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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개발펀드 7월 첫출시..稅혜택·위험보증 추진(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유전개발펀드가 이르면 오는 7월쯤 2000억원 규모로 첫 선을 보인다. 첫 투자대상은 베트남 15-1광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초기에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와 가스생산 광구 등에 주로 투자하되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해 유연탄과 철광 등 일반광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선박펀드 등 실물자산펀드 수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투자위험보증제도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검토해온 유전개발펀드가 하반기중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돌입했으며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 이후 7월쯤 1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유전개발펀드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일반투자자들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유전개발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고 투자자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주기 위해 도입되는 것.산자부는 오는 2013년까지 원유·가스 자주개발목표 18%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16조원의 신규투자 재원중 1조~2조원을 이같은 유전개발펀드를 통해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산자부는 유전개발사업의 장기투자, 고위험 특성을 감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유전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유전개발펀드의 도입 근거는 물론 펀드의 체계적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 자산운용방식과 범위 규정, 안정화 제도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전개발펀드는 다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과 소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 모두 가능하며 펀드를 발행하는 주체는 석유공사는 물론 SK나 대우인터내셔널 등 민간자원개발기업과 양자간 컨소시엄, 국내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다양하게 허용된다.펀드 유형은 특정광구 중심으로 투자하거나 특정 석유개발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가능하며 탐사, 개발, 생산 등 사업단계별로 투자위험이 다른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혼합형 구성펀드 등도 가능하다.다만 투자위험이 크고 미래수익이 불확실하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산자부는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수준 이상의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현재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3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인프라펀드는 3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5% 저율과세를 매기고 초과분에는 15.4% 분리과세하고 있다.또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금형태로 운용하는 자금을 통해 펀드투자자를 지원하는 투자위험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성 판단과 기술심사 능력을 보유한 석유공사를 통해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이 기금을 활용,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보전을 보장하고 기대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면 반대로 초과분을 회수하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7월쯤 출시될 1호 시범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설계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교적 투자위험이 적은 생산광구를 대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은 "1호펀드가 사실상 유전개발펀드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며 "현재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는 가장 가능성있는 대상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참여정부, 남은 2년]꼭, 그리고 제대로 해야할 정책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기를 2년 남겨두게 된 참여정부 후반기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벌이기 보다는 지난 3년간의 개혁과 성장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무리없이 마무리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핵심화두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 주도의 취약부문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개방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충을 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트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의 처리를 통해 시장개혁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작업도 중요한 숙제로 꼽히고 있다.◇양극화해소 `급선무`..일자리창출·취약부문지원 필요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의 지독한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회복과정에서 `깊은 골`이 패인 양극화 문제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노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언급한데 이어 최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참여정부의 남은 2년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 해결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같은 양극화 문제 해결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하위과제로 나눠진다.한 해 4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간기업들의 경영의욕을 북돋우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규제 혁파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보육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병행해야할 것이다.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나성린 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 빈곤층과 청년층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富)를 창출하는 세력들의 경제의지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규제 철폐와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 살아나고 있는 경제흐름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약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층과 농어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숙원인 국민연금의 개혁 또한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방체제 구축..