한 기술적 문제로 지위 전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2005.10.07 I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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