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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감세안, 안팎서 역풍..`좌초될 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민생활과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총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대적 규모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이 당 안팎에서 강력한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최대 과제로 내세운 감세안은 사실상 출발선 상에서부터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부 감세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민노당 `반대`..정부·연구기관도 `가세`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당초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시작된 반발이 민주노동당, 정부, 민간 연구기관들로 차례로 이어지면서 대처해야할 전선(戰線)이 넓어진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온 열린우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괴롭힌데 이어 급기야 감세안의 공식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정책이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거나 대기업 등 세금을 많이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돼 있고 선진국에서도 감세가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이는 선심성,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우리당은 세목을 신설, 엉뚱하게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떠한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못을 박았다."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역풍 진화에 나서자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감세안은 다시 봐도 서민을 팔아 부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민노당은 "강 원내대표가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감세법안을 제대로 읽어 봤느냐"고 되묻고 "한나라당 감세안은 소득을 많이 얻은 상위계층, 잘나가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민노당은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 과표 80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자에게 39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소득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며 "자영업자 면세점을 상향해도 면세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이익결손이 나 지원이 절실한 10만7000개 기업은 단 한 푼도 감세를 받지 못하는 반면 이익 1억~2억원의 경우 47.4%, 2억~10억일 경우 25.7%나 세액이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노당은 "결식아동 기부금, 장애인용 차량 감면, 소주세율 인상 반대 등은 `독약을 숨기기 위한 향료`에 불과하다"며 "돈 잘 버는 부자, 잘나가는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안을 서민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한나라당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이처럼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한나라당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최근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이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지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1팀장도 "저소득층에 대한 후생효과가 미미한 소득세율의 추가적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 주장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어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연결납세제도,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등 법인과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법인의 실질적 세부담 완화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당내서도 문제제기..`철회대신 타협` 가능성이처럼 감세안을 두고 당 밖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은 내부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감세안은 무리"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까지도 "이번 감세안은 당내 논의를 전혀 가지지 않고 재경위 몇몇 의원들이 쿠데타하듯이 해버렸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당의 감세안에 반대했으며 일부 재경위 의원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느라 상당히 속상하다"며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절차와 과정에 있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동감한다"고 말했다.이렇게 감세안이 당 안팎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감세안을 밀어부치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나 정책위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해도 전반적으로 논리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다"며 "계속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철회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고민중"이라고 귀뜸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감세안을 중심으로 일부만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여야 정치권, 정부와 타협하는 방안이 차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외에도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경형승합차, 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서민관련 감세안을 제안해놓고 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도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며 논의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소주세율과 LNG세율 인상과 관련된 `해프닝`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 눈치를 봐야하는 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런 서민관련 감세안은 어쩔 수 없이라도 수용해야할 상황이라 타협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 부족할 나랏돈 어떻게 메워야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향후 예상되는 통일 등에 대응해야할 시점에서 갈수록 부족해지는 국가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야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여당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현 상황에서의 감세정책, 과연 옳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1팀장의 발표는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밝힌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팀장은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해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만큼 앞으로 이런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의 영향과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재정적자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재원으로서는 세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물론 박 팀장은 가장 우선해야할 재원조달 방식을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으로 꼽고 있다.1차적으로는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경감비용을 농어촌 관련 사업 축소로 조달하자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조정하자는 얘기다.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재원조달은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조세에 의한 방식. 박 팀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도 성장 효과가 있으며 사회복지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출을 왜곡적인 조세로 조달하면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즉, 왜곡적인 조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왜곡적인 소비세나 기타 세입을 확충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가피하게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세원은 주류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적고 건강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추가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혜택을 줬던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기준으로 조세감면의 규모는 총 18조6000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는 감면제도의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폐지(1.3조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폐지, 농어업용 유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2.6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1.8조원), 신용카드 공제축소(0.9조원) 등이 조세감면의 특정성이 강해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은 있다.기금에서 부담금과 사업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올해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3조9000억원을 제외해도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또한 로또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각종 게임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서도 정부재원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다만 이는 항구적인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채 및 정부자산으로 항구적 지출에 감당한 후 세금을 높여 이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끝으로 박 팀장은 궁극적인 재원으로 왜곡효과가 크지 않고 외국에 비해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통제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비관련 과세가 상대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적어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다만 박 팀장은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앞서 면세 및 영세율 대상의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나랏돈 관리를 맡고 있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추가 국채 발행, 공기업 매각, 국유재산 활용 등을 놓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올 연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같은 재원조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금리 인상기의 금융 재테크는?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년 5개월 만에 콜금리를 3.5%로 0.25%P 인상하였다.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이 현실로 다가선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이미 지표 금리인 채권금리는 지난 연말 대비하여 약 30% 가까이 올랐다.일부 금융 전문가 들은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금리도 점차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그러나 콜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즉시 예금 등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중 지표금리 중 하나인 CD 유통금리의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연초 대비하여 약 연 0.5 ~ 1.5% 정도 올랐다. 아울러 올 상반기부터 은행마다 기존 금리에서 0.5 ~ 1% 정도 올린 특판예금을 판매하였거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당장 오르진 않을 것이지만, 사장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에 소폭상승이 예상되고 있다.금리는 오르는데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시중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변동금리가 유리할 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지에 대해 은행 창구에 적지 않은 문의가 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리 상승시기라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상환부담이 커지지만,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체계라서 추가 이자 부담은 없다. 그렇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만 물고 이율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모기지론의 경우도 갈아탈 수 있으나, 5년 이내 대출을 갈아타거나 갚는 경우, 갚는 금액의 1 ~ 2% 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는 것은 물론 근저당설정비 등 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 상환 목적이라면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모기지론은 전혀 실익이 없게 된다.금융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 3년 정도 사용할 자금이라면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런데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할 때에는 3개월, 6개월, 1년 적용금리 중 변동 주기가 길면서 장기 모기지론보다 낮은 형태를 고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로 사용할 것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금리 인상 시 유의할 또 다른 금융상품은?일부 거액 금융자산 보유 투자자 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차원에서 일정 규모 10년 이상 보험으로 투자해 놓고 있고 금융회사 직원들은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또 그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 들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금리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10년 확정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금리 인상시기에는 확정형보다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장기 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장기 노후 재무 목표 달성에도 기여되리라 생각된다.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의 경우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및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오를 경우 일정부분 오르게 된다.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사기에 접어들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이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그리고 이미 완만하게 상승한 시중 지표금리를 감안할 때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