소외·낙오계층 지원·육성 병행해야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미간 FTA를 비롯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WTO DDA협상 등 개방을 전제로 한 국제통상 이슈는 우리경제의 개방체제 구축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개방화는 해당국가와의 교역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실익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체화하고 각종 관행과 낡은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회일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부장은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등이 중요하며 협상을 잘 끌고갈 수 있는 준비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개방화의 물결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부작용이나 충격,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개방화는 어차피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인 대세라고 본다면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실물경제 전체는 물론 금융과 서비스업 등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서비스업 지원 육성방안을 마련해 취약부문이 대외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개방화 속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촉매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김준경 부장은 "경쟁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가 풀어야할 또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재교육 강화, 업종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마무리해야..정책일관성 필요참여정부 들어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경제정책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서히 그 성과를 내야할 상황이다.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전체 경제시스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참여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상 박사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부동산문제에 전력투구해 왔지만, 사실 시장을 잡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지난해 국회입법을 통해 확정한 8·31 부동산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전환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달중 마련할 후속대책을 통해 불안요인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찾아내고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나성린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보다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부동산경기를 지나치게 침체시키지 않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와 거래세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완화와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남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공급 확대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시장개혁 연착륙시켜야..자율적 규제전환 필요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중 하나가 바로 재벌과 시장에 대한 개혁정책이지만,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불완전한 성공작`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를 마련해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계 요구나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오다 보니 사실상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일조했다는 평가도 많다.이제 참여정부가 약속한 3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를 대신할 `포스트 로드맵`이 현재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로 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자율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로 바뀌더라도 본질적인 개혁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는 "시장과 재벌개혁은 협력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역설적으로 이같은 협력은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서 나올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또 "공정거래법상에 여러가지 예외조항 등을 만들면서 사실상 출총제 등의 실효성이 없어졌고 사라져야할 운명이라면 이제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집단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은 물론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연결되는 금-산분리 원칙과 그에 따른 재벌의 금융지배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무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재벌과 시장 개혁 뿐 아니라 대표적인 비효율 집단으로 꼽히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낡은 관행 개선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이밖에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각 지방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참여정부, 남은 2년]내려올 준비 잘하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참여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4년차로 접어든다. 보기에 따라 2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아직도 2년씩이나 남았을 수도 있다. 지난 3년간을 '격동의 세월'이었다고 평가할 만큼,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억눌렸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나온 3년과 다가올 2년을 짚어본다. 노무현 정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로 명명됐지만 실제로 참여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집권 후반기 들어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지만, 3년간 지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2주년을 맞아 TV에 출연, "강남 재건축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 언제까지 웃을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웃고 있다. 사교육비에 멍든 교육정책은 국민들이 일찍이 등 돌렸다.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중에는 새로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한다. 대신에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힘써 `뽑아준 표`에 부응하길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어떤 2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노무현 정부는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경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글쎄", 혹은 "뭔 소리냐"고 답한다. 대미동맹을 비롯한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따질 것을 따지면서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보면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구중궁궐에서 느끼는 봄과 밖에서 느끼는 봄이 다르다는 얘기다. 대화와 타협을 부르짖으며 `소통의 미학`을 강조했지만 결국 궁궐 안팎의 인식 차이는 너무나 컸다.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이를 `생각의 양극화`로 표현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 해결과 시스템 개혁을 위해 많을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다며 평가절하한다. 정치개혁의 성과는 인정을 받을만 하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검찰과 국정원 등에 대해 권력분산을 이뤘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클린 정치의 토대가 마련됐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는 소통의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도 결국 대결구도의 리더십을 가져갔다. 귀를 열었다고 하지만, 듣지 않는 형국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도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할치 못했다"며 "사회현안인 양극화 해결자로서의 국가지도자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It's economy, Stupid!"지난 1992년 빌 클린턴 대선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에 대항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구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적절치 반영한 것일 듯하다. 취임 초기 80%에 육박했던 지지율은 곤두박질쳐 20% 수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카드채 사태가 해결됐고, 신용불량자가 줄었고,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3년동안 체감경기를 올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백만 신임 홍보수석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아편`에 비유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건실한 성장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3년동안 지켜봐온 서민들로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은 "정부는 올해들어서야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 중심과제로 인식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있어서 여전히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의 발화점인 비정규직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확충, 공평과세 등도 목소리만 요란했지, 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올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던진데다 내수를 중심으로 조금씩 기지개를 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가 다소나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 일 더 벌리지 말라 참여정부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열의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권보다 탁월하다는 평가다.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긴 어렵지만, 실제로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법개혁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금 및 조세 개혁 등등의 경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회적인 대화합을 얘기하면서 경제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슬로건은 있되 너무나 먼 미래만 본다"고 평가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문제를 풀어헤쳐놓기만 했다"고 했다.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그간 일들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평가다.특히 정부의 공언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참여 정부의 명운을 걸고 답을 내놔야 한다. 혁신도시건, 기업도시건 간에 참여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국민들 소득증가율의 3배 이상 더 올랐고, 강남 아파트 값이 두배 가량 폭등한 것에 대해 해명할 여지가 없다. 김민전 교수는 "정부가 큰 구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일을 잘 처리하면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탈세 유흥업주에 세금 101억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년동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이트클럽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수입금액 등 160억여원을 누락신고한 유흥업주가 10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국세심판원은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101억 8000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지받자 불복심판청구를 한 유흥업주 A씨에 대해 청구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비즈니스 클럽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04년 7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비밀장부와 매출집계표 등을 압수당했다.국세청은 A씨가 2000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이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수입금액 27억 6200만원 누락신고 ▲웨이터 성과급 120억4100만원을 봉사료로 잘못기재 ▲필요경비 잘못계산 9억5100만원 등 누락 또는 과다계상한 액수가 160억78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관할 세무서들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으로 101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11개 유흥업소에 수십명에 이르는 공동투자자들이 있는데 자신만 실질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불복심판청구를 했다. 그는 또 보증금을 내고 입사해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는 웨이터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국세청이 압수한 비밀장부를 근거로 계산된 매출누락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결정문에서 "A씨가 발송한 독촉장, 유흥업소 연주자 계약서 등에서 A씨가 11개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임이 확인된다"면서 "웨이터가 입사비 명목으로 업주에게 보증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웨이터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된 돈을 간접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비밀장부는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손으로 쓰인 것이라 신빙성이 있는데다, 11개 유흥업소 중 한 곳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누락액은 적절히 산정됐다"고 밝혔다.
- 입주 3년차 아파트를 노려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수도권지역에서 입주 3년이 지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입주 3년이 지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서울, 5대 신도시 등은 3년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고를 수 있다.21일 부동산정보업체 알젠(rzen.co.kr)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입주 3년이 되는 아파트는 모두 130곳 5만1366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14곳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89곳 2만6404가구, 경기도 34곳 1만9735가구, 인천 7곳 5227가구 등이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이 5월에 입주 3년이 된다. 34~50평형 1129가구의 대단지로 34평형이 7억3000만~8억1000만원, 44평형이 11억7500만~12억9000만원이다. 성북구 길음동 삼성래미안도 입주한지 3년이 됐다. 22~39평형으로 이뤄진 1125가구의 대단지로 4호선 길음역에서 가깝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주변에 있다. 22평형이 2억3500만~2억7700만원, 39평형이 4억4000만~5억750만원에 거래된다. 2655가구의 대단지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도 올 4월이면 입주 3년을 채운다. 6호선 월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월곡시장, 월곡근린공원, 성가복지병원 등이 주변에 있다. 24평형이 2억4000만원, 33평형이 3억2000만원, 42평형이 4억25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동대문구 이문동 대림e-편한세상 역시 5월이면 3년이 된다. 1378가구의 대단지로 신이문역과 회기역을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 미도파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가깝다. ☞수도권 입주 3년차 아파트 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국민은행·신한지주·포스코.. 한국기업? 아니 외국기업? -개포 주공아파트등 서울2종 주거지, 재건축 최고 25층까지 가능 -동대문에 돌아온 日바이어들 "팬션 트렌드 이곳만한 곳 없다" 중국서 U턴 -"경제공부한 학생 大入 유리".. 2008학년부터 金부총리 밝혀 ▲종합 -"심혈관질환 예방" 아스피린 잘 팔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불구, 닭고기 소비 늘었네 -구직자는 삼성을 꿈꾼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위 -힘세진 외국인주주 부작용은.. 주가·배당에만 관심, 투자 때놓친다 -자본시장통합법, 감독권 조정·은행권 반발 걸림돌 -150만명 경제활동 안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상최대 -인터넷쇼핑때 돈떼일 걱정 `뚝`.. 4월부터 10만원이상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재경부·교육부·KDI `경제교육 개편안`.. 재계·시민단체 참여 경제교과서 만든다 -예산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통일·법무부등 全부처 성과관리 ▲금융·재테크 -질주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10명중 1명가입, 사업비 절감과제 -설비·운영자금 동시 대출.. 기업銀 1조원 패키지론 -은행 사외이사 임기 2~3년으로.. 임원자격 대폭강화 ▲국제 -`하이리스크` 투자 뉴욕증시서 통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中, 절상가능성 일축 -`팔` 내부갈등 위험수위, 하마스-압바스 분열.. 美·이스라엘은 경제봉쇄 시도 -나이지리아發 `유가불안`.. 관료부패에 반군 석유시설 공격 잇따라 ▲기업과 증권 -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최고 18달러 인상 "항공티켓 미리 끊으세요" -KAI, 美 벨社에 헬기동체 수출.. 10년간 1억5천만달러 -대한상의회관 비즈메카로 뜬다.. 학술·국제회의 속속 유치 -조선 수주했다하면 1조원대.. 연초부터 초대형선박 수주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적용받으려면.. 상가·토지 올해 팔아야 -중소형 판교? 차라리 수도권 중대형!.. 마포 한강밤섬자이등 내달 분양 -청약통장 가입액 25조 사상최대 -판교 3월분양때 1800가구 특별공급.. 이주자·장애인등에 혜택 ◇서울경제 ▲1면 -산업자본 금융지배 빨라진다.. 재벌계열 금융사 해외 벤치마킹 착수 IB설립 움직임 -아세안 10개국 "車 시장개방 제외" -기업銀 지분 15.7%.. 정부, 매각작업 착수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원·달러환율 하락 다시 960원대로 ▲종합 -`중국發 해킹` 공공기관도 뚫렸다.. 전자부품硏 웹사이트 침입 악성코드 유포 -"한국경제 실상 맞는 평가요구에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 수긍" ▲금융 -금융기관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없으면 앞으론 은행임원 못된다.. 금감위, 상반기중 공청회 -외국계銀, 외환 인수전 참여할까 -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금감위, 미보고발생 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시설자금 융자때 운전자금까지 연계대출.. 企銀, 패키지론 1兆 판매 ▲국제 -UAE, 美동부 6개항만 운영권 인수시도에 美 행정부-의회 `안보논쟁` 격화 -아랍 "월 5000만弗 하마스 지원"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 원조교제 등 불법성행 -"아이칸, 타임워너 기업분할 포기는 미디어 기업들 주가하락 우려 때문" -日 데이 트레이더 급증세 "약세장땐 대대적 투매현상 올수도" 경고 ▲산업 -조선업계 "호황은 계속된다".. 대우조선·삼성重, 연초부터 1억弗대 수주 -현대차, 체코공장 설립 MOU 임박.. 실무협상 마무리, 이르면 아달말께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 무협 신임회장에 추대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껄" -집에서 무선전화기로 인터넷 한다.. 정통부 `디지털 전화기` 주파수 분배등 확정, 내년초 상용화 -"경영권 방어에 자신 지분 추가매입 없다"..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증권 -증권주, 자산통합법 기대 `빅뱅`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늘리자"..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 부심 -액면분할 공시전 `반짝효과` 그쳐.. 작년 코스닥 32개사중 20개사 공시 5일후 주가 떨어져 ▲부동산 -안정적 임대수익 보장 `불황 무풍지대`.. 블루칩 상가 노려라 -"2010년이후 주택증가수 연평균 14만가구 그칠듯".. 건설산업연구원 전망 -토공, 행정도시 홍보관 오늘 개관.. 전시실·영상관·전망대등 갖춰 ◇한국경제 ▲1면 -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10년불황털고 10년황금기로 민간은 뛰고 정부는 밀었다 -공학인증과목 학점 못따면 졸업 안시킨다.. 동국대 광운대 등 삼성전자 채용방식 관련 대책마련 -고교생 경제지식 평균 44점 경제교육 대수술한다 -예비군훈련 4년으로 단축..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도 줄여.. 통신교육 대체" ▲종합 -미래 생활패턴 10개 기술이 바꾼다 -단체소송 제기자격 비영리단체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어쩌라고.." -"작은정부 효율적인데 공무원 수 왜 늘리나요".. 고교생 질문에 한부총리 당혹 -내주 선거출마 장관대상 개각 -기업銀 매각주간사 내달 선정 ▲국제 -루이스 거스너·잭 웰치·비벡 폴 등 美 거물경영자들 "상장사는 싫다" 잇단 사포펀드行 -유럽-아시아 `신발전쟁`, EU "반덤핑관세".. 中·베트남 "WTO 제소" -월街 보너스 부동산으로 몰린다, 사상최대 215억弗.. 소비보다 실속 투자 ▲산업 -조선 "올해도 대박 수주는 계속된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사장 선임".. 현대건설 채권단, 이번주내로 후보군 압축 -"이젠 튀는기업 변신 임원들 홍보 잘해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이템 현금거래 악순환 대안은 없나.. 신모델 발굴로 게이머 입맛 바꿔야 -동대문 쇼핑몰, 제2전성기?.. 라모도·패션TV·굿모닝시티 줄줄이 대기 ▲부동산 -생태하천 복원 프리미엄 선점하라.. 서울시, 도림천 등 6곳 2008년까지 추진 -"유한양행 공장터 매매 무효".. 신일건업 "개발제한 숨겨"-유한양행 "충분히 알려" 일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재개발 지분거래 급속 위축 -부평5구역 재개발 `도로폐지` 변수.. 조합 "없애달라", 인천시 난색 ▲금융 -급여통장 유치위해 수수료 면제.. 중소 대출 역마진까지, 은행 과열경쟁 -LG화재, LIG損保로 새출발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검토".. 구자준 부회장 ▲증권 -법정관리 졸업株 부활 `합창`.. 한신공영·쌍방울 `눈부신 실적` -중견운용사 펀드수익률 `굿`.. 랜드마크 6개월 27.78% 1위
- (문답풀이)역모기지 제도, 이것이 궁금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역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은 언제되나. ▲역모기지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역모기지 도입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방주택청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HECM)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증 이후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역모기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팬실베니아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미국 연방주택청 등을 통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요건을 더욱 강화해 그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출한도란 역모기지 개시단계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는 T/F논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역모기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령자의 경우 연간 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수명이 증가할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의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모기지로 인한 세제지원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전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주택가격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면 등록세 60만원 면제(3억원(근저당금액)×0.2%), 지방교육세 12만원 면제(60만원(등록세)×20%), 채권 33만원 면제(300만원(근저당 금액의 1%)-267만원), 재산세 8만5000원 감면, 지방교육세 1만7000원 감면(지방교육세=재산세×20%),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공제(16만원=200만원×8%) 등이다. -역모기지 제도 이용요건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1주택이외에 기타 부동산(예: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월세를 설정하여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한도액 설정방식(credit line)을 허용하되,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를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을 예정이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출기간은 종신까지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 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예:주택매각, 양도, 이사 등)에는 상환해야 한다.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게 되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나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이자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보증보험료는 초기보증보험료와 월보증보험료로 구분해 초기 보증보험료는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개시시점에 부과하고 월 보증보험료는 대출잔액의 연 0.5% 수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보증보험료 수준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상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 "시가 6억집 맡기면 종신 월186만원 지급"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역(逆)모기지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골자는 가입자 사망때까지 매월 연금(대출금)을 주는 종신형 상품을 도입하면서 서민층 노인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팔아온 일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만기 이후 강제퇴거를 우려하면서 기피해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보증(주택금융공사)이 붙는 종신형 상품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중저가 주택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금융회사의 고가주택 대상 상품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004년 기준으로 45세 근로자가 83세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연금소득자가 되는 60세 이후에는 연평균 918만원 정도 생활비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후 종신형 역모기지(시가 3억원 주택)에 가입하면 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정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대비 대출한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시가 4억~4억5000만원짜리 집을 맡길 경우 받게되는 월 90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이 노후보장의 보완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억원짜리 집이면 지방의 경우 대형 아파트인데, 아직은 이같은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유인책이 아니면 역모기지 활성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전문적 상담이 중요한데, 정부가 금융분야 등의 퇴직자(60세 이상)로만 전문상담사 선발요건을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역모기지 상담사 자리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어떻게 운용되나 재정경제부가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연령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6억원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로는 아파트의 경우 7억 5000만원~8억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이 아파트(70%~80%)보다 낮아 시가 9억원이 넘는 집도 가능할 전망이다. 종신형 역모기지 역시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감정가(시가)로 평가한다. 대상주택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한다. 재경부는 종신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역모기지보증기금`을 만들고,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로 충당할 방침이다. 손실발생시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한다. 제도도입 후 일정기간은 정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리스크 부담 공유를 위해 역모기지 취급 금융회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방침이다. 공적보증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원리금이 담보액을 초과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 월 지급액을 송금해준다. 가입자는 첫 가입때 내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별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눔)를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므로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하는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자 역시 나중에 주택매각자금으로 갚으면 된다. 가입자가 매월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가입자,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노후보장효과는.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정해질 방침이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은 제한한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과 할인률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억원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집값이 같더라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값 상승률 전망이 높거나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는 높게 설정된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다. 68세라면 각각 195만원·107만원 정도, 70세라면 198만원·118만원으로 예상됐다. 지급액 예상조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다. 재경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28년 정도 근속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자가 6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생활하면서 83세까지 산다고 볼 경우, 연금을 초과하는 생활비 부족규모가 연간 918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65세 이후 시가 3억원 짜리 집을 맡기면 매월 93만원(연간 1116만원)의 안정적 추가소득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세제지원, 뭐가 있나재경부는 서민층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면, 역모기지 가입 때 내야하는 근저당 설정 등록세(설정금액의 2%)를 면제해준다.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세공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등을 받으려면 이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를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한도 200만원) ▲주택채권 매입면제(설정금액의 1%) 혜택을 준다. 3억원 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세는 `3억X0.2%=60만원`에 등록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2만원 등 모두 72만원이 면제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하자마자 할인매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 금액의 1%인 300만원에서 할인가격 267만원을 뺀 33만원의 세금혜택 효과가 생긴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8만 5000원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 1만 7000원 등 매면 10만 2000원이 감면된다.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 공제한도인 200만원까지 다 받는다고 보면 세감면 효과는 `200만원X세율8%=16만원`이다. 직접적으로 초기에 받는 세제지원효과는 이렇게 해서 모두 131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등 해마다 누리는 혜택은 26만원 정도다.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역모기지 활성화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종신형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되려면 고령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개별상황에 맞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래서 미국처럼 역모기지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분야 등 전문직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의 초기 활성화에는 일자리 개념보다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능력 제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역모기지 상담을 금융권 퇴직자 취업알선이나 노후 돈벌이 정도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도 역모기지 활성화에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65세 가입기준으로 보면 대출한도가 주택시가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대여명이 83세라 할 때, 93세까지는 보증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하고 93세가 넘어서야 기금에서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대비 대출한도 상향조정해도 손실우려가 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LTV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상품설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시 검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도 주택을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에 주력하고 민간금융회사들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종신형 역모기지`, 재산세 감면·이자 소득공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 `종신형 역(逆)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사망때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월 18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종신형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고, 만기 때 집을 팔아 갚는 제도를 말한다. 재경부는 보통 5~15년 만기인 일반 역모기지와 달리 가입자 사망때까지 돈을 주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신형은 정부(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붙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주택가치가 하락해 담보가치를 넘더라도 종신지급이 보장된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지로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 ▲주택가격은 과세기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경매 등이 없는 주택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7억 5000만~8억 5000만원 이하 집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는 전국 77만호로 추정했다. 고령자가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못한 거액자금 수요가 생기면 가입시 산정한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된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 분석을 인용,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월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 모기지론금리(6.5%)에다 집값하락이나 장수리스크 등을 감안한 1.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다. 또 70세라면 6억 집은 198만원, 3억 집은 월 118만원 정도의 지급액을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대개 주택시가의 절반안팎 수준으로 추정됐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집값이 같아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율 전망치 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며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25% 경감 ▲대출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자비용 공제대상은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이 한도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기준이다. 가입시 금융회사의 근저당 설정때 들어가는 비용인 등록세는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인 가입자면 주택규모나 연간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시가 4억원 안팎)인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 안된다면 역모기지 가입시 등록세 면제(72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33만원 효과), 재산세 25% 감면(연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연 16만원) 등 총 131만원의 직접적인 세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치,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 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낼 필요가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전문상담사를 선발하는 한편 역모기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고령자들이 향후 심각한 노후생활비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종신형 상품으로 중저가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역모기지가 정착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급적 2007년부터 종시형 역모기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후재테크] "잘 마련한 집 한채, 열 아들 안부럽다?"
- [조선일보 제공] 고령화 시대다. 서울시만 따져도 노인 인구 비율은 2004년 말 6.7%에서 2005년 말 7.1%(73만 5902명)로 늘었다. 반면, 정부의 노후 대비안인 국민연금은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상황. ‘실버 재테크’가 필수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별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주(住)테크’ 방법을 알아봤다.◆여유자금 있으면 임대사업여윳돈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매월 고정수입을 챙길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5채 이상을 사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여유자금이 3억원선이면 다가구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로만 임대사업을 하려면 여윳돈이 더 많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소형 평형을 사더라도 1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신 아파트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임대주택은 가급적 임대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지역에서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같은 시·도 내에 있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모두 3억원 이하일 때 임대 기간 중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팔면 그간 감면받았던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또 ?같은 시·군 내에 있는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 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3주택자 60%, 2주택자 50%)를 피할 수 있다. 결국 값이 싸고 평수가 작은 주택을 사서 장기간 임대할 때만 세금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2~3주택자는 증여도 고려해야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중과된다. 지금은 양도 차익에 따라 9~36%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로 중과된다. 때문에 양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세금 면에선 증여를 하는 게 파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2주택자인 김모(54)씨의 사례. 김씨가 시세 4억원인 서울 광진구 32평형 아파트를 올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400만원 부과된다. 여기에 자녀가 취득·등록세로 내야 하는 돈 1120만원을 더하면 총 7520만원이 들게 된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2001년에 2억원을 주고 샀다. 이 아파트를 올해 팔면 양도세는 5300만원이지만, 내년에 팔면 양도세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 면에선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1주택자는 역모기지론도 염두에 둬야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긴 뒤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 역모기지론이다. 퇴직 후 집 하나만 갖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 국내에선 신한·조흥은행, 농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연 7.7~8.4% 수준(고정금리 기준)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높다. 그러나 아직은 대출기간이 10~15년으로 제한돼 있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집을 담보로 돈을 지급하고 사망하면 집을 은행이 갖는 방식을 200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지급기간이 늘어나면 역모기지론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복지부, 기획처 인맥 전진배치..재원대책 `급물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직 여당 의원을 장관으로 맞은데 이어 기획예산처 출신 차관과 본부장을 잇따라 영입,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내 최대과제인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들 기획처 인맥을 앞세워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재원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제부처와의 의사소통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인사과정을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파워 인맥`들에 힘입어 복지재원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획처 김용현 사회재정기획단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입은 유시민 장관과 기획처 재정전략실장 출신 변재진 차관(사진)을 잇따라 맞았다. 유 장관은 여권내 반대세력과 야당의 거부반응을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긴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로부터 정책결정의 추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처 출신 두 간부는 복지정책 추진의 핵심인 재원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변 신임 차관은 기획처 시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한 사회복지 분야의 현안에 관심을 보이며 복지분야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변 차관과 김 본부장이 기획처에서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만큼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지부의 라인업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 여당의 반대로 전면 철회되면서 재원대책에 비상이 걸린 현 시점에서 최고의 `용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201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5조6000억원을, 세입 확충으로 4조9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었는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백지화로 2조원 이상의 세입 공백이 발생했다. 김용현 본부장은 "저출산대책 재원에 공백이 있지만, 축소할 수 있는 비과세 감면 항목이 많고 이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기획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늘리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정책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변 신임 차관이 오게 돼 복지재정 확대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획처 관료들 대부분이 예전부터 `예산을 매년 늘려주는데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며 복지부를 겨냥해온 만큼 낭비성 복지예산을 줄이는데 내부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 차관 역시 "기획처에서 가지고 있던 원칙대로 일할 것"이라고 첫 소감을 밝히며 이같은 기대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켰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TV본다..삼성전자 TV수신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공무원 인력 전면 재배치 추진..예산처, 정원 타당성 조사 -"론스타 차익에 반드시 과세"..이주성 국세청장 국회답변 ▲종합 -BRICs 이후 '남아공'을 노려라..2010년 월드컵 개최 -경제교과서에 재계 목소리 반영 -청와대 수석·차관급 4명 인사 ▲경제·종합 -보안불감증 '제2 리니지 사태' 부른다 -리니지 명의도용 신고 5천명 육박..중국 해커들 소행 가능성 -크레딧뱅크·사일네24 가면 주민번호 도용 즉시 확인 가능 -"덴마크식 노사 모델로 갑시다"..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 -꿈의 고속철이 혈세 먹는 鐵馬로 -전문직 재산·세금 분리해 관리..국세청, 최근 5년간 현황 개인별 카드화 ▲정치·외교안보 -與 "장관들 출마해 주세요"..일부는 고사 -與, 외환銀 매각관련 감사 추진..野 "물타기용" 반대 -"제가 떠나면 조용해지겠죠"..조기숙 홍보수석 사의 ▲금융·재테크 -국내 채권투자로 눈 돌린다..생보사 美 국채투자 줄여 -졸업·입학선물 알뜰 쇼핑하세요..카드사 무일자할부·경품증정 -"은퇴보험시장 성장성 커"..빌 라빌 PCA생명 사장 -하나銀 중기대출 5조 늘려..중기 담보인정비율 10~20% 상향 ▲국제 -USTR 對中 무역적자 해소 '태스크포스' 구성 -美 하루 63억원 로비에 쓴다..기업중에는 GE가 가장 많아 -"법정서 부당대우"..후세인 단식투쟁 -워런 버핏, 코가콜라 이사 사퇴 -미국 원정출산 막 내리나..'속지주의' 개정안 美 대법원서 판가름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왜..원화값 10% 오르면 매출피해 3조 -정세균 장관, 납품사 부담 전가에 경고 -LG필립스LCD-코닥 OLED 제휴..상호 기술평가협약 체결 -LNG선 꿈 이룬 STX조선..계열 팬오션서 2척 수주 -이랜드그룹 삼립개발 인수..300억에 매입 -두산重 김대중 사장, 부회장 승진 -이달 28일 또 몰아치기 주총 -기관 6천억 팔자..끝은 어디 ▲부동산 -강남 재건축 풍선효과..추진 초기단계 아파트 하락폭 커져 -신고지역 주택거래 '8·31' 이전 회복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 평당 가격차 작년 485만원→올해 716만원 ◇서울경제 ▲1면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인사·예산 자율권 가져야..금감위 -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원화절상 속도 빠르면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정운찬 서울대 총장 -무협 "환율 안정적 운용" 대정부 건의 -코스피 24P 급락..1300선 턱걸이 -野 "외환銀 매각 중단하라" ▲종합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1만명, 세무서별 집중관리 -전자산업, 2015년까지 수출 3000억불 목표..'전자의 날' 제정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 잠재력 있다"..상의 450명 설문조사 -靑 홍보수석에 이백만 홍보처 차장 유력 -협력업체에 원가 등 비밀자료 요구 땐 대기업 제재 강화 -농업 지원자금 119조 일부 조기집행 가능성 -굿바이 '세금맨'..9급출신 이종규 국제심판원장 직장 떠나 ▲금융 -통합 신한銀 4월 출항준비 사실상 마무리 -野 "외환은행 매각 중단하라" -외국계펀드 HK저축銀 인수 추진 -지점장이 직접 만든 점포등장..SC제일銀 압구정에 '미래형 점포' 2호점 ▲정치 -금산법 여당案대로 처리될 듯 -"北 이근 국장 방미 땐 위폐 문제 해결 가능성"..주미대사 간담회 -한나라 "송파 외곽도시 건설, 강남 대체해야" -윤상림·황우석 國調 野 4당 추진합의 ▲국제 -中 노동시장 '춘제 공백' 홍역 -美·EU, 항공업계 가격담합 조사 -고맙다 발렌타인데이..美 소매업체 등 특수 137억불 달해 ▲산업 -中 프리미엄제품 몰려온다 -이랜드, 삼립개발 인수 -LG필립스, OLED 주도권 굳히기..코닥과 기술협약 체결 -담철곤 오리온 회장 초코파이 광고 등장 -한국 車 생산 세계 5위 탈환 -리니지 명의도용 일파만파..중국發 해킹에 '속수무책' -지상파 DMB폰으로 유럽서도 TV본다..삼성전자 듀얼TV 3분기 판매 ▲증권 -하이닉스, 기관·외국인에 '뭇매' -자산운용사, 계열증권사 유가증권 매매주문 한도 20%서 50%로 확대 -펀드매니저들 한국증시 '중립'으로 하향..메릴린치 설문 -미국계 사모펀드 현대百 지분 6.1% 취득 -미래에셋증권 '산뜻한 출발'..첫날 공모가보다 36% 올라 ▲부동산 -거래신고지역 1월 주택 매매건수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집값 상승률 강북의 4.8배 -부동산정보 업체 자격 제한한다..정보協 "9월 입법추진" ◇한국경제 ▲1면 -"혁신에너지 결집해 10대 강국 도약"..대한민국 혁신포럼서 노 대통령 -판교 벤처단지 내달 공개입찰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밖에 신고 안해" ▲종합 -배 나온 사람 양복사기 어려워진다..'기성복 어깨는 넓어지고 허리는 잘룩' -식품 제조업, 등록제로 전환 -한류 타고 영화관도 중국 진출..CJ CGV -東 판교 북쪽..10~15층 평균용적률 33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정부 직접 지원 -항공화물 운임 첫 담합 조사,,회복조짐 업계에 충격 -10가구중 4가구 빚 내서 생활..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공무원수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변양균 기획처 장관 -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가능성..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금산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될까..재경위 논의 재개 -"여야 20명 고건新黨 가입의사 있다"..'한미준' 이용휘 위원장 ▲국제 -美 중국 옥죄기..USTR 태스크포스 설치 -AI 유럽전역 급속 확산..오스트리아·독일서도 감염 백조 확인 -美, 속지주의 원칙 포기 검토 ▲산업 -INI스틸, 일관제철소 힘 받는다..日 JFE스틸 등과 협력 -이랜드, 하일라콘도 인수..레저산업 진출 본격화 -삼성그룹 'U-시티' 건설사업 박차..9개 관계사 위원회 구성 -연어도 칠레산 돌풍..시장점유율 30%대 육박 ▲부동산 -김포신도시 장기지구 다음달 14일 동시분양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실효성 논란 -공공택지 조성원가 하반기부터 공시 ▲금융 -통합 신한은행 '신상훈號' 출범 -"외국銀 본점, 국내법인 간섭 자제하라"..금융당국 -하나銀, 중기 공장담보비율 상향 ▲증권 -EPS도약 종목 '매수' 찬스 -주총 경영권 분쟁 '속앓이' -대한방직 슈퍼개미 출현에 '출렁' -삼익악기 10년만에 배당
- 자영업자 `소득半 탈루` 추정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만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총소득 가운데 소득세총액을 뜻하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실제소득(추정치)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이나 가구원수가 많거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로자 가구보다는 자영업자 가구가 주택소유비율과 보유주택가격이 높았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 분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2003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대상 7819가구의 소득자료와 같은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우선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과 자영업자 가구주 추정실제소득 등을 통해 탈루율을 추정했다. 연보에 따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22만명, 전체 결정세액은 6조2886억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149만원이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주 추정실제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은 357만원이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추정소득의 54%정도만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같은 분석들은 통계청 자료의 대표성 등을 감안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모든 자영업자가 똑같은 비율로 소득을 덜 신고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소득 최하위 10%(1분위)부터 최상위 10%(10분위)까지 모든 분위에서 자영자 가구의 실효세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논문에서는 추정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부담은 근로자 가구가 3.673%이고, 자영자 가구는 4.606%였다. 자영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간 세부담 차이는 저소득층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나다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좁혀지는데, 이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근로자 가구에 유리하게 설정돼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이 실제소득(추정소득)의 54%라는 점을 가정해 추산한 세부담도 자영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영자 가구는 소득파악이 어렵고 탈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소득공제제도상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구소득과 주택자산소유를 보면 연령대가 낮은 가구주는 소득이 높은 반면, 주택소유비율이나 주택가격은 연령대가 높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7.5%로 근로소득자 가구(59.3%), 무직자 가구(63.3%) 등에 비해 높았다. 가구주 학력별 분포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학력 가구가 오히려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가구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주택자산 보유계층은 대학원 졸업 이상 가구주였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나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남자 가구주, 가구주 학력이 모두 많거나 높을수록, 그리고 자영자 가구인 경우가 주택소유비율이 높고 소유주택가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휴양·레저단지 용평 알펜로제 286가구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SR개발은 15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용평리조트 인근에 아파트 알펜로제(Alpen Rose)를 오는 17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알펜로제는 지하 1층~지상 12층 6개동으로 22평형 196가구, 25평형 68가구, 33평형 22가구 등 총 286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일대는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추진하는 알펜시아(사업비 1조2698억원) 사업지와 가깝다. 이 밖에 알펜로제 부근에는 용평리조트, 오대산국립공원, 대관령 목장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SR개발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 인공폭포수,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되며,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세대별 락카, 스노우 히팅, 에어컴프레셔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평리조트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용평 알펜로제는 거실에 고품격 아트월, 가구별 라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주방에는 고급렌지후드, 인조대리석상판, 주방 라디오폰, 빌트인 까스쿡탑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07년 6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 02-347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